○구구회 위원장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육을 곧 떼버리게 됐죠. 보육까지 겹치고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시느라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사업을 열심히 하셨지만 시민들에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 더 중요한 것은 금년도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이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겁니다.

39쪽 업무 실적보고입니다.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죠. 1월에 받았나요?

○강은희 위원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졌는데 실적에 대한 작성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다른 건 날짜를 넣어 주셨어요. 위촉일이라든가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서 며칠이었죠?

○강은희 위원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8월 6일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5년동안 이제 저는 이 팀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도 팀이 생기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시장 직속 기구로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표성을 여성으로 포커스를 뒀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 건설, 여러 가지 시정 전체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에 배려로 녹아내리려면 죄송하지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는 안 되고 그래도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된다 그건 부시장님이 노 땡큐를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된다고 해도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5년 안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교육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바로 직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태극기가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제막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경축으로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각 단체가 갖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나은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됐지만 그것을 행정지도하는 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그날의 행사를 보고 대단히 참담했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경축하는 신년 인사 자리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됐으면 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는 5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자리가 아니라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 노석준 국장님이 계시고 담당계장님이 계셨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와서 오빠는 강남스타일을 식전행사로 귀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단체장님들 한복입고 나와서 유행가를 3곡 정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단체의 행사지만 이것은 분명히 행정지도를 했었어야 된다 여성들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내놓고 시정을 돕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바람직한 의미 부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 단위의 자생단체 협의회를 관계동에 몇 번 가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회를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 걸 보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것을 협의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연찬을 해 주시고요. 의정부시가 늦게 시작했지만 여성친화도시로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장님이 어떤 임기 안에 자기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책읽는 도시,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중 하나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진정성 있게 여성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도 별도의 과가 생기니까 오로지 여성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40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겁니다.

어떤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마치 기관이 많으면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나 이런 게 많으면 여성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혹시 과장님은 경인일보 금년도 10월 25일자 의정부 성폭력 동두천 가정폭력 발생률 최다 지금 4대악 근절을 위한 여성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 기사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시설이 많으면 여성들이 성폭이나 가정폭력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방에 깨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명도 좋고 한 번 이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앞으로 정책대안을 레포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줄일 것인가 저는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게 최고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죄송합니다만 의회에 여성 의원님이 여섯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고 한 번쯤은 사전협의를 할줄 알았어요. 제가 몇 개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줄곧 주장하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결의 구도로 가면 안됩니다. 소통의 구도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부르면 좋겠어요. 질책의 대상인데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산도 세워야 되고요. 이런 쪽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관에서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을 봉합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진정성 있게 우리하고 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 때도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그런 걸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불편하게 수정의결이 되고,

저희가 계속 2월부터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희가 먼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직접하시겠다고 계속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7월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첫째주가 여성주간이다 분명히 친화도시로 1월에 됐고 7월에 여성주간행사를 하려면 그 전에 조례가 되어야 한다 저희한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6월에 발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노 땡큐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소통의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과장님 이 기사를 읽으시고 관내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어느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혹시 회의를 한 번 하셨나요. 이 기사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강은희 위원 부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강은희 위원 조찬포럼 때도 그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 양성평등진흥원의 여성리더십교육 때문에 끝까지 안 계셨지만 저는 조찬포럼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갈 건데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30분동안 나온 도출된 것이 하나도 행정으로 도출되는 게 없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빳빳한 토스트 하나 먹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변화된 것으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금년 한해 조찬포럼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결론일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기사를 통해서 기존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뭐가 문제점인가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성폭력은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호라든가 사후처리하는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그동안 가해자에 있는 다수의 남성들 그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빨리 해결해야 되는 노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격히 회의소집을 해서 나오면 그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사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기사화 돼서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정도는 해소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전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두려워 하지 마세요. 같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그날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캠페인이나 리플릿 뿌리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이런 안전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행사에 가서 홍보물을 뿌리고 그건 초기단계고요. 이제는 심화해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2014년도에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년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셨나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를 한 익산이라든가 많은 전국에 있는 시의 사업계획을 쭉 보시고요. 선심성 행정하지 마세요. 현 주소를 보시고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때 정책도 나오고 정책의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5년동안 실행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시고 진정성있게 가서 누가 그것을 보더라도 여성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 주문할게요. 내년도 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 하실 건가요?

○강은희 위원 주제가 있는 것으로 가주시고요. 모든 자생단체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너무 놀이문화 쪽으로 가고 있다 즐겁게 하고 좋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는 그해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사례발표도 하고 업무보고서도 나와야 됩니다. 한복입고 신 새벽부터 유행가를 부르는 거 그날 엄청나게 당혹했어요. 그날 제가 중간에 다른 행사 있어서 나오고 참석했던 분을 나중에 만났어요. 식사를 잘 하셨냐고 했더니 조금 씁쓸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주셔서 남들이 볼 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봉사가 연초부터 알차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년인사 때는 내용이 있고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결원 다 받으셨습니까?

○김재현 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세자녀 한 명 더 낳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잘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현 위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느냐는 거죠.

○김재현 위원 사례를 들어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급을 해서 사랑해서 애를 낳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 배치를 해서 출산율이 좋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주문했던 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자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애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보면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많이 있었죠. 적발이 많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그 다음에 원장 자격정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김재현 위원 대부분 허위등록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보육비를 과다하게 올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한 580군데 정도되죠. 그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10개밖에 안됐는데 계속 증가되는 이유는 정책이 계속 바뀌는데 그분들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강의를 하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이 되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580군데에서 내년에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1278쪽을 보면 의정부YMCA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종사자는 3명 예산액이 1억 1,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뭉둥그레 나왔는데 솔직히 이 부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시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있죠?

○김재현 위원 집행잔액 내역이나 집행을 어떻게 했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신흥대학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는 9명 예산은 5억 2,24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은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썼는지 한국어교육이라고 해서 인원은 몇 명, 몇 명 참석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보충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문 넣고 싶은 건 행감자료잖아요. 타 부서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얼마 그 다음에 집행액이 얼마 잔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안 그러면 자료요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불편한 사항이 생기잖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가지고 왔어요. 쉽게 알아보고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도 힘드니까 내년에는 행감자료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가 항상 여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여성친화도시 등 되게 많아요. 그게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 기본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으세요.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한 부분은 내년에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원 감사자료부터 물어볼게요.

회계과하고 여성가족과가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급여횡령 및 회계비리 점검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2-1권 8페이지 보십시오. 지적건수는 3건입니다만 지금 2개관에 대해서 뭉둥그려 나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정확하게 3건 중에 몇 건입니까?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 회계과와 여성가족과가 급여횡령 및 회계비리 점검에서 지적건수가 3건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자료제출된 건 지금 2개 과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과는 지금 3건 건수 중에서 몇 건이 지적됐는지 여쭤 봤습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건수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은정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즉답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은정 위원 똑같은 건데요. 129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제공에는 A,B,C,D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아동 허위등록에 대한 위반사항이 민간만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이은정 위원 공립도 있나요?

○이은정 위원 공공형은요?

○이은정 위원 민간하고 가정만이네요.

○이은정 위원 매년 10건씩 통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적사항이라고 했어요. 왜 건수에 대한 건 사실상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 아이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갑자기 이 시설이 자격정지라든가 받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이나 또 다른 새로운 시설로 전출해서 다시 입소를 했을 때 그 적응하는 단계까지의 불안감 등 스트레스는 굉장히 클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그리고 사실상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보육단체들하고 연합회하고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마다 연찬회 등 많은 행사도 많고 그리고 교재교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든 어린이집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내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다 변명하기로는 이런 게 걸릴지 몰랐다 이렇게 할지 몰랐다 학부모가 요구했기 때문에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핑계성 답변만 하고 있거든요. 학부형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50:50으로 나눠 달라고 하는 바람에 허위로 이 아이가 외국으로 잠깐 가족방문, 친지방문을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아닌 핑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부주의한 거거든요. 시설에서 부주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주의는 인정했던 것은 못봤던 것 같아요. 강력대처를 하시면서도 왜냐 하면 입소한 아이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따져봤을 때는 더 강하게 징계를 할 수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10건이든 1건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원장님과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 계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몇 곳은 보육교사에 대한 허위등록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액수도 커요. 과징금 부과하고 환수조치 다 된 건가요?

○이은정 위원 과징금은 처리가 다 된 건가요?

○이은정 위원 1294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허위등록한 곳은 1년간 원장 자격정지를 받았네요. 과징금 부과 액수가 커요.

○이은정 위원 입소하는 아이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이라든가 기타 복리를 위해서는 자격정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최소화는 해야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을 빙자해서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 보면 어느 한 입장만을 고려해서 하기는 힘들거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지키되 최대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도 한 번 고려를 하면서 진짜 원칙은 준수되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드림스타트지원센터 방문을 했었죠. 거기에서 저희가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차량에 대해 제가 당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데 시설당 1대씩은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1대밖에 없어서 불합리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개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서포터즈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홈페이지 공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1차, 2차 관련해서도 재공고를 해서 더 추가로 많이 확보하시려고 하셨어요. 공모사항에서도 그렇고요. 서포터즈의 역할을 보면 그때도 항상 말했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지역 내에서 여성친화적 개선요소 여성친화적인 말만 들어 갔을 뿐이지 생활공감모니터단과 하는 활동에 대한 차이는 없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성이 되고 위촉이 되고 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할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제정하고 회의 때도 많은 질타를 하시고 지적도 하셨다시피 그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거를 수 없는 사항이 조례를 공포한 시점이후부터 그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서포터즈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봉사시간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을 예산으로 해서 회의수당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조례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상은 조례 공포한 시점부터 발생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다 그냥 미리 조례보다도 먼저 발생이 돼서 위촉이 되다 보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거를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고의성이 다분한 행정을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반발도 하면서 그런데 시민들은 많이 이해를 못하세요. 아마 거기에 포함된 서포터즈들도 왜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로 질타를 하는 거지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행정의 절차상에서 법적이나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됐었을 때 대상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활동들을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83명인데요. 저희가 서포터즈 역할 중에서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활동 그리고 각종 관련 행사의 교육참여, 모니터링 활동 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15개 동 고루 분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통장, 사회단체, 여성단체에 이미 속해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셨어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포터즈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기존에 그분들은 이미 시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들을 이미 하셨던 분이라고요. 주 목적에 맞춰서 새로운 분들을 더 발굴하면 똑같이 83명을 위촉을 하면 이분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분들이 위촉됐으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더 발생됐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워낙 홍보가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또 의정부 시민들이 어디에 공모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많이 약하세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봉사합시다 할 때는 많이들 접촉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기에는 더 어려웠을거다 생각하지만요.

더구나 더 실망했던 것은 몇 년동안 공을 들여서 기대를 했었던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사업에 앞서서도 역시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불법사항이 바로 몇 달전에 있었던 것들을 똑같이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중대사업에 대한 조례 위반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건데요.

앞으로는 아무리 시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정절차적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위해서 중간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은정 위원 남녀노소한테 했듯이 성비나 연령층에 있어서 다양하게 구성하셔서 83명이라도 모집인원을 100여명으로 하셨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발굴하시고 2년동안만 해서 연임가능으로 해서 무조건 스타트한 시점부터 2년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부족한 지역이나 부족한 연령, 부족한 성비에 대해서 계속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역시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정부시가 상위권에 들어가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매년마다 어떻게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개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당부드렸는데요.

매년마다 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이 항상 똑같았어요. 성폭력주간 행사 하나만 달라졌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효성이 많이 부족하다 판단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필드에 계신 분들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세요.

여성회에서도 조사했던 의제21 여성분과에서 조사했던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실무진과 시민들과 접촉을 하셔 가지고 개선사항들하고 다시 변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홀로사는 여성분들, 학생들 심야시간에 늦게 귀가할 수밖에 없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여성봉사자들이 같이 에스코트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도 같이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그렇게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정사업은 고정사업대로 하시되 고정사업들이 효과가 성폭력 범죄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불안요소를 하나씩 줄여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보라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한 해동안 과장님과 여성가족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항의전화 비슷하게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저희가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셋째아부터 지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둘째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정부에는 없다. 혹시 바쁜 업무지만 둘째아 출산을 했을 때 비용추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만약에 가능한 예산지원범위 내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답변이 궁색해서 좌우지간 관련된 자료는 결정이 되면 메일로 통보해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여성가족과에서 그 수많은 일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어느 과든 똑같은 현상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으면.

○윤양식 위원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점검을 실시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 소관의 민간위탁 사무도 같이 포함해서 했나요.

○윤양식 위원 내년에는 감사실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한 것처럼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감사실에서 나가서 제대로 하면 아무래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내실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1277쪽 여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최소한 상담센터니까 상담의 기본적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국은주 위원 직원현황을 봤을 때 일부는 약간 부족한 것들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직원을 봤더니 작년도에 3명이 다 바뀌었고 거기 상담사의 자격을 봤더니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가정폭력상담사라고 되어 있지만 몇 개월, 몇 주교육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받은 것 같아요. 상담원이 2명이 있고 보조인력이 한 명 있는데 보조인력이 유일하게 사회복지사1급 자격 제가 이력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대를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280건, 지원실적이 1,314건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얼마전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일시 불시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너무 한산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 가서 과연 이러한 실적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비록 여기가 도지원사업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국은주 위원 작년 2012년도 상담실적을 봤더니 전체가 1,402건이고 장애인이 965건이에요. 그리고 상담과 관련된 현황을 봤더니 내방건수가 451건, 355건 수사 법적 지원이 102건 이래요. 이런 구체적인 자료 심리 정서적 지원 459건, 수사 법적 지원 102건이고 그런데 올해는 심리 정서적 지원 647건, 수사 법적 지원 34건, 기타633건인데요.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국은주 위원 저는 실적을 위한 실적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서비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꼭 받고 싶고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종사자가 3명입니다. 여기가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가 3명인데 센터장이 1명이면 결국은 2명이 일을 하는데 상담사업이 4,187명을 상담을 했데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취업·고용유지지원사업도 1,004명을 상담을 했고 고충상담을 4,187명을 했고요. 복지사업 220명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국은주 위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근무를 해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하루에 3-5명 상대하기가 버겁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국은주 위원 맞춤형 가족복지 및 출산친화 환경조성 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감면건수가 324건입니다. 한 가정에 1대 감면 맞나요?

○국은주 위원 3자녀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좋은데 1가정에 차가 1대, 2대가 있든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324건 3억 6,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1가정에 1대만 감면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도 한 가정에 차가 2대 있어도 1대만 주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보통 2대 이상 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면 1대만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1281쪽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출산비가 있는데요. 아무튼 2명, 4명 나름대로 효과는 거두고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로 더 해 주는 게 있나요? 지금 100만원씩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말고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게 있어요. 금전적으로 무조건 1급에서 6급의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1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1282쪽을 보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저출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와 영유아 키움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홍보, 교육이라든지 그 이외 다양한 사업들의 어떤 격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출산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그냥 공무원들한테 위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교육을 해라고 하니까 그냥 전체 모아놓고 강사 한 명 모아놓고 교육한 정도가 전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은주 위원 캠페인을 어디에서 얼마나 하셨나요, 그리고 캠페인 리플릿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캠페인이나 저출산을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1286쪽 미혼모자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미혼모자가 많이 안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정원은 31명인데 지금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계속적으로 8명이 움직이는 거 맞죠?

○국은주 위원 얼마나 머물죠?

○국은주 위원 최대 1년까지인데 일부는 나가고 약간의 유도리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미혼모한테 생계급여를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특별위로금은 얼마나 줍니까?

○국은주 위원 특별위로금이라는 자체는 그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쓸 수 있도록?

○국은주 위원 위로금이라고 할 수있어요?

○국은주 위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는 주·부식비 및 피복비가 우리 수급대상자들한테 주는 생계지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수급대상자로 생각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국은주 위원 1288쪽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시설에 558개가 나갔습니다. 100% 다 나간 건가요? 평가인증된 기관에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국은주 위원 계속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올해 유달리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해외체류와 관련해 가지고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이 처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아서 해라고 통보가 왔죠? 처음에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를하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국은주 위원 1차적으로 한 번 불렀잖아요.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과징금 부과라든지 자격정지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모든 기관들이 천차만별로 어떠한 기준치가 없이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뭔가요?

○국은주 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왜 2개월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은주 위원 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징계에도 차이가 있고.

○국은주 위원 보조금 금액대로 환수를 하고 원장 자격정지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굉장히 불합리해요. 예를 들어서 엔젤이 해외체류 아동이 허위등록 7개월이었어요. 보조금 환수는 841만 9,000원이었어요. 그 밑에를 보면 유니가 있는데 6개월이에요. 그리고 엔젤같은 경우는 원장 자격정지만 3개월 과징금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유니를 보면 보조금 환수는 6개월인데 536만 8,000원이고 과징금 부과를 2,520만원 했어요. 거기에다 원장 자격정지 1년까지 했어요. 왜 그런가요?

○국은주 위원 한 아동에 대해서 해외체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반 아이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그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전체 한 그룹이 20명, 5명인데 있고 그러면 20명인데는 20명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국은주 위원 제가 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일괄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파산이 됐는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하게 부과를 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전체 모아놓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냥 잘간 곳도 있고 우리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뒷북을 맞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 담당자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솔직한 이야기로 원장 자격정지가 되면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에 권력남용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각 기관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어린이집들이 많이 걸렸는데 걸린 이유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됐는데 며칠 뒤에 내가 중국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며칠만 봐 주세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며칠만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며칠 안 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의 영업정지가 된 거예요. 걸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는 여기에서 상습적, 고의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부 억울해서 정말 법적까지 호소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국은주 위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뭔가 정말 처분을 바라면서 잘 보여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고 힘은 들고 뭔가 보면 불합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사하는 느낌이 들어도 말도 못하는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은주 위원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1305쪽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움직여지면서 그전에 시소와 그네하고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국은주 위원 일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너무 실적을 위한 형식에 그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협약기관을 보니까 84개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50개 1,719명을 했데요. 세부적인 것을 봤더니 아토피 예방교육 48명, 첨벙첨벙 물놀이 78명, 뮤지컬 성교육 4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한 번 두 번 교육을 통해서 거기 들어간 인원으로 잡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맞죠?

○국은주 위원 50개 사업한 협약체결 후 추진실적 결과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한 장으로 주지 말고 진짜 내실있게 어떠한 서비스가 들어갔고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됐는지 자료로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도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나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혹시 드림스타트의 아동들한테도 같이 접근이 되나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도 드림스타트는 또다른 거죠?

○국은주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 하는데요. 지금 바우처사업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되고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게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알고 먼저 들이대는 사람이 장땡인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이 밖에서 움직여 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중복돼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 하나입니다.

홈페이지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부서별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별 특이한점은 없지만 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한 번 검토해 봤을 때 정보광장 부분에 들어 있는 것들이 우리 시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를 많이 하는 곳이 문화관광체육과 하고 여성가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공통적인 부분은 한 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문화관광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은 다 그쪽 페이지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성가족과에서 준 자료는 5월달에 있었던 와글와글 축제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도 무수한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 답글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답변을 달 수있게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답을 주시나요?

○이은정 위원 어느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서류접수를 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자격요건이 있나요.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문을 넣었을 때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정에 바란다거나 다른 게시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 들어가 있다면 답변해 줘야 되는데 홈피상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처는 없지만 작성자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을 추적해서 하시는지요.

○이은정 위원 포토갤러리가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게 사진이 29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같은 날 있었던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2월 20일 여성친화도시 현판식 할 때 모든 사진이 다 그거예요. 단위사업이 하나면 한 공간에 여러 개 사진 공지해서 넣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여성가족과에서 한 무수한 사업이나 행사하시면서 사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에 대한 것 하나만 그리고 다 보면 시장님 얼굴 다들어가 있어요. 이건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변화를 주셔야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요하게 하는 사업과 관련된 조례 보시고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동료 국은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 상담소의 추진실적, 우리가 정량적 평가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부풀리기 하는 거예요.

예로 장애인상담소에 장애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실적이 많느냐 우리가 정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개입이 됐죠. 종료될 때까지 10-12번이든 1회로 가야 됩니다. 다 누적실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3명이 이런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복지센터는 본 위원이 도의 과장할 때 남쪽에만 있기 때문에 도에 가서 극성을 떨어서 고양하고 의정부에 세팅을 한 거예요. 부천하고 성남, 안양 3개 있었을 때요. 여기는 이런 상담이 주가 아닙니다. 취업하고 고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을 조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시키고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열악한 부분을 한데 연계해서 하는 거지 다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기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바쁘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떤 업무를 진행하려면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건 조례입니다. 그걸 보고 업무지시를 하는 중앙부서가 됐든 도 단위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있느냐 그건 큰 틀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예산의 제한적 범위도 있지만 재량이 있어야 되고 아까 동료 이은정 위원이 절차에 대한 하자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결과가 좋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행위입니다. 그건 효과가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 주시고 연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듣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논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질 높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품격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실적 중심으로 가서 진짜인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