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시간 보고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정경제국의 두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건실한 재정기반 구축 또하나의 정책목표는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의정부시가 활력있는 경제도시로서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강은희 위원 저녁시간에 각 동 상업권을 다녀 보시면 너무 죽은 도시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어떤 경제의 악화도 있겠지만 정말 시장님이 43만 시민이 갖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녁시간에서 보면 너무나 황량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보면 이런 페이퍼를 통해서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을 이뤘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런 행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있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냥 의례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시는 의견을 모아서 정말 의정부가 활력있는 경제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에 의거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당초에 보면 처음에 저희한테 2013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들도 많이 빠졌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그 실적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보는데 아주 지엽적인 거 하나 지적을 할게요.

실적보고 31쪽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 및 우수기능인력 양성지원 부분에 창업지원 및 기업애로 시책 추진 그랬어요. 저는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정말 사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수기술 인력양성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기업애로를 우리가 사실은 해소시키기 위한 시책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빠져서 일이 많으시고 미쳐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라도 정성껏 해서 서로 교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약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1인 기업을 지원하는데 많이 고민하는 경제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좀더 개인적인 것들로 가서 다각적인 취업지원 행사도 하고 중단기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구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나와 있는 게 행감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9쪽 보시면 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인을 요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건 2,270명인데 50% 많은 4,978명이 구직을 등록했어요. 결국 취업자는 2,137명 즉, 구인구직에 못 미치지만 거기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알선하고 일자리 발굴하고 동행면접을 통해서 나온 숫자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희망하는 4,978명에 대해서는 한 번의 상담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구직을 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한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상담 저는 질높은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매너리즘으로 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테 절실한 그들의 삶이 아주 걸려있는 구직활동에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정말 실적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도 하고요.

하나 모르는 거라서 여쭤 볼게요.

103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강은희 위원 공공근로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강은희 위원 차별화가 뭐냐는 거죠. 이를테면 과거에 공공근로 했던 분들은 단순한 작업을 행정이 필요한데미쳐 거기까지 손이 못가는 흔히 쓰레기 줍기라든가 풀 제초라든가 그런 작업을 했던 건데 그런 것하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투입한 분들에게 일정한 인건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강은희 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단서입니까?

○강은희 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 주셨나요?

○강은희 위원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업무를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던 것을 받아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도 해야 되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그런 소통이 많이 부재되고 있어요. 3개 과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의원들하고의 간담회가 예산 필요할 때 설명하는 게 간담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1039쪽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자라 운영입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에 대한 겁니다. 2억 1,21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창업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진행하다가 금년부터 시비가 투입돼서 진행이 됐죠?

○강은희 위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가 됐었어요. 저희가 시니어비즈플라자나 창업보육센터가 다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따로 가서 예산은 다 쓰여지는데 결국적으로 창업하는 사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입한 부분보다는 조금 기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관련법이라든가 관련하는 부처가 달라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 모터를 하셔 가지고 좀더 함께 해서 당면한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로 가기 위한 취업, 창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가도 한계가 있고 저곳에 가도 시민들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그걸 한꺼번에 한 장에서 서로가 의견을 내고 꼭 조찬포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창업과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내년에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작년도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올해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하고 개선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지역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취업, 재취업, 실업구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발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이 맞물린다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일자리 발굴이 몇 개나 됐죠? 지금 자료를 봤더니 727개가 발굴이 됐던데 맞나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 말 자료를 받은 거였는데 2011년도, 2012년도 해 가지고 아무튼 일자리창출과 관련 해서 일자리를 발굴한 게 727개 정도 있었다라고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 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거 맞죠?

○국은주 위원 727개라고 하면 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일자리 발굴에 비해서 실제 취업률은 의외로 저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국은주 위원 나름대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취업행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1028쪽을 보면 청년뉴딜정책이 있습니다. 청년뉴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국은주 위원 17명이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요. 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어떠한 시뿐만 아니라 노동부에 이르기까지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전적으로 찾아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교육만 받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수당만 받아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데 지금 생각외로 1년동안 한 교육의 기수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번밖에는 하지 않았고 인원은 27명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일자리를 연계해서 17명이 6개월 이상 1년정도 가까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해서 꾸준히 일자리 가도록 하는 그런 사후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후지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나요?

○국은주 위원 아무튼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돼서 꾸준히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1039쪽을 보면 1인 창조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문자수는 굉장히 많아요. 8,192명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원수는 332명 굉장히 적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상담한 실적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느 것들이 있나요.

○국은주 위원 어떤 식으로 확대하실 거예요.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와서 어찌됐든 1인 창조기업을 비롯해서 소규모 기업들이 와서 열악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다양한 사업에 서포팅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실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하다가 또 나가면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 와서 거의 무료로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6개월이 됐건 사용을 하고 나갈 때는 확실하게 자기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은주 위원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실은 특허도 내고 어떠한 아이템도 좋고 하고자 하는 사업욕구도 있는데 실은 그 뒤에 어떠한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연계라든지 그게 일과 같이 연계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이 다시 사양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어떠한 일거리를 줄 때 1인 창조기업한테 처음에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서 안정을 찾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요.

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이 사람에게 조금의 기반만 다져주면 충분히 나가서 독립해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주는 용역들 무지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거기있는 분들한테 일정부분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은주 위원 괜히 다시 사양이 돼서 재반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32쪽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잖아요. 넘어오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넘어와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냥 업무만 단순하게 이관을 받은 거예요?

○국은주 위원 결국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는 자체는 기업적인 논리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사실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익적인 플러스 복지적인 자원이 같이 접근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떠한 경제적 논리에서 전 지역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기업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 수익의 창출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몇 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있도록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 논리 플러스 복지적인 차원이 같이 접근되도록 그래서 의정부에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있도록 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지금 말로만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만 만들어 놨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무지 열악한 것을 결국 여기에 잘 정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1041쪽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금리가 몇 %로 지원이 되나요?

○국은주 위원 굉장히 저금리는 아니네요. 북부권 전체적인 거죠?

○국은주 위원 의정부 기업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국은주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금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에서 융자를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국은주 위원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국은주 위원 1042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옥상주차장 방수 및 도색공사를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요.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죠? 명시이월돼 가지고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연말에 가서.

○국은주 위원 저는 전통시장을 살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너무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은 무지하게 들이면서도 별로 표도 안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서로가 빨리 협상을 진행해 가면서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건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제일시장과 청과야채시장에 그러한 사업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야채청과시장 40주년 기념으로 한 반값 할인행사를 보면서 참 중요하다 동주민센터에 도농 자매결연 맺은 것과 총무과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멀리가지 말고 진짜 의정부 내에 있는 이런 청과시장을 비롯해서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하고 싶어요.

저도 거기에서 야채를 상당히 많이 샀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우리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진짜로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관광차 타고 내려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의정부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의정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배를 비롯해서 다양한 농수산물에 이르기 까지 야채시장, 청과시장, 전통시장에 이르기 까지 저는 왜 동하고 연결을 하면 안 됩니까? 동이 전라도, 충청도 자매결연 맺어서 시간낭비 하면서 다니지 말고요. 여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정말 싼 물건을 직거래 형태로 바로바로 동주민센터에 진짜 반값이 아니더라도 훨씬 싼 값으로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민해 봐서 우리 지역 간에 서로가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지적할 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표시 안 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착한업소 지정을 했잖아요. 지금 모범업소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착한업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국은주 위원 착한업소라고 지정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죠?

○국은주 위원 뭘 했어요?

○국은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모범업소할 때도 얘기할 텐데요. 오히려 모범업소는 진짜 가보면 외형적으로 깨끗은 한데 훨씬 비싸요. 그렇다고 맛도 좋으냐 솔직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혜택은 금전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착한업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라리 착한업소 하고 모범업소랑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업소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게 곧 모범업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범업소가 된다는 게 환경적인 면에서 몇 가지 조건이 가미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같이 잘 병행시키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착한업소 플러스 모범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생과하고 잘 협의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경제과가 지금 보면 진짜로 일은 많이 하는데 잘 표시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숫자로 평가를 하다보니 사실은 한 명 취업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동행면접 하고 결국은 잘되면 괜찮은데미스 매칭에 의해서 다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니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는 취업량을 늘리라고 취업상담사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외부로 나가는 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나요?

○윤양식 위원 전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파견 형식으로.

○윤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센터가 밖에 나가서 존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홍보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정확하게 알려서 구직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상황.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 하거든요. 그래야 구직자도 자유롭고 상담도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 구직자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으면 미스 매칭이 사라져요. 그래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구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고심을 해야 된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표시가 안 나는 부분에 속상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표시는 안 나고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진짜 하시는 일 많으신데요. 표도 안 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굴러온 복도 많아요. 작년에 신세계 들어 오면서 일자리 창출 많이 됐죠. 역시 이마트 개장하면서 일자리 창출 많이 됐어요. 내년에는 코스트코있어서 일부 해소는 되겠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뭘로 일거리 잡을 거예요.

○이은정 위원 굴러온 복은 많았어요. 3개년에 걸쳐서 굴러온 복은 많은데요. 사실상 실효성을 따지면 너무 벌려 놓다 보니 수확이 그런 굴러온 복을 제외하고는 수확이 어디 있었을까? 일자리센터 해 놓고서 각 동마다 일자리에 대한 자료취합하고 정보다 모을 때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게 더 많았고요. 전부다 점원 구합니다까지 다 받아서 했잖아요. 카페 종업원 구합니다까지도 다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을 창출하는 일자리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 방향에서도 그렇고요. 국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이관해서 넘어온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업무보고 받을 당시가 아니고 몇 월에 넘어왔죠? 업무보고를 바로 빗겨서 넘어왔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넘어오지 않아으니 추후에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국장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신규로 넘겨받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중간에 있는 과정 속에서 회기 때마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도 간담회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저희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전통시장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일시장 건물 윗쪽에 있는 예전에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때 만든 컨테이너 박스들 다 치우셨어요?

○이은정 위원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방치하고 있는 거 썩히지 말고 저희 지금 창업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시니어플라자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사무실이나 전용공간을 줘요. 그래서 창업이 되면 우리가 빨리 배출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비워 놓지 말고 이미 전기부터 시작해서 망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이 비어서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으면 그걸 빨리 활용하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당부드렸어요.

차라리 쓸 수 있는 기관만큼이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워서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거기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개 더 만들겠다고 그 시설물들 다 없애지 말고요.

지금 현재 물론 청소행정과에도 따로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제일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쓰레기 배출이나 재활용 분리배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 계세요?

○이은정 위원 어디 다 쌓아 놓는지 아세요? 옥상 주차장에다 쌓아 놓고 있거든요. 번영회 사무실 있는 곳에 주차공간 몇 개 잡아먹으면서까지요.

○이은정 위원 딱 들어가면 보여요. 항상 보이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방비하게 막 쌓아 놨어요.

○이은정 위원 거기에 에코스테이션이라도 설치해서 제대로 버리시고 제대로 수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에 내내 지적해도 제일 계도가 안 되는 곳이 재래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시설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의정부시에서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상품권 나눠줄 때 온누리상품권도 나눠주고 외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인 시설 다 주인이 있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라는 반문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분명히 지원을 받는 만큼 그분들도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도 아직 까지도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번영회 측하고 협의만 하고 지원이 안 되지만 그 이상을 못 끌어낸다는 게 애석할 뿐이에요.

저희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건 대기업로부터 대형유통마트로부터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모색은 하지만 그분들 스스로는 살아 남기 위한 환경조건은 개선하지 않고 그냥 시설만 개보수받는 비용만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조찬포럼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들 마을기업들도 전부다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지금 업무 이관받은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굉장히 업무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평을 다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유치한 숫자는 있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중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은 없죠?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팅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받아서 승인받아서 인정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어떻게 인큐베이팅해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뿌리박게 해 줄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봐줘야 됩니다.

어차피 재무의 투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이 다 정해져 있고 안 했을 때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그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1곳에서는 무한돌봄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MOU 체결했죠? 지역경제과가 총괄부서죠. 지금 사회적 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MOU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신흥대하고 어디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은정 위원 그 다음부터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쪽에서 사회적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까? 물품 우선구매라든가 기타등등해서요.

○이은정 위원 공문은 보냈으나 회계과하고 기타 다른 과 조사한 걸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빠져 있고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물품은 들어 있었어요. 우리 조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도 있고 상위법에도 있어요. 그게 많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행감목록에도 누락이 된 상태에서 제시가 됐거든요.

역시 MOU라는 걸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셨어요. 총괄부서잖아요.

○이은정 위원 우리시하고는요.

○이은정 위원 예전에 신문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받은 거에서 한 번 찾아볼게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왜 하셨는지 목적도 한 번 보세요.

국장님 당시에 저하고 국은주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당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든 일거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관련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기업들과의 연관관계 그리고 역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관이 됐어요.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과연 옳은 선택이었다고 진짜 말할 수 있을 만큼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은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활센터에서도 청소용역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위사업 하나도 우리 시에서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 주고 일자리도 제공할 수있게 하지만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도 당신네들 취지에 맞춰서는 사회적 기업이면 사회로 환원해야 될 부분이 있지 그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지원 육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몇 장 뿌리고 나서 나 몰라라 한다거나 그리고 역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자료나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설명회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4기가 배출됐죠? 첫 번째 할 때는 당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담당 주무팀장이 오셔서 교육받으시면서 그걸 시도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 업무가 이관된 다음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일들을 너무 하시다 보니까 그럴 기운도 없고 여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겠죠.

일거리 창출하느라 창구마다 부스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는 그런 작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부드리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일거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농축정을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과장님께서는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잠깐 짬내면서 왔다갔다 하시는데요. 업무공백이 있을수록 어느 한쪽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농축정도 보면 다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농업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고 업무가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거리나 일자리 다 밀어주고 사회적 기업도 지역경제과로 넘겨오고 하는데 굳이 농축정은 왜 지역경제과에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까?

○이은정 위원 답변이 안 맞는 게 과거에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업무이관을 당부드렸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고용노동부부터 시작해서 관리부서가 다르고 보건복지부 기타등등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셨던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지금은 이관 받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주관부서들이 상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진행했듯이 우리는 굳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지적은 계속할 겁니다.

농산물 관련해서 나온 김에 제가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총무과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게 자매결연지에 대한 것들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지역특산물 싸게 농산물에 대한 것들을 질좋은 상품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역시 지방농가를 살리는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도 농가가 있는데 의정부시 농가 특산품 송산배는 누가 살립니까? 직거래 장터하면서 송산배 코너는 하나도 없었고요. 위생과에도 또다시 당부를 드리겠지만 하다못해 우리 부대찌개축제할 때도 직거래장터 올라와서 포도하고 기타등등 다 팔았고요. 그리고 다른 여성단체니 그런 곳에서도 물건 팔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제시하는 물건들도 있는데 부스하나 만들어 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느 회기때 당부드렸을 텐데요. 지역축제 있을 때 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제품들도 같이 그리고 지역 특산품도 같이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됐어요. 설마설마 하면서 눈씻고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송산배 이번에 부대찌개축제할 때 코너를 끝에 줬다라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아주 구석에 몰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그렇게 괄세를 받는 우리 지역 특산품, 농산물이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송산배 육성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재래시장에서 노점상들 다 철폐하면서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자리도 없어요. 더구나 낙양동에 주택개발 들어가면서 그나마 있었던 직판장들도 다 없어 졌거든요.

국장님 약속 하나 해 주세요. 지역 특산품이라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송산배 다들 농가마다 판매대는 있죠. 거기 간판부터 재정비해 주세요. 그리고 남양주에서는 남양주시 특산품해 놓고서 판매다 마다 호수를 부여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가 농민들에게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거든요. 우리시의 자존심이 거기서부터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경기도도 G마크도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왜 못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강남구에서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의정부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요. 남양주시에서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지 않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육성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짜 그분들 기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해 주세요.

또하나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매번 부탁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중성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분양은 이번에 내렸네요. 지난번 당부드렸을 때 특히 유기동물에 대한 방치가 사회적 문제도 되고 국제적 문제도 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세심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면서 연계는 잘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끝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잖아요. 등록된 유기동물들의 수를 봤더니 67건입니다. 분양된 67건만 올라갔나봐요. 나머지 반환이나 소각처리 하는 것은 아예 게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나 봐요. 숫자가 안 맞죠.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행감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조치사항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조치사항 중에서 제일시장 앞 주변 노점상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노점상이 튀어 나오고 있어요. 제일시장번영회하고 단속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주변 노점상에서 제일시장 쪽에 항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든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사람끼리 말로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감정이 격해져 싸움이 붙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두 번째 제가 작년에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에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지적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지나 가다 보고 있고 민원도 제기가 되고 불법 건물에 대해서도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김재현 위원 계고서만 발부되면 뭐 합니까? 처리가 빨리 돼야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해서 지적을 했으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했다가 또 막아 버려요. 욕먹는 건 집행부가 욕먹는 거예요. 조치를 강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잘못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쪽은 봐주고 이쪽은 왜 안 봐주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대성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대성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강하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차후에 진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 때 지적이 안 나오게 확실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협의해 가지고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번영회하고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대량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위원회에서 조정기간을 두고 서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투자, 시에서도 투자, 개인분들도 투자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말을 했을 때 진짜 안 새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위원회에서도 비밀리에 해도 어느 한 쪽에 불리하게 가게 되면 그 말이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까지 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간 이해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취업문제를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 시에서 취업을 위해서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합검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부다 병원에 입원하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왜 못하겠어요. 그 사람 사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니가 왜 취업을 못하는지 취업을 시켜도 그 사람들 몇 개월 못 있고 나와요. 왜 그만두고 나오냐면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돈 들여서 뭐합니까? 사람들의 사상이 잘못된 걸 갖다가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진짜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또하나 제가 재작년 처음 의원 들어와서 제가 고산지구 살고 있습니다. 진짜 송산배 특허제품해 놓고 활성화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입구에다 조형물로 해서 부대찌개거리처럼 송산배가 있습니다라고 해 달라고 했어요. 도로개설 때문에 LH에서 반대로 갈지 이쪽을 쓸지 몰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설이 되거나 아니면 잡혔을 때 그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로개설도 안 되고 도로보수도 안 되고 아까 이은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전 담당한테도 얘기를 하고 협의했어요. 거기 배 판매하는 어르신들 하고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에 걸리느냐면 원래 판매업이 안돼요. 송산배 농원에다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다 불법이에요. 솔직히 우리 시에서 봐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가 거기에 간판을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차라리 시에서 지정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해 주시면 진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저희 지역의 특산물 송산배 아까 말씀한 대로 부대찌개 한쪽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단가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면 2만원이다 그러면 대량으로 팔면 1만 5,000원, 1만 8,000원 해요. 농협에서 대량 구매를 하면 1,000원 2,000원 싸게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파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송산배가 맛있으니까 미리 가서 주문을 해 놓고 아니면 지나가다 만원 2만 원씩 사가는 건데 솔직히 그것도 잠깐이에요. 두달 안짝에 다 팔립니다. 물량이 별로 없어서요.

아까 이은정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고 단가를 맞춰서 해 주면 우리 지역사회에도 기반이 되고 농업도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과다합니다. 국장님께서 될 수있으면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할게요. 내년도 2015년도 되면 실질적 주민자치해 가지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 측면에서 많이 생겨 날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사회적 기업 1기 교육 때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왜 바쁜데도 이 교육을 왔느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초창기라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지역경제과에 전담하는 직원은 완전히 박사급으로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컨설팅할 수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도 있고 집행부 조례도 있는데 주로 의원발의 조례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걸 하잖아요. 거기는 상위법의 변화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조례를 해 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 안 만들어 지고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조례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지원육성 조례 같은 것도 그것을 실효화할 수 있는 방법 조례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통해서 무엇인가 행정에 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갔다 인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가지고 답을 못드렸어요.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건 우리가 표현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