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감사합니다.

올해 50주년 기념행사에 여러 가지 바쁜 일 중에서도 당초 2013년도에 진행하셔야 될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실적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는 1년 동안 진행하셨던 총무과 업무의 계획 하에 실적에 대한 보고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실적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계획보고 해 주신 업무계획하고 맞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체 공통사업입니다만 당초에 계획해서 진행됐든 모든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실적부분에도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빠졌어요.

실적보고 20쪽 보면 주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센터 운영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총괄보고라도 하나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고 어떤 건 예산을 넣어주셨어요. 활기찬 공직자를 위한 후생복지 강화 이런 건 예산을 넣어 줬단 말이죠. 사실은 기본적인 겁니다.

실적보고에서는 반드시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 예산이 국도비 매칭펀드한 거면 그 나름대로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놓쳐서 저는 놓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너무나 관행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안 하셨으면서도 완료라고 한다는 건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필요에 의한 거니까 반드시 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강은희 위원 실적보고서 20쪽 주민을 위한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거기에 금년도 처음 1,050만원 예산을 받아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했어요.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이요. 그때 보고해 주신 대로 139명이 시청 강당에서 했는데 그 날도 교육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 바쁘신 분들이라 그런지 그 교육이 불과 3-4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모든 행사에 있어서 눈만 찍고 가는 거 하지 마시고 꼭 거기 임원이 아니면 어때요.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한 분이라도 얘기를 듣고 주민자치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전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날 두분의 강사가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가 2015년도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인지시키는 게 하나 있었고 김필두 박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건 내년도 업무보고 1월에 있을 때 시에서 획기적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율성은 확보하되 주민자치가 장사하는 학원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행되면서 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녹양동하고 장암동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암동에 두 번 갔었고 녹양동도 두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거기에 나와 계시지 않아요. 시에서 책임있는 행정차원에서 학습하시고 시에 계신 담당팀장님이든 담당자 분이 아셔야만 동주민센터에 뭔가 방향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못오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6회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1쪽 해외 교류도시 교류활성화 한 5억이 넘는 돈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해외교류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연수죠. 그런데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경기도나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갔다온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행정으로 활용할 것인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시에서 하는 걸 보면 노고에 대한 연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온 다음에는 반드시 행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개인 참가자 느낀점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것중 2개만 시장님이 딱 집으셨더라고요. 민락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수를 다녀 오신 게 있고 해외 도서관 다녀오신 게 있고 또하나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금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갔다오다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갔다온 것도 인터넷에서 발췌할 수 있는 것들만 다 넣었어요. 과연 3국의 평생학습에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생학습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정책적인 걸로 갈 것인가가 전혀 고민이 안돼 있고 민락도서관 건립추진이라고 타이틀은 있지만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두나라를 다녀오시면서 싱가포르에 세계도서관대회 다녀오셨고 그냥 도서관만 보고 오셨어요.

이런 것이 새올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 봤더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보니까 11월 며칠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귀국보고회를 통해서 연수보고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상시학습체제 점수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석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연수보고서로서 내년도 행정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풋할 것인가 주제로 가지고 가셔야죠.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타이틀도 그렇다 생각해 봤습니다.

금년도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내년도 비슷하게 사업이 갈 때 반드시 참고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한미군과 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대부분 연중으로 계획된 게 많아요. 환경대정비에 미2사단이 참석을 한다든가 악단 연주, 실적을 보면 미2사단 장병 새봄맞이 환경대정비가 계획은 연중인데 실적이 1번 30명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 녹양동 실내빙상장 앞 청소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것도 당초계획부터 문제가 되면 논의되지 않고 그냥 그림처럼 그리지 마시고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실적보고에 드리고요.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인재양성 계획이 1,131명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근거계획에 의해서 계획인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858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사정 변경이 된 건가요?

○강은희 위원 내용을 보세요. 천안함 다녀오신 거 하고요. JSA판문점 견학 하신 거 6급 코칭 역량교육만 마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역량강화라는 게 이런 걸 첨가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해 정말 공무원들이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더 역량강화를 시켜서 43만 시민을 위한 것을 하느냐 초점을 맞춰서 해야죠. 여기저기 있는 것으로 편안하게 며칠갔다 오면 점수 몇 점 확보하는 거면 안 된 다는 거죠.

물론 천안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북관계를 의식한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힐링하우스 건강관리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2014년도에도 진행하실 건가요?

○강은희 위원 제가 아직 힐링하우스를 못 가봐서 그런데요. 거기는 단순하게 이런 것만 측정하게 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했던 직원들의 요청같은 근거는 없나요? 쉬는 거라서 그야말로 힐링이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바람직한 힐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 장소적으로 일하다가 힘드시면 약간 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의견들도 자유롭게 무기명으로 넣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돼서 진정한 힐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시책추진 현안으로 진행되어야 될 게 있지만 통상적으로 총무과는 루틴한 업무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끝내고 내년에 또다른 걸 하지 마시고 연장선 상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동료 공직자들이 진정한 힐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로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 평가와 함께 그러나 또 내부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선 전 얼마든지 특수시책으로 또다시 매년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금년도 업무를 일단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실적에 대한 것만 저는 가볍게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함께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어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파트는 시도 때도 없이 인사를 해서 밤낮으로 그 업무에 시달려야 되고 자치행정 파트는 시장님 보좌를 하느라 밤낮으로 해야 되고 그 이면에 총무과의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은 발생되어 지는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를 보다 보니까 문제들이 몇가지 있는 것 같아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을 보면 통장상해보험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이 보험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를 했고요. 올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1인당 5만 3,000원 그런데 보험금 지급은 3건 50만원 물론 보험이라는 그 자체가 어떠한 사후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 많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장이 봉사에 포함이 되나요?

○국은주 위원 통장의 활동이 봉사의 개념으로 포함을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국은주 위원 크게는 봉사로 같이 포함을 할 수 있죠?

○국은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라고 하면 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1만 5,842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를 봤더니 일부는 중복되어 있고 일부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통장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꽤 많이 하는 분들은 다 등록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등록이 안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통장의 역할이라는 게 보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서 할 역할들이 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중복이 돼서 보험이 너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동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1인당 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개인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차라리 개인 사보험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 돈 1만원을 지급해 줘서 거기에 이 부분을 플러스 하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자생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나는 원인이 어디는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해 주고 어디는 자기들 사비들여 가지고 맨땅에 헤딩하고 그래서 어느 곳은 이렇게 보험들어 주면서 실비까지 주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게 하지만 그 이외 나머지는 거의 그런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자생단체가 각 동주민센터에 10-15개의 단체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봉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국은주 위원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3,000만원을 들여서 50만원을 썼어요.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통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장학금 지급현황을 봤더니 굉장히 중복해서 324쪽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통장자녀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장학금을 주죠?

○국은주 위원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한 두명씩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두자녀 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의정부2동, 호원1동, 송산1동, 송산2동을 보면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두 아이를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건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통장이라고 하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정말 수입구조에 의해서 잘사는 사람한테 굳이 통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둘 있다라고 해서 두명 모두 장학금을 다 준다 이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중복적으로 올해 장학금이 지원된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거르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통장하면 이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 통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다수민원 중에서 통장해촉과 관련된 부분이 5건이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장과 관련돼서 불협화음의 문제가 나름대로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할 때도 수도 없이 제재조건으 줘야 된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장으로 위촉되고서 10-20년 말뚝박는 제도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방어막으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평가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평가제도 역시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는 통장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평가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 또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7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정원과 현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인사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일치자가 올해 26명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윗 사람과 밑에 사람이 매칭이 된 게 26명이라는 건데요.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을 갖지 않나요?

물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도를 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국은주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인이 내가 정말 이 과에 가서 근무를 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지만 위 아래가 서로 매칭이 돼 가지고 인사제도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10쪽을 보면 육아휴직 현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현황과 관련해서 그 뒤에 대체인력 뱅크제가 있습니다. 25명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결국 13명밖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뭐죠?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비해서 인력뱅크제 인원은 훨씬 적어요. 충분히 업무가 소화되고 돌아 가나요?

○국은주 위원 계속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과들이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상위 직급들 승진자들이 많아졌어요. 현재 문제는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서 밑에서는 승진을 하지만 너무 위에 라인만 있고 실제 실무선에서 일하는 직원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실은 문제다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과 신설을 통해서 과장하고 팀장은 있는데 실무선은 없어서 일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문제도 많이 있던데요.

○국은주 위원 저는 명퇴제도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총액임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근무년수가 길거나 고위직이거나 그런 한 사람이 나가면 실제 2명을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힘들고 정말 실무에서 일해야 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총액임금제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도리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사회복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국은주 위원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사회복지 직렬이 아니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단순하게 그렇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놔서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수당을 못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업무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직도 사회복지 업무를 볼 경우에는 그 수당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은주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334쪽을 보면 도농 자매결연 현황이 나옵니다. 자매결연지를 어떤 기준으로 맺습니까? 지금 아무런 근거없이 친하면 고향이면 나하고 개인적으로 알면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지가 맺어지고 있나요?

○국은주 위원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집행부 총무과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나요?

○국은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빠른 시간 내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36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들어 왔을 때요.

○국은주 위원 총무과와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을 한 번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나가도 아무런 검토나 감사나 아니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 잘못된 점들이 한 번도 걸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소모성이 아니에요. 한 번 사면 그냥 5년, 10년 예를 들어 태극기를 한 번 사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속가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목으로 계속 나가요. 제대로 어디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받나요. 안 받죠?

제가 어머니폴리스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를 봤더니 요즘 밖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머니폴리스의 정관도 봤더니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보고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고요.

더구나 자체감사는 한적도 없고 총회에서 매년 임원뽑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봤어요. 2012년도를 봤더니 총회를 했다라고 2장의 PPT자료를 한 장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지급한 물품이 단복 6장, 넥타이 6장, 단복 하복 6장, 활동모자 4개, 점퍼 2장, 신호봉 1개를 금오, 신곡, 효자, 의중 28개 학교에 지급했데요. 매년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예산이 나가요.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데 주 목적은 단복이에요. 일부 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학교에는 공식적인 춘추복 하복 티셔츠하고 모자하고 봉하고 이런 것들만 기본 2-4개 사이에 있데요. 없는 곳도 있고요. 전체를 다 파악은 안 했지만요.

용품산 현황을 봤더니 춘추복 186개, 티셔츠 100개, 모자 100개, 방한복 몇 백개씩을 샀어요.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고, 실제적으로 샀을 때 누가 계속적으로 입는지 궁금하고요.

○국은주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게 단복이라는 게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옷 입고 나오는 걸 보면 맞춤형태로 다 맞아요. 여기를 보면 그 단복뿐만 아니라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산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토나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영수증 받는 거 그게 결산처리한 거거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경찰서와 매칭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국은주 위원 경찰서와 관련된 게 어머니폴리스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명예경찰, 방범, 범죄피해 이런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가 경찰서 밑 대기조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보통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이면 매칭사업을 해요. 대부분이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찰서 단복을 100%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관도 무지 허술하고 거기에 어떠한 간부들이 한 번 틀을 잡고 지금까지 가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밖에서 조직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행감에서 짚고 싶은 게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커졌을 때 집행부에는 책임이 없느냐?

○국은주 위원 물품지급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가능초등학교 누가 받았다는 사인이에요. 개인꺼 아니잖아요. 공공이잖아요. 정확하게 매년 어떤 학교에 몇 개가 갔으면 집행부 공무원들 물품현황 1년에 한번씩 조사하죠. 조사해 가지고 선풍기 한 대, 믹서기 한 대라도 공공으로 산 물품이 없으면 책임져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집행을 했으면 개인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옷이 낡았으면 폐기처리한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품지급 현황을 봤더니 그냥 학교에 누가받았다라는 사인 하나예요. 뭘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물품이 어디 있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떼쓰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전부터 줬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뭘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돈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해야 됩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안에서 행정을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오히려 챙기고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셨으면 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나온 것처럼 조정하거나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합니다. 더불어서 인건비를 사무국장님하고 간사같은데 형평성 있게 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전합니다. 어느 단체는 많고 어느 단체는 적은 곳이 있는데 조정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평통에 정부에서부터 나오는 인건비 지원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윤양식 위원 혹시 이게 전부인가 해서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형평성 맞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3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지원하는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윤양식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답변이 가능할 지 모르겠는데 혹시 건강증진과에 금연상담사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곳에도 2명이 있어요. 298페이지 보면 금연상담사 2명 인건비가 있고 305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도 2명이 계시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윤양식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 확인을 요청할까 했는데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마지막으로 조찬포럼과 관련해서 2013년 8월에 총무과 주관으로 조찬포럼을 했는데 조찬포럼 내용중에 당직근무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윤양식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윤양식 위원 설문조사는 같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어요.

○윤양식 위원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남자 여자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양성평등이 아니라는 의미를 전하려는 거예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실제적으로 올바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장님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들도 남자분들이 월등히 많으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직원들이 40일 만에 한 번 돌아온다고 해도 동료 간의 화합 평상 시 여직원들이 남직원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인정 안할 수 없잖아요.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적하고 싶고요. 진정한 양성평등은 배려라든가 오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같이 인정할 때 시의 화합이 같이 온다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지나 건강관리하죠.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건강관리에 많이 미흡한데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재현 위원 직원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문보도도 보셨죠.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시청 4층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직원 1,200여명 중 공무원이 145명이 검진을 했는데 적극 관리를 해야 된다가 42%가 넘게 나왔어요. 원인이 뭐냐 보니까 스트레스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합병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민원상담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시민들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동참해서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215쪽을 보시면 취미동호회가 있어요. 축구, 탁구 등 22개 동호회가 있는데 회원 67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복회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김재현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은 인원수에서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봉사활동 실적이 6회, 직원수 비율로 따지면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동호회 활동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밖에.

○김재현 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 하시는데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는 누차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직원들한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줘야 그 사람들도 많이 가입을 해서 대부분 주말에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직원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고요.

지원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할 수 있는데 봉사활동 실적이 6회밖에 안 된다면 많이 떨어진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8쪽 통장 상해보험에 대해서 올해는 3건이 나갔잖아요. 국은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현 위원 거의 국은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곡성 등 자매결연한 부분도 시에서 자매결연 관련 조례는 없지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느 동은 2개 하는 동도 있고 3개 하는 동도 있어요. 총무과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활동도 좋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36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국은주 위원님, 윤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은 진짜 없습니다. 어느 단체는 한달 급여가 2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100만원 미만도 있고 형평성이 없고요. 의정부시 새마을회 보면 노혜정씨가 급여를 200만원 받았어요.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15개 동 활동보조금이 같이 나갑니다. 15개 동 활동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에 대한 활동비인가요?

○김재현 위원 시에서 직원급여까지 해서 활동비를 내려 주죠?

○김재현 위원 15개 동에 있는 각 단체회장들이 활동비를 한 달에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4대보험 가입여부에는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사람만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15개 동 단체장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김재현 위원 평통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직원 1명에 얼마씩 나오죠? 그분이 얼마를 받고 있죠?

○김재현 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시에서 인건비를 12개월 중 6개월치만 주고 있어요. 660만원 그 다음에 매달 복지후생비로 매달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900만원이거든요. 거길 보면 4대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김재현 위원 아니죠. 과장님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면 시에서 4대보험을 시에서 반 직원이 반 지급하지만 4대보험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바르게 살기나 자총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미지급 했어요. 향후에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시에서 인건비를 주면 시에서 들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러면 어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줄 때 4대보험은 확실하게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저도 다 봤는데 구입해 놓고 물품을 관리 안한 것 같아요. 감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머니폴리스단에 대한 소모품이나 단체복에 대해서도 만약에 못 입으면 체크를 해서 반납을 받고 없는 부분만 체크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주다보니까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현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현수막하고 피켓구입 비용으로 300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어떻게 첨부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연합대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물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자율방범연합하고 시하고 50: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원해 주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한마디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50% 시에서 50%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곳도 50:50인가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333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중국 단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직원이 2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원금액이 1년에 얼마죠?

○김재현 위원 파견된 분들이 9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나요?

○김재현 위원 그 사람들이 1년동안 가서 근무하고 시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들이 1년동안 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받아본 적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작년에 간 두사람 복귀했죠. 그 사람들 활동한 거 보셨어요?

○김재현 위원 재작년에 복귀한 분들 보셨어요.

○김재현 위원 자원봉사 등 한 자료가 있냐고요? 없죠.

○김재현 위원 그분들 좋은 경험도 하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가 우리 시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해주든가 그 사람들이 갔다 왔더니 배워서 괜찮더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류했으니까 두사람 다녀왔는데도 전혀 없고요. 어떤 사람은 그 역할에 맞춰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브리핑, 통역을 해 주는 분들은 몇 번 봤어요. 몇 년 전에 다녀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진짜 교류를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갔다오신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지켜서 해 주시고요. 총무과가 복지, 건강 모든 걸 관리하는 부서잖습니까?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 국장님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라도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나 그 목록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과거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가장 시정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은 부서가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부드렸던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죠.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례 개정 없었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없이 지금 현재 민간사무위탁 58개 중에서 18개만 감사를 실시한 거예요.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안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총무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와의 연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돼서 진행됐다는 것은 총무과의 업무가 방만하게 진행됐다는 지적 중 하나예요.

3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인사규정에 전보제한 1년에 대한 것을 누누이 몇 해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127명의 직렬별 승진 및 전보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사가 불규칙적으로 내지는 균형 잡히지 않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지만 특히 동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대민접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동장이 3번이나 바뀌는 3명의 동장을 적응시켜야 되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변에서는 전보제한자는 가급적 인사에서 배제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하나 355페이지입니다.

도농 자매결연추진 시 지역적 거리를 감안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상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행·재정적 지원 이외의 직거래장터 운영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하기 바란다에 대한 답변에서는 시 지역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운영토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협의 내용 있어요. 어떤 내용을 협의 하셨나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지를 방문했었을 때 농업기술을 배워온다거나 물론 거기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 축제 등 참관하고 잠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전수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하게 자매결연지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두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후에도 몇 곳이 더 추진돼서 호원2동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추진이 됐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몇 개동에서 자매결연사업을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이번에 지적하기로는 동주민센터 감사할 때 모든 자매결연지에 대한 것을 다 취소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주관부서가 총무과죠. 총무과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단위 자매결연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관받아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은정 위원 동주민센터 감사하는 내용 청취 안 하셨습니까?

○이은정 위원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도농결연사업에 대해 모든 결연사업은 시 주관 단위의 결연사업만 진행을 하되 나머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것은 전부다 농업기술센터나 시 주관으로 가거나 취소하라고 했는데요.

○이은정 위원 지금 조치결과요. 금년도 11월인데요. 지금 결과에 대한 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만 무책임하게 써 놓은 거예요.

278페이지 실과소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식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결원이 8명입니다. 특히 세무과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명, 3명이 결원이고요.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 업무이관 받은 것도 많아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일손이 딸리고 모든 업무들이 마비상태일 정도인데 마이너스 3명입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금년도 초에 보충이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원은 총무과에서 고려하면서 인사하셨어야 되죠. 11월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013년도 다 가고.

○이은정 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 주민 현황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1회씩 개최하셨습니다.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건이 그런 거면 지금 정기회가 개최된 날짜를 보면 10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은정 위원 차라리 이런 걸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인원으로 따지면 229명이면 북한이탈주민이 많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첫 입소자가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녀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가족을 구성했을 수도 있어요.

○이은정 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당부드렸던 내용 중 하나예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장님 두분 자금동하고 녹양동장님까지 포함해서 정기회의를 갖고 실무협의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저희 의회에서 몇 번이나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역시 앞으로는 동 복지협의체가 지난번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에서도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역시 신규 전입자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동 복지협의체에서 주민 매칭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해서 각 동에서 거주하실 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같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역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려했던 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추가 가입이 되거나 차라리 단계별로라도 금년도에는 어느 단체를 가입시켜 주고 했다든가 그런 개선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없이 말로만 독려하겠다 추가 가입하겠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답변이거든요. 개선사항 없이요. 이런 것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도 총무과에서도 담당하고 계시죠?

○이은정 위원 지금 직원들의 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력근무제 등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임신이나 출산,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 있지만 아까 여직원분들이 3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여직원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인구제한해서 산아제한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한 자녀 갖기 아들 딸 구분말고 하나만 낳아라 둘 이상 낳고 셋 낳으면 무료보험 적용 안 시켜주고 그런 제한을 공무원 대상으로 먼저 했거든요.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고 출산을 하는 게 국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독려를 해야 된다면 의정부시도 지금 일천여 공직자가 계신데 그중 여성공무원 35%가 계신데 임신을 하고자 해서 치료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후생복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나요?

○이은정 위원 출산을 했을 경우나 임신을 했을 경우는 적용이 되지만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서 끝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안전기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나요?

○이은정 위원 답변이 지금 엇박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계속 시도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까?라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엇박이 나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은정 위원 없는 거죠?

○이은정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힐링하우스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사실상 간호자격 소지자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 이면 그런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시청 내에만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시청을 벗어난 동주민센터 근무자, 도서관 근무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적용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역시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상담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근무시간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은정 위원 상담하는 근무시간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은정 위원 상담이요.

○이은정 위원 근무시간은 그냥 적용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외청 직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시간과 사실상 이런 상담프로그램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직원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사전예약제라든가 그런 것도 도입해서라도요.

○이은정 위원 금년도 10개 동을 감사하면서 매해마다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가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금년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했었을 때 회계교육이라든가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이나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지적받는 것중 하나입니다.

○이은정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근무복이 경찰복장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방범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경찰복장과 비슷한복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어머니폴리스가 있고요.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어머니포순이도 있고요. 3개 단체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지난번 저희가 당부드렸던 것 하나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복장이 조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를 하시면서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피복에 대한 부분들도 형평성 맞게 지원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범활동을 하신지 꽤 오래 됐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피복을 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없이 너무 방만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있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역시 봉사하시다 탈회하거나 안 하시면 복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공무원들간에도 지적받은 거 있죠. 물품구입하면서 신규자와 기존자들 차등으로 똑같은 복장 구입해서 똑같이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비싼 거 받고 누구는 싼거 주고 해서 언론에 난 적 있어요.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단체별로 이런 일이 소홀하게 적용된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전부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매일 근무하지 않는 이상 피복이 그렇게 낡지도 않고요. 1년에 10번 입거나 한달에 한 번 하시면 1년에 10번 미만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같이 주문을 넣으려고요.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 내년도에는 이런 걸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민원인 전화가 왔었는데 그걸 깜빡했었는데 예를 들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사회적 기업 등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다 일자리 창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팀장님이 까먹지 마시고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뽑는데 일용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서 서류를 접수했어요. 그 담당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는 북한이 아닌데 왜 왔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안 들어가도 좋은데 이런 건 차별 아니냐 개선해 달라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주문을 넣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곳에는 개선방안으로 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6명 중 1명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자료에서 조금 궁금한 거 여쭤보고 어떤 건 의견을 제시할게요.

31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있어요. 행감에서 지적됐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런 것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사결정 건에 여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총무과 것만 보니까 전체위원이 76명 돼요. 그러면 30% 하게 되면 23명은 유지되어야 되는데 9명밖에 없어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부분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위촉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북한이탈주민협의체 들어갔어요. 그날 과장님도 계셨지만 처음 하는 거라서 각 기관에 관계된 분들이 지역협의체에 들어와 있는데 그날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잖아요. 욕구조사도 없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거기대로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기술이 습득이 돼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것이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취직해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없애면서 취업을 안 하는 거라고요. 저는 욕구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이은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제가 그날도 제안했습니다만 실무협의회에 최소한 거기에 관계되는 동장님들 저희 지역의 녹양동, 자금동, 신곡동 동장님이 들어가 그들을 관심갖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 주민자치 되면서요. 2015년도에는 주민자치 실질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동 단위에서 하나의 의제로서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된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제안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행복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의제21에서 행복로를 어떻게 문화의 거리로 갈 건인가 제가 처음에 의원들어 왔을 때 한 번 설문조사 결과보고회 때 신흥대학 때 참여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행복로 어느 카페에서 했어요.

거기 청소년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데 자기네들이 볼거리, 놀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무척 많이 와 있어요. 저는 아까 새마을이동문고 같은 거 걸어 다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쉴 때가 없데요. 보면 술집이나 커피숍이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 PC방 밖에 없는데 전 이런 것도 이동을 시켜서 특별히 그 얘들이 돌아다니다 이동문고에 들어가서도 책이라도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면 어떨까 그것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름대로 과별로별는 열심히 되는데 같이 뭔가 시정목표 희망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칸막이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국마다 과마다 다 써 있어요.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 혼자 말을 해도 니가 알아 들어라가 아니라 진정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의회와의 소통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느 과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소통 하면 안됩니다. 형식적인 거 지나가줘야 됩니다. 칸막이 소통 어떻게 풀 것인가 국장님이 논의해야 돼요.

왜냐 하면 도농자매결연도 이미 어느 과하고 얘기가 됐는데 전혀 교감이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지적된 거 여기에서 지적된 건 감사장이니까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만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추진이 너무나 어떤 숫자적인 정량적 평가로만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힐링하우스도 그렇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몇 회에 걸쳐서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목표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부심이고 건강관리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또 다른 행정의 행위를 통해서 43만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을 내놓는다는 거죠.

저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척 바쁠 겁니다. 사업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금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더 지속적으로 정성적 평가로 갈 수 있는 부분 진실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이벤트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행정이 모든 게 이벤트로 가다 보니까 모든 사회단체가 자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두고 거의 관광이에요. 이거 어떻게 갈 겁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한 예산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의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중심이 돼서 전체 시정의 분위기를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형식적 자리로 가서 단지 하나의 통과의례가 아닌 진짜 여기에서 나온 많은 애정어린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됐든 요청이 됐든 그런 걸 잘 담으셔 가지고 좀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 업무보고 때 받을 때는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것이 그 업무보고에 녹아내려 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보고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감의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강은희 위원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총무과가 원래 금요일 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제대로 못쉬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만큼 총무과가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가장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번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농교류로 17번 오간 동도 있어요. 보통 10번 이상이에요. 한달 3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인데 도농교류만 하다 하루 일과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님 업무가 도농교류에 30,40%를 차지하고 통장님들 임명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동장님들이 통장 임명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데요. 임명 잘못하면 항의전화오고 하다못해 촛불집회한 곳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요. 통장 잘못 임명했다고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벤트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곡성 자매결연에 대해서 3차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절대 안 된다 곡성이 싫어서가 아니라 멀어서 안 된다 왜 즉흥적으로 체크도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도농결연해서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님 다섯 분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3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반대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통장님들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장 임명제 절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동장님들이 통장 임명 때문에 잠을 못주무신데요. 왜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면 직원분들 꼭 한 두분씩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회의 전에 회의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회장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회장님, 대장님이 오늘 대원들한테 피복이라든가 차량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 줘야 됩니다. 대장님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피복같은 경우도요. 한번 입고 버리고.

저희 자랑이 아니라 방범대같은 경우는 엄청 엄격해요. 호원동같은 경우는 반복근무를 몇 번 안 서면 자진해서 그만 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직원분들이 회장님이나 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근무도 별로 서지도 않고 받아 가실 거 다 받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됩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 꼭 메모하셨다가 다음 행감때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꼭 실천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