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환경사업소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안정자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7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수도과장 현광수,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맑은물환경사업소의 부문별 감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업무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2012년도 업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청사 로비 문화공간 활용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 청사 로비 문화공간 활용은 북카페 설치 및 정수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운영실적은 10월 말 현재 관내 1,400여 명의 어린이, 학생이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향상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대한 홍보에 최선의 노역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관련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정수조치 보다는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고 체납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할부납부를 유도하여 4,855건에 3억 7,415만원을 징수하는 등 정수처분 외에 다각적인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2건, 하수도특별회계 60건으로 총 12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구축 실적으로 2003년 이후 총 1만 1,770전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은 사업비 4억 6,200만원에 무선원격 RF 모듈 설치 2,830전, 무선원격검침 중계기 및 집중기 5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는 23세대 1억 3,718만 1,000원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요금팀장 외 2명을 체납반으로 구성하여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량수용가 DB구축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 강화 등 체납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게 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으로 재산압류는 3건 9,920만 6,000원, 정수처분은 2건 312만 1,000원, 최고서 교부, 정수예고 및 폐전 등에 18건 3,485만 4,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최고서 교부, 정수예고 및 폐전 등에 대해서 13건 2,909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5건 1,394만 5,000원이 잔여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상수도계량기 자가 검침 제도를 실시하여 아파트, 다가구, 상가 등을 제외한 신청수용가 569가구에 대해 매월 자가 검침을 실시하여 33만원의 요금을 감면하고 검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 상수도 62건, 하수도 60건인데 이 업체들이 수의 계약한 업체들이 전부 의정부 업체입니까, 아니면 타지역 업체들이 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의정부지역도 있고 타지역도 같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지만 공사내역이,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업체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특히 몇 군데는 사업을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특정업체에 봐주기 식으로 해 줬냐, 아니면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입찰로 봤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들여다보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수의계약 중에 공사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면허 보유업체로 장비를 소유하고 직접 시공 가능한 업체,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에 즉시 시공 가능한 업체에 시공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관내 상하수도 면허 보유업체가 20개소 정도 되는데 직접 시공이 가능한 업체는 5개소에서 10여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 외 업체는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면허보유 업체로서 다른데 하도급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공사 시공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면허 보유업체 중에서도 즉시 사고에 응급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을 잘 하시는데 유과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몇 월입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7월3일자로 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 후는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유과장님이 담당부서니까 해명이라고 하고 변명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특정업체가 무슨 5개 전문업체가 5개에서 10여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분산해서 줘야지 왜 한군데만 집중해서 줍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방법이 지금현재는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전문 업체를 지역별로 분할해 가지고 지역에 발생하는 공사는 업체로 수의 계약할 수 있게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법은 안 돼 있었지만 저희가,
○이종화 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규정대로 하면 아무나 한 군데 몰아주기 식으로 해 주면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면허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종화 위원 면허 보유가 5개 내지 10여개 업체가 의정부에 존재하고 있다며요. 그러면 나눠줘야죠, 그 업체한테, 한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 다섯 군데 몰아주기 식으로 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해 봐야 한 건 내지 두 건을 땄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게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어느 업체를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는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거는 감사 이전에 했던 사항이라,
○이종화 위원 언제 감사했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가 5,6월에 받은 거로 아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감사원감사가 아니라 도 감사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본다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다 보고 계시다고요. 아니 두 세군데 업체를 1년 동안에 한 업체 봐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업체라고 하면 두 번 내지 세 번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데는 한번 내지 두 번 겨우 두 번 턱걸이로 하는데 한 업체에 다섯 사업 여섯 사업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이 업체 한 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재산압류가 1억 3,700만원에 9,000만원을 압류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100%가 그 쪽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지하상가가 동아건설하고 경원도시개발이라고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체납압류를 해 가지고 48개월분 2억 4,300만원을 징수했고, 2011년도에 20개월분 1억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올 들어서 가끔 체납된 부분을 내고 있지만 재산압류를 하면서 동아건설이 파산선고를 해 가지고 관여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04년 9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인데 그 때는 자기네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재판에 걸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지하상가 재산압류가 9,000만원이 돼 있는데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거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아건설에 대해서 파주에 있는 임야 4,860㎡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적이 23건에 1억 3,700만원인데 3건에 비해서 1억이에요.
고질체납자가 아니고 몇 사람에 의해서 고질체납자가 있다는 증빙서류가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몇 십만 원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에 1억을 체납된 상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총 계약 건수가 1,013건인데 전자계약 건수가 993건이거든요. 나머지 20건은 전자계약을 하지 못했는지,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거는 소규모 공사 참여업체인데 나라장터에 가입하려고 하면 우선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고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공증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 해야 되는데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가 본인이 참여를 안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약을 한 게 아니네요. 1,013건 중에 990건만 계약을 한 거네요. 나머지 20건은 자격이나 안 되니까 입찰참여를 못 한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입찰참여는 하는데 전자참여가 아니고 직접 와서 참여하는,
○강세창 위원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직접 와서 접수를 한 거네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수기방식의 자산관리를 국가통합 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화 하여 체계적 관리를 전환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완료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지금 추진단계에 있고요. 연말까지 각종 자료를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나면 연도별로 공사한 거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해 가지고 감가상각이라든가 아니면,
○강세창 위원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강세창 위원 올 말에는 안 되겠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올 말에 입력 작업을 마치는 거로 아르바이트 대학생까지 동원을 해서,
○강세창 위원 힘드시더라도 이번 말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계량기 자가 검침 제도라고 있죠. 수도를 쓴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본인이 지정된 날짜에 계량기를 보고 저희한테 알려주면 부과를 하는 건데 단순히 믿고 한다기 보다 그 분들이 검침을 해서 보고를 할 경우에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나면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강세창 위원 580원 감면해 주나요. 건당.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기본료에서요.
○강세창 위원 연 2회 상하반기 및 수시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잘 하고 계신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검침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신청한 사람들 본인한테 알리지 않고도 가서 지나가면서 제대로 신고하고 있나 확인하고,
○강세창 위원 연 상하반기 2회씩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강세창 위원 혹시 해 보시면 속이는 사람도 있고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런 거는 크게 문제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면 컴퓨터에 세대별로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 계절별로 물 쓰는 게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거짓말로 신고하면 어느 정도 격차가 나면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재확인을 하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연 2회 상하반기 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차이가 나면 우리가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강세창 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이 자동이체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자동이체가 됩니다.
○강세창 위원 업무지원과는 매일같이 뭐라고 하는 게 요금징수 못하냐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지나간 거 같고, 고액 체납자가 꽤 많아요. 문제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토리 같은데는 197만원인가 이 정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징수를 안 했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열, 안문빈, 김재근, 남일종합관리 두 군데, 울산개발, 문광영, 박혜자, 곽진미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체납분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앞으로 체납자들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저희가 징수율도 98%입니다.
○노영일 위원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결과로 많이 수납이 됐네요. 그러면 지하상가가 제일 문제네요. 다른데는 조금씩 된 거니까 질문하려고 하는 사항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가 동절기가 왔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더 춥다고 하는데 동절기에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되죠. 그게 1년에 동파되는 수량이 얼마나 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1년에 1,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동파방지에 대해서 홍보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동파가 됐던데는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전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군요. 금년에 우리 지역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동파예방을 위해서 계량기를 전량 교체해주는 국가방침이 섰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거는 없고요.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계량기에 특수하게 동파가 안 되게 보급한다는 뉴스는 저도 봤는데 공문으로 지시된 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공문이 왔는데요. 만약에 동파가 되면 가정계량기는 동파가 되면 계량기 값을 받거든요.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동파로 발생되는 계량기는 자체 부담하라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동파에 따른 부담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는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상하수도 전화 간편납부 서비스 제공 있죠. 전화 한통으로 24시간인데 밤에도 받는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전화가 ARS 자동안내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직원하고 직접 통화하는 게 아니고 녹음이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누수안내 발송요금 감면 있잖아요. 의정부시에는 누수 되는 거 기계가 있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누수 되는 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서울같은 데는 구청에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수가 되면 가서 진단해 주는 거야, 직접 가서, 시청에서, 어디가 샌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는 이런 기계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누수관계 확인하는 거는 수도과에서 장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개별 가정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조남혁 위원 뉴타운도 취소되고 해 가지고 재개발지역이 15군데 되잖아요. 누수에 대한 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계량기 동파방지용 계량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이런 거를 시험 삼아 하는 데는 없나?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아직은 없고요. 이 관계는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아까 다 내고 형제추어탕 같은데는 지금도 장사하죠?
200만원이 넘어요. 개인파산으로 분할 납부하는데 분할납부 하고 있어요?
계속 장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분할납부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데는 우리가 그 쪽에 몇 번 가 봤는데도 장사가 괜찮게 되는 거 같은데,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파산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명령을 해서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건 빨리 납부하게 해 가지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삼천리예식장 같은 경우도 납부가 된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삼천리예식장은 정수상태고요. 재산압류를 해서 1층은 삼천리예식장은 수도를 폐전을 시켰는데 1층 식당만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무튼 이런 거 고액체납자들 돈 받는 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각종 공사대금 지급 사전알림제 실시한 내역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에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스템 도입하시겠다고 보고서를 내셨는데 과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실 때 같이 조례 연구하면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시 굴삭기 연합회 회원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헤아려서 이 부분이 도입되는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도에서 체불임금 관계로 올 4월부터 실시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노무비를 지급 못 받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 그때 많이 들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하시겠다는 거는 이종화 위원님이나 강세창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관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감 조치결과에 보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학생들이 맑은물사업소에 수돗물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을 오는 거죠. 1,400여명이 실시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전기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고 녹색환경과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시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견학 프로그램 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연계해서 견학프로그램에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해서 이왕 견학온 시간 안에 이 부분도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 안전 서비스 제공을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내셨거든요.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아닙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을 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역시 사회복지 쪽으로 실천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실천하실 계획이십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검침원들이 월 1회 이상 검침을 다니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들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 분들하고 1차 결연을 맺는 행사를 실시하고 검침할 때나 그 외에 계절적으로 동절기나 하절기에 이 분들 건강이 어떤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전화로 문의를 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해 드리고 검침 나갔을 때 직접 대면을 해서 해 드리고 특히 명절 때나 생신때 되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개인적으로 전달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볼 겁니다.
○최경자 위원 사랑이 있는 마음이 있는 봉사가 실천될 수 있는 특수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동파되는 게 천여 개 된다고 하셨거든요. 계량기 동파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셨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지금현재는 소비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 자리에서 내는 게 아니고 다음 번 수도요금 납부할 때 포함해서, 그런데 공문으로 내려온 게 그거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리고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독거노인 돌봄 안전서비스 제공이 저희 대상인원이 371명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준게 371명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런데 월 2회 방문이고 주1회 전화안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수시로 공무원들이 매일 방문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신문지상에 가끔 보면 독거노인들이 겨울에 불이 안 나오고 수도가 안 나오고 이런 독거노인들 돌아가신지 1주일 열흘 한 달 만에 시신이 발견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신문지상이나 TV에서 가끔 보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면 독거노인 분들한테 월 2회 방문 주1회 전화안부 이거는 약하지 않나, 매일 가시지 못하더라도,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계절적인 거를 반영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계절에는 자주 문안인사를 드리고,
○안정자 위원장 동절기에는 수시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원도봉 집단취락지구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영향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제21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4월22일 의제를 수립하여 현재 운영위원 22명이 활동 중이고 5개 분과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총 100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와 환경이 균형을 이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희망 그린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녹색우수마을 심사 평가결과 최우수마을 송산2동 푸르지오아파트, 우수마을 2개소, 장암동 수락 리버시티1단지, 송산1동 신도브래뉴아파트, 장려 3개마을로 신곡2동 상록아이파크아파트, 가능3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가능2동 궁전아파트를 선정하여 12월 중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2009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2012년도 상반기 현재 2,342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탄소량 절감은 890톤, 포인트 지급액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상반기 대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지열에너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900만원이며, 개별주택 19가구, 태양광 7호, 지열 12호를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시설물에 대하여 7,846건 5억 8,574만 3,390원을 부과하여 86.5%를 징수하였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7만 9,305건, 36억 1,769만 8,580원을 부과하여 69.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및 차량 매연단속 현황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대상업소는 329개소 중 249개소를 단속하여 이중 41개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경고 개선명령 31개소, 사용중지 1개소, 폐쇄명령 3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차량 매연단속 현황은 우리 시 12만 6,301대의 등록차량 중 2만 2,497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그 중 200대를 적발하여 개선 권고 처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반환기지는 총 5개소로 그중 카일, 시어즈, 라과디아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했고, 에세이욘, 홀링워터는 SK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2009년 10월부터 토양오염 5개 반환기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 5월 최종적으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화방법은 토양경작법 및 토양세척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토양오염 정화사업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관내 운수업체인 용현교통에 천연가스 버스 2대를 보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운수업체의 구입계획 취소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녹양교통에 5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유차 LPG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은 경유 차량에 대한 LPG개조,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에 대한 비용으로 1,411대 35억 9,49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966대에 23억 5,9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까지이고 예상 사업비는 2,000억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42%, 한국전력공사에서 58%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신변전소 건설 1개소, 지중화 구간 5.3km, 송전선로 철거 71기와 신설 34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4월 중 지중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1년 3월 송전선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8월 이전부지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신 변전소 건설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2012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2013년 6월 기설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여 사업기간 내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업자 사용자 행정처분 현황은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한 신화가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 위반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석유판매업 행정처분현황은 관내 45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를 한 풍년주유소 등 2개소를 적발하여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NG 공급시설 공사현황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7건에 대한 도시가스 공사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 판매소 안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6회에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요구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의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15개 마을이 있으며 그 중 6개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녹양동 하동촌 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5개 마을은 2014년 이후에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허가 현황입니다. 총 26건을 인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옥상에 4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금년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월 평균 50만원의 절감효과와 연평균 9.12톤의 CO₂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석유판매업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법령상 개선사항 건의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 45개 주유소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사석유 판매행위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유사석유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어 1회 위반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유소에서 임의로 시설을 불법 개조했을 때 악질적인 업자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사업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부분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에서 다루는 업무가 환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정전반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어 주관부서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경기도 내 타시군에서 환경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사례가 없고, 타부서 성격상 단체업무 이관 사유가 뚜렷하지 않아 녹색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담당과장이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돼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당초 50%에서 2012년에는 그린빌리지 20%, 개별주택 25%로 대폭 줄어드니 시설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태양광 9가구, 지열 12가구에 설치 보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우수마을 심사평가단 선정 시 의제21에서 추천한 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헤칠 수 있으니 다양한 녹색성장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2012년 녹색성장 우수마을 심사 위원단 선정 시 의제21은 물론 녹색생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 의정부 새마을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사시 도로공사 등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사 전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공사시기 등을 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도시가스 취약지역 15개소 중 6개소를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도 하동촌, 양지마을, 약수마을, 배벌마을 등 4개소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으로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옥상에 4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및 의정부2동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 시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지열설비 공사사업으로 의정부시청 본관에 지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12억 2,880만원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현황입니다. 의제21 새내기 학부모 교실 운영 외 17건에 대하여 1억 5,444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기후안내인 양성과정 외 6건에 대하여 2,6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환경정책위원회입니다. 비상설 위원회로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변전소 이전이 잘 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송전선로 관계는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되고요.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락2택지구간 내에 철거되는 부분이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온전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관계로 한전 측에서 동절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유로 조금 어렵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하고 한전 전력거래처를 방문해 가지고 연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바란다는 방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재 변전소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후생복지시설이 들어오죠, 뭐가 들어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한전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협약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를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파트를 짓고 일부 숙소를 짓고, 국장님 모르세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저도 그건 아는데 거기에 변전소를 그 안에 짓는다면서요. 건물 안에다가.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규모를 축소 해 가지고 옥내에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강세창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그거는 상관없이 송전선로 공사는 차질 없이 하고 계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 쪽에서 마무리는 거기가 마무리돼야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거기가 마무리돼야 개통이 되고 철거작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 지으려는 자리를 3종으로 왔었는데 심의하면서 3종은 죽어도 안 된다. 2종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굳이 된다고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꾸당해서 내려와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 쪽은 징수가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 보니까 조금 징수율도 안 좋고 이번에 조금 줄었거든요.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런가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시기도 미도래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세무직 공무원 1명이 충원이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그래도 편들어주려고 시기 미도래라고 질문한 건데 하여간 빨리 징수해 주십시오.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원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지출액이 9,600만원이고 5,8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이유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원래 당초 사업계획서상 연말 쪽에 치우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강세창 위원 억지로 일부러 막 쓰지 마세요.
뒤에 똑같은 건데 이거는 지출액이 더 적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보면 지원액은 2,600만원인데 지출액은 1,200만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1,400만원 더 많이 남았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엊그저께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집행잔액이 없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민단체에서 올리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썼을까, 한 달 뿐이 안 남았는데, 어떤 근거가 있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료는 10월까지 집행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후에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억지로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면 3차 추경에 하세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궁금한 거 같으니까 처음에 집행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강세창 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사회적 약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죠? 집행이 잘 됐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어제 보건소 같으면 일을 너무 못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 텐데 이거 확실하게 있다가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해서 경고나 개선명령은 어느 걸 경고나 개선명령 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차고지 나가서 차고지 검사도 있습니다만 노상에서 비디오촬영해서 단속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비디오 측정해서 판독결과 기준치에 오버된 부분을 1차적으로 경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조남혁 위원 폐쇄 두 곳은 어디에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실적에서 태양광하고 지열이 있어요. 태양광은 7가구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열이 더 많아요. 지열이 더 나은 건가 어떻게 된 거야?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태양광은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지열은 난방이 주로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세대주가 직접 선택을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홍보도하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많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차량 매연단속현황 이것도 보니까 개선 권고가 200건이 되요. 그런데 개선 명령한 이런 거는 없나?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측정기로 차고지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상비디오 촬영이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교통소통 안전관계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위치를 선정해서 축석고개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노상 비디오촬영은 노상에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카일, 라과디아, 에세이욘 다 잘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카일 같은 경우가 검찰청하고 지방법원이 들어올 자리인데 도시과에서 물어보니까 법원장 이런 분들하고 만나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는 다 잘 됐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건 잘 됐으니까 안전하다 해 가지고 빨리 유치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변전소 이전 그때 민원은 들어온 거는 해결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방화부락, 신설 변전소 부지, 내 외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상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하는 사업비가 13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잘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주민 대표분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고요.
○조남혁 위원 민원에 차질이 없게 잘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스사업자 사용자 행정처분 현황해서 신화가스가 위반을 했네, 그런데 겨울 되니까 이런 가스통 싣고서 많이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철저히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보면 제대로 묶어 가지고 다니질 않아, 굉장히 살인흉기거든요. 잘못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가스는 보면 굉장히 안전관리도 잘 해야 되잖아요. 잘못 터지면 그 전에도 교량 밑에서 폭파가 돼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안전사고가 안 나게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석유판매업 행정처분현황 의정부에 이상하게 가짜 석유나 주유소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제품 같은 거,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이러는 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지난해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적발 건이 없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위반해서 적발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 좀 해 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녹색우수마을 선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선정된 내용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심사평가단 구성에 대한 것을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심사평가단을 구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의제21 분과별로 형평성에 맞게 일부 참여하셨고요. 또 권고사항이 있어서 사단법인 새마을회에서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올해는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평가했으면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나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 있고 운영현황이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이 줄었어요. 줄어들면서 오히려 탄소포인트 사업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 추진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가내시가 축소가 되니까 축소됐는데 연말에 일주일 전쯤에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돼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증액되는 거로,
○최경자 위원 탄소포인트는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환경관련해서 과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업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일반보급사업과 지방보급사업 두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지열냉난방공사 계획 보고를 회계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방보급사업에 의정부시가 채택이 됐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우리가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요. 태양광 쪽은 안 되고 지열 쪽이 선정돼 가지고 내년에 시청 본관에 지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확보가 보고서에 의하면 8억 원 정도 국비 도비 확보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 관계자분들께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녹색성장 이동체험관을 추진하시겠다고 내년도 계획서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행사주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고 소요예산이 물론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한시적으로 한번 방학 기간 중 3일 정도 실시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그냥 판만 깔아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거는 너무 의정부시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 보면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린스타트 위원회가 아까 있었고요. 의제21도 있었고, 강세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린스타트 활동 이런 부분을 물론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에 몰려 있다고 해도 이럴 때 자원활동가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제언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소장님께 전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신창종 소장께서 답변한 의정부시에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발견됐었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답변서를 보면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의정부시에서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규제방안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2012년 5월인가 법이 개정됐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이 얘기한대로 악질적이라든가 기계를 설비해 가지고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제조할 경우 거기는 등록취소라든가 그 자리에서 못하게끔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적사항에 답변주신 거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시겠다는 답변을 보고요, 관계법령을 보니까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이라는 조문이 있더라고요. 사업장에 게시를 하겠다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알았습니다. 법령에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도시가스공급 확대가 있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같은 건데 제가 5대때부터 계속해서 집행부에 부탁했던 306보충대에서 발곡고등학교 오는 둔베미길 거기 가옥수가 40여 채 되거든요. 그런데 5대때부터 계속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쪽 동네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동네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도로를 306보충대에서부터 발곡고등학교 쪽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먼저 놓고 이거 제가 수십 번도 더 얘기한 건데 도로를 먼저 놓고 도시가스를 나중에 넣으면 깔아놓은 거를 다 후집어 까고 도시가스를 놔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의정부시민이 세금내고 사는 그 동네 분들도 같은 세금내고 사는 분들인데 지난번에 계속 안말, 상직마을, 가능동, 녹양동 본동마을, 용현동 만가대마을, 그런데 여기가 가옥수가 상직마을같은 경우도 48가구란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가 가옥수가 몇 채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둔베미는 40여 가구나 상직마을 48가구나 거기서 거긴데 도시가스도 안 깔아놓고 도로를 먼저 까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 올라왔길래 시정권고사항에 올라온 부분이에요. 대륜가스하고 협의하여 공사착수전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공사시기 조정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써 놨단 말이죠.
조치결과는 이렇게 써 놓고 하시는 일들은 역으로 하시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해소되도록 해결하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도시가스사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공사 주관은 도시가스공사이고 우리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위치가 되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도시가스사하고 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비 5억 도시가스에서 5억 2,000만원, 이렇게까지 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 신곡동 둔베미만 빼 놓고 다른 마을은 다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도로를 깔고, 도시가스를 나중에 하려고 하느냐고요. 다 도로 까놓고 나중에 다 파헤치고 다시 깔고 그러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선이 먼저인지 나중에 해야 될 게 먼저인지 그걸 알고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예산낭비 안 한다. 안 한다. 맨날 조치결과에는 예산낭비 안 한다고 맨날 그래, 책자에는 예산낭비 안 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예산낭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도시가스 깔기 전에 도로 해 놓고 나중에 도시가스 천년만년 그 동네 도시가스 안 줄 겁니까, 세금 똑같이 내는 시민인데 왜 그 동네만, 지금 제가 5대때부터 맨날 짖어대는 소리인데 도대체가 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수도과장 현광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는 2011년 7월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누계 36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20개소 적발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 1차 사용중지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재부적합시 사용금지 경고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계속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폐쇄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별 부적합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4개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호원동과 고산동 갓바위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고 고산동 구석말과 배벌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실태, 수질검사 결과 및 대책으로 시설물 보수는 3곳을 완료하였으며, 검사는 네 번 하였는데 부적합은 없습니다.
배수지별 관리현황입니다. 용현배수지는 용현동 399-24번지 배수용량 3만 톤 면적 2만 596㎡이고 배수지 6지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국궁장 1개소가 있습니다.
송산배수지는 신곡동 53-461번지에 배수용량 1만 7,000톤, 면적 7,327㎡에 배수지 2지이고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2면, 풋살경기장 1면, 게이트볼장 1면과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신곡배수지는 신곡동 산63-1번지에 배수용량 2만 3,000톤, 면적 2만 1,160㎡, 배수지 3지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7,200㎡부지에 조깅로, 농구대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의정부배수지는 의정부동 산11-6번지에 배수용량 1만 5,000톤, 면적 1만 712㎡에 체육시설은 족구장 5면이 있습니다.
가능배수지는 가능1동 산 28-1번지에 배수용량 1만 톤, 면적 1만 2,208㎡, 체육시설로는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또나약국 주변 등 59개소에 일반세균 등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가능정수장, 수도꼭지 4개소, 마을상수도 1개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적합하였고, 2012년도 하반기분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3차 추진실적입니다. 소블록 39개소, 중블록 6개소, 블록점검 39개소, 누수탐사 100km에 대한 정확한 유량 및 수압관리, 유수율 증대를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 사업비 2억 2,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 현 공정률은 70%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작년 12월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반영한 연차별 상수관로 등 시설물 정비계획을 2012년 상반기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각 분야별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송산배수지 확장공사 추진실적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기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입니다. 비급수구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업비 3억 3,500만원을 들여 2012년 사업구간 1,584m 중 1,303m 배수관 부설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281m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은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기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수도법 제21조 기준에 의거 노후된 건물 내부 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였고, 2013년부터는 국비 50%를 포함한 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 수급자 소유주택 중 94년 이전 건축된 22가구에 대하여 내부 급수관을 우선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련 업체들의 부당한 누수공사비 청구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부당한 공사비 청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내 상수도관 업체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시 당초 계획되었던 업무 일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보고 및 실적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시에는 당초 업무계획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내용 작성 등에 충실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추진시 뉴타운 사업계획에 맞게 재설치 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해제된 금의 및 가능 뉴타운사업지구내 상수관로는 대부분 노후관들로 누수적수 사고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노후관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음수대 운동시설 등 약수터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유지보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노후 또는 훼손된 본자일 약수터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47만 9,000원을 시설보수공사비로 9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 보안등이 설치된 11개소에 대하여는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점등시간대를 일출 일몰시간대로 조절하여 시민들의 약수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사지연사유 현황입니다. 장암동 출수불량 해소사업은 동부간선확장사업 및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 병행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이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사항에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12년도 해당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국비지원은 없으며 도비신청액 2억 8,000만원 중 1억 2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도비 4,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유수율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으로 사업비 2억 2,100만원 중 6,66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 3월21일 사업이 완료되어 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암동 출수불량 해소 사업으로 공사지연 사유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임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금년 6월5일 채결되어 선급금 집행시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 신설 급수공사는 수용가의 신청 및 공사비 부담으로 실시하는 수탁공사로 2012년도 세출예산을 2011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 3억 3,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수도법 30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개최수는 연 2회, 위원수는 10명이고 남녀 50%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수장 정화시설 설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돗물관련 주민홍보로 모두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여성참여위원은 4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안정적 급수를 통한 시민불편사항 해소가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 250개, 노후 계량기교체 2,580전, 계량기구입 3,089전인데 노후급수관 교체가 급수장치불량인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급수장치 불량 수용가 개선공사를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44개소
○강세창 위원 계획에는 없었는데 따로 한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매년인데 그때는 예비성이라 민원 신고에 의해서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안 됐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가 2,500개였는데 1,775개를 한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연수로 했는데 계획으로 잡다가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가능한 건 교체를 안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보면 계획에는 의정부시 흥선로 등 14개소인데 실적에는 의정부 1동 호국로 일원으로 돼 있거든요. 위치가 바뀐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14개소는 같습니다.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획서하고 실적보고서하고 용어를 똑같이 사용해 주면 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정수장 보수공사는 704㎡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상에는 1,446을 했어요. 왜 줄었죠?
표면보수는 하나도 안 한 거네요?
○수도과장 현광수 약품투입실 옥상입니다.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연도를 따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물을 빼고 보니까 덜 노후돼서 다음에 해도 될 거 같아서,
○강세창 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가 에리어라는 뜻이에요, 면적,
○수도과장 현광수 면적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앞으로 면적이라고 써 주세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정부시의회는 빼고, 의정부시의원들 말고 다른데 시의원들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적이라고 꼭 써주세요. 절대 의정부시의원은 아닙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예.
○강세창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수원지고갈 두 군데라는 게 어디에요?
○수도과장 현광수 불암하고 불로인데요.
○강세창 위원 여기는 완전히 폐쇄된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지금은 사계절 계속 고갈돼야 폐쇄하는 건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천보산 같은 경우 3개월 연속 부적합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됐죠?
○수도과장 현광수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검사를 했나요?
○수도과장 현광수 월로 하고 있으니까요. 4분기째 해야 되니까요. 12번 정도 해야 계속적으로 고갈돼야 안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폐쇄는 못하고 수질검사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는 거를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선돌 이런데도 보면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게 없어요. 시민들이 드시는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현광수 예.
○강세창 위원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3월에 착공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7월에 공사착공을 했어요. 4개월 늦게 했는데 준공은 제대로 맡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현광수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LH공사에서 기 설계한 거를 저희가 갖고 와서 공사하다 보니까 협약서 체결하는데 시간도 걸렸고, 설계서 갖고 와서 재검토하고 하는 상태에서 지연된 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올 12월부터 민락2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예.
○강세창 위원 입주 시기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일부는 급수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에서 해 가지고요.
○강세창 위원 뉴타운 때문에 6년 정도를 가능이나 의정부동 같은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가로등이나 도로라든가 수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뉴타운도 안 됐고 훌륭하신 분들 때문에 안 된 건데 잘 챙겨가지고, 계획이 있나요, 노후관 뉴타운 쪽에.
○수도과장 현광수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14군데 계획했는데 금의하고 뉴타운해제지역에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도에 맞춰 가지고,
○강세창 위원 최우선적으로 뉴타운지역에 노후관들을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예.
○조남혁 위원 안정적 급수를 통한 시민불편사항 해 가지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완료는 됐는데 계량기가 동파방지용이 나오죠.
○수도과장 현광수 나오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도 그걸 사용하나요?
○수도과장 현광수 3만 8,000전 중에 1만전 이상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앞으로는 동절기에도 그거로 갈면 계량기는 동파될 염려가 없겠네요.
○수도과장 현광수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이거는 수시로 매달 검사를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매월 해서 이상이 있으면 부적합하면 식수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예. 1차로 해 가지고 부적합 나오면 3일 후에 다시 채수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부적합이 나오면 그달은 부적합을 크게 잘 보이는데 표시를 해 놓게 됩니다.
○조남혁 위원 덕재샘 이런데는 굉장히 높은데 있는데도 부적합이 나와요. 왜 그렇죠?
○수도과장 현광수 동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설물 때문에 대장균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 거 주위 좀 안전하게 기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송산배수지 확장공사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이 몇 개 더 들어가죠,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해 가지고 그런데 진입로가 그때 가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언덕도 굉장히 가파르고 진입로를 확장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체육시설이 그러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올라가는 게 콘크리트로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녹지 않고 그래 가지고 아스콘으로 하고 넓게 확장하는 거를 감리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결과 나오면 조치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콘크리트는 하지 말고 아스콘 깔아 가지고 완만하게 잡아줘야 될 거 같아요. 겨울에 사고 나겠어요. 미연에 방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아시지만 워낙 노후된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의정부1동 2동, 3동 신곡1동, 다 보면 이쪽에는 노후관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 아마 올 겨울이 문제될 거 같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러니까, 터지거나 그런 염려도 있죠.
○수도과장 현광수 본관은 거의 그런 거는 없는데요. 급수관이 물을 덜 쓰고 하면 한파시에는 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게 감시감독이나 관리감독같은 거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일단 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도 있고, 하수도 있고 상수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데 나오는 관을 잘못 건드려 놔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그런 데가 관 같은 거 깨질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덮어놔 내가 그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관리감독하고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 한번 묻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막혀서 해 보면 공사를 부실히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세요.
○수도과장 현광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해서 월별 실시한 결과가 보고돼 있는데 검사기관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합니까, 우리시에서도 하십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다른 일일검사자 주간검사가 많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예. 비용보다 예산으로 보나 맞는 사항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해서 고산동 구석말하고 능안말 일원을 실시하셨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확충사업 하시겠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액이 있어요. 2억 8,000만원, 그런데 교부액이 감액이 된 거 같아서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구제역 당초에 했을 때는 국비 얼마 계획이 있었는데 다음연도는 국비 남은 거 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금액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시에 구제역 매몰지는 상수도가 확충 된 겁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예. 조치한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된 것이지요?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홍복저수지 비상대책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홍복저수지 비상대책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현광수 자체계획은 세웠었는데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용역 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수도과장 현광수 예. 법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수돗물 병 입수 생산시설 설치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그 부분에 이미 보고를 하셨던 내용도 있고요. 다만 서울시 아리수 사업 있죠. 아리수사업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1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계속해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76건 19억 2,765만 7,000원을 부과해서 74건 18억 8,075만 6,000원을 징수하고 2건 4,690만 1,000원은 건축물 미준공으로 미납되었으나 준공시 납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보완용역 추진 실적입니다. 의정부시 일원에 대하여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물조사 5km, 하수시설물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5km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9억 5,676만원을 투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준설을 실시하고 46개소의 하수시설물을 보수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우기시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유지관리 처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7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회룡천 차집관로 설치 343m, 백석천 차집관리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5.7km, 차집관로 준설 1,291㎡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사업비 2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백석천 차집관로 정비 1,621m와 부분보수 147개소, 양주교 일원 맨홀정비 7개소, 중랑천 차집관로 보수 실시설계용역 3km, 준설공사 2,00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낙양 물사랑공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락2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1일 1만 6,0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653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5%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 하수처리시설 완공 후 종합시운전을 개시하여 2013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동 송산동 일원에 대하여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286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관거정비 36.2km, 우수토실 정비 73개소, 초기강우대책시설 1개소, 부분보수 75개소, 배수설비 2,554가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관거정비 3.5km, 배수설비 291가구를 완료하여 현재 전체공정률은 7%입니다.
공공하수관 신설 및 교체현황입니다. 배수불량에 따른 노후 하수관거에 대하여 6건 858m를 사업비 5억 2,535만 4,000원을 투입하여 일정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환경 개선 및 건축물 신증축시에 따른 건축비 경감 등을 위해서 본자일과 하촌 일원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 신설 754m와 배수설비 6개소, 우수토실 및 토사유입방지장치 1개소를 2012년 3월 착공하여 2012년6월 완료하였습니다.
오수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오수 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오수처리시설 280개소, 정화조 1만 7,211개소, 관련영업 업체 1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10월에 우기철 지도점검은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7건 472만원을 징수하였고, 기기고장 수리 9개소, 시설개선 4개소, 가동시간 조절 3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우수토실 개선사업으로 중랑천 외 3개하천에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토사유입방지 장치 11개소와 가림막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오수 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뿐만 아니라 불시에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하기 바라며, 우기에 오수분뇨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우기시에도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2년 오수 분뇨 지도점검 계획에 우기철인 5월부터 9월까지 지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는 것을 반영하여 수락산 계곡 내 시설 9개소 지도점검과 시외곽지역인 낙양동, 고산동, 산곡동 지역의 순찰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으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2년도에 국비 72억 3,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5억원이 교부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국비 87억 5,2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69억 8,4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현황으로 낙양물사랑 공원 건설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60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개정 등으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2013년도에 52억 1,3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며,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86억 1,300만원 중 2012년도까지 33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13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252억 6,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준설공사에 보면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때는 맨홀 펌프장 설치공사가 2개소였는데 1개소로 변경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하수역류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죠. 민원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왜 변경이 됐는지.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거는 조사는 2개소를 하는 거로 했었는데 한 개소 안 한 거는 시청 앞에 돌고래 식당 있는 주변 블록인데 거기는 인근에 기존 관하고 관을 연결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펌프설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맨홀펌프장을 설치 안 해도 자연배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다른데도 한 군데도 더 연결을 해 놔서 그 쪽으로 빠질 수 있게 연결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원래 자연배수가 좋은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GIS 전산화 보완용역 추진한 거잖아요. 실적이 보면 2012년 2월3일 용역 착수한 거죠.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40%죠. 그런데 12월 말까지 완료가 가능한가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당초에 송산배수구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70몇 억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5억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결국 돈에 관계돼서 물량이 늘고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송산배수구역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완료단계인데 정산해서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17km를 공사할 계획이었는데 3.5km밖에 못하기 때문에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비가 줄어 가지고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사업을 못하니까 용역할 물량이 줄어든 거죠.
○강세창 위원 그거를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산화 보완 용역 추진도 못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공정률이 40%에서 멈춘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타절준공을 해야 됩니다. 실지 한 물량만큼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계획 세운 거에 40%뿐이 완공을 못한 거네요. 그러면 절룩발이 보완용역인데 보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동시에 예산을 같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송산배수구역이 70몇 억을 받아서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돈 내려온 게 5억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물량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 예산이 여기하고 연계가 돼 있나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공을 하면 또 계속 해야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내년에도 예산 반영합니다.
○강세창 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끝마쳐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차집관로 유지 보수공사 중랑천 백석천 회룡천이 거의 다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중랑천에서 냄새 같은 거는 별로 안 나겠네요. 여름에는 그래도 냄새가 나더라고,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그러면 맨홀이나 이런 게 보수 설치 다 잘 해 놨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조권익 냄새원인은 관로가 미비해서 보다는 우수토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박스 하단 하천 제방 바로 밑이거든요.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림막도 설치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냄새가 조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냄새지 관로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사실은 없습니다.
또 차집관리 맨홀은 밀폐형입니다. 우수맨홀같이 뚜껑에 구멍이 뚫려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는 안 올라옵니다.
○조남혁 위원 백석천 차집관로 CCTV 조사는 안에 넣고 CCTV로 조사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CCTV를 넣어서 촬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낙양물사랑공원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잘 하면 의정부 명소가 될 거 같아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게 잘 해 놔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전기는 일부만 공원등은 일부가 태양광으로 합니다.
○조남혁 위원 굉장히 잘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의정부 명소로 만드는데 손색없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하수도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하수도과가 최고등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에서 경기도개발연구원 평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장에서는 칭찬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노고에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들 배려하고 관심이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좋게 성적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악취 관련해서 가능1동 천변 플라자 뒤편에서 신천병원 가기 전에 단독세대에서 나오는 민원인데요. 정화조 관련해서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관리팀에서 보니까 분뇨 관련하고 단독정화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 악취 방금 전에 조남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차단장치를 하시겠다는 것이,
○하수도과장 조권익 빗물받이에서는 냄새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차단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하수도맨홀은 빗물받이보다 크고 규모가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설물이 개발된 게 없었는데 최근에 개발돼 가지고 맨홀형 악취차단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맨홀 뚜껑 바로 밑에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합류식 관거가 대부분입니다. 비 안 올 때 오수가 흐르는 맨홀이기 때문에 우수맨홀에는 맨홀뚜껑에 구멍이 뚫려있죠. 비 올 때 그리 물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구멍으로 해서 냄새가 올라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지적사항 같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7건 지적된 게 시내 음식점인데요. 음식점들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관로에 연결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변두리 개발제한구역 이런데는 식당이 큰 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주가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업체를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을 가동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전기가 소모되니까 이거를 중간에 꺼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시설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되면 고장 나거나 훼손이 되는데 그런 걸 바로바로 조치를 안 해서 완전히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방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해서 7건이 적발이 된 걸 조치했다는 뜻입니다.
○최경자 위원 하수처리 관련해서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그렇게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 현재 하수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조권익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다 엽서로 통보를 하고요. 그래도 청소 안 했을 때 직접 방문해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편이고요. 다른 문제는 개인 배수설비가 파손이 됐는데 고치지 않아 가지고 옆집에 피해를 주는 거죠. 냄새도 나고 그 물이 그 집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2시37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타시군의 우수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의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광역처리시설에 1차시설 2차시설에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사업에 참여해서 1,2차 처리시설 고형화 처리시설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차 처리해서 총 86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배정이 돼 있고, 배정된 물량 내에서 현재 1일 6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광역시설에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전량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전에 보고 드린 소화슬러지 감량화와 발전설비 설치하는 소화조 개량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슬러지 감량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행감자료로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실적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 12월3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90일 정도 변경이 돼서 2013년 3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327KW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고 이 생산된 전력을 저희는 전량 매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종전에 보고 드린 대로 본래 당초 공기는 12월18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와 UV소독조 개조로 인한 공기가 연장돼서 2013년 4월4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상황별 처리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평균 1,2,3처리장에서 1일 15만 4,8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맑은 날 샘플해서 데이터를 드린 내용과 우천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 식재 내역과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에 주요 내용은 저희는 소화가스가 메탄성질로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누출이 돼서 바닥에 고이거나 지하시설물로 들어가서 고여 있을 때 화기가 접근이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매우 위험한 가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공기를 넣어주고 그 공기를 다시 빨아서 내 보내주는 급배기 환기방식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급배기 환기시설을 1처리장 소화조 기계실과 지하기계실 2개소에 2,915만원을 들여서 지난 3월21일 준공한 바 있고, 2차로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7월25일까지 제1처리장 보일러실, 2처리장 보일러실, 2처리장 소화조기계실 2개소, 2처리장 소화조 지하기계실, 농축슬러지 지하기계실 이렇게 6곳에 급배기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위험을 해소시킨 그러한 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방문객수는 6,853명입니다. 이중에 유치부 2,354명, 초중고생 3,986명, 일반인 513명이 되겠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저희들이 기념품을 증정하고 DVD관람과 현장견학을 해서 80분에 걸쳐서 현장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사유 현황에 들어가 있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도 기이 공사지연 사유를 종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역시 환경공단에서 관급자재와 수배전반에 대한 조달입찰 공고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90일 정도 지연된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총인처리사업,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소화조개량 및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분뇨처리시설 종합처리기를 당초는 1대를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도비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미추진되고 내년도에 도비 8,100만원을 내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연차별로 종합처리기를 매년 1대씩 교체를 해 왔는데 마지막 남은 1호기 한 대를 내년도에 교체해서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이 보고 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렸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이 늦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랬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사업이 토목부분에서 우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UV소독조가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을 해서 방류를 하는 대장균을 소멸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인데 그 시설에 높이가 맞지 않아서 낮춰줘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UV시설은 총인처리시설하고 같이 공사한 게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거는 기존 시설입니다. UV소독조와 최종침전지 그 사이에 총인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흘러야 되는데 UV소독조가 다소 높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설계나 용역하는 과정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건 실수하신 거 같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예.
○강세창 위원 나중에 설계 같은 거 할 때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낙찰 받은 회사가 어디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신한건설입니다.
○강세창 위원 총인시설하는데 있어서 특허 같은 게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이거는 공법사가 유천엠바이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걸 턴키로 신한건설에 준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공법은 그 쪽에서 해서 기계시설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 쪽으로 갔고요.
○강세창 위원 신한건설에서 해 가지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아니요. 따로따로 나갑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스크린을 필터입니다. 필터가 자동으로 세척이 되고 계속 자동으로 걸러지고 하는 마이크로필터인데 그러한 공법을 유천엠바이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이거를 미국회사인가에서 특허소송이 있었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국내법인에서 있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유천이 승소를 했는데 또 다시 계속 소송을 하고, 처음에 제기된 소송은 유천엠바이로 측에서 승소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2심 중인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2심이 끝났습니다. 그걸 다른 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UV시설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만약 유천엠바이로가 특허소송에서 패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현재는 이 기술이 공정상 아직 안 들어갔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이미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하드웨어입니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태고요.
○강세창 위원 걱정이 되는 게 따져서 혼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소송이 붙었는데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가 보건데 특허소송을 한 자체가 예를 들면 삼성과 애플이 하듯이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네 거라고 우기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소송이라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어찌됐건 특허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끝났다고 봅니다.
○강세창 위원 저희도 삼성하고 애플하고 붙었잖아요. 미국에서 소송할 때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애플 손을 들어줬단 말야, 그러니까 혹시나 대법원이나 이런데 가서 졌을 경우에 혹시나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강세창 위원 소송 수행한 것들 서류를 자료제출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예.
○이종화 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인데 사업기간에 2012년 8월29일부터 7개월 내년 3월이 준공이니까 실지 사업기간은 7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체결하고 위탁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환경부에 지침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가 전량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지연이 됐고,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태양광 사업이 인근에 있는 몇 개 지자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부시, 안산시, 강릉시 이렇게 5개 지자체를 묶어서 사업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이 제주도 광주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랬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저희는 사실상 업체 선정되고 나서도 저희한테 착공만 돼 있지 실제 착공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항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절반 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지자체에 넘겨 가지고 알아서 처리해 줘야지 문제가 있는 거고, 공정률이 30%인데 3월까지 완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이 부분은 매전을 위한 배전선로 부설이 됐고요. 철 구조물로 해서 올라가면 모듈은 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업공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수 처리하는데 맑은 날하고 흐린 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께서 설명 드린 우수토실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수토실이라고 하는 것은 합류식 하수관거에만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차집관로에 묶여져 있는 하수관로들이 현재 70% 정도가 합류식 관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분류식으로 해서 바로 밀폐된 관으로 해서 들어오는 관이고요.
그래서 합류식으로 묶여져 있는 70% 되는 곳에서 빗물이 함께 유입이 되도록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오면 빗물이 저희 시설에 같이 들어오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천시에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천시에는 보통 15만 5,000톤 처리되지만 우천시에는 처리용량을 오버해서 20만 톤이 넘습니다.
○조남혁 위원 협잡물 보관창고 탈취시설 바이오옥시존이 악취 제거하는 거라고 했죠. 이걸 해 놓으니까 악취는 안 나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바이오옥시존이라고 하는 탈취방식은 체적 이 안에 전체적인 부분을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방식들은 이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빨아내서 하는 방식이고 이 바이오옥시존은 체적탈취를 하는 유형이 다른 탈취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옥시존이라고 하는 발생을 해서 악취를 공간에서 소멸시키게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설치해 본 결과 실내에 체적탈취에는 적합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안전시설물 설치 주요내역 급배기 설치 두 개소에 가스검지기 경고설비 및 모니터링 포함 그런데 이걸 해 놓으면 안전사고나 이런 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우선은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면서 그걸 오염된 공기를 빨아내는 급배기방식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그러한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 오염된 공기를 뽑아주는 환기방식에 의해서 그 안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뭉쳐있거나 고여 있는 상태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원천적으로 가셔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로 가동이 중단됐을 때 경보가 울린다든지 또는 가스검진장치가 설치가 돼서 경보를 울린다든지 하는 그런 별도의 안전장치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시설관계자는 교육도 받고 그러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먼저 죽은 분은 처리가 잘 된 건가요, 보험이라든가,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잘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시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다행히 보험처리 다 받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거라서,
○조남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 인명에 관한 거라서 특수시책으로 잘 해 놨더라고요. 근무자들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시에는 이것과 유사한 거로는 맨홀이나 이러한 지하시설 이런데 저희같이 매탄가스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주유소 옆에 있는 맨홀같은데는 유증기같은 것들이 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나 수리를 할 때 이러한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맑은물사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 유치부나 중고생은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저조한 거 같아요. 왜 그런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관련된 단체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자생단체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통장님들 비롯한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렇죠.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하면 견학효과도 가장 극대화 되겠네요. 시 발전에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환영 방금 전에 조남혁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지만요. 여기 추진 목적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 주민 친화시설로 이미지 제고를 하시겠다고 목적을 세우셨거든요.
본 위원이 행감 대비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기후학교 운영도 하고 기후안내 양성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해서 해당 과장님께 제언 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내년 3월에 완료되고 난 이후에 견학 오는 학생들에게 연계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체험 과학교실 운영하시겠다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셨잖아요. 주최 주관이 이미 결정된 겁니까, 경기도환경보존협회로 결정이 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아니요. 일단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여기에 맞는 제안도 받고 견적도 받고 했는데 환경보존협회에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정했습니다만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내용을 보니까 환경기초 및 하수처리 과정 교육, 환경실험, 체험활동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시에 활동하고 있는 그린스타트에서도 가능한지 판단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의양동 환경운동연합이라는 NGO도 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당연히 저희가 그 쪽에 연락을 해서 맡길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없을 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성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영찬 |
| 업무지원과장 | 유경수 |
| 녹색환경과장 | 이옥구 |
| 수도과장 | 현광수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박수열 |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맑은물환경사업소) |
| |
| ○ 서면답변자료 |
| 1.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및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사업 계획서 |
|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중 폐쇄명령 2개소 내역 |
| 3. 녹색우수마을 선정 평가결과 자료 |
| 4. 석면피해 및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