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에 전년도 대비 올해는 98% 100% 목표에 달성을 하셨거든요. 전년도보다 1억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총괄적으로 예산 내려온 게 국비가 25% 도비 25% 시비가 50% 들어간 거로 보고하셨는데 8억 5,800만원의 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15%밖에 안 되고 거의가 85%는 인건비로 집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레 85%를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85% 집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자나 치료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예산액에 어느 정도의 치료비로 들어가야지 치료비가 15%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상위법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도 이거는 고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9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85% 집행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도 바꾸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걸 법을 바꿔서 예산집행이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지 인건비로 다 들어가면 실지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별로, 가둬놓고 알코올 중독자는 가둬놓고 술만 못 먹게 한다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더군다나 의정부시비가 50%나 집행한다는 건 집행하는 쪽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크게 혜택을 못 받고 그저 감금당해서 정신적 치료만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든지 법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저는 숫자개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다들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숫자개념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숫자가 약간 이상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숫자개념을 철저히 해가지고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3,623명이 치료비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치매환자 정밀검사 받은 사람이 6,482명 중 473명이 정밀검사 대상자죠. 치료비 관리비 지원은 547명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의정부에 치매 걸린 환자가 547명밖에 안 됩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정보교환이 없어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보건소에 등록환자가 숫자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보험공단에 등록된 치매환자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종화 위원 추정숫자죠 실지로 발굴은 못하고.

○이종화 위원 저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진단서죠. 거기 치매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치매환자에요. 65세 이상 환자들이.

○이종화 위원 9%가 더 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지적사항은 자료수집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정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료수집은 어디서 돼야 되느냐, 보건소에서 자료수집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보수집을 발췌하게 되면 자료수집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 가지고 이런 계산법을 쓰지 마시고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을 해서 비용이 모자란다.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비가 50%씩이나 정신건강보험으로 가는데.

○이종화 위원 너나할 것 없이 분명히 세월은 옵니다.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무슨 복지혜택을 구멍 뚫린 복지혜택을 해 주라는 건 아니고 노인 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노인네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강세창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어떤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고 어떤 사업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정신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동부지역 보건사업 등은 안 돼 있어요. 표기가, 이게 왜 표기가 안 된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누락이 한 개나 두 개면 누락인데 이건 누락이 아니라 일부러 한 거죠. 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누락은 한 두 개까지는 누락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누락이에요. 몇 개나 빠졌는데 절반 이상이 빠졌는데, 예산액 집행액 다 갖고 있어요?

○강세창 위원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강세창 위원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강세창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의회 행감 하러 들어오시면 그 정도는 갖고 와야죠. 누락이라고 하면 반 이상이 저거 된 건데 누락이라면 말이 안 되고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뒤에 계장님들이 찾아보시고, 행감자료에 보면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실적 중 건강관리 및 영양제 보급실적이 나오잖아요. 1,750명, 과장님이 긴장하신 거 같아 가지고 나도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못 지르고 있는데, 하여간 편안하게 하세요.

1,7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8,072명 건강관리가 8,072명, 영양제가 2,608명이 나왔어요. 거의 1만명이 되는데 갑자기 1,750명으로 줄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강세창 위원 이것도 가져 오시고 1,750명 중에 2011년도 감사자료는 건강관리 및 영양제보급을 각각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분산해 가지고 건강관리는 몇 명 했고, 영양제 보급은 몇 명을 했는데 이건 그런 표기가 없어요. 무조건 1,750명이야 그건 또 무슨 사유입니까?

나는 보건소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감사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다음에 감사를 하든가 해야지, 뭐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하여간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이걸 정확하게 챙겨 가지고 오세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했죠?

○강세창 위원 이게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나요?

○강세창 위원 7월1일 시행했는데 단속을 하긴 한 겁니까?

○강세창 위원 단속이라는 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경찰 이런 사람들이 신고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세창 위원 단속을 했으면 단속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단속일지는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실적이 있으면 과태료징수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5개월 동안 한 명도 부과를 안 했으면 이게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집행부 아닙니까, 저도 TV뉴스나 이런데 보면 이 조례가 조금 불합리한 거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조례대로 옆에서 대로만 서울같은데도 조례 포함돼 있으니까 머리만 그 안쪽으로 디밀고 담배 핀답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실적이 없다는 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여간 단속일지하고 단속실적을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1억인가 예산 들여서 홍보했잖아요.

○강세창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7월 이후에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조례에 걸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에 다음 각 호의 공중을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시설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일 2012년 12월8일, 관공서는 전부다 지정을 해야 되요. 그러면 12월 8일까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의정부는 공공기관 금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12일 남았는데 그 중 3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9일 동안 다 선포할 수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12월 8일까지.

○강세창 위원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이 돼요, 그때까지, 12월 8일까지.

○강세창 위원 지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의정부시청의 경우에 시청 전체가 금연구역입니까, 아니면 건물만 금연구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바깥까지입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기간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강세창 위원 바깥에까지 담장 안에는 다 금연구역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청사라는 거는 건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까지 담 안을 청사라고 애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물만 건물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왜냐하면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구역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 했다고 하고, 그러면 홍보했어요, 교육 했어요?

시설관리자에게 관련사항을 홍보 또는 교육을 해야 되요. 교육실적 있냐고요.

○강세창 위원 공문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자에게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교육 실적 가져 오세요.

그리고 12월8일 아무런 저거 없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금연구역이,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의정부 전체 몇 개가 있죠, 관공서가,

○강세창 위원 거기서 시설을 하는 주체가 보건소입니까, 아니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근거 있죠. 4,008개소.

○강세창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9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찾아봐요. 9조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9조4항.

○강세창 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공문을 왜 보내는 거예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어떻게 개정됐어요. 가르쳐줘요.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 150㎡ 이상은 됐어, 그러면 누가 지정하냐고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강세창 위원 150㎡ 이상 되는 거 시설 금연구역으로 선포하는 식당주인 몇 명이나 되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150㎡ 이상 되는 식당 주인들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는지 공문으로 받아서 가져 오라니까요. 지정이 돼 있는지.

○강세창 위원 시설 관리자들에게 홍보나 이런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있냐고요.

○강세창 위원 홍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강세창 위원 홍보 몇 번 했어요?

일단 보류하고요.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이 1년에 2회잖아요. 점검실적이 회수하고 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강세창 위원 제 말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강세창 위원 정확하게 제 말은 표기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게 5개니까 두 번씩 열 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민원이나 이런 사유로 네 번을 더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위반업소 걸린 거고.

○강세창 위원 작년에 행감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사업대상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거를 매해 틀린 건지 맞춤형 건강 관리사업,

○강세창 위원 새터민 건강검진 이런 거는 도대체 하나도 맞는 게 없고, 2011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도.

○강세창 위원 내용은 아는데 제 말씀은 여기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갖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틀리니까, 완전히 틀려서 질문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만성 집중 사례관리, 이것도 답변이 안 나올 거 같으니까요.

○강세창 위원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올해 거는 대상자 등록관리 및 가정방문 이렇게 돼 있고, 작년 거는 등록환자 추구관리,

○강세창 위원 문구를 왜 바꾸냐고요, 이거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찾아가는 구강 및 재가암 환자관리,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 방문순회 진료, 새터민 건강검진, 경로당 및 노인대학 보건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활용, 지역사회 연계,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거예요?

○강세창 위원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제목이, 어떻게 똑같아요,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집중 사례관리하고 찾아가는 구강 및 재가암 환자관리하고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써, 사업 난에 가난한 사람들 전체, 그렇게 해 버리고 말죠.

○강세창 위원 뭐가 들어가요, 대상이, 새터민 건강검진하고 맞는 게 있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2시36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실적에서 어린이건강증진 서비스 18개교 그러면 초등학교가 거의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양, 금연예방, 음악줄넘기, 음악하고 따로인가 줄넘기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남혁 위원 음악줄넘기는 무슨 얘기에요. 같이 해 놨길래,

○조남혁 위원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9개교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요?

○조남혁 위원 그런데 교육효과가 있어요?

○조남혁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뚱뚱한 애들, 담배피고 하는 애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럴 때 금연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은가요?

○조남혁 위원 몇 % 정도 돼요?

○조남혁 위원 건강검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남혁 위원 알코올 상담센터 개소후 운영관리,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1억 3,500인가 그런데.

○조남혁 위원 이거는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의정부시 인구도 42만 정도 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먼저 센터도 방문해 봤는데 너무 열악한 거 같아요. 사무실, 늘릴 생각은 없나?

○조남혁 위원 프로그램 이런 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약간 단조로운 거 같아요.

자살시도자 있죠. 관리시스템 구축 그런데 관리는 32명만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나요?

교육을 어떻게 해요?

○조남혁 위원 심리치료를 하고 그러나?

○조남혁 위원 지금 암이나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다 자살로 죽는 게 더 많죠?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자살시도하는 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의정부시에서도 청소년도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실적에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있죠. 청소년이 최고로 적은 거 같아요. 인원수가 1,091명밖에 안 되네요. 다른 거는 미취학은 9,980명 되는데, 왜 청소년이 이렇게 적죠?

원래 청소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면 금연선포식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수치가 너무 적어요. 우리가 봤을 때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미취학이나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중고등학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최고로 저조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나 이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현황 있죠.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표지판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조남혁 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조남혁 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의정부 문화재가 많으니까.

○조남혁 위원 현장지도, 금연구역 지도단속에서 현장지도 33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계도만 한다, 벌금 이런 건 안 하고, 그런데 벌금을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경각심이 생기지,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천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겠네, 그래야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조남혁 위원 천상 그러면 보건소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준비하셔야 되겠네,

○조남혁 위원 세워야죠. 산후조리원 있죠. 위반내용,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은 거죠?

○조남혁 위원 그런데 위반업소는 하나 밖에 없나요?

○조남혁 위원 지금 여기 나온 산후조리원이 다섯 군데인데 더 이상 안 되나?

○조남혁 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하는 건 없죠. 산후조리원,

○조남혁 위원 허가만 내고 하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저걸 잘 해야 되겠네요. 단속이나 이거를요, 계몽이고 잘해야겠네.

노인 보건사업 추진실적에서 노인 진료 이거는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노인정 이런데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거 치매하고 같이 노인보건교육하고 같이 하는 게 최고 낫지 않나요?

○조남혁 위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게 하는 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노인정 이런데서는 치매노인들 특히, 나이 드셔 가지고 노인들 술 그런 거 많이 잡수시는 분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이거는 예산은 어때요, 부족하지 않아요?

○조남혁 위원 적죠. 이게, 치매환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치매환자는 의정부 어느 정도 되요?

○조남혁 위원 추정이에요, 조사해 놓은 건 없나?

○조남혁 위원 글쎄 조사를 해서 등록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면,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수시책 추진결과 7개교 90명 이 정도만 프로그램을 한 건가요?

○조남혁 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

○조남혁 위원 학생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를 가서 모아놓고 하는 게 최고 나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조남혁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가능지역은 학교가 많은데 아이들이 보면 진짜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아요.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대단해 걔네들, 아주, 탁 그냥 뭐, 어른들 무서워하지도 않아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계몽과 교육이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조남혁 위원 바람물질 많은 걸 해 가지고 진짜 피면 안 된다고, 큰 문제에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특수시책이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노영일 위원 동료의원들이 다 질문한 사항인데 정신건강교육에 있어서 4,068명을 교육시키셨다는데 학교폭력이 2,019명, 인터넷 중독 713명, 자살예방교육 1,336명 교육이 이거는 주로 초중고 이렇게 따지면 주로 어느 대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초중고를 다 하시는 건지,

○노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4,068명이면 그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노영일 위원 희망학교로,

○노영일 위원 그런데 희망학교 물론 희망학교가 있겠지만 지금 학교폭력 같은 거는 우리가 공중매체에 굉장히 많은 폭력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결국 자살까지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중점적으로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중점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지 않겠어요?

○노영일 위원 희망학교에는 물론 학교장이 안 하면 안 하겠지만 그래도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노영일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 학교에 경찰관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어때요, 가서

○노영일 위원 학교에서 문제아 학생이 있다면 개별상담도 시키나요?

○노영일 위원 철저히 조금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걸 적극 더 교육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근절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과 청소년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보다 청소년을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영일 위원 또 의정부시에 담배판매 수량을 보면 물론 초등이나 청소년들 담배 못 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구입을 해 가지고 피는 걸 보면 항간에 시중에 얘기 들리는 거 보면 청소년 중학교 초등학교만 지나가면 중학교 가면 담배 흡연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흡연율을 줄이고, 초등학교만 지나면 중등하교 고등학교 가면 담배 피는 율이 높다는 거야, 판매는 안 팔겠지만 청소년한데, 그래도 흡연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것이 교육이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교육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흡연교육도, 청소년한테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해 주세요. 여기 자료 보면 정말 틀려, 초등학교에서 5,460명인데 중학교에는 1,091명이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교육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2011년도에는 13억 2,800만원인데 2012년도는 몇 월까지.

○노영일 위원 두 달 더 남았죠. 그래도 예산은 적단 말야,

○노영일 위원 집행은 가능한데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13억 2,800만원인데 금년도 12년도에는 예산이 12억 4,000만원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노영일 위원 모자보건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5,000만까지 올라갔지만 2060년 가면 그보다 훨씬 밑으로, 또 작년보다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의정부시 시민도 지금 줄어들 고 있는 거 아시죠.

43만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자보건 사업에 적극 해서 이 사람들을 잘 보호를 해 주고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해 줘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의정부 와서 애들 키우는데 이주한다든지 그러지 여기서 이런 것이 예산을 자꾸 줄여서 소홀히 한다면 의정부는 가면 잘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도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모자보건사업에 힘 써 주세요.

○최경자 위원 보건사업이 16개 관련된 법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애로가 많으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맞춰서 보면 자료에 오차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에도 나가봤고 민간위탁사무로 알코올상담센터를 방문했었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업무현황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가 의원발의로 자살관련해서 생명존중 조례를 발의해서 효력이 발효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제출해 주신 예산집행 도비 내시된 것들 보면 각주를 달아서 내신 자료에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알코올상담센터나 생명존중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신보건센터가 언제 위탁됐습니까, 몇 년도에.

○최경자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의해서 의회 동의 받고 위탁하시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욕구가 그겁니다. 건강증진 관련해서 현재 영유아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만족도가 욕구가 많은데 그리 보건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해서 저희가 알코올상담센터 방문했을 때 들어올 것이 뻔히 예견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좀 더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 제정은 안 돼 있어요. 조례 제정 안 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안을 보내 드린 거로 알고요. 알코올상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추진실적 보고서 보시면 조남혁 위원님이나 노영일 위원님 그 다음에 강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서비스는 바우처입니까, 영유아들, 직접 수행하십니까?

○최경자 위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답변서가 있거든요. 영양플러스 사업 패키지 쭉 돼 있어서 6개 패키지를 보급해 주시는 거죠. 보급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최경자 위원 저희가 많은 기능 안에 보건소 기능 안에 예방적 개념이 많은 것이잖아요. 기관의 역할은요. 그런 예방적 기능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민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공해 주시는데 있어서 해당 과장께서의 마인드는 짧은 시간 느낀 부분입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그냥 나와져 있는 거 외에는 좀 더 적극적 자세를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영유아 보육기관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유아기에 생활습관 교육까지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정원에 못 미치는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많은 기간제 근무자가 27명이나 있어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과장께서 업무를 파악 못하신다라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44만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 못 받는다는 생각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마인드를 변화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있는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있을 겁니다. 전년도 제가 속기록 검토해 봤습니다. 금연 많은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금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원활동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과 같은 경우에 영유아들 영양플러스 사업을 한다면 단지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 자녀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의정부시의 미래 인적자원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입니다. 그러면 이 영유아 하나를 놓고 의정부시라는 자치단체에서 과연 얘네들에게 보건소에 여러 가지 질병관리 아니면 건강증진 관련해서 어떤 예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탁탁 나와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을 위해서 생활습관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이미 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과장님께서 파악 못하시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수시책해서 조남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흡연 관련해서 강세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미 의원발의로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안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까지 두고 난 이후에 효력이 발효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성 답변만 나오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관련해서 작년도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안에 금연 관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보건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공공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밀착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셨습니까?

그 이후에 시행하셨겠죠. 금연 관련해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흡연 금연 교육이라는 것이 생활습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지 보건소만의 업무로서 이 부분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개선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보시면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교육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 상당히 많이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해 보고 들어오는 많은 과장이나 계장들께서의 의견이 지역사회 의견이, 상당히 많이 혁신교육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 노력의 하나는 관에서 공고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보건소의 역할을 좀 더 역동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행감을 3일차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시의 조직 안에서 국장님들이 솔선하셔야 될 부분이 관련된 사업 하나가, 특히 보건소의 사업은 의정부 44만 시민 생애주기에 다 고객입니다. 영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노인까지 다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의 모든 조직 안에 해당과가 연계되지 않는 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가, 관련된 과와 충분한 협력과 협조를 구하세요.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건사업과장께서 좀 더 역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건소장님께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지적사항들 보시면 여러 가지 알코올 상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해당과장께서 참석하시지 않고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알코올상담센터에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사례를 가지고 회의하는데 해당 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안에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건강증진 내지는 지역사회 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띄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센터에서 나와져 있는 그 안을 가지고 회의에서 논의해서 방향만 설정해 주는 게 운영위원회잖아요. 참석해 보셔서 아시지만, 그러면 의정부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행정이 어떤 측면에 있는데 이분의 자살방지 내지는 알코올 이미 중독되기 이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과연 보건소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놓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활동하다 도시건설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물론 행정적인 측면의 답변이 나오는 부분은 특수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되기를 지적하겠고요. 끝으로 보건사업과장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2012년 보건사업 추진하시느라고 해당과에 관계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있어서 애로가 많고 힘들고 공간이 협소해서 나열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모든 과가 만족스러운 환경 안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역할은 각기 보건소에 있는 직원 분들께서 소속감을 느끼고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 질 일도 없고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서로 큰 소리도 나왔는데 서로 이해해 주시고요.

최소한 저는 전공이 아시다시피 건축이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와 이 보건소가 공부를 해 보니까 복마전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숫자 같은 거는 그 정도는 맞춰주시고 최소한 이거는 기본 예의 같습니다.

집행률을 더 높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다 말았는데 12월8일 공공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홍보하고 교육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연됐지만 금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모두다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1억 1,600만원, 집행률이 92.8 그리고 지정수가 950, 강은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죠?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단속이 됐을 경우 과태료가 5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들여 가지고 집행이 92.8%라는 집행을 하셨는데 과태료 5만원짜리 단속을 아까 과장님께서 가면 도망가고 없고, 담배 피는 거 신고 받고 가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그런 대답을 하실 거면 여기 나오지 마세요.

이게 금연구역 지정해 놓고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92.8%를 집행했는데 아니 그러면 금연 조례 왜 했습니까, 신고 받고 나가면 없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단속실적을 가면 없다.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5만원짜리 과태료를 한 건도 안했다는 거는 뭐에요.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터민 건강검진 35명이 있는데 의정부시에 새터민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안정자 위원장 의정부시에 새터민 가족이 274명입니다. 경기북부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한 명도 없습니까, 의정부에는?

○안정자 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시에다 알아본 게 새터민이 의정부에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274명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있죠. 이게 100명을 했다는 겁니까?

○안정자 위원장 그런데 2013년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80명이에요. 20명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100명을 하신 100명에 대한 명단을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나 집행 강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철저하게 누락시키지 마시고, 가족들의 슬픔인 사망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시도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형제를 두고 가족을 묻고 온 친구도 없는 따뜻한 곳으로 온 새터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정확한 자료와 심도 있는 연구와 공부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 올 경우 보건소 업무를 받지 않을 것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