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4월3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에 주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2013년 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으며, 4월 경기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5월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공고 열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27일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용역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분야별 주요내역을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3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5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3년 6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공사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 변경용역 주요내역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위치는 호원동 229-103번지일원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266㎡, 용역비는 8,3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11년 5월25일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6월1일 의원님들한테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7월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8월1일 의회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하여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하여 고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호암중학교 외 3개소 결정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교 폐지 2개소와 도로 주차장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학교폐지 2개소, 호암중학교와 신의초등학교가 되겠으며, 도로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8월7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4일부터 10월18일까지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2013년 2월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면적은 81.59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91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10년 2월 25일 용역에 착수하여 6월20일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결정안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9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10월18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 도시관리계획 해제에 따른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지하상가 관련 주요 민원사항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경원도시개발(주)에 임차인간 분쟁 2건과 경원도시개발 퇴직직원 간 분쟁 3건이 되겠습니다. 임차인간 분쟁 2건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관리비 채권 가압류신청에 대한 대책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퇴직직원 퇴직금 미지급 및 관리비 채권 압류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총 4회 개최해서 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실시계획 승인 도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산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보상시기, 주요민원 사항 및 대책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2013년 조기보상 실시를 요구하는 민원이며, 금융권의 강제경매 방지 및 원금 및 이자상환 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LH측의 요구사항입니다. 고산지구를 민락2지구 수준으로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성 개선시 2013년 중에도 조기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전철 연장 재검토 외 8가지 사업성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민락2지구까지 합치면 1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답변은 사업개선안에 대한 대책안을 LH공사가 수립하여 지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여 우리 시와 협의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LH공사 지구계획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 의정부시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LH에서 지구계획 변경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 상반기 내 고산지구 보상 추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벌 자연취락지구 외 1개소, 그린벨트 취락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4월4일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현황입니다. 매수실적은 5필지 438㎡에 대해서 4억 9,748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현황입니다.

총 2건 중에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주요내용, 향후추진계획, 용역중지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개요는 정자말 원머루 지구 도시개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5억 982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9월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동의서를 추가 징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동의율은 평균 55%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2년 12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2013년 4월 주민의견 청취 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계획이며, 2013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 준공 및 환지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은 1지구에서 6지구가 되겠으며 2012년 사항에 대해서 3필지 면적 3,329.5㎡ 금액으로 1억 1,689만원이 되겠으며 납부현황은 2필지에 2,820.7㎡, 8,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1필지에 대해서 1,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2필지 87.1㎡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추진실적으로 을지대학교 및 대학 부속병원 조성 포함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 역전 근린공원 토지매입 3억원, 신흥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0억이며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부속병원 조성공사 착공에 150억,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캠프에세이온 착공 22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액은 이중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부속병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2만 3,816㎡, 이중 대학이 9만 8,120㎡로 2만 9,643평 병원이 2만 5,696㎡로 7,763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9,902㎡로 8층 규모가 되겠으며, 학생 수는 입학정원 500명 목표연도 2,000명이 되겠습니다. 부속병원은 건축면적 9,902㎡에 지상 15층 지하 6층이 되겠으며 병상수 1,028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4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를 조성하고 이후 을지대학교 부속병원을 조성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로는 2012년 9월28일 현재 사업이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신청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사업 시행승인을 고시할 계획이며, 12월에 편입토지 손실보상, 국방부와 을지학원에서 토지 매매체결을 할 계획이고 2013년 12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및 주요내역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7건으로 3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공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4건 중에 부과금액 2,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그린벨트 내로 총 19건으로 원상복구 16건, 고발 2건, 계고중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건 중에서 고발조치 1건, 원상복구 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경기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치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구역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해서 미확정이며, 2구역 추진하는 구역은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가 미확정돼 있습니다. 1구역 법원 검찰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기입주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에 대해서는 입주의사를 현재 타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입주계획이 없을 경우 타기관 공급 등 대책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사업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총 404억 4,700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은 144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26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사항은 260억 1,700만원은 정기예금과 알짜배기예금 공공예금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정기예금은 1년 3.3%, 알짜배기 예금은 1.7%, 공공예금은 1%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으로 조치완료 8건, 처리중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013년도에 10억원을 보조요구해서 국비 7억 시비 3억원으로 금년 내 100% 교부 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 591만 9,000원이 되겠으며,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4,5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수 25명이며 여성위원수 4명, 개최는 4회이며 안건은 9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운전학원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 전에는 운전학원이 일정규모가 되게 해 가지고 개발행위가 되게 돼 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정한 교육시설하고 교육장만 있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이 입지되게 변경됐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강의실하고 일정한 코스연습장만 있으면.

○도시과장 김덕현 서류로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작년부터 개정된 거로.

○도시과장 김덕현 가능동 입석부락에 들어간 건데 개발행위 허가 당시 법령에 대해서 꼼꼼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에서는 사전입지 심의를 통해서 사전입지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통보된 사항이거든요.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 일절 민원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도시과장 김덕현 진정이 됐다고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고요. 전화 들어오는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사전입지 심의를 처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주민들 사전입지 심의 제도라는 것은 허가자들 신청자들의 편리를 신속하게 봐 주라고 하는 절차거든요. 의원님 질의하신 거 같이 당연히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이런 걸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법령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평안운수 그 다음에 기타 장례예식장 같은 것도 시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으라는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건데 저희가 이후에 민원 나오고 나서는 많은 것을 주민의견도 참작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체비지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독촉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체비지가 전체가 8필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체납현황은 압류 또는.

○도시과장 김덕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광역행정타운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토지매입과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이고, 세입은 광역타운 토지매입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는 금액하고 현재 갖고 있는 게 400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 지출할 게 144억입니다. 잔액은 공사비 지출하고 계속 땅을 팔 거 아닙니까. 잔액이 260억인데 이 중에서도 중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260억이 될 수도 있고 24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260억으로 가정해 가지고 정기예금 일정금액은 내년도 2013년 2014년 이월되는 예산은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이 돈이 250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갖고 있겠다. 이윤을 높은 거로 3.3%로 정기예금을 높은 거로 한 사항이고 알짜배기 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저희 편익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공공예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시로 나가는 거로 구분을 져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중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 가지고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금리 높은 거로 시행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경우에 따라서 수요를 잘못하면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입세출 사항을 보면 세입사항이 많기 때문에 광역행정타운 공사비는 거의 다 들어갔고, 장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예금할 수 있는 돈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광역행정타운은 세입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청이 시작되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데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물론 그 동안 공여지관계 뿐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부터 공영개발과 였다가 지금은 1개 계로 운영하면서 2개 계로 공여지는 공여지에 대한 행정부분은 도시개발 쪽에서 하고 있고 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상으로 보면 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타운 공여구역 행정타운 하는 자체도 2구역이 1,800억 정도 1구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여구역 자체도 실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역행정타운 시어즈하고 카일 하고 있고, 에세이온은 어차피 민자로 들어와 있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렇죠. 만약에 업무가 지금 남아있는 CRC라든가 스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환이 돼서 업무적으로 양이 많으면 과 단위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영석 허가가 나간 도로는 아닙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영석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은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원래 행위허가를 받아야 도로가 되죠. 그리고 건축법상에 기존에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개인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도로 포장돼 있는 도로가 받았느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옛날부터 기존에 현황도로로 이용돼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기존 도로는 있다 하더라도 법상에 도로대장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드리는 거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도시관리팀장 이영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2012년 4월3일 금년에 용역을 착수한 거거든요. 목표연도가 2013년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2012년도에는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추진 과정에 착수시점하고 추진한 시점이 다르게 나온 거거든요.

○도시과장 김덕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호원동 호암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나머지 도로나 이런 것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민원 냈다가 경미한 변경으로 편의상 해 달라고 권고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한테 불법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도시과장 김덕현 역전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시행하거든요.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총 84,930㎡인데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5억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민원의 중요도에 따라서 응급 적으로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억울한 거죠. 재산세만 내고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쓰고 있는 게 있고, 장기미집행 도로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결정만 해 놓고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개인 사유지거든요.

○도시과장 김덕현 이제는 매입한 거죠. 이렇게 되면 매입하고 이 사람들이 쓰면 점용허가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체비지가 6지구까지 8필지에요. 체비지 있는 거는 이미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할 때 건물을 소유자들이 소유하면서 땅을 지상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팔아가지고 할 부분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호원파출소 부지가 최고 큰데 내년도에 호원파출소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각하면,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죠. 현재는 살고 있으니까 사용료로 받는 거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회계가 6지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초등학교 부지가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휴게시설 공원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인접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상계장암지구 녹지율이 26%에요. 다른데에 비해서 3,4% 다 높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이 아무리 그래도 공원시설에 대한 시설비, 매각대금 이렇게 하면 150억 정도가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초등학교가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공동주택 4층 이하 2종으로 갔을 때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갔을 때는 인접주민들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4층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서울시 교육청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조사를 해 보니까 20%에서 23%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공원이 크게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로서는 공문이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통보된 게 없고 확인할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방송이 나온 거를 보고 국방부하고 도에 확인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확인할 길이 없어 가지고 지금도 확인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고산지구가 주민들이 보상을 조기에 해 달라는 사항인데 LH공사에서 조성원가를 낮춰가지고 주민들한테 경제성 있는 거를 빨리 조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10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10가지 항목이 녹지율, 경전철, 중로 2-2호선, 하천, U-city사업, 도서관건립, 시유지 무상제공, 송전선로 분담비용 조정, 하수처리방식, 민락2지구 활성화 10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은 LH에서 입안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구지정하는 걸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는데도 지정했습니다. LH에서 우리가 이 의견을 주든지 안 주든지 원칙적으로 하면 LH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 요지는 사업이 지금에 있는 계획을 계획에는 분명히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경전철, 도로, 간선시설 이런 것들이 다시 확정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LH에서 다시 변경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 의견을 들어야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LH에서 자기네가 주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은 주민들을 이용해서 의정부에서 지금 현재 의견을 내 놓을 수 없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보상기간을 연장하는 트릭을 쓴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견을 다시 줘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의견일지라도 그 변경된 계획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다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 의견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변경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주민 불편이나 인접 주민들이 향후에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로나 철도나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방향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문제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LH에 준 답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처리용량이 있거든요. 50만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 용량에 들어가면 고산지구 인구 2만 3,000명의 오수가 거기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으면 받는 거고 안 되면 안 받는 거로 정리한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의견하고 거기서 제시한 의견하고 우리시 인원이 참가해서 전문가가 참가해 가지고 같이 용역사하고 정확한 검증이 돼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LH에서는 현재 1,2,3처리장에서 20만 톤이거든요. LH에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한 거는 용량이 된다. 하는 거고 저희 시도 용량은 되는데 처리과정에 있어서 들어오는 하수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오버가 된다.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상호간에 이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시도 있으니까 가면서 조정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부수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전철 자체를 경전철로 국한돼 있는데 사실은 경전철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나온 시설이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택지개발사업비의 일부분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는 경전철에 쓰겠다고 LH가 중앙정부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위원회에 올려서 850억을 투자하겠다고 결정이 나 있는데 시장님이 약속한 건 뭐냐 하면 LH가 요구하는 것도 똑같이 그러면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가 타당성이 없는 거를 굳이 하려고 할 거 없지 않느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가 굳이 우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LH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다시 변경해서 올라가면 경전철만 없애고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없앰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교통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전철을 없애면 그만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경전철은 없애더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교통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인 단지 LH가 경전철만 없애면 조성원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다른 얘기는 다 해봐야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경전철만 없어지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왜, 조성원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경전철 없애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김과장이 설명하는 10가지를 했는데 우리들이 비걱정, 안 해도 될 거를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고, 꼭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 할 것도 예를 들어 하천이라는 거는 안 할 것이라도 하류 쪽에는 LH가 부담하겠다. 상류층만 포기해 달라, 그런 부분, U-city도 마찬가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락 2지구 현재 하고 있는 U-city 그 범위까지만 하겠다. LH가 그렇게 양보를 한 거고 우리 시도 양보를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2-2호선에 대한 부분을 빼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LH가 부담해야 될 거고, 단지 중요한 거는 경전철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경전철은 광역교통대책위원회에서 어차피 승인이 나야 될 부분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어차피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은 일단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거기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에 20만 톤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진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되면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단지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전철 부분은 우리시가 OK를 하더라도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불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의견이 절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공정이 45% 됩니다. 일반분양이 6필지가 있는데 2필지에 대해서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투자설명회 할 적에 상황으로 보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직접 분양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의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LH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답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는 다 나가고 분양 중에서 소형은 나갔는데 국민주택규모 그 부분이 안 나갔습니다. LH가 극단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게 대우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로 건축심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대우아파트를 LH하고 협의해서 긴급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다르죠. 구조하고 LH하고 대우가 쓰는 자재도 틀리기 때문에 틀리고, 가격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LH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민락2지구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민락2지구에 대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락2지구가 잘 돼야 고산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은 행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로부분은 매입을 해서 완공을 했고요. 연차별로 해 가지고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저희하고 매칭펀드로 돼 있어요. 연차별로 해서 7대3으로 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인 경우 5대5,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매칭펀드의 30% 비율을 다 댈 수 없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27명이 국비보조율 이런 것을 올리고 공원 내 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변경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두를 필요는 조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가격은 감정사가 저희 시에서 한 명 하고, 국방부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평균가격이니까 지역의 공시지가가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아니죠.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재 감정가격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시지가이고 실제 감정을 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개인한테 팔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거든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팔아도 획지 규모나 용도지역 이런 걸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개인이 사도 용도에 맞게 규모에 맞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한테 소유자한테 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법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로 공공시설이 다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국방부하고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니면 환매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덕현 공원이나 도로나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개인 주택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만 해 놓고 개인들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뉴타운 해제된 부분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존에 도로 남측으로만 돼 있던 지구단위계획을 위쪽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국방부 요구사항입니다.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행정타운을 하는 지역은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담장이 철거가 될 거고, 단지 아직 그냥 있는 에세이온이라든가 라과디아 같은 경우는 매입이 안 돼 있어서 미군하고 반환공여지 시설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관리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반환공여지 사업단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리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관리차원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미군들하고 반환공여지 시설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한테 반환될때까지만이라도 담장 헐고 주민들한테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거로 지원해 주면 안 되냐 해서 동사무소에서 활용방안을 받아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자기네 자산관리상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활용방안이라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을지대학은 현재 사업시행 승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업시행 승인이 12월에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경기도하고 중앙관서에 관련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취합이 되면 저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을지대학교하고 국방부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매매 계약 체결까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법원하고 검찰청은 6개월 전까지는 의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법원하고 검찰청에 자체적으로 보고가 됐었나봐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법원장하고 검찰청을 방문도 했고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거기 가서 법원장님한테 설명을 전부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검찰청하고 현재까지 입장은 검찰청에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다시 한번 환경오염상태, 주변의 현황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자기네가 입장을 내 놓겠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간과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입주를 독려하고 독촉하고 있고, 의정부 소방서하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이번 달까지 확답을 해 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공문 사유는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 가지고 계획을 추진했는데 도의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재정상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결정을 해 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입주를 해 달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한 경기도의원님들한테도 저번 주 자료를 줬습니다. 자료를 줘 가지고 도정질의나 개인 맨투맨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의정부에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현재 입장은 소방서에서는 현재 이주할 의사는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답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로 여건도 그렇고 앞에 공원 여건도 그렇고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IC가 성모병원 옆으로 양주 회천 서울 간 IC가 생기고 포천에서 강일IC 고속도로 생기고 하면 다른데 여건보다도 수도권 유출입이나 한수이북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다각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건 건의하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추진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청와대 갔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수석비서관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수석실에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역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LPP 계획상에 보면 CRC에 대한 비용이 5,000억 정도가 평택시로 가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마련하려면 그것만 정확하게 마련이 되면 국방부에서도 크게 반대는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아직 안 했습니다. 북측은 72㎡를 안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거로 예상이 돼 있고 남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예.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휀스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이 보도도 가 보면 당초에 2.5m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도 넓히고 휀스를 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편익을 주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남측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계속 신문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상이나 확인할 게 없습니다. 확인을 해도 대답을 안 해 주고 거기서도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해 가지고 현재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동두천도 방송에서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은 사항도 없고, 확인해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텐리에 화학부대 같은 경우도 있던 부대가 철수했다가 다시 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2016년에 LPP계획이 그때 가서 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16년 전이라도 15년 정도 가야 계획이 나오지 지금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거나 저희한테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변경 완료하고 보상 실시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투명입니다.

저희가 계획에는 현재 돌아가는 게 예정이라는 건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은 건데 현재 입장은 불투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LH가 2013년에 보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구두상이나 공문상으로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LH가 구두상으로 주는 거는 2013년도에 지구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2013년도에 지구계획 변경을 한다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주민들이 붙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붙인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는 8가지입니다. 10가지를 협의를 해서 고산지구가 조성원가가 700만원 대인데 그러면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하면 조성원가를 내리면 민락2지구 정도가 내리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주요 요인이 큰 게 경전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수종말처리장 세 번째가 보금자리지구에 대로 2-2도시계획도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LH는 물론 변경을 하려면 자기들이 변경 조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면 국토해양부는 의정부시 땅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협의가 옵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묻는데, 그러면 LH는 사전에 의정부시장이 좋다. 그러면 경전철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국토부 중앙부서에 올릴 때 의정부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올렸냐, 라고 책을 받을까봐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면 의정부시도 굳이 경전철을 하겠다고 우기지 않겠다. 이렇게 LH가 주민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민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경기도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을 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11개 군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능동에 있는 통신대대하고 2군수 지원사령부가 대상이었어요. 그거를 이전하는 거로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거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2020에 있었습니다. 전국에 1,800개 군부대를 600여 곳으로 줄이는 통폐합하는 계획이었는데 18대 국회 때 계류 중에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용역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추가도 그렇고 이후에 개정안이 폐기 이후에 2030이라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이 8월29일자로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됐는데 내용에 보니까 전력증강에 대한 거하고 전투부대 창설, 군부대 군 개혁에 관한 게 있는데 부대에 대해서 통폐합 관계는 기밀사항으로 분류돼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 다각도로 해 가지고 우선 용역결과에 나와 있던 거고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국방부하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협의 추진하는 거로 계획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이런 사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건 아니고요. 입지대상이 양주도 있고 의정부도 있는데 현재 결과로는 법원에서 의정부냐 양주냐 입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기간이 길었고, 재정여건상 선택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건물이나 이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를 저거한 겁니다. 지금현재는 금액 가지고 감정도 된 상태도 아니고 예정가고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의견에 이견을 보인 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잠시 설명을 드리면 며칠 전에 부시장님 모시고 법원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양주 같은 경우에는 땅을 그냥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테 땅을 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법원이나 검찰 측에서는 땅을 공짜로 준다니까 공짜로 주는 데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양주로 가는 게 안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가서 법원장님하고 대화를 사무국장하고 공보관이라든가 각종 과장님들하고 배석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요구는 그렇습니다.

금액하고의 말씀은 없었고요. 단지 매스컴에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된 게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도가 된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오염돼 있는 게 15,000ppm/kg당 오염이 된 거를 가지역 기준으로 환경기준에 500ppm 미만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치유가 된 이후에도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국방부가 주관을 해서 환경부가 치유를 했지만 그 부분을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했는데도 검증기관에서 한 자체를 지금은 법원에서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원에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협조해 달라, 만약에 검증을 법원에서 해 가지고 치유를 또 해야겠다라면 의정부시에서는 다시 치유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느냐 물으셨는데 만약에 치유를 다시 해야 된다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부가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법원장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환경오염만 정확하게 검증만 된다면 법원 검찰청을 행정타운 내로 옮기고자 하는 거를 법원행정처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10건을 반환공여지 구역 내 올린 건 사실입니다. 변경계획을.

그런데 그게 민자사업 추진하는 게 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한 것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민자사업으로 승인된 거고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변경기준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일괄 반영 안 해 주는 거로 하고 내년도에 변경하는 거로 계획하는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부터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18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 중에서 월평균 작년 같은 경우 389만 3,666원, 국토해양부에서 금액이 끊어져 내려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건강보험료, 전기수도료,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세대당 60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을 389만 3,666원이 되냐 안 되냐 세대 전체 합쳐 가지고 이게 관건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금액 플러스 재산상의 소득 환산액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행복e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넣으면 그 세대 소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89만 3,666원이 초과하는 세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세대를 공모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한 결과 10세대 중에서 1세대가 90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10세대인데 9세대만 했고, 참고적으로 60만원인데 저희 시는 재정자립도가 기준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세대별 42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전계획이나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정리된 사항을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내년도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행정절차가 되는데 이것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진할 적에는 주민 참여단 도시계획분야나 교통분야, 환경방재분야로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바라는 미래상의 도시계획이 어떤 건지 그런 소재, 이런 논리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 의원님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녹양동 혜택을 주라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개발하는데 3년 관리계획 입안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되고 20만평 이상 하는데 단서조항이 도시개발 공영개발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사회여건 현재 사회 분양력 이런 거까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개발을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와도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이 원하고 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거 도움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개발후 3년 저희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들이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한테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할당제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까 말씀 하셨지만 보금자리도 마찬가지고 민락2지구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묶어 놨다가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는 풀어주고 개인은 하나도 혜택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도에 쿼터량을 줬습니다. 도에서는 다시 시군에 쿼터량을 준 거죠. 그 중에서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그 외에 김과장님이 설명한 3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개발사업 이런 것을 다 줘서 지금 우리 시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시간이 있느냐 정해져 있느냐,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마냥 가지고만 있으면 타시군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많이 해제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만약에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경기도가 다시 물량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는 가만히 있고 개발을 않느냐 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염려도 되고 의정부시가 과연 그 동안에 그 부분은 아울렛 뒤쪽 부분은 그 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인데 실패를 했는데 그거와 뒷골에 양해 정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불발이 됐고 해서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 말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게 녹양동 쪽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과연 어떠한 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건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면 민간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시도를 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 과 관련된 사항은 캠프레드크라우드에 관해서 안보테마 관광지에 대해서 청와대에 같이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 과하고 해당되는 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시장님께서 법원장하고 면담을 하시려고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가 전화상으로 하니까 광역행정타운과 관련해서는 법원장이 미팅을 하고 한 사례는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으로 보냈고 이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건의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불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인원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단속계장 할 때는 15명까지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지역 할당제로 계속 돌고 그 때는 강제집행도 가능했고 그런데 요즘에는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청원경찰이 타시군은 일부 쓰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 당초 목적에 단속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청원경찰을 빼 버렸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 신고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나 국토부에 대한 점검, 그리고 옛날에는 2년마다 한번씩 하다가 지금은 1년에 한번 항공측량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단속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계속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면 모르죠. 그 분들이 재산이 없다면 배짱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철거는 사실상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저희 직원이 집행할 수 있는 직원도 없고, 한다라면 법원에 의뢰를 해서 집달관한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런 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체적으로 컨테이너 불법은 단체가 많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사법권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아무튼 발생 즉시 계고하고 계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는 가능하면 발생 초에 하지 못하는 거로 예방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거는 대부분이 고발되고 관리하는 상태인데 지적하신 대로 더 늘어나지 않게 하고 가능하다면 강제로 구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경원도시개발하고 동아건설 관리하는 회사에서 관리하기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상호간에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덕현 중재를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도시과장 김덕현 압력은 넣죠. 빨리 해결하라고.

○도시과장 김덕현 금액적으로 우선 많고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가 표준액 해 가지고 위반면적 50% 허가사항일 경우에, 신고사항일 경우에 25% 이렇게 하는데 불법이 있기 때문에 계고를 보내고 정상적으로 1,800만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내지 않아 가지고 재산압류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독촉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덕현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일정규모 이상인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관리계획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똑같이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심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도시계획심의 올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