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너무 다양한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22명이시더라고요. 전체 의정부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몇 %인가요?

○강은희 위원 거의 국도비 보조내시 받아서 하시는 게 있고요. 특색사업을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업무계획을 받아 보면서 실적을 쭉 봤어요. 업무추진 계획은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2012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그랬는데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은 기관의 예산을 위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느냐는 개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를 집단화 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보고를 보니까 다 줄여 놨어요. 특히 장애인 관계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면 대상자 얼마에 43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연금수당, 양육비 등 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특별히 생활안정에서 우리가 가장 2012년도에 고민하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바우처지원사업 실적이 어디 있나요. 업무계획에는 있는데 실적에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찾아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18쪽에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이라고 하셨어요. 혁신사업을 어떤 걸로 하시는 건가요. 6억 7,10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대강 보면 운영 난방비도 종전의 사업이고요. 활성화가 혁신사업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혁신의 목적으로 삼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혁신사업은 어떤 겁니까?

○강은희 위원 전 어떤 혁신사업의 내용을 기대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주고 활성화 시키고 그들에 대한 길거리 안내 사회봉사활동 하도록 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경로당 운영을 그 속에서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떤 혁신사업에 참여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예산지원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상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정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노베이션이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받음과 동시에 난 어떤 형태로 기여를 하겠다. 어르신이지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전 혁신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해서 어떤 혁신사업을 했는가를 기대해 봤었는데 평상적인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보셨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 착안하신 거예요. 어차피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은 혁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2012년도에는 어떤 걸 더 열심히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가노인 안전 강화에서 가출노인 Go-Home 사업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가출노인을 다시 집으로 가시도록 하는 겁니까?

○강은희 위원 실적이 있나요? 업무계획 21쪽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안전한 노인 보호 및 서비스 연계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치매·가출노인의 Go-Home종합센터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Go-Home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강은희 위원 치매나 가출노인이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서 귀가조치 되신 분 실적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강은희 위원 이 자리는 2012년도에 의정부 시민의 삶에 대한 사회복지과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한 잘한 것들을 자랑해 주는 자리입니다. 감사라는 것을 야단맞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저희가 누구예요.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가서 시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집의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요. 나가서 못 찾아요. 그러면 Go-Home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것을 이렇게 한줄한줄 써 놓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본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없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강은희 위원 그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장애인 바우처지원사업도 실적을 내주시고요.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증대 지원이 19쪽에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자리사업하고 행정도우미 목표가 56명이었는데요. 지금 몇 명이 선발되셨나요?

○강은희 위원 저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여 주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해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그분들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화사업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셨고요.

지금 노숙인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안 나오고 2013년도에 희망회복지원센터라고 해서 주요사업 계획으로 넣어 주셨어요. 이미 개소가 됐잖아요. 혹시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시면서 새벽에 주로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역전에 나가 보셨나요?

○강은희 위원 요즘은 겨울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숙을 하지만 날이 추우니까 이런 재활센터에 들어가실 거예요. 오늘 아침 우연히 7시30분에 의정부역에 나가 봤어요. 다섯분이 계시는데 근사한 음식을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소고기 무국에 반찬도 좋더라고요. 그걸 어느 교회에서 15년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나가 보지는 않지만 예산지원을 받느냐고 여쭤 봤더니 그런 건 기대하지 않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영혼을 구하는 분들이니까요. 시가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재원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의정부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격려하시고요. 올해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제일 추웠어요.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밖에서 돌아다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예측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기관에 예산을 주는 게 사회복지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누구보다도 현장을 많이 다녀야 하고요. 안되면 이런 노숙인과 관계되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꼭 그분들이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살피시고 또 그러한 전혀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시시때때로 그런 단체나 개인을 시상을 해줄 수 있는 전 시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꼭 돈을 주거나 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적 사회적 마인드가 의정부시에 흐를 수 있도록 누구를 막론하고 그건 사회복지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선봉하셔야 돼요.

저는 계획과 함께 실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 1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국장님과 시장님과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셔서 그런 문제를 발 빠르게 현장하고 접목하셔야 되는데 실적에서는 무엇인가 나눠 주고 뭘 만든 것에만 급급했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안 보여요. 그것을 제가 분석할 때는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2012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복지지도 제작하고 노인회지회 재건축하는 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금 만드신 건데요. 그런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것은 한 장으로 해서 고민하시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어느 과마다 그걸 놓치고 안 되는 건 실적보고 한 줄로 해 주셨어요.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우리들을 이해를시켜야 됩니다. 다양한 이런 일을 하면서 계획같은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하시고요. 내년도 특색사업도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시 넣는 것이 아니라 좀더 필요한 2012년도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86쪽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실적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단속을 한 게 1,169건이죠. 그런데 과태료 징수부분은 없네요.

○김재현 위원 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한마디로 대형마트다 큰 건물 장애인주차구역 경고는 없었나요? 매번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단속을 도우미를 고용해서 의정부지역을 다 돌수는 없잖아요. 업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단속하라는 거죠. 주차한 걸 주차하지 말라고 그걸 단속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돼 버리면 업장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배치해서 우리가 다하죠. 그건 아니죠. 업장을 권고를 해서 업장에서 징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정확한 겁니다. 당연히 과태료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가 없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건물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으면 장애인주차법에 따라서 주차못하게 업장한테 경고나 조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김재현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장애인행복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행복콜 실태조사를 제가 했어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운전자들도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콜을 받아서 신곡동이면 신곡동 지역을 갑니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요. 그 차량을 끌고 그러면 그 시간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제가 조사할 때 개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시청 앞이나 그런 쪽에 임시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재현 위원 행감 결과조치로 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차량 58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검사를 안 하다가 바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 납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납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김재현 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다 뜨게 돼 있거든요.

○김재현 위원 수화통역센터에서는 2006년 8월 17일에 단속이 됐는데 2012년 11월 13일에 주정차과태료를 납부했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냈다가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납부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봉고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납이 됐어요.

○김재현 위원 그리고 의정부지역자활센터 모닝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 6월 28일 단속에 걸렸는데 12일에 과태료 4만원인데 2,000원 더 포함해서 냈고요. 2,000원은 누구 돈으로 냅니까?

○김재현 위원 지금 위반한 사람이 냈어요

○김재현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적을 해야지만 조치가 되고 행감 자료를 보면 다 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전부다 미납 없음 이거 행감 자료에 지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행감자료입니다. 납부가 안 됐는데 냈다고 하면 허위면 고발 조치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꼭 지적을 해서 해당 시설 차량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은돌노인정 아시죠? 노인정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죠?

○김재현 위원 건물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김재현 위원 개인소유도 있고요.

○김재현 위원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송산1동이 거의 그런 지역이 많아요. 개인 땅에 건물을 짓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땅에 노인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마다 항상 지적이 나왔던 문제고 또 전에도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말씀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향을 세워서라도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부락 지역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재건축도 안 되고 어떤 보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수도 제대로 못하고 도배, 장판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해서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왕 잘못된 지역이라면 어떻게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거기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회의를 해서라도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시든 부탁을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김재현 위원 확답을 주셔야죠. 내년 행감때 지적 나오라고요.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각 동주민센터 화장실을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각 동주민센터를 보면 장애인 휠체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유아, 어머니들도 화장실 갔었을 때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데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안된 게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행감 지나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임시로라도 어떻게 해 주셔야죠.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세요.

행감자료 784페이지 도시락 배달이죠. 799페이지는 경로식당 운영인데요. 도시락 배달 자료를 보니까 자비의 음식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고 있네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곳이죠?

○윤양식 위원 거기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2억 4,500만원이 도시락 배달해서요. 혹시 점검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윤양식 위원 주로 어느 곳으로 배달이 나가나요? 지역이요.

○윤양식 위원 도시락 배달이 지금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중복되지는 않겠죠. 이것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왜 따로따로 하죠?

○윤양식 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윤양식 위원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더불어 공동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언제 그만 뒀어요?

○윤양식 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윤양식 위원 설치가 2009년인데 그때부터 지원한 거예요.

○윤양식 위원 송산실버문화센터는요.

○윤양식 위원 송산실버문화센터하고 더불어 공동체는 그간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윤양식 위원 한 두 분이 아니라 거의 중복이고요. 송산실버문화센터가 기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거기에 식사봉사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을 받을 만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더 물론 인력이 없어요. 많이 부족하고 업무도 과중되고 힘드신데 이렇게 세는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 이건 지원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실제적으로 직선거리로는 200미터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3페이지에 장애인부모회의정부지회 하는 사업말고 보호작업장 솔빛터 운영 예산액이 2억 4,739만 7,000원 되어 있죠. 인건비 내역, 세부 운영비라든가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점자블럭 신규설치가 금년도에는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혹시 법정 규정사항이 위배되거나 아니면 부적합한 경우의 개선사업도 하나도 없었나요?

○이은정 위원 일단은 어느 개 부적합한 지 파악도 안 되고 있죠? 한 번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적합한 지 특히 점자블럭이나 하다못해 점자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재현 위원님도 잠시 거론 했습니다만 대형유통마트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시설이 설치된 기관 플러스 민간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1차 협조공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발생하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고조치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면 경고조치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형유통마트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표찰도 붙이지 않은 차들이 주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시정에 바란다나 온라인 민원상담에 올라왔던 것 중 하나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의 위원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시설에 대한 것 물론 민간시설이에요. 대형유통마트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도 당연히 이용하죠. 실생활에서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횡단보도나 화장실 그 다음에 승강기, 주차공간 지금 말한 것처럼 점자표시된 표지판, 블럭도 마찬가지고요. 전부다 다 부적합 하거나 미설치된 것들이 많다고 해요. 이것도 혹시 실태조사 하시고 나서 부적합 한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치해야 할 곳은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답변을 보니까 관련부서 및 영업지점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 편의시설을 조속한 기일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결과는 확인하셨나요? 10월 5일인데요. 답변회신 받으셨어요.

○이은정 위원 10월 달에 들어온 건데요. 회신 받았어요.

○이은정 위원 온라인 민원상담에 내려온 거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해 주세요라고 했던 건데 이거 제가 전달할 테니까 보고 알려주세요.

○이은정 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예산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요.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건축협의나 상담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그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이나 심의를 하나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건축협의 440건에 대한 상담이 9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신규건물 건축할 때 대부분 증개축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사실상 증·개축이나 특히 공기관에서 한 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규격에 맞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단체를 통해서 그 심의를 받고 심의 받고 나서 증·개축이 되는 거잖아요. 신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준공검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이은정 위원 왜냐 하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시설 관련자 종사자들도 당연히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업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이게 제대로 그 다음에 업무를 이관해 주지만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 기관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내는 건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5,50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은정 위원 건축협의 440건 넘어온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담도 상담내역까지 해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장애인 복지지도 789페이지에 있어요. 1만부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인들이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제작해 주신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개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 트위터든 각종 매체 이용해서 실제로 이게 돼서 많은 장애인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언제 어디 서때나 움직이면서도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역시 홈페이지 얘기 나왔는데요. 익산시 참조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분야별로 해서 그리고 노인, 여성, 아동이든 분야별로 해 가지고 다 시설명, 시설위치, 역할 다 기재해 주세요. 잘 볼 수 있게 익산시가 잘되어 있어요. 우리시도 있지만 너무 방대하게 글로서 나열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요. 그거 빨리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경로당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제품 지원하는 게 있죠?

○이은정 위원 내년도에 하실 예정인가요?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적발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행감때 지적을 해서 실태조사 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요. 그때 조사는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개선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의 방향성을 원래는 국도비 받을 때 에너지고효율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미 과부하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신청을 미리 받고요. 그리고 현장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중복지급 피해 주시고 지급대상 선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주세요. 절차개선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은정 위원 노인학대사업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은 하고 있죠? 경기북부학대 피해노인쉼터 현황을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자료로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에 다 올렸다고 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돼서 어르신들은 물론 홈페이지 보기가 어렵지만 주변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할 때는 주변 분들도 이런 정보를 알고 할 수 있고 특히 통장님들은 각 동의 민원이라든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동 회의할 때 이런 정보도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도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노인학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신 적 있나요?

○이은정 위원 경인종합일보에 9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매맞는 노인이 하루에 62명 꼴로 5년만에 계속 늘어나고 있데요. 특히나 존속폭행들이 많아지고 뉴스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정부도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3년 예산조사한 걸 보니까 사회복지가 가장 필요로 한다에 25%로 가장 높더라고요. 작년에는 두 번째로 높았는데 지금은 가장 필요로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사회복지에 투입된 예산도 많았지만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게 지급된 게 많고 사용된 게 많아요. 사실상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해 주세요.

782페이지 실버센터에서 노인 자살예방교육이 실시되는 곳이 두곳이잖아요. 노인 자살예방사업 플러스 학대예방사업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같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실태조사하실 때 항상 보면 존속에 의한 것일 때는 자제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신고 등이 안 알려져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790페이지 설치된 곳은 많습니다. 표지판에 대한 동일제작 부착 권유드릴게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송산2동 제가 부탁드려서 송산2동은 표지판을 전부다 바꿨죠.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근린시설이나 저희시나 연관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라는 것을 되도록 이면 건물 외벽에도 부착을 해서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 표지판에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아동 전부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용 화장실 내 적어 주신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 표지판 부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아동 변기시트 탈착식으로 꼭 배치해 주시고요. 기저귀 교환대 혹시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유아보호의자 유모차로 데려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화장실을 쓰면 넓으니까 가능하지만 안고 갔었을 때 업고 갔을 때는 보호의자 필요하죠. 그건 면적 많이 차지 않으니까 그것도 같이 설치해 주시고요. 송산2동은 과장님 계셨을 때 모유수유방도 해 놨어요. 그것처럼 표지판들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게 표지판 제도는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에 아직 응급벨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실태조사 해 주셔서 응급벨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같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위원회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위원회가 8개예요. 그런데 25번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21번이 서면심의였어요. 그 중에 10번은 서면심의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11건은 사실상 서면으로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서면으로 다 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사용계획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되도록 이면 자문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 위촉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행감 현장방문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저희 희망회복지원센터에 지난번에 현장확인 갔었죠. 그때 나왔던 주요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질문했던 것 중에 관내 알콜상담센터 이용해서 혹시 알콜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센터 연계 필요하다는 것 하고 몇 개 지적사항 나왔던 거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일시보호나 하다못해 주간보호든 그런 보호개념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될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입소생들간에 아니면 입소생들과 요양사나 시설 종사자 간에 폭력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발생했을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발생했을 때 처리, 조치결과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연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구상해 놓은 게 있나요?

○이은정 위원 계속 이것도 언론에 나와요. 시설종사자도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고 입소생들도 잠재적 위험과 위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화하시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시고요. 추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765쪽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 의정부가 실은 법인설립인가 난 사회복지기관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관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눔의 샘이 다섯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확대를 하는 게 그 이외에 법인설립이 난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느껴지는데 맞나요?

○국은주 위원 그것과 연결을 해서 768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꿈이 있는 땅하고 해밀하고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실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잘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꿈이 있는 땅 그런데 꿈이 있는 땅이 법인인가를 나지 못하다 보니까 신고시설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밀 법인시설에 비해서 10-20% 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밀도 다녀왔지만 실제적으로 해밀이라는 시설은 고양에 있고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꿈이 있는 땅이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꿈이 있는 땅이 법인화 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은주 위원 실은 제가 이 두 군데 시설을 다 잘 알아요. 다 가봤고 오히려 정말 의정부 지역에 있는 시설에 훨씬 더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밀을 갔다 왔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 열악한 의정부 예산을 어떻게 보면 과부하로 지원해 주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 있는 장애인 자체가 의정부의 장애인도 몇 명되지도 않고 시설이 고양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잡혀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9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있어서 제가 사업내역을 좀 뽑아 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의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중복되거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장협에서 콜승합차 지원 인건비 2명이에요. 종합상담실운영 2명이에요. 그런데 콜승합차나 종합상담실이나 똑같이 장애인 차량 봉고차 가지고 장애인들 그냥 서비스해 주는 그 사업을 두 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결국 4명이라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옛날에는 정말 이런 단체들이 그냥 한 두 명 앉아 가지고 협회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보면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면서 사업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차량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아 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단체에다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정말 어떠한 장애인들 소외된 계층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일이 많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전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단체도 직원들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종사자들 인건비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4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종사자 인건비를 봤더니 다 틀려요. 지금 지장협 인건비가 제일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단체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하기에 조심스러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조심스럽지만 한 번쯤은 충분히 짚어주고 언급을 해 주고 잘 가도록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각 기관 단체에 직원이 6명이면 적은 인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 6명 10명 가지고 하루 실적을 보면 천단위가 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인원수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너무나 비교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지장협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거죠? 지금 인건비 주면서 전체적으로 서류받고 기준치 따지고 제대로 인건비가 나가나요? 여기 있는 직원 몇 명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은주 위원 한 명이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은요.

○국은주 위원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있는 전문가 맞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래서 2개를 콜 승합차 지원 여기에서 2명을 하나로 합하면 되잖아요. 저는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정말 장애인들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국은주 위원 위에도 콜 승합차 지원해서 상담원이 또 있어요. 밑에도 상담원이 또 있어요. 똑같은 한 기관에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정말로 그 기관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세요.

784쪽 지금 이런 것과 계속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급식부분 자 이것은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무료급식을 주는데 전체 파악을 해 보십시오.

너무 너무 많은 게 784, 79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애인단체 장애인기관 사회복지 그 다음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뭔가 중복으로 지금 우리가 밥 한 끼 못 먹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밥 한 끼 주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돼 있어요. 저는 단체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밥 한 끼 주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50명 연 4,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받고 있는데 가서 보면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 다 오시고 한 달에 먹었던 고정적인 사람들 똑같이 오고 그분들이 정부에서 수급대상자 다 받고 A라는 곳에서 받고 B라는 곳에서 받고 정말 국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세요.

○국은주 위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 하기는 참 모호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면 충분히 알아들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정말 예산을 쓰면서 실제로 어떠한 도움이 되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의정부 사회복지 예산 진짜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6쪽을 보면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이 전동휠체어 지원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주는 거죠?

○국은주 위원 수급자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현황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국은주 위원 기본 절차는 수급대상자들은 정부에서 다주고 비수급자들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하고 본인 자부담 20% 하고요. 정식으로 수급대상자들한테 전동이 필요한 장애인들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것을 주는 명단이에요?

○국은주 위원 따로 주는 줄 알고 혹시나 중복이 됐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66쪽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줬죠?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 나왔죠?

○국은주 위원 자료가 나오면서 어떠한 앞으로의 변화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의정부가 사회적기업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이 책이 책자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게 우리 의정부에 접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요.

○국은주 위원 담당 팀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무조건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드는 건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도록 실제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말 그대로 양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활하고 잘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접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또하나의 예산으로 밑빠진 곳에 붓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했지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의정부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해도 마인드가 있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특히나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제가 절대로 이론에 그치고 그냥 연구용역 책자 하나 만드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고 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은 제가 염려스럽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연구용역 나온 결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91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정부가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지원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정부는 장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4등급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은주 위원 법적으로는 중증장애인 1-2등급까지 해 주는데 우리 의정부는 이렇게 확대한 계기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4등급 장애인은?

○국은주 위원 저는 4등급의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국은주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증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활동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내가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옆에 누군가 도움을 받기 위한 사람이 사회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활동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1∼6등급까지 있는데 3∼6등급은 장애가 경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등급은 1∼6등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은주 위원 그럼 1급만 주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가 1급만 주고 있어요. 2급은 안 주고 있어요.

○국은주 위원 우리는 1급만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제가 마지막 798쪽에 복지지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복지지도 만들어서 혹시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게 처음 만든 건가요?

○국은주 위원 이 복지지도 만들어서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국은주 위원 제가 복지지도를 지금 처음 봤어요. 과연 복지지도를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지도가 맞나 그리고 이게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지도인가? 아니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최소한 저는 이 지도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에 어느 기관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지역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국은주 위원 아닌데요. 과연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볼 수 있을까요. 다른데 지도를 본 일이 있어요. 다른데도 복지지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1,000만원 들인 지도치고는 낮아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하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나아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 속에 제가 성과금이나 해외연수나 격려나 저는 사업부서를 훨씬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작년에 쓴소리 한 번 했더니 이번에 사회복지과 직원 해외연수 갔더라고요. 정말 일을 많이 하면서 잘해야 본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내년도에 분리가 되면 과장님 부담은 덜될 것 같은데요. 너무 업무에 쌓여서 정말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지적을 많이 안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쪽으로 잘 가고자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지적이 됐을 때 서로가 분명히 나은 쪽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내년에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누군가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기관을 지적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에 타깃을 두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거라서 저는 궁금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자살에 대한 거요. 지금 현재 상담원이 노인복지회관에 한 분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한 분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버문화센터를 제가 다녀보면 거기 계신 분은 면담해서 조치를 하는데 상담원이 없는 곳은 노인이 나 오늘 죽고 싶어라고 써 가지고 주면 그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기관에 가서 편지로 답을 하는 거예요. 상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자살예방이라든가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해 놓고 보니까 이제는 좀더 그런 조례가 실제적으로 기관에 가 있어야겠다. 31개 시군에서 자살률이 10위라고요.

그래서 노인관련 기관에 자살 상담할 수 있는 보통 자살 직전에 상담을 통해서 막는 게이트키퍼라는 자살상담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에 대한 유혹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은주 동료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셨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강은희 위원 시대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저소득층 몇 % 이상 종사자를 써야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줄여서 저소득층을 고용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이건 어차피 시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로만 받지 말고 용역의 결과가 실제화 될 수 있는 것들 먼저 담당했던 부서로서 키포인트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7시부터 8시까지 열심히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주셔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일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해밀이 의정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도에 관련 조례나 지침이 있나요?

○윤양식 위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운영지침이 다 들어 있겠네요.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20일에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윤양식 위원 지난 주 토요일에 밤에 갔었어요. 이 얘기를 의논 했어요. 실질적으로 노숙인이죠. 저녁 때 되니까 퇴근해서 오시더라고요.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일을 하러 가시고 밤에는 퇴근해서 거기 사회복지사나 프로그램을 돌려요. 인문학 강의도 하는데요. 한 달만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받은 급여를 가지고 쪽방이나 고시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의정부시의 조례나 만약에 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최소한 2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왜 이 관점을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한 달 벌어서 잘 보호해서 가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왜 인문학 강의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을 강화하고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짧아요.

○윤양식 위원 그 친구 안 만났어요.

○윤양식 위원 다시 그 사람이 노숙인이 되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의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기간문제가 나온 거예요. 같이 좀 논의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일시쉼터에서 중단기쉼터로 갈 수 있는 조건이 구조상 안 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병원과 약국과 식당이 여기 지도 안에 게첨된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병원이나 약국은 되도록 이면 밖에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어떤 특수마크를 자체 제작하시든가 아니면 그 마크가 있으면 해서요. 꼭 건물 외에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거든요.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식당은 자주 업종전환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것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하게 조사는 훌륭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풍길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풍길 관련 해 가지고 용역 줬었을 때 중간하고 최종평가도 가면서 논의됐던 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구간을 많이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요구사항을 주셨을 때 지도에는 그런 구간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정표 입구를 나타내는 표지판에는 그게 없어요. 차리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표지판이라도 입구에라도 설치가 되면 그게 가능한데 솔직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반영을 안 했고 반영하게끔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어요.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과에도 업무 연계가 필요한 거 타 과 타 실과소에 분명히 주장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차단속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육성위원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의할 때 다 참여를 합니다. 그때 마다 나왔던 부분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을 가졌다는 것은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지금 의정부시에서 열리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아카데미 수강하고 계시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워낙 답답하니까 실제로 스스로도 공부하시겠다고 퇴근 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강은희 위원님도 거기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서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신설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했지만 사회적 기업협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경기북부 쪽으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실시가 돼서 지금 파주나 남양주, 김포 이런 쪽에서도 많이 참관을 해서 수강을 하고 계세요.

그게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유치를 하고 경기도에서 1,000개소를 유치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은 유치나 신설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활이나 일거리 창출부분에서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또한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다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다가 업종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육성하는 건 민관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정확성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시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삼박이 잘 이루어져야지 저희 세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도 그거예요.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평가에 의해서 기금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희가 몇 번 당부를 드리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반영해 주시는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육성지원센터 운영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적사항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요.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경전철 역사 15개 역사 중에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의정부역도 마찬가지고 입구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경전철을 탑승을 하게 되면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경우 고정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데 장애인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문제점을 얘기한 적은 없었나요?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재현 위원 국장님 지금 경전철 탑승의 문제가 장애인 휠체어 그리고 도로부분에 기둥을 세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진입 자체를 못하는 있는 부분이 몇군데 돼요. 이쪽에서 관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라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꾸 회피하고 그쪽으로 넘겼을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급정거하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 주변을 휠체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도 못해요. 의정부역사같은 경우는 남의 땅을 점유를 해 가지고 막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와서 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복지지도 의정부경전철 홍보예요. 장애인 홍보까지 넣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반영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크게 확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경전철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답답하시죠. 시원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답하신 점 이해합니다. 워낙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이지 않나 기계적이지 않나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지적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메모해 잘 해 놨다가 다음 행감 때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