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오늘 재정경제국 부문별 감사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을 열심히 하신 것도 보고해 주셔야 되지만 당초에 2012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것을 계획하신 것을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하셨나 하는 부분을 43만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보고시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실적보고하실 때 업무계획서를 참조하셨나요? 실적부분에 빠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이 아신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한테 계획보고 해 주신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안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건.

○강은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를 통해서 진행되는 취업알선이라든가는 루틴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건 행정이 진행되는 것대로 하고요. 특단의 조치 같은 걸 강구하셔야 됩니다.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이 거의 행복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거의 무너지고 있고요. 동시에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소지의 업소들은 계속 증가하고요. 저는 당초 업무계획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해야겠다 사실 그런 것들이 특색사업으로도 중간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사정변경에 의해서 시의적절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게 조직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부분에서 착한가격업소가 물가모범업소죠?

○강은희 위원 당초계획에는 물가 모범업소로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착한 업소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걸로 하는데 중간에 물가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나 국가정책으로부터 착한업소 가게 명으로 바뀌었는지 그건 조금 다른 거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강은희 위원 2012년도에 착한가격업소를 한 100개 업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인센티브 제공을. 그런데 목표를 100개 업소로 했는데 지정은 35개소 하셨더라고요. 실적부분에서 35% 되는 거죠?

○강은희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강은희 위원 결국은 명목은 인센티브인데 미미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대폭적으로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를 대폭 50% 다운해 준다거나 과감한 것은 아니네요.

시민취업 서비스 강화 제일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장년층의 어떤 일자리, 청년취업에 대한 게 가장 고민이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단기특강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성, 청년 등을 이게 단기특강으로 취업이 됩니까? 9회에 112명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차리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차라리 거기서 업무를 익히는 게 나은 거지 이분들이 와서 어떤 형태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강을 했는지 저는 이제는 행정이 그런 형식적인 것을 많이 탈피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교육했다는 것이 취업실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한 번 바꿔줬으면 생각하고요.

찾아가는 이동취업상담실하고 일자리 발굴단에 대한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고해 주신30쪽에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해 주셨고요. 거기에 찾아가는 이동취업상담실,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발굴단도 산업계, 재계나 공무원이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돼 있어서, 실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강은희 위원 그건 취업상담이고요. 일자리발굴단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서요.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건 보니까 많은 걸 하고 중간에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돼서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금년도에 시니어플라자에 예산지원을 많이 했죠?

○강은희 위원 올해는 1억 3,5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8,500만원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시니어플라자가 제가 보기에는 생긴지는 얼마 안됐지만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많은 중장년층이 거기 가서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안 되면 중간에서 진행하다가 그렇지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산지원에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2013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 국비가 많이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챙겨 보세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행감자료 많으시느라 고생하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036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를 잠깐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보통 불법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설계도면과는 달리 2012년 4월 16일자로 자진시정 완료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술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실시합니까?

○윤양식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단속 시에는 일단 임시로 철거했다가 다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들 이건 엄밀히 따지면 주택과 소관인가요?

○윤양식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확인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떠한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속할 때는 어쨌든가에 사진을 찍어 놓고 다시 옮겨 놓는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지분의 90%만 22억 3,800만원 상당만 했고 지금 5억 6천 이상이 미확보된 사항이죠.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윤양식 위원 추가 지분에 대해서는 확보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에서 우수축산물을 보면 올해는 5억 1,800만원 이번에 학교급식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죠. 작년에도 예산이 한 6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약 3억 정도가 미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윤양식 위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도비.

○윤양식 위원 올해는 어떻게 맞췄네요. 지난해보다도 한 2억 정도가 늘었어요.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면 그런 행정을 하나요. 어쨌든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윤양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난해에는 3억 3천이나 반납했다가 올해는 원상태로 돌아와서 한 번 여쭤 봤고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690쪽 유기동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신고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시민이나 주민들이 지금 신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빨리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금요일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직원은 누구예요. 금요일 한 11시에 신고를 했는데 7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담을 게 없어서, 경찰서, 119, 다 신고를 했데요.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현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 몇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고 119에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119에 신고를 하면 시청 어느 과에 신고를 하라든가 아니면 한마디로 주민들은 번호를 모르지 않습니까? 시청 아무 곳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동물보호 전문번호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재현 위원 나중에 주민 전화번호를 알려드릴테니까 그분하고 통화를 해 보세요. 제가 토요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기구가 없어서 출동을 못한다고 했데요.

○김재현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이 전화를 했는데 연결연결하다 끊기고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 달라 아니면 동물보호센터 전화가 한마디로 119, 118, 110 고유 센터 전화번호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전화로 하다 보면 우리과 아닙니다. 다른 과로 연결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건 내년도에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든가 해서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윤양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윤양식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지적이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6일에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했을 거예요. 또다시 막았어요. 그럼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불법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도 받았지만 지금 불법을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윤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억 6,170만원을 회수못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여 주세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제가 내막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할게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낸 돈을 다른 사람들이 유용해서 쓴다는 건 잘못된 거죠? 과장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알겠죠?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1160쪽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해서 4대 보험있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조치를 해야죠.

○김재현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김재현 위원 그러다 사고나거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김재현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라도 들게끔 해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지적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일이 많으면서 실제적으로 뭔가 효과를 보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680쪽 찾아가는 이동상담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하기 전에 혹시 홍보를 하나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상담자가 몇 명갑니까?

○국은주 위원 아니 상담하는 사람이요.

○국은주 위원 이것을 보고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있다 지금 실적을 봤더니 하나로마트 하나도 없고 자금동 하나도 없고 송산복지회관 1명, 송산2동 3명, 가능1동 3명, 홈플러스 2명 거의 2명, 3명 실적이 이래요. 상담한 사람이.

이것은 분명히 시작 자체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홍보가 전혀 안 됐거나 홍보를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신뢰가 없거나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하면서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하나로마트, 동주민센터를 가면서 상담을 1∼2명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변화를 줘야겠다 적극적인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한 명이 나가 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1-2명 상담만 하고 그것도 상담한 사람만 1-2명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상담을 해서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면접이 있습니다. 동행면접의 가장 근본취지가 뭔가요?

○국은주 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동행면접하고 찾아가는 상담하고 한 번 갔을 때 수당 10만원씩 주고 있죠? 지금 예산이 10만원×3명×12개월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나가게 되면 계약직 직원들 10만원씩 수당 나가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 계약직들 동행면접 하는데 한 번 갔을 때 수당 10만원씩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국은주 위원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주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받았을 때 한 명을 데리고 가면서 동행인이 2명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왜 동행을 하는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한 명이 데리고 갔어요. 한 명이 갔는데 미채용이 됐어요. 물론 채용하고 미채용은 관계는 없어요.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아무튼 채용업체에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증장애인 실제적으로 의사전달이 잘 안된다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던가 정말로 함께 동행할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크게 데리고 가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한 두명을 데리고 가면서 77번을 했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거리가 멀거나 정말 위치적으로 그렇거나 실제 가서 상담사가 꼭 어필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면 굳이 동행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맞지 않나요?

○국은주 위원 사전에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 놓으면 되잖아요.

○국은주 위원 채용 박람회를 지금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 초창기에 채용이 됐죠?

○국은주 위원 지금 현재의 변화는 얼마나 됩니까?

○국은주 위원 많은 변화가 있죠. 처음에 물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1,200명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현재 그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하는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 50%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실제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게 몇 %나 되나요?

○국은주 위원 저는 오히려 신세계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저희는 거기하고만 네트워크가 잘 되고 거기만 집중공약을 해도 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취업이 연결이 될 수 있을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워낙 유동이 많고 변화가 많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채용이 많이 하는 곳에 집중과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업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이 왔을 때 바로바로 정보가 있으면 훨씬 더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은주 위원 실적을 보면 신세계백화점의 채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의정부 청년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수당이 30만원, 취업이 된 곳에는 80만원 2번을 주고, 지금 이게 취업이 되면 바로 장려금을 주나요?

○국은주 위원 공공기관도 주나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국은주 위원 지금 여기 취업실적을 봤더니 교육청도 들어가고 연금관리공단도 들어가고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어요. 경희대 도서관 사서로도 가고 지역정보연구원으로도 들어가고 했는데요. 이런데는 여기서 연결을 한 건가요, 본인이 알아서 간 건가요?

○국은주 위원 신세계백화점의 DH멤버스가 뭐예요, 협력업체 뭐하는 곳이에요.

○국은주 위원 실은 저는 3개월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취업장려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도 취업을 했을 때 취업장려금이 나가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을 했었을 때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취업장려금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은 결국은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착을 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거기 직장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료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취업을 했을 때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이 돼서 몇 달 다니다가 그냥 퇴직을 하게 되면 실은 큰 의미는 없고 정말 예산의 낭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인 창조 시니어비즈플라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인증 획득을 8명이 8건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인증획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나 그분에 대한 시나 도에서 어떠한 업체에 일을 준 적이 있어요.

○국은주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 길게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사무실을 쓰게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를 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기술인증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실용신안 특허해 가지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 사람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실용신안 기술인증 특허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특허를 받았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게 취업에 있어서, 창업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은주 위원 제가 거기에서 일부 몇 사람을 알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인증취득을 하더라고요. 하고 난 뒤에 실제 일로 연결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일로 연결을 못하면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가 낭비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특허를 낸 것에 있어서 정착을 원하기 때문에 기술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난 뒤에 저는 정말 일부는 정부에서 시에서 터줄 필요가 있다.

○국은주 위원 그런 게 다 연계가 되도록.

○국은주 위원 생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 영업을 오더를 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떠한 정부기관에서 외면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정말 일까지 수입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저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착한가격업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를 아침에 급하게 만들었어요. 착한가격업소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국은주 위원 착한가격업소를 하면서 홍보에 있어서 현수막 게첨을 몇 개 했고 전단지 8,000매를 돌렸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과연 일반시민들이 찾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못 찾죠

○국은주 위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국은주 위원 제가 이것을 찾으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참 헤맸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서 시정소식에 들어가서 시정소식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 거기에 착한가격 하면 맨밑에 착한가격업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PDF파일로 해 가지고 그림 하나 떠 가지고.

○국은주 위원 더 중요한 건 이게 뭔지 아세요. 홍보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썼을 겁니다. 홍보전단지 8,000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8,000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단지를 홈플러스 앞에서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10-20분 홍보전단지 뿌리는 사람이 앞에서 막 뿌려요. 실제로 이거 보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요. 실제로 이 업소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앞에서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뿌려서 이것을 보고 찾아가느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아이템은 좋았는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착한가격하고 모범업소 2개의 다른 점이 뭐예요.

○국은주 위원 모범업소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버금가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모범업소의 금액을 다운시켜야 한다 실제로 모범업소를 가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싸요. 다른데에 비해서 약간 청결하다는 거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면 금액이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다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런 모범업소에다 금액을 다운시켜서 정말 거기가 더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에다 여러 가지를 앞치마, 쓰레기봉투, 요금할인 그 다음에 표찰부착이라는 게 착한가격업소에 모범업소처럼 그렇게 붙여주나요?

○국은주 위원 한 번도 못 봐 가지고요.

○국은주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어찌됐든 착한가격업소를 만드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착한가격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서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또 하나의 과제다.

과장님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서민들의 지역의 상권 살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업소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다양한 접근이라든지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예산낭비가 필요 이상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책자를 이야기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장면 홍보책자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걸어 놓고 그거 보고 배달시키고 하는 배달책자에다 이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런 광고를 한다든지.

○국은주 위원 그것은 어찌됐든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합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서로가 경쟁하는 것에 있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모니터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달 10만원씩 16명 12개월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저는 오히려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전체 이런 것들과 착한가격업소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실제 그런 환경, 수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했더니 많이 간다든지 안간다든지 일부는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든요.

○국은주 위원 어차피 물가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요. 아무튼 지역경제과에서 취업, 창업도 그렇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아이템을 내지만 그게 아이템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실있게 실효성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동행면접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동행면접은 이렇습니다.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취업 한 명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명이 취업을 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화로 확인해서 그 사람 잘 합니까라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출장비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일자리센터 자체를 없애야 돼요.

동행면접을 나감으로써 그 사람은 어떠한 사항을 보냐면 회사의 사항을 봅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환경을 보고 신규로 새로운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동행면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혹시나 나는 상처를 받을까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직업상담사분들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앞에서의 그런 부분 지적은 옳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동행면접을 통해서 취업률을 계속해서 높여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귀찮거든요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은주 위원 보충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봤을 때 한 명을 데리고 두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사후지도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취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와 사후지도는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한 명을 데리고 가면서 두명이 가는 것을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한 거하고 제가 자료를 본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양식 위원 한 명 두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분이 갈 수도 있고 세분이 갈 수도 있어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연속성이 무너져요. 그렇다면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와 담당자가 친밀감을 유지하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재취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행면접은 어느 때보다도 화두이에요.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고되려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청년뉴딜지원사업에서 실적이 28명이잖아요. 28명에 대한 리스트 주시고요. 이름, 남녀 다른 건 필요없고요. 취업된 곳, 현재 28명은 취업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죠?

○강은희 위원 원산지 표시같은 게 농축산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서를 보면 5,54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현지이행점검을 133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목표가 원산지가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식품분류로 어류라든가 곡류라든가 그렇게 구분을 한 건가요? 2012년도 업무계획 33쪽이요.

○강은희 위원 원산지 잘 몰라요. 저는 실질적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의 주문이 실질적인 거 했다는 게 아니라 건드려서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이 고민되어야죠. 실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하고 가장 이슈란 말이에요. 인력적인 한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세계에 1,000여명을 취업시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건인가 이런 부분을 MOU도 체결했으니까 MOU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속 점검을 통해서 유지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신세계 처음에 취업되신 분들하고 10월말 아니면 최후의 자료가 나오면 몇 명 정도가 됐는지 처음에 할 때는 의정부 주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포천이라든가 인근에서 거부를 줬거든요. 소문은 크게 났지만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꾸준하게 잘되는 것은 잘되게끔 하고 새로운 걸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건 통합하든지 아까 모범업소에다 착한업소를 같이 겸하면 어차피 가격적인 면에서의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대상자는 똑같은 건데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28명에 대한 자료하고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로 원산지 표시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은정 위원 많은 실적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홍보나 그런 부분이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 해서 원인분석이라든가 기타등등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동행면접시 미취업 원인분석이 돼 있는지 왜 미채용된 사례가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알선건수대비 채용건수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특정 직종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려주고 취업을 시켰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취업 요구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업소나 동일한 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직에 관한 건지 아니면 이직의 원인이 뭔지 아니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가 심층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은정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으로 가서 동에 있는 구인 포스터나 현수막 붙은 거나 하다못해 전단지 다 취합해서 일자리센터에서 다 받아서 일자리 분석은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일자리니까요. 식당에서 보조구함 그것도 일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료를 취합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거기에 알맞은 인재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센터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각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녹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녹색환경과로 이관이 됐죠, 그리고 녹색제품 생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에 대한 지원, 개발, 육성에 대한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유치차원에서는 지역경제과가 맞고요. 그렇지만 녹색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녹색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녹색환경과에서 일단 소관업무로 되어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서도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쪽 사업을 지원 육성해줘야 되는 부서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연계체계가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아요.

내가 해줘야 될 대상자가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그건 여기 부서에서 같이 관리해 주고 일자리 창출부분이라든가 생산지원이라든가 제품지원이라든가 개발지원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엄연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소관업무를 맡아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같이 공유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도 앞서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업무를 볼 때 타 부서나 타 실과소에서는 아예 이건 누구 소관이라고 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와도 토스하고 토스해서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갔다가 사회복지과 갔다가 지역경제과 갔다가 세군데 다갔다 지쳐서 그냥 돌아가고 항의하면 어느 과라고 다시 가면 다른 과로 토스하고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 가지고 언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고 기업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것도 분장을 분명히 일자리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가 있는 시점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도 디 파악을 하고 연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책자 68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운영실적 저희가 벌써 5년 이내 제일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개선과 함께 시설개선 등등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이은정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도 들어갔죠, 자부담도 들어가나요?

○이은정 위원 반드시 매칭해서 10%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번에 도장공사나 아니면 옥상의 지붕개설에 따라서 아직 협의가 안돼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 거기도 본인부담이 들어가나요?

○이은정 위원 주차장은 누구 소유예요?

○이은정 위원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요?

○이은정 위원 방수 도장공사는요.

○이은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내구연한은요.

○이은정 위원 내구연한의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이은정 위원 전통시장하고 공공기관 MOU 체결했죠. MOU 체결후 실제 평가나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은정 위원 얼마나 자주 요청하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 실제로 MOU체결하고 나서 후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MOU체결하고 사진 찍는 것은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있어요. 상품권 구입이 3,5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원하는 사람만 하나요, 아니면 실과소별로 할당해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이은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때문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5년 이내 100억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모든 시정 행사할 때 마다 상품권구입이라든가 최대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에 대한 것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조사 하셨죠? 그런데 그 용역이 2011년도말에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에 반영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이은정 위원 이래서 지금 용역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용역하실 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번 용역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역결과에 대해서 항상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용역은 만들어지고 완료가 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용역은 2년차 3년차에 만들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용역이 실제적으로 기간이 지나고 가면 시스템이나 아니면 주변여건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 따로 그 기간 기다리다 이미 용역을 다시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어요.

○이은정 위원 공모가 책정이 되면 하시고 책정이 안 되면 이 용역은 그냥 하신 건가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시설확충도 중요해요. 깨끗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은 구매욕구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구매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개선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발길을 외면하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진입로 확보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진입로를 확충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진입로에 노점상들이 있던 것들이 지난 몇 년 전에 노점상 강제 철거를 실시했어요. 그 노점상들은 없어 졌어요. 노점상들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섰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재래시장 주변도 마찬가지이에요. 제일시장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제일시장까지 찾아가는 모든 과정도 같이 봐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입로 부분을 생각해 봐 주세요. 노점상들은 없어 졌는데 그 다음에 노점상들 있었던 자리에 뭐가 들어섰어요. 상가에서 죄다 물건들 내놓고 진열하죠. 1.5미터이상 나온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와 거기 주차장 입구까지 들어가는 곳은 어때요. 인도와 차도 진입로가 같은 개념이죠. 진입로에 차 들어가는 곳 인도 따로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그 물건들 진열해 놓은 거 피해 다니면서 사람들 가고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상점 단속도 같이 해야죠. 번영회와 상가가 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 안 하면 시민들이 외면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서 어떻게 자꾸 시설에 대한 확충만 얘기하고 예산 달라는 얘기만 하십니까?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드릴게요.

물론 쓰레기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동안 항상 재래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동안 거기에 쓰레기 문제는 항상 나와요. 지적되고 반입불가 사유가 매번 발생합니다. 불연성물질 계속 투입하고요.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배출가능시간 지키지 않고요. 항상 보면 검거율, 단속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99%예요. 분리수거 되지 않고요. 그런데 그것도 상가번영회나 상가에 계신 분들이 계속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인데 환경이 깨끗해야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사한 시설 만들어 주면 뭐 합니까, 대리석 바닥 깔아주면 뭐합니까? 거기 음식물 쓰레기하고 국물 다 오염물질 다 뒤집어써서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지저분한데 거길 찾아가고 싶겠냐고요. 그런 노력들 안 해 주시는데 계속 100억씩 투자해 달라고 하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노력이 없으면 지원도 없어야 돼요.

계속 전통시장 관련해서 SSM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은정 위원 보류사유는요.

○이은정 위원 양측에 설명은 다 하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녹색거리 영문 조형물 아치, 그 조형물에 대해서 시정에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신문기사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변경관이나요.

○이은정 위원 원래 기능 못하신지가 몇 년 됐어요.

○이은정 위원 제작하실 때 2억 2천 쓰셨데요. 그리고 이번에 LED등으로 바꾸시겠다고 했죠, 얼마 들죠?

○이은정 위원 2억 2천에다 거기다 몇 천이 들어가서 LED등 교체하는 작업까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이 조형물만 해도 2억 5천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기사가 잘못됐나요?

8,000만원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쉽거든요. 실제로 이 사진에서도 봐서도 이 거리 위치상엔 이런 조형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특징인이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 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할 만큼 왜 주변상가 간판도 다 가리는데 이게 어떻게 주변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보겠습니까?

○이은정 위원 국장님 저희 용역할 때 수요예측하거나 수요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외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 여태까지 경전철 수요예측도 그랬어요.

○이은정 위원 전문가들이 했는데도 실패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녹색거리라고 해서 밑에 녹색으로 설치를 했는데 차라리 바닥에다 녹색거리입니다라고 글씨를 새기든지 하시지 굳이 이렇게 해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실패한 정책이네요.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유지보수는 철저히 해 주세요. 기껏 설치해 놓고 한달쓰다 다 파손시키지 마시고요.

○이은정 위원 유기동물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유기동물에 관한 것을 개선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년대비 중성화 시술에 대한 것도 배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중성화한 후 고양이나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은정 위원 시 홈페이지에 유기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뭐 동물찾기라든가 아니면 잃어버리신 동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분양에 대한 정보, 소각, 중성화 등에 대한 절차, 방법들을요.

○이은정 위원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같이 해 주세요. 저희 시민들이 유기동물 찾으려고 본인이 잃어버린 것들도 찾으려면 여기 저기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동물이라는 개념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했고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홈피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반납 및 분양비율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할 테니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일시장 쓰레기 청소행정과에서 분명 하는 업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많이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관계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개선됐을 때 지원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그리고 그분들의 약조받은 후에 지원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착한가격업소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책자라도 제작을 해서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책자제작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예산 낭비 같아요. 다른 시에도 홈피나 어플, 트위터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굳이 페이퍼로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제 책 들고 다니면서 책봅니까? 그리고 정보업데이트는 메뉴판이라든가 전 국민이 많이 알고 있는 요식업 관련된 사이트에 같이 정보 업데이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농·축정 관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신 사진하고 점검 자료를 봤을 때는 점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환경도 깨끗하게 잘 유지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 구제역 매몰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 신문기사에 경기도 9곳에 구제역 매몰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체분에 도움이 되는 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는 한 번도 신청하시거나 해당된 사항은 없죠?

○이은정 위원 양평하고 이천, 용인, 여주 이런 곳에서 했거든요. 물론 구제역이 많이 발생해서 매몰이 많이 된 장소를 먼저 시범사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 후 대상이 주거지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경관개선이 필요한 매몰지 그리고 반면에 경사지 하천 농경지 유실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하는 곳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있는 위치를 보면 다 도로변에 있죠?

○이은정 위원 특히 도로변과 주거지 주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식당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해줄 때 포대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도 녹화사업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2년째 계도기간을 드리고 있어요. 2년 정도면 신규 위촉기간이기도 하고요. 행안부 지침을 통해서 총무과를 통해 각 실과소에 소관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의 소관위원회가 2개죠. 노사정협의회 같은 경우가 여성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은정 위원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제4조 협의회구성 쪽에서 보면 여성위원에 대한 위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근로자나 여성사용자가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위촉인원은 15명 이내니까 그 부분에 신규 위촉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위촉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빨리 하십시오. 내년도에 그게 마무리 되도록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릴게 있어요.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책자를 보면 앞쪽 부분에 부서 정책사업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정책사업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 증감이 있는데요. 실적보고에는 사용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액, 집행률 좀 같이 단위사업별로 제시를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분을 하지만 결산에 대한 것은 차년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 보면 저희가 검토할 때 불합리한 부분도 발생하고 저희가 확인해 볼 것도 있거든요. 예산 집행률까지도 같이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86쪽을 보시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간을 주문을 넣을게요. 법적으로 6개월 이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서요.

○김재현 위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미뤄 버리면 안되니까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도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기간을 더 주십시오해 가지고 6개월로 한 건데 지금 6개월 안에 처리를 안 했을 때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행감을 하려면 내년도 이맘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차라리 법적으로 정해서 이번 행감 때 기한을 6개월로 주는 이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실적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국장님 제가 나가서 팀장님하고도 상의도 했어요. 애로사항도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불편함 점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기한을 둔 이유가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배째라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 때 지적이 나왔다 보고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한을 준 이유입니다. 제가 원래 3개월 안에 해결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기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3개월 더 준건데 6개월이면 충분하게 법적 검토도 다 하고 그쪽하고 상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6개월 안에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최소한 노력을 더해 주시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구구회 위원장 전년도에도 지역경제과가 많은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보완이 되고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도 지적사항이 많네요. 특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신세계백화점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MOU체결까지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번영회할 때 담당직원이 참석을 하시죠?

○구구회 위원장 그럴 때 참석을 하셔서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쓰레기나 분리수거도.

○구구회 위원장 계속 청소과의 지적사항이 쓰레기 분리수거거든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담당직원이 자주 나가셔서 번영회에다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공문을 보낸다거나. 지금 의정부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되는 부분이 제일시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식쓰레기라든가 그 부분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착한업소 모범업소 관리도 잘해 주시고 유기동물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신고했을 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