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일시 : 2012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구구회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미군 강사선발 시 미적격자 선발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 측과의 사전협의로 수준 높은 미군 강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경험 있고 장교 위주로 강사를 섭외 운영하고 있으며, 미군 부대 주재원 가족을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는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참여율이 21.7%인 상황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는 개선권고 사항은 인터넷 수능 방송률이 21.7%로 저하돼서 현재 학생들이 EBS수능방송과 연계해서 한 70%가 보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의 후원금 모금실적이 저조한 바 이사회비 납부독려 및 시민대상 홍보 모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강구와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철저한 기준을 정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은 의정부시민장학회 후원금 확대를 위해서 의정부시 및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해서 시민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의정부시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리라는 홍보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은 금년도 급식비 교부시점부터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홍보를 하였고 급식지원을 포함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홍보내용을 리후렛을 만들어서 별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또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서 추진 성과관리 평가 등을 철저히 하고 주5일제 교육에 대비해서 교육기부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책과 교육재원의 확보 등을 통해서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은 의정부혁신교육지구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학부모, 학교 전반적인 교사 등으로 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돼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과는 업무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00페이지 2012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시설비 7억 5,900만원으로 사업을 이행했습니다.
277페이지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세부내역으로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기준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학교장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거나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전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최근 2학기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상위 20% 이상인 자,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상위 20% 이상인 자, 애향심이 투철한 학생으로 전국예·체능대회에서 5위 이내 입상한 자로서 교육장 또는 장학회 임원, 각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장학회 사무국에 접수해서 사무국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한 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의원님을 포함한 외부교육기관해서 다섯 분이 심사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 세부내역은 1인당 대학생은 연간 30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대학생은 4월 1회에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총 82명 1억 7,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고등학생은 15개교 40명 6,700만원, 대학생은 30개교 42명 1억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현황으로 아파트별 대상 및 실적은 환급대상은 5,847건 8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실적은 5,173건 84억 9,9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80쪽 거점영어 체험센터 추진현황 및 학교별 예산지원 세부현황으로 거점학교는 새말초와 호원초로서 새말초등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호원초등학교는 체험코너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잔액발생은 현재 2012년 사업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18쪽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비 집행내역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아직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2012년 초등학교 집행내역, 공립 유치원 집행내역, 사립 유치원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금오초등학교 등 시설개선에 9개 학교가 동암초등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 7개 학교에 대해서 총 사업비 51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7쪽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 및 학교별 지원 세부현황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현재 초중고 64개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43억 100만원으로서 시비 29억 9,000만원, 교육청 13억 2,000만원으로서 공교육 혁신, 미래역량 인재육성,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8∼290쪽 혁신교육지구 학교별 지원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평생교육 관련 사업 추진현황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 구축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설립을 했고 6개 대 메뉴와 20개 서브 메뉴로서 주요사업 안내, 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 강사은행, 학습동아리, 정보자료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전용교육장을 위원님들이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구 병무청사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 e-러닝과 연계를 해서 현재 500여 강좌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으로 시민자치대학 희망아카데미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예산으로 현재 609명이 참여했고 16개 강의를 권역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교육 미래시민교육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공모선정해서 9개소 위탁기관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산실버문화센터에서 현재 교육진행중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28일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실버문화센터, 송산실버문화센터해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예산으로 110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295쪽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현황으로 무박 4일로 운영하며 1기와 2기 봄과 가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5일, 2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CRC내 있는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1,08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296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관련 추진실적으로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청소년 유스드림마켓 운영으로 학생들이 서로 자기가 쓰다 남은 물건을 꿈나눔터를 운영해서 물건을 사주고 팔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를 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토요일 행복로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98쪽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는 2011년 11월 18일 운영한 바 있고 금년도는 12월 24일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로 실시할 것으로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끼자랑 꿈자랑 경연대회를 예선과 본선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희망UP! 국토문화 탐방을 제주도·마라도 42명 청소년 학생들이 4박 5일 다녀온 바 있고 청소년 문화대축제 청소년 상상페스티벌을 종합운동장에서 6월 2일 15,000명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행복누리축제를 행복로에서 9,000여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9쪽 청소년 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으로 현재 50회를 912명이 참여를 해서 2,277개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과징금 부과 15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1,180만원 부과를 해서 705만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납부분에 대해서 전체 압류 조치한 바 있고 26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판이 부적절 했다거나 표지판을 미부착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300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위탁업체는 의정부YMCA에 위탁을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청소년 상담지원을 총 34,347명을 상담한 바 있고 통합위기 지원으로 24시간상담 및 긴급구조 위기 청소년 교육 및 보호, CYS-Net,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상담, 사례, 회의, 심리검사, 문화체험 등을 3,42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301쪽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여자청소년쉼터와 남자청소년쉼터 2개소가 있고 쉼터별로 7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여자청소년쉼터는 2억 3,700만원 남자청소년쉼터도 2억 3,700만원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자청소년쉼터는 1억 9,000만원, 남자청소년쉼터는 1억 9,400만원을 현재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210명의 보호 실적이 있고 1,980명에 대한 상담실적, 299명에 대한 교육사업 실적 114명에 대한 퇴소자 사후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남자청소년쉼터에서는 174명에 대한 보호실적과 1,311명의 상담실적, 539명의 교육사업 실적, 107명에 대한 퇴소자 사후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여섯 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더 많은 청소년업무까지 하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드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에서 제가 어느 과든 지적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한테 2012년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보고 하고 실적에서 빠진 게 있어요. 계획보고에는 있는데 실적에서 빠진 걸 꼼꼼히 살펴보면 업무추진 사업은 있는데 제목을 바꾼 경우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문화관광산업 등 특성화고 육성은 어디에서 저희가 실적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보니까 업무계획하고 제목은 달라도 내용들은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걸로 제가 했는데 특성화고 육성은 계획했다가 못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현재 특성화고 전환사업이 현재 경민비지니스고가 특성화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초에 경민학교가 중국마케팅과, 전자상거래과, 인터넷정보과, 경민여자정보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광비즈니스과, 국제비즈니스과, 복지비즈니스과,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로 해서 우리가 5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설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업무계획에서 보고해 주신 35쪽 업무계획서를 보면 경민여정보고, 의정부공고, 경민IT고 3개 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시려고 했던 계획에서 지금 보고해 주신 IT고만 바꾼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2개 학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 자리는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들은 각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보고 한다라고 준비를 했어야 되고요.
지금 계획했다가 지금과 같이 그러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안 되면 어차피 특성화고로 지역의 교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신 거라면 안된 사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한군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이것까지도 안 했다고 알았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강은희 위원 실적 29쪽 평생학습체계 기반 및 구축 운영 홈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참여한 회원수는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겁니까? 이를 테면 직역을 하자면 평생교육기관에 안 가고 동아리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제안을 해서 그래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공부하는 형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경기도 평생학습에서 사이버로. 각자 인터넷에 접속해서 개인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의정부시에 지난해에는 경기도평생교육국에서 단체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 요청을 하면 100만원씩을 강사수당으로 후보를 하면 프로그램만 나오면 현지에 매니저가 나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했었어요. 의정부가 평생학습 예산이 있다고 해서 2012년에는 안됐어요. 그 사업이 저쪽 연천, 동두천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투입 했죠. 제안했던 60만원 강사비 확보한 것으로 했는데 신청하려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된 그런 학습조직체로서만 가능하다고 됐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을 더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발상이 잘못됐다 왜 의정부 다수에 숨어있는 학습조직체들이 있습니다. 여성중심으로 돼 있는 거 주제가 다양하죠. 차를 공부하는 곳, 아동미술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비로 강사를 초빙한다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 평생학습체계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런 조직들을 지원했으면 좋은데 이건 조금 행정편의적인 쉽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전화를 드려서 억지로 했어요.
형식이요. 요식행위가 신청하기에 무척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저는 공공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저는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유연하게 하면 의정부시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수가 자기네들이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통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속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요. 물론 장소적인 문제도 비좁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상담하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 센터장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센터장 이전에 예전의 상담센터장에게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만 결국 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을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했던 게 각 15개 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해라 해서 아마 8개 동이 신청을 했죠. 그럼 그런 것도 여기에다 하나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발생한 것에 대한 특별한 것으로 실적을 넣어 주셨으면 힘들게 열심히 하신 것이 실적으로 더 빛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상담지원센터가 라운딩 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받고 싶고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계장 직원 둘해서 세 사람입니다.
○강은희 위원 대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보고해 주신 계획과 실적에 대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8쪽 주요성과 부분에 혁신교육지구 브랜드사업 동아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주고 동아리를 설립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240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동아리 구성이 안된 학교들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동아리 구성은 어느 학교 자체적으로 1개 학교의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64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A, B학교든 서로 취미가 같은 학생들 5-10명씩 구성이 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불러서 갔어요. 동아리 하려고 했는데 16명 정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동아리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학교에다도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정책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하고 제대로 합의를 안 봤다거나 대화가 없었다는 것밖에 없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확인을 해 보겠고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이 체육이라든가 지원 하는 곳은 제외를 하고 있죠. 순수한 동아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다 있는데 그 학교의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학교는 지원을 왜 안 해 줍니까? 한마디로 경민, 공고, 의고 3개 학교에서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흩어지면서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학교에 없다고 해서 만약에 공고에 15명이 돼야 지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제가 확인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영어캠프 작년에 공보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했잖아요. 제가 공보과 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깊은 얘기는 안 하고 과장님께서 올해 실적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께 드린 말씀도 있잖습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김재현 위원 감사자료 968쪽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전액을 다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홍보를 해라 우리가 돈 내는 게 아니라고 해서 감사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50 몇 억을 들이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돼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자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자료 갖고 계십니까? 주실래요. 무상급식 홍보자료로 해 가지고 300만원 드렸나요? 실시를 하라고 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자체적으로 다른 캠페인할 때 플러스해서 나간 겁니다. 청소년 캠페인할 때 한 쪽 면을 이용해서 홍보물 전단지를 배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한 예산은 들지 않았죠.
지금도 언론 지방지라든가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초창기 2010년도쯤에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와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셔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학교에서 주는 가정통신문 식으로 학생들한테 준. 시와 교육청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은 초중고 무상급식 총 60여개 학교에 다 배포가 된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 한 게 아니라 일부학교만 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학교마다 홍보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학교마다 할 수는 없고요.
○김재현 위원 교육청에 얘기해서 자료 다 받아 보셨어요? 무상급식 현장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건 해요. 교육청에서 안합니다. 선생님끼리 회의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강요를 해야 되는데 강요를 해도 교육청에서는 안 따라요. 뭐 하러 무상급식을 해줍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확인을 해서 홍보자료가 미흡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홍보를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한 번 더 지시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김재현 위원 1100쪽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시설비만 7억 5,900만원 나갔어요.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1,100만원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7억 7,000만원인데요. 거기에 국비가 6억 1,600만원이고요. 도비가 4,700만원이고 시비가 1억해서 7억 7,0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900만원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가 몇 %였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국비가 6억 1,600만원 내려 왔어요.
○김재현 위원 차라리 자료로 요구할게요. 세부내역을 보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김재현 위원 277쪽 의정부시시민장학회 선발 기준표를 간략하게 해 가지고 왔는데, 시민장학회 추천, 선정방법, 신청방법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해서 중복된 학생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중복된 학생은 학업성적이 상향된 학생은 확인해 보니까 3명 정도 중복이 된 것 같고 장학 선발신청제외를 보면 학업이 하락한 학생은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돼서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금년부터 심사위원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 경민대학 교수님, 신흥대학 교수님,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대표 한 분, 교육지원과 해서 다섯 분이 면밀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신청방법에 대해서 대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정부 43만 시민 중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기준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막말로 편하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까 신청해 봐라 홍보가 전혀 없거든요. 대부분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명단을 3년치 보면 계속 신청했던 학생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장학금 지급한다는 걸 학생들, 학부모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장학선발에 대한 내용은 각 교육청과 학교로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제외되고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15개 학교에 40명을 지급을 했고요. 대학생도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학생들의 인식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좀더 2∼3회 홍보를 하든 촉구를 해서 혹시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민장학회 학생 명단을 받았어요. 1번 명단을 봐 주실래요.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그 학생은 선발이 됐다가 1학기 돈을 받았어요. 경기북과학고 고세종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선발이 돼서 1분기를 받고 도에서 하는 특별장학금을 받았어요. 특별장학금이 우리보다 금액이 높아요. 우리한테 받은 1분기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면서 그 학생은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 받은 학생이 1분기를 못받은 거죠. 1분기 금액이 적은 겁니다.
○김재현 위원 시민장학회 사무국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에 본인이 활성화를 시켜서 이사님들이나 스폰을 받아서 장학회 기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 놓겠다고 하셨어요. 지켜줬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금년도에 후원회 납부현황을 보면 5,172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사무국장이 열심히 근무는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분발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김재현 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내년도에 이 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김재현 위원 그때 목표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본인들이 받겠다는 기준목표는 없고요.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사무국장에게 촉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80쪽 새말초하고 호원초가 있어요.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회계방법이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 회계는 2012년말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교육청은 2월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기에 애매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예산은 다 지급을 합니다. 2012년 예산을 주고 운영만 2월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12월 31일 끝나지만 회계연도는 2월말까지 해서 끝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때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회계처리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2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287쪽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011∼2015년도까지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시비 70%, 교육청 30% 이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김재현 위원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시장님께서는 교육청 가서 싸워서 50:50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신 게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한 건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예술의전당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육청하고 싸워서 50:50으로 받아 왔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회 서류상으로 70:30이고 이게 뭡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50:50은 2010년 말씀 같은데요. 초창기 어떤 정책적인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위원 잘못됐으면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죄송하다고 기자회견을 하든 해야죠. 70:30이면 시비가 열악한데 20%라는 돈을 더 지급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70:30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니 1% 라도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69. 몇 %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행감자료 이렇게 틀리게 오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시비와 교육청 금액만 표시를 했고요. 향후에는 프로테지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금액만 넣고 프로테지는 넣지 말든가.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프로테지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당초에 총사업비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5개년에 전체적인 룰이고요. 그 밑에 12년 사업은 43억인데 시비가 29억 9,000만원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히 69.4%, 30.6% 정확히 넣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0년도 예술의전당에서 보고한 것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98쪽 청소년 희망UP! 제주도 마라도 연수간 거 있었죠? 선발기준 자료를 요구할게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전체 237명이 접수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입회하에 전산추첨을 했어요.
○김재현 위원 입회했었을 때 명단하고 추첨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김재현 위원 302쪽 여자청소년쉼터하고 남자청소년쉼터 있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담하는 거 말고도 지금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같은 건 저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담하는 건 좋지만 취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업문제에서도 우리가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 참여를 같이 부담을 해서 취업활성화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청소년쉼터는 십대지기에서 남녀하고 있고요. 주로 9세부터 24세 미만의 가출청소년들입니다. 보호하는 건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해서 잠도 재워주고 교육시켜 주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출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상담해서 다시 재교육으로 갈 수 있는.
○김재현 위원 지금 3개월 과정에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학교로 보내는 걸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10%도 안 갑니다. 학생들이 다시 가지를 않아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아니면 아이들끼리 주유소나 그런 곳에 대부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건 이미 이 학생들은 물이 들어진 학생들이에요. 한마디로 교육할 때 취업쪽으로 선택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앞으로 상담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켜줬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시민장학회 중복적인 거지만 잠깐만 거론하고 갈게요.
과거에 저희가 201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선발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 있었고 공무원이라든가 시의원 자제분까지 있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건 그 후에 2011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사무국장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 심사위원회까지 해서 투명성 있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2011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지적됐던 게 이사회비 납부현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치계획에서 회계연도까지 마감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이사회 회비납부가 사실 저조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님들의 요즘 경제사정이 그런지 일부 분납하시는 분도 있고 이사분들이 300만원 내는데 지난해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사로 역할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누구나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물론 자기 사비를 내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저희가 규약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조례나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든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하지만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만 장학금을 이사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기 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그때도 당부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2011년도에도 그러면 시민참여부분은 어떻게 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시민참여 부분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요. 172만원으로 소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사무국장이 전단지도 만들어서 가정에 1,000여부 이상 배포도 했고 각종 행사 때 길거리 홍보도 했습니다만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은정 위원 시민장학회가 운영이 된지가 몇 년 됐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95년도에 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됐지만 시민들이 시민장학회를 통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기회, 동기부여가 적었던 과거의 그런 이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투명성 있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부터 투명성 있게 운영하려고 시도 장학회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해야지 시민참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언론에 올랐던 것들이 자꾸 기억에 남아서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시 직원이 계속 참여를 하죠. 예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다가 시가 개입을 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자꾸 부각시켜 주시고요.
그렇지만 문제가 됐던 사무국장제 도입할 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확답을 주면서 저희 걱정을 좀 줄여 달라고 당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시민장학회 사무실이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이죠. 청소년수련관은 아직까지도 상담시설이 부족해서 장소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지금 고유기능을 하기에도 장소가 열악해서 아이들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같은 청소년 지원하는 두기관이 한 건물에 있지만 서로 눈치보고 서로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저희가 평생교육비전센터를 구 병무청으로 이동하려고 리모델링 작업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곳에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시민장학회 이전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스페이스를 한 번 따져 볼게요.
○이은정 위원 많은 면적이 차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학회도 청소년수련원 눈치 안 보고 고유기능, 고유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상담실 부족이 계속해서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96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실적을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호평은 받았어요. 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폭력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 4가지 학교폭력 예방 정책포럼과 예방 연극, 굿바이 학교폭력 함께하는 의정부 거리부스 운영하는 것과 학부모 대강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스쿨 같은 경우를 보면 시기가 거의 9월, 10월에 다 이루어 졌어요. 지금 학부모 강연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심리학 스쿨 같은 경우는 10월 달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는 연중, 상시, 수시 발생하는 거고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특정시기에 주로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중 상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연중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자가 처음에 대상자가 40명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은 그게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상 초대장 받고 알았는데 초대장을 받은 게 아니고 어느 행사에 갔다 그게 진행된다는 걸 알아서 가보자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준비도 부족하고 학생들 대상자 참여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오셨다 실망하시니까 안 오셨으면 합니다 얘기를 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고 지금 의정부시가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가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3위죠. 그것처럼 큰 이슈가 있는 건데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비한 교육은 연중 수시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죄송합니다. 업무가 가족여성과에서 있다가 중간 7월에 받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97페이지 유스-드림마켓 부스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제가 궁금한 게 행감 책자에서는 2,000여명이 참여했다고 그러고 실적에서는 9,00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같이 이루어진.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행복로 전체행사에서 일부분 부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과거에도 제가 있던 단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한 번 진행해 봤는데요. 아이들 의외로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상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라 버려지지만 아니면 집에서 방치되지만 이런 게 다른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고 그게 시장경제를 일으키면서 용돈벌이도 된다고 하니까 돈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낭비하는 부분들도 없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의정부시 청소년문화로 자리 잡아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정례화 돼서 의정부시하면 이런 청소년문화 그리고 의정부하면 아이들 드림마켓이 확산된 곳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의정부에 가면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경제화 시킬 수 있는 게 있어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될 수 있도록 정례화 시켜 주세요. 가능하겠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98페이지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정부시차세대위원회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죠. 그들이 와서 의정부시의 청소년 정책을 논하고 저희와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중에 청소년 문화행사가 있는 것은 알겠다 그렇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은 그에 대한 정보가 늦거나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참여율이 저조 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이러한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홈페이지를 연계를 해서 링크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행사 연중 실시하는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이 한 곳에서 모든 청소년 문화행사를 한곳에서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왜냐면요. 그 중에 청소년 희망UP 국토문화탐방이 있어요. 대상자는 많지는 않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도 아이들 청소년 탐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동별로 아이들 도농 자매결연한 다음부터 농촌체험이라든가 일손 돕기 등을 하고 있는데 참여 대상자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데요. 그리고 참여하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문화탐방, 국토탐방, 수련과 관련 같이 한 곳에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바빠요. 아이들이 자기가 짬나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각 실과소에 그런 관계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공통사항으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 홈페이지 한쪽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벤치마킹 잘하는 곳이 익산시예요.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도 익산시 홈페이지는 굉장히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길 잘 들어가요. 그것 좀 참조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이은정 위원 299페이지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이게 지도점검 나가실 때 청소년지도위원회와 같이 수행들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위원하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위촉자격을 보면 이 단체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을 다룰 때 아니면 청소년들과 대면했을 때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단속하는 건 현재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제 뉴스에도 그냥 지나가는 어른이 청소년 아이들 침 뱉고 담배 피우던 걸 지적했다가 서로 폭력이 오고 가다가 결국은 일주일만에 사망했죠. 그게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청소년위원님들도 이런 점검나가시고 활동하실 때 보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도 무서워해요. 서로가. 서로가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공포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보호도 해야겠지만 이분들도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취지는 그런 전문성을 저희 시에서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임무부분에서도 이분들이 교육이라든가 하다못해 그에 맞는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 임무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해야 되는 임무도 있지만 시에서 해줘야 될 건 경비 등을 지원할 때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비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원래 조례 개정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회 통과됐지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게 다시 시로 넘어가는 과정에 저희 의회의 실수로 그 문구가 특정문구가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를 했지만 그게 삭제돼서 넘어가서 이미 경기도에 통보가 되고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된데요. 법률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임무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이라든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2012년도에 제공한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의원님 발의로 한 조례는 봤습니다. 금년도에 12월말로 위원님들이 다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로 선발해서 신원조회중에 있어요. 해서 1월 중순쯤 해서 새로 15개 동 위원들로 해서 300여명 가까이 새로 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위촉이 끝나면 바로 10시간 교육을 시키기 위한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교육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위촉하면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강은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해서 다른 여발기금으로 받은 사업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금연예방, 지도사 과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호응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금연, 성폭력, 학교폭력, 상담에 관한 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춰 주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시에서 한 번도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신원조회까지 하고 범죄사실 여부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유해업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특수성 있는 분들 입맛에 맞춰서 다 들어오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더 심도 있게 지적하고 같이 관심을 가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책임성을 갖고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잠깐 봉사자들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보호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유사기관으로 어머니폴리스가 있죠,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역시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야간에 순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유니폼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봤을 때 아 이런 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서로 조심하거나 존중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은 야간 순찰하실 때 어떤 복장으로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지금도 복장이 없어서 지난주에 폭력예방행사를 중앙로 행복로에서 했습니다만 사실 여름 조끼를 입고 나왔어요. 사실 실무부서로서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는 겨울조끼라도 하나해서 겨울에 여름조끼는 있으니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율방범대나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복장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이 딱 봤을 때도 이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로들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은 그냥 일반봉사자들 조끼예요. 그러다 보니 아 그냥 봉사자 단순 이렇게 해서 유해업소나 검수를 받을 때도 이분들 대하는 시선들이나 행동들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보호가 안 돼요. 야간에도 업소 순찰할 때는 굉장히 시시비비도 많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하고 제도 그리고 유니폼들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이은정 위원 청소년상담 및 복지센터에 대한 것 좀 잠깐 거론할게요.
제가 어디가나 줄기장창 얘기하는 건데요. 설치장소가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가 어느 지역이 소외 받는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어떤 신규 설치 건에 있었을 때 지역에 대한 안배 그리고 없는 곳에 되도록이면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YS-Net,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남·여), Wee센터, 학교폭력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평생교육비전센터 전부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서부권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죄다 서부권이에요. 동부권은 학교도 많고 새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호원동에 분소하나 되잖아요. 물론 필요한 곳에 하겠지만 주요목적은 적은 예산으로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게 주요 관건이었죠.
그런데 동부권은 항상 공유재산이 없고 예산을 줄여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구 노후공유재산 하나가 옛날 송산1동주민센터가 있어요. 동부권에 있는 다른 노후재산들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임대를 해 준게 공공성이 있거나 그런 단체에 무상으로 가는데 여기는 유상으로 하고 있죠. 공공성이 있는 게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거기가 아마 회계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지가 일반사유지하고 공유되다보니까 유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거기가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오랫동안 썼던 건물이 노후 되면서 신축이전하고 거기가 비워 있던 건데요. 물론 회계과 소관이라 제가 이따 회계과에다 다시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청소년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을 어떻게든 개선해 주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노후공유재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고요. 그게 없으면 신축 안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지원 안 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 없으면 동부권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학생들 다 성장하게 놔두고 피해 받고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들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매번 이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인데요. 저도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면 지역 안배가 되도록 그러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언제 될지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 주신 답변은 제가 3년 내내 들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현실적이게 그리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천에 못옮기고 있는데 하여튼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그 현실화되기가 너무 기네요. 다른 예산은 솔직히 행사성 예산 축제성 예산만 3년 사이에 조금 줄여서 분담이라도 해놨으면 낫을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재원 마련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내 상담소 설치 건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연차별로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처음에는 어는 일정량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차별로 몇 개소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동부권내 학교는 학교내 상담소가 다 설치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실은 학교내 상담소가 다 있습니다. 상담교사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상담교실이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 주고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마저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고 해도 학교사정이 교실이 부족이 돼서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4개 학교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3개 학교만 들어왔어요. 1개 학교가 교육청에서 선정이 안 되고 학교의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은정 위원 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IMF때 구성이 돼서 그런 학교용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때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협소하다거나 아니면 시설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라도 청소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라도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학교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청소년문제는 심각하게 커지는데 학교는 아직까지도 중요도라든가 소극적인 자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시설이 없는 동부권에는 학교 내 상담소 설치 100%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사들도 100% 다 지원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 줘야 될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각종 위원회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7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이 거의 5억 정도만 빼고서 거의 환급이 되고 있네요. 얼마 전에 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187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의정부시에 대한 것도 잠깐 지자체 명을 거론할 때 나왔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저도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의정부하고는 상황이 틀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환급해 줄 5,847건에 89억 9,700만원입니다. 환급을 해준 것이 현재 5,173건 84억 9,900만원 해 주고 현재 674건 5억 4,000만원이 현재 미환급 돼서 현재 시 통장에 남아 있는데요.
주로 674건의 돈을 못 찾아가는 이유가 투기목적으로 해서 전매했다 내 통장을 저쪽으로 전매이후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사항하고 개인 간의 부동산계약매매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졌어요. 일부지만 주거불명 이사 가서 우리가 우편을 보내도 안 되는 전체적으로 세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9월 14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입이 돼 버려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기존에 분양했던 회사에 통보를 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사실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94.5%의 금액을 다 찾아갔고 신문에는 90% 이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94.5%가 지급이 된 걸로 계속적으로 674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통보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내년도 환급시한이라서 저도 관심 있게 봤더니 저희 시는 기사와는 달리 94.5%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러한 부분 하나도 세심하게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만큼 노력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대응지원사업이 2012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책정 안된 거 무리 없이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 불편사항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시행하는데요. 2012년 올해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시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 차원에서 학교에 홍보한 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항상 이원화 돼서 학부형들도 혼동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교육청이냐 지자체이냐 어떤 건 지자체에서 어떤 건 교육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문제점도 서로 토스하고 핑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확인해서 시 차원에서 방법이 있으면 홍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위원회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특히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30% 이상 하게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이은정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3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에 1개 위원회만 현재 여성위원님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그 지침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차세대위원회가 갖고 왔던 정책과 그리고 제가 당부 드렸던 게 있는데요. 그때는 과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차세대위원회도 학교혁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학교혁신평가라든가 학부모, 교사까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도 조례에 따른 위원구성 임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종료가 되면 내년 2013년도부터는 학생들도. 일부는 급식에 따른 것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관계도 앞으로 차세대위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조례를 개정하실 필요성이 있으면 아니면 교육청 쪽에도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서 차세대위원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참여와 동아리활동도 그렇고 각종 학교에 대한 혁신사업을 참여하는 주체가 평가하는데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니터링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방을 제공하고 있나요.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시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지원은 없습니다. 구 병무청 가는데는 동아리실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은 여전히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딜 가든지 유휴 시유지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허락되고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차세대위원회가 조사해 온 게 부산지역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요. 그걸 문화공간으로 재활용 하는 게 부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명물화 돼 있더라고요. 차세대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진짜 열심히 잘해 가지고 와서 정말 너희들이 탐나는 인재로구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사한 걸 문 팀장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걸 참조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 않고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 전역에 있는 유휴 시유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조를 해 줘서 지역적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은정 위원이 얘기했던 동아리 공간 활용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실질적으로 오전에 프로그램이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방과 후에 거기 보면 동아리방이 여러 개 있어요. 이번에 3층 증축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286페이지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있어서 동암초 하고 경인교대에서 학교 안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꿈나무 안심학교가 최근에 장소를 이전했어요. 맞죠? 전에는 경기북부 청사 1층 서쪽 편에 있다 지금은 과학도서관으로 옮겼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학교 안 꿈나무는 동암초 그대로 있고요. 학교 밖 해서 경기북부청사 한군데 있고 과학도서관 한 군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과 학교 밖이 다르죠. 경기북부청사하고 과학도서관의 운영을 경인교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경인교대에서 경기북부청사에 있는 것과 과학도서관 2곳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동일하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예산은 1억 9,4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두 군데를. 원래 북부청사 1층에만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경기북부 청사는 2010년 6월에 개원을 했고 과학도서관은 2011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차이가 한 1년 차이나는 거죠.
○윤양식 위원 예산은 증액된 부분은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이 사업도 도비 지원 받아서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윤양식 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대기 학생들이 워낙 많았고 욕구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인원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실제로 1학급 20명씩 하니까 적죠.
○윤양식 위원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경인교대에서 위탁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내에 경민대학도 있고 신흥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대학도 있는데 경인대학에 있는 학생이 자원봉사 하면서도 오기도 해요. 경인교대 학생들이 옵니다. 굉장히 거리상 이동거리도 멀다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경민대학이나 신흥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거기에 유아교육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애착이 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재위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도비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도비가 50% 넘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도비 5,89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도비를 왕창 주시든가 국비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년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혁신학교가 4개교가 추가되고 학업성취도가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해서 평균 9.6% 상승하는 등 그리고 이번에 교과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좋은 학교에 의정부여중과 의정부중학교 2개교가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성화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에듀 클러스터도 하고 드림하이 프로젝트 사업이 그 중에서 가장 빛이 났다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물을 냈다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브랜드사업은 동아리 240개 팀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고교 토요 맞춤교육 에듀 클러스터 해서 11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25개 강좌를 가지고 어느 학교를 가든 자기가 듣고 싶은 강좌를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혁신교육지구사업 총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한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로 확산시키는 이런 사업이 돼서 각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듀 클러스트 같은 경우는 강좌수를 좀더 예능 쪽으로 확대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팀도 240개 팀입니다만 계속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느냐 잘하는 곳은 차등으로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윤양식 위원 얼마 전에 행복로에서 하고 톡톡페스티벌을 신흥대에서도 하고 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창의력도 뛰어나고 아이들의 무한 상상력을 길러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의정부 교육이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도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지구 5년 동안 하고 나면 더 많이 고무적이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주문합니다. 저는 혁신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사업이라든가 섹터화하는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하고 제가 지난번 혁신교육지구 자문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사업이 선정이 되면 연속성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발전이 돼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공교육의 현실화를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 연속성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그 관계는 금년도에 현재 공교육 혁신과 미래형으로 해서 13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사실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하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개 사업을 섹터화해서 9개로 축소했어요. 힘들고 좋고 따지지 않고 이걸 하려면 섹터화해서 했고 또 공모를 통해서 다 받아서 잘하는 학교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차등 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1년단위로 심사를 해서 3년 연속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내년도부터는.
○윤양식 위원 내년에 혹시 일몰되는 사업이 있나요? 2011년도에 일몰된 게 몇 개 있었죠. 첫해였으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금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수강관계가 EBS때문에 효능이 떨어지고 예산지원만 나가고 해서 사실 공약사업입니다만 삭제를 했고요. 혁신사업 중에서 교사보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편하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윤양식 위원 사실은 교사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만큼 애쓰는 만큼의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가 지원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학교 보조교사의 인건비는 100%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열심히 한 선생님에 대한 해외순방이라든가 그런 기회로 돌려놨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해 주는 것이 보상차원에서 그래야 더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고 꼭 그래야만 되는건 아니지만요. 수고 많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92페이지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186명, 132명, 193명, 98명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해서 나와 있는데요. 1강부터 4강부터가 1권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86명이라고 1강부터 4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그렇죠. 3회 이상.
○윤양식 위원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주마다 한 번씩 듣는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수료증를 하는데 3강 이상 참여를 안 하면 수료증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 수료한 분들은 우리가 DB화 해 가지고 이분들의 인적사항들을 늘 관리하고 강좌가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시민자치대학이고 시민참여교육이기 때문에 인원이 작다고 봐요.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4권역 호원 권에서는 100명이 채 안되는 98명의 수강생이 오셨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인원이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는 제가 알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4권역이 인원이 적습니다. 호원2동주민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방이 30-40명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양식 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옮겨 강의장이 생기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학교폭력 예방근절은 나왔습니다만 지속적인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배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지속적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103년도 주요업무 계획 32페이지를 보시면 창의적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 학부모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대상이 2,100명 정도 대입설명회도 2,000명 이 2건은 오픈된 거니까 이 정도로 무리 없이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톡톡 학습상담실 운영 100명, 어린이 영어캠프 70명, 비전리더십캠프 70명으로 잡았는데요. 어린이영어캠프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의 계획이니까 권고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100명, 70명, 70명 이 부분을 조금 늘려서 계획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홍보를 해서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만 어린이영어캠프는 CRC내 장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긍정적으로 CRC하고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욕구가 많다는 것은 어찌됐든 늘어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보여 지고요. 일단 목표니까 톡톡학습 상담실이라든가 비전리더십캠프도 목표를 늘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시민장학회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심사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면서 성적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의 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주고 있어요.
가장 혜택을 못받는 친구들이 사각지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중간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성적순보다는 오히려 정말 어려운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점을 전혀 무시는 못하겠죠. 저는 7:3 정도 그러니까 70%는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30%는 성적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근교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은 대부분 다 지원이 돼요. 그 나머지 실제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포인트를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국은주 위원 지금 거점영어가 있는데 제가 직접 학교를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거점이 두 군데다 보니까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양적으로 포인트를 잡는 그러한 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꾸며져 있는 예산과 인력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물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도 있지만 저는 방과 후 형태의 특화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차상위나 소외된 계층의 그런 학원을 가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정말 거기서 영어의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학원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기 인력이 학원보다 나은 실력이거든요. 외국인 원어민 교사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교사가 굉장히 능력 있는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의 영어 전문교육을 방과후 형태가 조금 더 강화돼서 저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지금 두 학교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새말은 그런 식으로 방과 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원 쪽은 실은 그것보다는 체험형태로 가더라고요. 솔직히 체험형태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런 일회성에 그치기보다는 실제 적은 숫자라도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접근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맞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부 대부분의 것들은 위탁을 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공모를 하고 지금 여기에 직원이 몇 명있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세 명입니다. 평생학습사 둘, 행정직 한 명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냥 일반공무원들이 그 한 파트를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과거의 자원봉사센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가다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주면서 가다가 민법에 의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단법인체로 운영이 되면서 묘한 관계가 되면서 지금은 분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센터도 그런 형태를 띄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평생교육원 해서 행정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군도 일부 있어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강사에 대한 인프라를 교과부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진흥원으로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력이라든가 시스템 자체 때문에 위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강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직원 한 두명만 채용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국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293쪽을 보면 프로그램을 공모했어요. 프로그램 공모를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예산지원을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 보면 엑셀한글자격증반 해 가지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예산을 줬어요.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엑셀한글교육은 각 동주민센터 각 기관에서 안 하는 곳이 없고 우리 시청에서도 무료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게 맞나 진짜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준다고 하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그 프로그램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성인문해 교육이 있습니다.
실은 실제 성인문해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학교를 못 다녀서 집에서 공부하고 졸업증 받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장애인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장애로 인해서 교육을 못받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과정과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장애인하고 노인 분들에 대한 교육수준이 낮은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효과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행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일회성인 성향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청소년회관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있어요. 청소년회관에 상시, 정기적으로 어떠한 청소년들이 정말 청소년회관에 가면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들이 저는 고정화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여기 들어가는 3∼4가지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소년회관이 있으면서 청소년회관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변모가 되는 부분들에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회관을 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왜 여기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혜택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분명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회관이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에 가면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작년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조정이 됐습니다. 변화가 되고 나름대로 내실화를 기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어찌됐든 서로가 좋은 쪽으로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변화되고 발전되고 예산을 쓰면서 실제 정말 효과 있게 쓰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에듀 클러스터를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에듀 클러스터가 5억 6,0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근본취지가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이런 형태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받은 교육생들이 입학사정관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글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4월 7일 동시 개강을 하면서 한 번 접수를 받았나요. 어땠어요? 제가 광고를 하면서 저는 생각 이외로 다양한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가 우리가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많이 가고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 보다는 내신이나 사정관제로 인해서 학교 가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포인트를 맞춘 것은 잘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11개 학교라고 했는데 몇 명의 실적이 어떠한 효과를 거뒀는지는 제가 결과물을 달라고 했더니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 봤어요.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학교의 학생들한테 최소한 3학년 학생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학생들이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강하지 이야기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무지 많이 들어갔어요. 11개 학교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out-put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out-put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에 따른 25개 강좌에 했다고 하는데 25개 강좌에 실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는 저는 분명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면 사제친친 생활인권교육을 했어요. 1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요. 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사제친친은 선생님과 학생이 터놓고 하는 행사입니다.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위기의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죠.
○국은주 위원 반응은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사제친친도 경기도 이번 도 평가에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도 있고 서로 간 대화도 안 되는 부분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학교에 가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거둔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실은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참 교실을 가보면 너무나 답답한 떠들어도 그냥 잠을 자도 엉뚱한 짓을 해도 선생님이 관여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풀어질까 모든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조금이라도 교사,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계속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교육지원과가 나름대로 의정부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과정 속에 있는데 과장님의 책임이 무겁다 중책을 맡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실적자료 28쪽 혁신교육 공교육하고 미래역량 육성이 있잖아요. 예산의 배분을 보면 미래역량 인재육성·지역특성화를 9개 사업 공교육 4개 사업을 했잖아요. 저는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면 미래역량 인재와 지역특성화 과제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2013년에 그런 부분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조율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감자료 291쪽 평생교육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쭉 하셨잖아요. 수탁사업 있죠? 전체에 대해서 직영했으면 직영, 수탁했으면 수탁, 수탁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292쪽 2012년도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강의를 했어요. 1강부터 16강까지 했는데 권역별로 강의가 다 다른 거죠?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를 테면 1권역부터는 1∼4강 강의를 한 거고요. 혹시 강의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12년도에 선정할 때는 11년도에 강의 끝나고 지금도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무슨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높은 순으로.
○강은희 위원 바람직한 거고요. 4권역이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혹시 이 강좌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고요. 저는 2013년도 계속 하실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 강좌를 돌리면 어때요. 1권역에서 1-4강의만 했잖아요. 조금씩 바꿔서 2권역을 1권역에서 하고 반응이 좋았던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고 43만 시민의 평생교육을 담보해 주는 거라면 늘상 우리 홈페이지에다 의정부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을 자유자재로 해서 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강은희 위원 295쪽 어린이 영어캠프 하잖아요. 성인에 대한 요구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있죠.
○강은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지난번 207회 임시회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글로벌화 해 가지고 미군 가족들하고 우리 시민들 가족하고 친목 등 글로벌한 계획과정을 4개 했어요.
○강은희 위원 아까도 어린이 영어캠프가 좋은데 장소적인 부분에서 좁다고 하는데요. 그걸 횟수를 확대시키면 안 되나요. 희망하는 인원으로 해서 나누면 공간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청한 인원을 분배를 해 가지고 하시면.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우리가 적극적 긍정적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너무 픽스된 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돼요.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미군 쪽에도 제안을 해봤습니다만 교육훈련 다 빼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을 받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298쪽 우리가 문화행사라는 것을 너무 행사 성으로 해서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우리들은 의자에 앉고 참석한 학생들은 땅바닥에 앉히고 우리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캠페인에 주인공이 될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히고 우리는 의자에 앉고 저는 이런 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다 서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용적인 부분이고 이게 꼭 이렇게 행사 성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좀더 이제는 몇 번 했다는 게 중요치 않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자존감을 높이는 내용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게 이벤트성으로만 가서 어떻게 보면 횟수에 대한 실적은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건 안돼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문화행사도 자존감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5일제 수업하면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상시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라는 건 동적 문화로만 가면 안 돼요. 정적 문화도 같이 가 줘야 됩니다. 아이들 정서 관리상.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체육 분야에서는 동적으로 갈 때 우리가 주관하는 문화에서는 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서 하루에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토요일 몇 째주는 행복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갖고 내용을 자존감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고민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교육지원과 행감 때는 엄청 혼나셨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시고 그동안 잘 운영해 주셔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시민장학회 계속 말이 많은데 그 당시에 사무국장 임용 시에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다 반대했어요. 사무국장님 월급이 많이 나가잖아요. 사무국장 임용 시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사무국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몇 배 더 후원금을 모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장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도 늘 지적이 많은데 장학생 선발할 때 신중하게 심사위원들이 하시겠지만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지도위원 복장같은 것 그리고 늘 얘기하는 지역 안배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사성 일회성 이벤트성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만균 알차게 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시민봉사과장 김순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305쪽 시민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 추진현황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6-30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으로 삼성홈플러스 등 19개소에 21대를 운영하였으며, 발급건수는 연간101,035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8∼322쪽 민원 불허가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불허가 민원은 주택과 건축물 표시 신청 등 총 115건이며, 민원 불허가 현황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64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3∼324쪽 진정 청원 등 민원현황으로 진정 등 민원은 감사담당관실 등 29개소에서 총 8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5∼326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으로 2012년도 부동산평가위원회는 8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2012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2012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지가 결정,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327쪽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1,409명을 포함하여 50여개의 국과 3,70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28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1건이며 총 1억 5,515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납기는 아직 미도래된 건이 되겠습니다.
329∼335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된 4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으며, 주요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41개소, 등록취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도로명 주소정비 및 홍보현황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를 찾기 쉽고 부르게 쉽게 개선하였으며, 도로명주소와 시설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건물번호판 22,023개와 도로명판 1,422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홍보관 운영 및 공동주택 승강기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970쪽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누락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 미등기 과징금부과 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는 부동산 취·등록세 및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면밀히 수집·조사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또한 국세청과 세무서 통보자료 및 검인계약서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친절3S운동 추진과 관련 내부고객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스탠드 업 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양해카드 비치 등을 통하여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산부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직원에 대해서는 양해카드를 제작 비치하여 운영상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를 하되 고의적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단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 하반기에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방문지도 점검 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하여 현지지도를 하는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목요예약 민원 근무제의 그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근무직원 및 소요경비 대비 효과가 상당히 저조하므로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서비스 운영상 문제점을 시민에게 홍보한 후 2012년부터는 365열린시청으로 기능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많은 시민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접전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의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봉사의 자세로 나가자고 해서 지금 3S운동 등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이 상임위를 안 해서 몰랐는데요. 업무보고 중에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 중에서 언제나 시민을 섬기는 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한 실적은 실적보고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친절3S운동추진에 미스터리쇼핑을 12회 실시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국은 미스터리쇼핑이라고 하나로 묶으면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친절3S운동에 스탠드, 스마일, 세이예스라고 해 가지고 시민을 섬기는 시정방침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자료주신 것을 봐서는 당초 계획자료를 보면 3S는 결국은 시민관점의 고객만족 행정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객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만족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여기 보면 미스터리쇼핑이라고 운영내용이 하나 있긴 있어요. 고객의 소리운영을 활성화 시킨다는 여러 가지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실적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공약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계획보고를 내 주셨으면 그것을 한 꼭지로 해서 실적부분을 내주시는 게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어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안사항이나 공약사항이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한 것을 매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상 여기는 어찌됐든 시민봉사과라고 하는 과의 특성에 맞는 곳이 계속 내년에도 좀더 시민을 섬기는 민원서비스를 금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걸로 한다고 해서 단계별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건 내년에도 지금 금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실적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이 진단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적보고서 35쪽 보면 전화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한 3회 실시하셨어요. 부진부서가 어느 부서였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뉴타운사업과가 제일 하위였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공무원이 이게 시민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 부서에 대해서 친절도에 대한 것을 외부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의 친절도가 좋은데는 국장님 연말의 포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개별적으로 전부 전화를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재교육을 시킵니다.
○강은희 위원 교육부분을 누가 와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강은희 위원 대부분 친절도에 대한 강사들이 저는 안 맞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많이 받아 봤는데 일정한 교육기관에 의해서 하긴 해도 과연 친절교육이 그런 사람한테 받아야 하는지 저는 이 교육이 좀더 직업에 대한 고귀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내가 이 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몸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친절함 어떤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에서 배어나는 그런 친절함이 녹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접전선이 저는 시민봉사과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교육때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쭉 보시면 대부분 업무능력은 탁월한데 그런 게 안 돼서 욕먹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은 따로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진짜 시민봉사과에 가면 아름다운 과장님과 진짜 친절한 직원들 이렇게 해서 의정부시의 시장이 갖고 있는 철저한 대민봉사,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6쪽 국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의정부시 지적현황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검수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저희가 불부합지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적도면이 1910년도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훼손되고 마모됨으로써 그 지적에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가 측량을 하다보면 불부합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전 국토를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한 4조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전 국토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맞는 불부합지 일부분만 저희 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산지구라고 해서 87필지 5만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측량이 완료됐고요. 일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고산지구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거기 건물을 못 짓고 취소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조사가 다 끝났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측량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김재현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측량비 1,6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측량비가 지금 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는 수입이 거의 50%대로 절감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팀장님이 노력해서.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그게 아니라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지역이 많잖아요. 고산지구 쪽만 우선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받아서 장암동 쪽하고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김재현 위원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9쪽을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업무정지가 몇 건 취소가 1건이라고 업무정지 일부가 무엇 때문에 정지됐죠?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업무정지 45일된 게 몇 건 나왔는데요. 45일 업무정지는 거래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날인을 안했습니다. 그런 게 주로 있고요.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를 기재 안한 물건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소비자한테 중개 대상물건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 기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45일정지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개수수료를 더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과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김재현 위원 임의가 아니라 스스로 검사를 해서 장부를 보실 거 아닙니까? 장부를 못 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거의 영수증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장부에 나타나는 건 없고요. 영수증으로 교부됩니다.
○김재현 위원 평상적으로 보면 지금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중개업소에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그러면 수수료를 카드로 많이 하라고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5,000원 이상은 카드로 결재가 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카드결재를 하면 실명이 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대부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면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은 적게 내더라고요. 어느 부동산은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버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적게 내요. 그래서 카드단말기를 보급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얘기를 해서 카드단말기를 하게 되면 할인혜택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실제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중개업소 일부에서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도해서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민봉사과가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 같은 경우도 제일 앞에서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절도 관련해서 부탁하는데요. 전화친절도 시스템이 있죠? 많이 친절해 졌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전화친절도 평가를 연간 3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측면이나 직원들 친절도나 이렇게 해서 지금 향상돼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잘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께서 신곡2동에서 시민봉사과로 가셨잖아요. 민원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되고 있는 점은 없죠?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현재는 크게 민원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없고요. 상시적으로 똑같은 업무가 진행되고 내년에 새로운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추진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더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민락2지구가 12월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원해결이나 서류발급에 대한.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전입이 폭주될 거예요. 송산2동의 동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워낙 민원인들 때문에 시달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오셔서 과감하게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목요예약근무제가 없어지면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사실 목요민원예약제가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시행을 해 봤는데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어서 작년 말로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민원실에서 365민원을 평일에는 근무시간 6시에 끝나고 9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 2명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민원제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필요이상의 행정이 낭비되는 것은 반대라고 해서 제안한 것을 과장님이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도 필요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해결이 된 같아서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무인발급기가 계속적으로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인발급기가 계속 잘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산이 1대에 2,000만원에다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1대가 비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계속적으로 아무튼 이런 발급기가 모든 시민들한테 이용이 되면서 행정의 낭비를 조금 줄이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복잡하게 동주민센터의 공간도 좁은데 그러기 보다는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실은 어르신들이 대체로 잘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도우미들이 실은 한두번만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자꾸만 이런 기능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
그 다음에 민락2지구에 입주가 되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내년도 예산에 2대 정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챙겨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거 지금 민원내용을 보니까 진정이 17건, 아무래도 시민봉사과 자체가 민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진정 17건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323쪽이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향, 하향 민원이 많아요.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친절봉사 3S운동과 관련해서 303쪽에 있는데요. 실은 이것이 우리가 시작한 지가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실효성은 어때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실제적으로 3S운동 시민 맞춤형 고객 만족행정을 하면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 공무원들이 위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반응은 어떠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시민들은 만족들을 하시지만 업무가 폭주되는 송산2동이라든가 신곡2동 민원창구가 많은 동주민센터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3S운동이 그래도 잘 참아주는 직원들 보면 이것을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매우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부서에는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표창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느끼는 게 가끔 동주민센터를 가서 느끼는 건 일에 폭 빠져서 솔직히 민원인이 한 두명 오는 것도 아닌데 가서 안녕하세요! 해도 얼굴을 볼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민원인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직업의식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겠지만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민원인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절이 우러나서 친절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사람이 되는 이런 형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자율에 맡기되 정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체 단복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입는 확률은 거의 없고 물론 처음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체는 좋았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실패다 그리고 어떠한 은행이나 고정적인 자리에서 단복을 입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총무과에도 지적했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수도 없이 로테이션 되는 행정공무원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런 단복을 입힌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많이 진행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동을 봤을 때는 이 단복을 입는 동이 거의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언론에 비춰지기 위해서 서 가지고서 인사하는 거 사진 찍어서 내놓는 것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어떠한 단복을 입는다고 해서 통일성이 있어서 친절 민원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붙박이로 앉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수도 없이 단복을 일시적으로 입기 위해서 맞추는 것은 행정 예산의 낭비다 저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가고 안 했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잘해야 본전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열 번 잘하다 한 번 못하면 그 한번 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원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격려와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을 해 줘야지 어떠한 단복을 해주면서 하는 예산낭비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시민봉사과가 표도 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별로 생색도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적절하게 행정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찾아가는 사망신고 안내서비스 주로 어떻게 서비스 하셨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망이나 출생이나 한 달 안에 신고를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산부인과에 신고서를 비치해 가지고 안내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내게끔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게 원래 한 달 안에 안 하면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사망이나 가족관계등록은 전국에서나 가능하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진정한 서비스가 되려면 찾아가는 사망신고 등록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신이 없고 부득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4만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분 나쁜, 잘못하면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안내문 비치는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방문이나 지도를 해서 접수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불법 중개센터 운영을 했잖아요. 15건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의 행정처분을 보니까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 누락이라든가 거의 그런 쪽이에요. 손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신고를 통해서 적발이 됐을 것 같아요.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 물론 개선이 되고 여러 방면이 좋을 텐데 잘못하면 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제가 민원으로 접수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센터운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어떤 민원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감정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우리 중개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어떤 것도 복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불법중개행위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해도 그냥 구두로 민원 들어오는 거 하고 진정민원하고 불경기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사들이 공동중개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아서 저희 실무자가 힘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중개인들 간의 수수료 분쟁이라든가 무등록의 중개행위라든가 아니면 전월세 담합행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근절되면 좋은데 어찌됐든 선의의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 분이 30일, 45일, 6개월 업무정지를 당하고 나면 민생고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것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저희가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면 의견을 물어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공사지가 문자 안내서비스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소유자들한테 1월 1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가 되면 다 통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개별통지 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문자서비스 안내는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나한테 문자로 넣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3년도를 대비해서 미리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윤양식 위원 효과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신뢰도도 제고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민원방지도 있고 2013년도에는 폐지가 되는 거군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작년에 시민봉사과에서 상금 받았죠?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1억 원 받았죠.
○윤양식 위원 축하합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런데 아직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된 것 같아서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100년 동안 쓴 주소체계가 2013년 되면 도로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100년 동안 쓴 주소체계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렵지만 홍보를 통해서 내년하고 2013년 전환되기 전까지 몰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도 홍보를 강화해 주시라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시간이 좀 흘러야 약이 될 듯싶네요.
마지막으로 21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시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한 사항이 있나요? 원래시민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업무가 원래 기획예산과의 성과팀에서의 업무?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윤양식 위원 민원처리가 단축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민원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되려면 공신력 있는 리서치나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하는 만족도 조사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개선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으로 첨부 드립니다. 고생 하셨어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무인발급기부터 작년에 무인발급기 설치지역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시행중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오전에도 교육지원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익산시 홈페이지를 많이 예로 들거든요. 제가 프린트까지 해 왔는데요. 거기는 홈페이지가 정말 알아보기 쉽게 돼 있어요. 메인홈페이지도 사람들이 찾기 쉽게 되어 있고요.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면 시민인지 기업인지 관광객인지 어느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는지 만약에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뜨는 것들이 주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바로 팝업이 돼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민원서식자료 새주소 안내, 공시지가조회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찾기 쉽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기계가 두 종류죠. 하나는 제증명만 되고 다른 하나는 제증명 하고 등기부등본까지 되는 거 어디 가서는 뭐가 가능한지, 이용시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편리성이 배가 돼요. 우리도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런 만족도까지 따져 봤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갑자기 서류가 필요할 때 업무외 시간에 막막하거든요. 마트 갔다가 지문인식 안되고 다른 곳으로 3군데 옮겨 다닌 적이 있어요. 기계가 작동이 안돼 가지고 그것처럼 그런 막막한 시간대에 제대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시민만족도라면 진짜 그런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얼마만큼 제공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줘야지 만족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안내 홈피 게재하고 있는 것들 방식 이쪽 것 참조해서라도 다시 개선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이은정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중 972페이지 하반기 중개업소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권고했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 교육이 왜 하반기에 이루어 졌어요? 보통 이러한 교육은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부동산중개업자도 피해를 덜 보고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이런 교육은 상반기에 실시해서 쌍방 간에 피해보는 일이 적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4월 선거와 관련해서 9월 지나서 10월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선거 일자는 벌써 오래 전에 지정이 됐던 거잖아요. 연중에 이런 계획이 실시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어야죠. 앞으로 선거는 대통령선거부터 줄줄이 있어요. 미리 나온 스케줄에 맞춰서 교육 스케줄도 짜셔야죠. 그것 때문에 하반기로 밀리고 나면 정작 한 해 동안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례로 알게 됐으면 피해를 덜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336페이지 홍보방법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 있을 때 마다 주소팀들이 가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희도 독려도 많이 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 주셔서 보기도 좋았어요.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도 새주소에 대한 것들이 홍보도 안 된 것도 사실이에요. 실생활에서 주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우체국이라든가 우체국 라인에서 하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배달업종이라든가 택배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거기는 업무체계를 수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쪽에서 배달하다가 건물번호판이 훼손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가서 부착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계속 유기적인 관계 유지하시고 집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담입니다만 제가 저희 것을 검색을 해 보면 예전에는 동명만 치면 쭉 나와서 간단했는데 지금은 도로명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오목로예요. 오목로를 치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몇 번 길까지 보통은 리스트업 되는 게 예전에는 짧았다 치면 지금은 드래그를 몇 번해야 내주소를 찾을 수 있어요. 되게 불편은 해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 동일한 아파트인데 주소가 2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민락동 산들마을4단지를 쳐 봤는데요. 구 주소로는 민락동 694번지 산들마을아파트4단지I'PARK예요. 우편번호도 하나로 쓰고요. 그런데 신주소에서는 오목로 168, 그리고 오목로 170 우편번호는 동일하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오류인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할 때 주소를 구 주소, 신 주소 넣는 곳이 있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동일한 아파트인데 2개가 떠요. 저는 170으로 알고 있었는데 168도 동일하게 있고 170도 있어요. 확인해 봐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이은정 위원 위원회에 관해서 시민봉사과에 속한 위원회가 7개죠? 그 중에 여성위원이 30% 이하인 게 3개예요. 그리고 근접 경계에 있는 건 3개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7개 중에 3개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지침대로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심의가 몇 번 열렸는지 아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부동산평가위원회가 8회로 심의가 됐죠.
○이은정 위원 저한테 제출 한 건 13회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서면심의가 많더라고요. 서면심의가 가능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전부다 서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서면심의는 7월 1일 기준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으로 해서 변경된 거, 전에서 대지로 된 부분은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의신청도 그렇게 크게 한 게 없으면 서면심의로 가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간혹 가다 보면 기금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일부 서면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서면으로 굳이 가능한 거라면 서면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토론이 필요하거나 의견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이은정 위원 3S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내부고객 특히 민원업무를 맡은 고객들에 대한 불편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해카드를 작성해 달라고 그랬고 현재 잘 비치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적극적으로 쓰시면서 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앞 테이블에 배치된 것들도 다른 정보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눈에 잘 뛸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제가 담당자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제가 서류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기간 2년 이상 민원업무를 맡았던 담당자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가 있다고 규정상에도 있어서 그걸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민원창구나 우수공무원한테는 1점 가점을 줍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2011년도에는 2년 이상 민원업무를 맡은 인원이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잘 파악을.
○이은정 위원 3S나 착실히 했던 분들한테 해당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업무가 폭주되는 사항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가산점도 나는 정확하게 업무를 착실하게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다고 하면 과연 장기간 민원업무를 본 그 분들을 위한 인사제도가 있어도 그걸 적용을 못 받는 사례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3S운동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따져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S운동 이행실태출구조사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시정방침에 의해서 3S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3S, 4S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국은주 위원님 지적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맞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니면 민원업무상 그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역차별 받는 것도 맞거든요. 다른 민원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에 비해서 그것으로만 평가가 된다면.
4S 아니면 5S로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서 그 중에 3S를 탄력적으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주세요. 반드시 스탠드업 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왜냐하면 설문내용을 봤더니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를 하면 매우 만족이고요. 그냥 일어나서 맞으면 만족이고요. 앉아서 인사만 하면 보통이에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면 불만족이고요. 귀찮아 하는 태도는 매우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민원 폭주할 때 이렇게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설문지라고 하면 그 직원은 어떻게 보면 보통이거나 불만족밖에 못 받아요. 제가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봐 달라고 했는데 이 설문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조사기간도 2012년도에는 언제 하셨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월별로 합니다.
○이은정 위원 월별 자료를 금년도는 못 받고 작년 것을 토대로 해서 왜냐하면 작년이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맞아요. 그래서 작년 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거 보고 어차피 문제 있는 설문이야 똑같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모색을 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똑같이 평가를 했었어요. 친절한 공무원의 대민자세이지만 유니폼을 제작해서 유니폼을 당연히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유니폼에 대한 것도 평가에 들어가요. 국장님 유니폼을 입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내가 새로 인사이동이 돼서 왔으면 당연히 근무복은 없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영 근무복이 없는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감안은 되고 있지만 민원인이 그런 설문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입고 있다 다음에 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근무복을 입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무복이라는 게 사실상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야지 친절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국은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만 많이 낭비가 됩니다. 차라리 근무복 없이 민원인 내방했을 때 친절 펜던트라든가 다른 방안으로 해서 민원접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유니폼을 입는 것은 물론 일체감도 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제복을 이렇게 입으면 본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친절해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니폼을 해서 준 거죠.
○이은정 위원 유니폼과 친절성 그렇지만 그게 역으로 창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개성도 떨어진다고 봐요.
공무원 죄송합니만 비하 발언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게 창의력과 그런 개성이라고 다들 많이들 평가하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다고 하면 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사이동 받을 때 그때그때 지급해 주시든가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전보가 돼서 새로운 직원이 가면 해 주죠.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새로 해 줍니다.
○이은정 위원 여기에서는 감안 내용에는 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저희가 평가할 때 탄력적으로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엊그제 온 사람이 이틀 만에 제복을 입을 수는 없죠. 그건 감안을 해 주죠.
○이은정 위원 그런 것까지도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많은 노력하셨는데요. 시민봉사과 특히 아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재배치도 가능하죠?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예. 가능합니다.
○이은정 위원 법원에도 하나가 있는데요. 법원에 제증명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2008년 전 거라서요.
○이은정 위원 그쪽 특성상 등기부등본이나 다른 것들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2대 더 구입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위치 같은 거 서로 특징적으로 봐야 될 곳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A/S문제 착실하게 부탁드릴게요. 동에서도 A/S 제대로 못 받아서 기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떼어 가라니까 그제서야 다시 고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무인발급기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되거나 고장이 잦은 곳은 서비스업체하고 긴밀하게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유니폼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데 유니폼 구입 시에 의원님들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일체감이라든가 마음가짐을 위해서 저희가 유니폼을 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직원이 수시로 바뀌 잖아요. 바뀔 때 마다 해 주게 되면 너무 예산낭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수시로 바뀌지 않죠.
○구구회 위원장 직원들 인사이동이 잦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가능한 저희가 민원공무원들은 2년 동안 자리를 안 옮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2년동안은 가능한 그 자리 보전해 주려고 하고 부득이 출산휴가라든지 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후임자가 가게 되면 제복이 없으니까 제복을 맞춰서 해 주죠.
○구구회 위원장 저는 호원2동주민센터를 자주 가는데 유니폼 안 입는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예산낭비 하면서까지 유니폼을 꼭 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차후에는 유니폼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정보통신과장 김택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4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시 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객관적기준에 따른 지역선정과 시의 지원과 노력에 대한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2011년 80개소, 2012년 8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 조사후 2012년 우선순위에 따라 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합뉴스 외 8개 언론매체를 통해 방범CCTV 설치사업을 홍보하여 안전한 희망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7쪽 정보화 교육현황으로 예산 1억 868만 4,000원을 투자해서 시민 8,983명, 공무원 591명 총 9,574명을 시청정보화 교육장, 지식정보센터, 동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관련 기초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전산통신기기 유지관리 현황으로 28개의 전산통신기기에 대하여 2011년도 유지관리 계획 금액이 3억 1,233만 8,000원이었고 2012년 계약금액은 3억 3,218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984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장비 및 시스템 무상유지보수 기간종료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340쪽 백신 프로그램 및 상용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으로 2012년 10월 현재 우리시 상용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은 백신 등 5개 종에 3,86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2012년 상반기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결과입니다. 보유 PC 1,186대 전체를 점검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27개를 삭제하였습니다.
342쪽 불용처리 컴퓨터 데이터 삭제현황으로 16개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와 의회의 불용 PC 130대에 대해서 eraser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346쪽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현황으로 기존 아날로그 전화기를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해서 본청 및 외청간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6억 7,119만 9,000원을 투입해서 40개소를 설치하였고 집행잔액 1억 2,880만 1,000원으로 5개소를 추가 발주하였습니다.
1082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2012년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관리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의정부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입상자 다섯명에 대해서 표창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93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으로 공무원 정보화지식인대회 우수공무원 다섯 명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01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는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완료 및 추가 발주중에 있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중과 사유발생 시 집행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과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37쪽에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이야기를 했는데 과가 지금 정보통신과입니다. 이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민대상, 공무원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처음에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아무튼 정보통신과니까 이쪽으로 접근이 돼서 교육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 오게 된 거고요. 제가 작년에도 과연 이게 무료로 그냥해 주는 게 맞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정말 시에서 장소, 장비 다 제공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위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위탁을 하면 위탁한 곳에서 수익을 내든 자기네들이 진짜 어떠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이 사업이 접근이 되든지 정보통신과에서 이게 처음에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정말 맞는지 저는 첫째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둘째 물론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지만 무료교육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투자르 하면서 너무나 무료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을 교육하는 게 약간은 모순이 있다 지금 단순하게 복지관에서 소외된 계층에 일명 장애인, 노인, 아동 이런 사람들한테도 프로그램 할 때 돈 다 받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작위로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무료라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진짜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돈을 현실적으로 받으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국장님 업무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당 되는 과가 아닌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고 싶고요.
347쪽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관리는 종합관제센터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만 수시로 고장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혹시 노후화돼서 무늬만 CCTV인 것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노후화 된 건 있죠. 현재 몇 년 이상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 노후화된 것까지 교체할 여유가 못되고 새로 신설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다 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노후화 됐다고 해서 기능을 전혀 발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 돼서 실제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아직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화면에 희미한 정도는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잖아요.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사고에 있어서 실적을 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났는데 CCTV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한 경우가 어느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작년 11월 이후 10월말까지 해서 경찰서에서 받아 왔어요. 10월말까지 실적이 251건이 나왔는데 각종 사건사고가 참 많은 상황에서 주가 절도사건이 제일 많죠. 강도, 살인사건 요즘에 부녀자 강간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CCTV에 대한 수요가 각동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작년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까지 다하고 나온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123개인데 저희한테도 현재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게시판에도 들어오고 저희 과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CCTV에 대해서는 수요를 예산문제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그동안 시 예산만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4억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해서 9억해서 내년도에는 13억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불안한 게 CCTV가 있으면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욕구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욕구가 다 강하다고 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때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모든 수요를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실적자료 44페이지 금방 얘기했던 범죄예방 도우미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관련 해서 이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485대가 설치가 됐어요. 조금 전에 실적을 동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 내 41개 경찰관서 중에서 의정부가 3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실적을 고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범죄예방이라든가 치안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쉬운 게 사실은 국가사무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예,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국가사무인데 예산이 시비가 80% 도비 20% 보조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그것도 내년도에 처음 그전에는 전액 시비로.
○윤양식 위원 도대체 국가사무를 왜 지자체에다 그렇잖아도 예산도 없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시비 80%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쪽 예산으로 해야지 시 예산으로 하는데 모순점이 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도비확보라든가 아니면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시군 총무국장들 회의가 있어요. 분기별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건의를 하고 행안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경찰사무인데 지자체에서 왜 떠안느냐 그게 더 발전이 돼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건의가 됐어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래도 건의를 해도 뚝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민원은 다 여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도배하듯이 올라오고 아까 국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라도 설치해 놓으면 안정감이 드는지 계속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고.
○윤양식 위원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방범뿐만 아니라 동네 관내에 새마을지회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요. 이유가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는데 CCTV가 있으면 절대 그런 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안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의정부가 그나마 잘되어 있는 거예요. 41개 경기도 내에서 3위 실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판단해요. 어쨌든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계속해서 그런 건의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 내년도에 도비 조금 준다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으니까.
○윤양식 위원 지자체에 가용예산이 워낙 없는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니 참 답답합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이번에 4억 6,425만원을 들여서 아날로그에서 전부다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했어요. 도입을 하고 나면 통화료가 저가가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4억 6천 정도 들어간 게 회수가 될까요?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그 계산까지는 제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국 관공서가 사실 전국단일망으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간은 무료, 일반전화는 40% 할인혜택이 있었는데 이 선이 2013년도에 단절 폐쇄됩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하나로에서 인터넷과 전화와 영상이 같이 융합이 된 사항인데요. 의원님 방에도 전부다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전화번호가 오면 예전에 없던 전화번호가 뜨고 청 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전화번호와 사진까지 뜨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나 더불어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하며 싸우고 욕할 때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했을 때는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녹음 기능까지 이번에 같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윤양식 위원 절감되는 것은 분명해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효과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하면서 시설유지비가 경감이 되고 20%에 대한 경감효과도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전반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랬더니 초기화되더라고요. 일반 아날로그는 정전과 관계없이 통화가 가능했었는데 이건 정전이 되니까 전화통화가 뚝 끊어졌어요. 다시 전화하려고 하니까 초기화 돼서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부팅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한 점은 불편하다라 통화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실시한 거 있었죠? U-CITY와 관련 해서 용역비가 얼마였죠.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1억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연차별 시행계획도 거기 다 들어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내년도에 각 과에서 U-CITY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각 실과소의 내년 예산요구한 걸 파악을 해 봤습니다. 10억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내년도에 U-CITY와 관련해서 금오지구하고 고산지구해서 금오지구는 U-CITY와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53억 예산 편성돼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이은정 위원 금오지구가 아니라 민락지구죠.
거기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가장 절박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올 초에 보건소 신축관계와 같이 맞물려서 계속 거론되다가 예산이 한 4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관계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시 거론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해서 관내에 방범, 통신, 재난, 어린이, 유치원, 쓰레기 전부 다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청내 설치를 하면 최고 좋은 위치일 텐데 청 내는 설치할 만한 곳은 없고 천상 청사 외에 건물을 신축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거론이 되다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시스템이 산재돼 있어요.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
그런데 그게 한데 묶이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도 없고요. 그리고 예산의 중복낭비는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알지만 다들 다 알고 있지만 예산이 너무 없어서 가용예산이 없어서 계속 지연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산중복 등으로 따져 봤을 때는 윈윈 하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무부서에서는 통합관제실 구축에 대한 것을 현업부서와 그리고 국장님, 시장님과 계속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행안부에서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지시됐습니다. 설치하는 곳마다 국비로 6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설치하는데 택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2015년까지 시군마다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5년이라고 하면 올해 다 갔으니까 2년 남았어요. 국장님 2년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내년도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280억입니다. 그런데 430억을 들여서 지으라고 하면 2년 안에 못짓죠.
○이은정 위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자체별로 다 비슷한 사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역행되는 정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없는 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할 땅도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다른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요. 방범 CCTV 등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통합적인 게 필요한데 다들 여기저기로 나뉘어져 버리니까 막상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산낭비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이긴 합니다만 참 답이 쉽게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할 게요. 제가 오전 내내 오후까지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익산시 명예시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거기 보면 우스개소리입니다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이라고 하는데 저도 행복합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진짜 제가 원하는 자료를 처음 들어가고 간혹 1년에 한 번씩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 매년 들어가긴 해요. 이쪽은 어떻게 변했나 주로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활용 좀 많이 하세요. 여기 보면 매년 지적했던 게 우리 시 홈페이지 개선 그 다음에 벤치마킹 좀 잘 했으면 한다 개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것은 너무 산만해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홈페이지 문제로 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총괄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과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총괄부서일 뿐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과에서 새로운 자료는 올리고 구 자료는 삭제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보니까 요즘에 자꾸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각 실과소 주무계 차석 불러서 1차 다 주지시켰고 다음 주에 각 과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직원들이 한 230명 정도 돼요. 전체 모여서 강사 데려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각 과마다 지적을 했던 게 중요한 거 시민들이 함계 공유해야 될 정보들은 꼭 콘텐츠로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도 안 되고 있고 올해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면서 이번에 올려놨나 안 했나 그것도 다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실무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인페이지에 대한 구성의 폼은 이건 아니에요. 너무 산만해요. 이건 진짜 개선해야 돼요. 자료 찾기 힘들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의정부시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트위터하고 SNS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공보실에서 합니다. 내년도 직제개편 안에는 뉴미디어팀을 공보실에다 신설을 해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이은정 위원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비교쟁이가 된 것 같은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정이나 홍보, 행사라든가 하다못해 최근에 문제 있었던 버스파업 등을 모든 걸 트위터로 해서 하루에 몇 건씩 수시로 올리는데 그게 잘 되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건이거나 며칠에 한 두 건이래요.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진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사실은 공보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정보통신과에서도 계속 그런 교육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주지를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직장인 교육으로 해서 활용교육은 다 하셨더라고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건 많지는 않지만 하셨네요.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트위터나 SNS,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포함해서 해 주세요.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한 10%, 3% 기능밖에 활용 못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끝날 때 마다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뭔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와 가지고 홈페이지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에 전체 개편한 후로 매년마다 부분개편해서 올해 5년이 넘어 가고 있는데 전체 개편을 할 시기가 됐거든요. 개편하려면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않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한 게 있고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한 번은 손을 봐야 될 시기입니다.
○이은정 위원 2007년도에 하고 부분개편밖에 안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려면 참 힘듭니다. 해야 되는데.
○이은정 위원 어떻게 보면 요새 같은 스마트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컴퓨터로 민원접속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거기서 해소를 하는데 2007년 이후에 하고 안 했다는 건 쇼킹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 시 승격 50주년 기념 시 홈페이지 구축이 들어와 있어요. 한시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요. 장기적 비전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그쪽에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택수 전면적으로 개편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총무과, 교육지원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동주민센터의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세무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이우복, 지역경제과장 이병우, 위생과장 차준익, 청소행정과장 임문환
○구구회 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재정경제국 부문별 감사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지방세 분야는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부과액은 1,344억 8,399만원이며, 징수액은 1,141억 2,190만 2,000원으로 84.9%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부과액은 1,054억 484만 6,000원이며, 징수액은 885억 2,565만원으로 84%를 징수하였습니다.
575쪽 지방세 분납 신청현황으로 분납대상은 지방세 본세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며 2012년 분납 신청한 납세건수는 45건 19억 7,030만 8,660원으로 전액 완납되었습니다.
57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세외수입 분야의 착오부과 사유는 세율 등 과세자료 착오 및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항으로 재산대부료와 도로사용료 5건에 2,896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580쪽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객실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장 전용면적 중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로 고급오락장, 재산세건 축물과 토지분을 합쳐 132건 7억 8,433만 3,090원을 부과하였고, 6억 160만 6,310원을 징수하여 76.7%를 징수하였으며, 개별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결손처분 내역으로 지방세 분야는 231건 55억 568만 4,680원이며, 결손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고 결손사유는 무재산,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600쪽 세외수입 분야는 4건에 6,301만 1,920원으로 각각 시효소멸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개별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으로 지방세 분야는 취득세 등 도세 7개 세목에 주민세 등 시세 7개 세목을 합쳐 43,753건 37억 2,968만 5,87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 수입,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4,056건 10억 6,697만 9,43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목별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 계약직 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세무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 2명으로 체납세 징수실적은 각각 2,594건 5억 4,401만 4,070원 3,921건 4억 9,529만 8,540원이며, 포상금은 각각 1,325만 3,360원 1,397만 6,2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07쪽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실적으로 취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도세, 시세, 국세를 합쳐 193건 8억 3,446만 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608쪽 은닉·탈루 지방세 추징실적으로 감면용도 미사용과 취득가액 과소신고 등의 사유로 111건 1억 6,503만 2,640원의 은닉·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609쪽 일반회계·특별회계 예탁금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수입액 5,453억 4,622만 373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32억 7,774만 8,910원이고, 차액은 5,420억 6,847만 1,463원으로 4,669억 5,373만 2,298원을 자금배정하여, 2012년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751억 1,473만 9,16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입액 424억 1,980만 5,233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366만 6,660원, 차액 424억 1,613만 8,573원으로 자금배정 301억 1,414만 1,000원, 반납액 3,315만 7,220원으로 2012년 10월 31일 현재 잔액 123억 3,515만 4,793원입니다.
1028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전화납부시스템 및 모바일 발송시스템 도입 등에 대하여 반상회보 및 SMS 문자발송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 고지서 이용편의 시책홍보,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현수막, 유선방송 홍보, 전광판, 안내문 및 리후렛 제작배포 등 편리한 지방세 납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은닉·탈루 고액 고질세금 체납자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 후 계약직 공무원 활용 체납세 징수를을 위한 징수기동반 및 솔루션팀의 운영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 번호판 영치, 대포차 단속 및 체납차량 공매처분 등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주요업무로 하는 현장징수팀을 구성 운영한 결과 번호판 2,019대를 영치하여 11억 9,658만 4,000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83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2011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94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으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전반의 추진실적을 연 1회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있어서는 징수완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목표잖아요. 돈을 벌어주셔야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10월말 현재 약 85% 정도 징수를 하셔서 지난해에 비해서 높은 징수율인데요. 나머지 15%도 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에너지절감 우수실적으로 교부세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금년도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요. 업무실적 보고에 있어서 12쪽에 산업단지 내 법인 지방세 멘토링제 실시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기업설명회를 실시하시고 종합 안내책자 제공 두 번 하시고 25개 법인에게 아마 그런 기업설명회를 하는데 지방세 멘토링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기업인들이 주로 세무사들한테 모든 세무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들은 전부 국세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사실 지방세에 대해서 취·등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기업설명회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지방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다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방세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2013년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정책 하나가 진행이 돼서 거기에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결국 은 세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징수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일상적인 정책으로 가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결산처분내역입니다.
전 늘 고민이 무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건 저희가 어떤 형태로 무재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재산조회를 하면 없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김주섭에 대한 게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항상 수시로 하는데 무재산이 5년간 지속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재산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 은닉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은닉재산은 차명으로 한다거나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받는 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동일인인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이 무재산인지 결손처분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없도록 머리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재산증식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게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일반 지방세수는 목표액 대비해서 97%를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체납액에 대한 그 부분이 2011년에는 152억 이월 체납액 중에서 징수액이 49억 6,600만원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103%였어요. 2012년에는 체납액이 증가했죠. 172억 3,800만원으로 증가를 했고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현재 88.6%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연말까지 징수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윤양식 위원 저희가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도 있고 한데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팀에 계약직으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다섯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주섭 계약직은 2명이 있고요. 징수팀에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징수팀장님 빼서 4명인데 계약직이 2명이다?
○세무과장 김주섭 징수팀이 8명입니다.
○윤양식 위원 계약직으로 특별하게 구성하신 분은 성과급 받는 2명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고사항을 보니까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효과성은요?
○세무과장 김주섭 대단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지방세에 대한 것은 2명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는 없습니다. 항상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세외수입 부분에도 그런 계약직이 있으면 징수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양식 위원 페이퍼 상으로 보면 두명의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과급이 인센티브로 또 나갔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인건비는 그분들이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만큼은 아니고 인건비는 150만원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계약직입니다. 사실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예.
○윤양식 위원 금방 강은희 위원님께서 멘토링제, 우리 직원이 멘토가 되시는 분이 일곱 분이 70여개 업체에서 대해서 1:10이 되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한 개 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세를 누락하거나 지방세를 내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들이 주로 하는데 국세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위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멘토 하시는 직원들께서 실질적으로 과중된 업무에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요. 평균 10개사 가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주섭 한 번 모아서도 하고 안내책자를 배부하면서 수시로 하는 거니까 한 번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멘티들은 고마워하고 멘토들은 보람 느끼고 하는 좋은 제도 같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죠. MMS 결국은 모바일 발송을 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봐야 되죠?
○세무과장 김주섭 가상계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5,888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세무과라고 하면 세금을 어떻게 잘 부과하고 잘 징수 받느냐 이게 가장 큰 테마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징수가 어떻다고 보세요?
○세무과장 김주섭 징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국은주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높아졌는데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그런데 587쪽을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대비 올해가 11억이 더 늘었어요. 결손처분한 게. 11억이 결손처분이 추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주섭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국세가 결손되는 경우도 더 많고 배분금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징수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금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손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금액이 적게 발생되면 결손이 적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작년에 결손한 전문 탈세자들이 올해 반복적으로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훈행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원동에 사는 이 조훈행 씨가 3건에 4,000만원 정도를 국세 결손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올해 이 사람이 또 700만원을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이 됐어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기태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태씨라는 사람이 작년에 재산세 3건을 어마어마하게 한 5천 가까이 올해 주기태씨가 다섯 건을 또 결손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범이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실제적으로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부적으로 제약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하지만 계속 재산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접어두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 즉시 추징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 전문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쪽분야에만 발달을 해 가지고 아주 나쁘게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주섭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가 결손이 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결손이 되거든요.
○국은주 위원 혹시나 지금 송루가 거의 1,000만원 금액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무재산이라고 해서 못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잘 아는 경우잖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주기태씨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압니다.
○국은주 위원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세무과장 김주섭 재산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해서 공개합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 전체에 이런 분들은 장사를 못하게끔 시민들은 못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건 법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러고 싶은데 그건 안되는 겁니다.
국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열심히 추적해서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하더라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기동반 솔루션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직해서 실적 포상 받는 저는 오히려 정말 이것을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 탈세하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팀을 분명히 하나 더 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대비 정말 소득이 더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루션팀을 만들든지 기동팀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나쁜 행태로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무과에서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솔직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중서민층들은 정말로 특히나 월급쟁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는데 고액체납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601쪽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작년대비 거의 8억이 결손처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작년하고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올해가 경제가 더 어려워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세무과장 김주섭 결손처분은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 결손처분에 포인트를 맞추면 덜 되지 않을까.
○세무과장 김주섭 결손처분이 내년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지금 경기도가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하는데 지금 결손처분 안 하는 것도 더러 있거든요. 직원들이 결손처분 열심히 조사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계약직 체납징수자에 대한 포상금도 작년보다 덜 받았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주섭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받기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결손 관련해서 저도 아니 직업이 있는 분들도 평가액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건가 봐요? 보니까 낯익은 분들이 계시는데 직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결손처분이 됐네요. 1,300만원 정도가 평가액 부족으로 양도소득세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자료검증을 하셔서 심도 있게.
○세무과장 김주섭 재산을 처분할 때 여러 군데서 압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압류가 있을 때 우리는 평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결손 처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산은 현재 없는 거죠.
○이은정 위원 그래도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결손처분을.
○세무과장 김주섭 소득이 있다면 소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결손처분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건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는 하지만.
○이은정 위원 573페이지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계속 낮은 이유도 그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보면 징수율이 81.2% 85.8%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세가 지방세에 비해서 낮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하시는 분들이 못내기 때문에 개인균등할은 거의 많이 내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에 내는 것에 대한 소득세 10%를 저희한테 내거든요. 그걸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은정 위원 재산세 임대수입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징수율이 88.6% 다른 게 한 90%대면 이것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증원을 해서라도 그걸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징수율이 58.5%죠. 그런 걸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징수율이 제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미흡해서 인원 증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원을 살펴보니까 41명 중에 39명으로 2명이 부족하네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기타 수입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결손이라든가 체납에 대한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진짜 불가피한 현실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빨리 충원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결원충원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세무과 잠깐 3S에 대해서 여기도 민원을 접대하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저는 낮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높아요. 상위권에 속하시네요. 보통 세무와 관련해서 민원을 내실 때는 불만이 많거나 불안감이라든가 강력민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친절도가 상위 3%안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민원실 분위기라든가 굉장히 높네요. 그래도 다만 지적을 한다면 신속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곳보다도 뒤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감안을 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세무과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파악할 때라든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해서 오히려 흡족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만 채워 주세요.
그리고 소관 위원회가 3개가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제가 똑같이 지침에 의한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는데 3개 중에 2개는 다 만족이고 그중에 하나가 제로여서 봤더니 그것도 관련 조례를 살펴봤더니 여성위원이 없을 법도 하더라고요. 포상지급심의위원회 보니까 관련부서이다 보니까 다섯 명 중에 여성위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데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반면에 거의 다 서면으로 심의가 됐어요. 매년 그랬던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가 충분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못할 경우에는 도에 문의를 합니다. 도에서 전부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서면심의가 가능합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묻느냐면 저희가 실비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에 세워 놓는데 각 과에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을 심의 의결해야 될 것을 서면으로 돌려서 거기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서면으로 합니까 라고 계속 여쭤보는 이유입니다. 그게 서면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징수율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모색하시고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은 꾸준히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30쪽 금액 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의 우수한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아울러 일부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수주가 되어 있는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관내 부재업종을 제외하고는 계약 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관용차량 관리실태를 보면 회계과와 관리부서와의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가 확인되는 바 담당 직원교육 등을 통해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차량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용차량의 관리부서에 대한 직원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시책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전력은 체크하되 업무효율적인 면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전력사용은 허용하도록 하는 의정부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한 에너지 절감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누수전력을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전력을 강제로 차단하는 설비운영과 고효율 자재의 교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혹서기 및 혹한기를 대비한 적절한 업무효율을 위하여 중앙제어시스템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대한 청사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총44건에 대하여 2억 2,781만 6,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세부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평상시의 관리 및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기계, 전기 각 분야별 각 1명씩의 담당자로 하여금 노후시설물의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유지보수비를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청사 구내식당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올해 연말 안에 준공예정이었으나 내년도 상반기 준공으로 변경되었는데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하기 바라며 이후 주요사항 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참고로 본 자료작성 시점으로 우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준공이후 2012년 3월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을 예상하였던 사항으로 현재까지 준공 시 이루지지 않는 사유는 동절기와 최초 시공자의 계약파기로 재입찰 등 농협 측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지장물 이설 및 우천으로 인하여 3차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준공 전 점검결과 일부 시설이 미비하여 완벽한 조치이후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작성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 14일자로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0쪽 국내식당 운영 및 이용현황으로 시청 내 구내식당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4명이 1일 평균 350명의 직원의 건강한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으로는 201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 등 3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으로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2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2쪽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으로 시경계 LED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19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4쪽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 공사는 2012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1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625쪽 용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초과용량 처리용역 등 13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물품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관급자재 등 총 14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1쪽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불용처리는 총 130대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6쪽 지체상금 및 징수현황으로는 의정부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등 4건에 412만 3,31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37쪽 하자보수처리 현황으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 2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638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 공유재산 임대현황으로는 총 144건으로서 81,954㎡의 임대료로 2억 3,203만 2,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2억 1,456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제출 이후에 2건의 288만원을 추가 납부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는 2건을 추가 납부하여 5건에 1,478만 6,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9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6개소이며, 노송새마을야간중학교 등 11개 단체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1쪽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16개소에 19개 단체가 무상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644쪽 시유지 현황 및 매각현황으로 시유지 현황은 총 8,955필지 11,934,132㎡의 2조 1,194억 8,900만원이며, 매각현황은 1건에 48억 2,3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6쪽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161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 공공청사 보험가입 현황으로는 의정부시청 본관 등 총 198개소에 240,794㎡에 대하여 1억 6,592만 2,130원을 납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8쪽 청사유지를 위하여 세무 및 일반민원실 에어커튼 설치 등 35건의 사업추진으로 4억 1,77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5쪽 문향재 건립 추진현황으로 2010년 11월 11일 구내식당 개선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공모와 용역비 8,831만 8,530원이 소요됐으며, 2012년 3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12일 임시 사용승인 후 11월 14일 최종 사용승인 되었으며, 사업비는 20억 8,347만 4,08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상1층에 북카페, 당직실, 365열린시청, 시금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 구내식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95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5명에 25만원을 12월초에 집행 예정입니다.
1113쪽 2012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로 시청사 유지보수, 시청사 본관 옥상공사, 시청사 휠체어 리프트 교체공사는 이행완료 됐으며, 기존 구내식당 및 시금고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조직개편 후 이행 예정입니다. 구내식당과 북카페, 블라인더 공사는 11월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구내식당 건물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옥상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우복 옥상은 현재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조경이 돼 있고요.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날이 따뜻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밖에 전경을 볼 수 있고 공간으로 봐서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옥상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대한 녹화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정부지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텃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녹화사업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그쪽을 잠깐 올라가서 봤는데요. 조경을 일부 해 놓으셨는데 완벽하게 아직은 아니에요. 꾸미는 단계니가 그렇겠지만 이왕이면 거기를 옥상 텃밭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요새는 서비스 제고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오히려 백화점에서도 옥상을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텃밭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치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시청 공무원이라든가 여가선용도 하시고 건강한 먹거리도 구할 수 있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도 마찬가지이고요. 되도록 이면 녹화사업을 추진하시되 조경쪽 말고요. 저희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텃밭을 꾸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의정부시도 탄소포인트제 아니면 탄소배출권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청사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우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노후 공유재산과 관리에 대해서 640페이지 지금 구 송산1동 청사 교육지원과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던 게 있는데요. 동부권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 문화, 교육, 상담 이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아예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공유재산이 없고 그리고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새로 신축설치는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송산1동 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계약만료가 올해라고 했나요. 내년이라고 했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금년 말입니다.
○이은정 위원 금년 말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공익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위주로. 공익이나 이런 쪽으로는 관련이 없이 유상으로 저희가 대부가 되고 있지만 얼마 받는지 여쭤보고 싶지는 않아요. 비용보다도 저희가 현안을 가지고 있는 큰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네요.
○회계과장 이우복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인데요. 모 교회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땅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시유지하고 교회부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교회 측에서 다시 재 임대 요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중에 저희가 접촉을 해서 타진을 해 보고 지금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 108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하고 세금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지적했는데요. 그거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예.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잘하셨네요. 그때는 조금 당황하리만큼 있어 가지고서 업무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던 건데 바람직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다른 과도 지적을 했던 거예요. 위원회 관련인데요. 회계과 소관인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그리고 근거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이런 식으로 여성위원으로 위촉 가능한데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없어요. 조례상에는 11명까지 위촉이 가능한데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어요. 2년째 지적되고 있는 거니까 차년도에는 확실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계약조직을 통합하셨다고 하셨어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요. 이건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관련해서 의정부시에 관련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도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우리시가 적용하고 있는 거요?
○회계과장 이우복 그건 별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도 우선구매제도가 있어요. 계약에 대한 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의정부시 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가 있어요. 의정부시 조례에 맞춰져 있는 것은 2개고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따로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건데요. 이것에 맞춰서 계약이 된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이은정 위원 그건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왜 회계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여기는 계약대행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건 관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통폐합해서 계약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만이라도 이런 지침을 가지고 계셔서 해당부서에서 계약에 대한 부분이 위반이 되었을 때 이것들이 고려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주세요.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회계과에서 이걸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계약조건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업무평가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도 지침에 관내업체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절감과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관내 업체들이 살아남아야지 저희가 세수입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면에서는 중요한 관공서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청사유지보수라든가 청사에 대한 수리라든가 구매 등이 있었을 때는 되도록 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평가할 때도 지침들 있잖아요. 포인트 점수주면서 배분하는 그 기준도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이우복 계약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한이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공고할 때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공고기준에다 넣어 주세요.
○회계과장 이우복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은정 위원 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에 의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하시는 분들도 정당하게 입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시 조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은 2008년도에 됐지만 개정이 2011년도에 됐고요. 몰라서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고기준에다 명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무지청 리모델링이요. 제가 오전에도 교육지원과에 부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장학회에 대한 이전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 주셔 가지고 다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지금 처음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간여부를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많은 공간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상담공간이 부족한데 이게 빠져 나가고 구 병무청 자리로 리모델링되는 곳으로 공간이동이 된다면 청소년수련관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예.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물품관련해서 전수조사 하신 적 있죠?
○회계과장 이우복 예.
○윤양식 위원 올해 했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금년에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혹시 망실이나 훼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크게 봐서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여기는 컴퓨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폐기 또는 매각 크게 분류가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중고품입니다만 사용할 수 있으면 대개 군부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00여만원 정도를 매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사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윤양식 위원 지금 그렇게 수요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회계과장 이우복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양식 위원 올해도 2년이니까 물량이 많이 나왔을텐데 처리방향이 궁금해서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해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도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늘 저는 보면 절대로 괴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잘하셨는지 해서 잘하신 일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어쨌든 계약업무 통합 추진이라든가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해 가지고 교부세도 받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윤양식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불용처리 있잖아요. 거의 130대 정도 돼요. 혹시 1,000만원 매각 속에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제가 자료를 보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구체적인 건 그렇고요. 어디 시설로 보내는 건지요? 원하는데.
○회계과장 이우복 현재 130대 중에 매각처분을 90대를 했습니다. PC에 대해서만 5,000원씩 90대를 했고요. 그래서 45만원이고요. 그리고 무상양여를 40대를 했습니다. 정부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PC 40대를 정부재활용센터에 양여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공공기관 사무용 집기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만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희망하는데서 받고요. 그게 바로 열린 행정이에요. 여기 보면 장암동에 탈북청소년들 한꿈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유동적입니다만 한 30∼40명이 있는데요. 컴퓨터 1대도 없어요. 그걸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요청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문이 높다 저는 시청의 문이 높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시민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우리들의 잔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사전에 신청 받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우선순위 결정하셔서 5,000원씩 팔면 뭐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그쪽으로 양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인데요. 감사자료 2권에 있는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도 교부세도 받으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됐는지 그래서 투입을 얼마나 했고 어느 정도 그것이 절약이 됐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과를 총괄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회계처리를 하면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612쪽에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를 제가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대부분이 다 일반경쟁은 지극히 몇 개가 안 되고 견적입찰하고 제한입찰을 뒀어요. 이렇게 현격하게 제한경쟁하고 견적입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사실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도 있고 전문공사도 있고 기타공사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견적입찰 같은 경우는 종합공사의 경우 2,000만원 초과해서 2억 원까지는 관내 견적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경기도까지 범위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건 사업비가 커서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나 기타공사는 그 금액 범위가 조금 다르고 계약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작년에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투명해 가지고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현격하게 제한경쟁으로 거의 했고요. 입찰 아니라 일반경쟁에서도 견적입찰을 대부분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뉴젠건설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가능동 신촌건널목 교차로 외 4개소를 하고 의정부시 일원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한 곳인데요.
○회계과장 이우복 관내 업체입니다.
○국은주 위원 작년에 여기 업체가 만가대 도로를 일반경쟁해서 받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견적입찰해 가지고 몇 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편파적인 업체주기를 위한 것들이 있지 않았나?
○회계과장 이우복 위원님 견적입찰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요.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국은주 위원 제한경쟁은 다섯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일반경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계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614쪽을 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18억 동산종합건설 그 다음에 DA건설 상호종합건설 10억 이상되는 것들에 있어서 제한경쟁을 했는데요. 혹시나 제한경쟁에 있어서 의원이 의원 발의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차원에서 의정부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 시켜 주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공사중에서 의정부 업체가 이 공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대충 몇 % 정도나 되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제가 회사 소재지는 파악은 안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한경쟁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일부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쭈면 지금 효성에바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의계약이 됐는데요. 그리고 의정부시청 단체보험,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 저는 대개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629쪽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관급자재 하는 거 하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을 한 업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형태로 사유가 써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나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억 단위의 금액인데요.
○회계과장 이우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수 조달물품 이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제품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실용신안 특허를 낸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요.
이게 어떠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의 사유가 너무나 빈약하다 금액이 적은 것은 중소기업 아니면 실용신안 아니면 특허로 인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공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수의계약보다는 좀더 투명성 있는 공사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계과에서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638쪽을 보면 공공 임대료 미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하나는 884만원 또 한 사람은 473만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료 미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회계과장 이우복 지금 미납되신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아주 영세하신 분들인데요. 주거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체납독려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는 자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면적도 굉장히 크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두 번째 박수근씨라는 사람은 기타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이것을 주거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병행해서 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예,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강제조항은 없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제로 재산압류를 아니면 예금 압류를 이번 달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이러한 것들이 처음 초창기에는 한 두세번 정도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절대로 내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모호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40쪽에 송산1동 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요.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보니까 순수 100% 우리 재산이 아니라 교회하고 모호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험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로 현역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5대 때요.
○회계과장 이우복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의원, 해당되는 가족,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법 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그 분이 여기 위원장으로 계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돼서 전 깜짝 놀랐고요. 잘못된 거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가 다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보험을 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동차만 해도 161개 그 다음에 각종 그 이외 보험이 수십개 그래서 저도 이걸 쭉 보면서 과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고민을 해 봤는데 특별히 어떠한 것에 대한 대책은 별로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자가 구입한 연도, 기간 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말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취합해 온 것들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로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 회계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보험가입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아니면 조금 저렴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예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어떤 곳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어느 동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따로 따로 그러다 보니까 실은 공무원의 행정의 한계라는 게 내과, 내 업무가 아니면 터치가 안 되는 그래서 이원화 돼서 낭비가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계과의 업무가 참 일이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일이 생각 이외로 많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예산의 낭비나 중복되는 행정의 그러한 비효율적인 것들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실은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작성 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일단 본청 차량에 대해서만 이라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현재 본청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한 7개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전에 가입됐던 회사로 연계가 되는데 다행인 것은 특약사항은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특히나 집중되어 있는 과가 있어요. 회계과, 청소행정과, 교통기획과.
○회계과장 이우복 관리 전환해 주지 않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부터 우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아픈 몸으로 끝까지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요. 공사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보험관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우복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지영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교육지원과장 | 노만균 |
| 시민봉사과장 | 김순덕 |
| 정보통신과장 | 김택수 |
| 세무과장 | 김주섭 |
| 회계과장 | 이우복 |
| ○첨부자료 |
|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치행정국) |
|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정경제국) |
| |
| ○서면답변자료 |
| 1.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동별순회 상담실적 |
| 2.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
| 3. 청소년 희망UP! 국토문화탐방 참가자 선발방법, 공개추첨 시 입회자 및 참가자 명단 |
|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
| 5. 우선구매제도(중소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녹색제품)물품구입 계약현황 |
| 6. 청사 에너지절감 관련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