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네 분과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 한북신문 김기만 국장님, 의정부신문 김동일 국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를 전국 1위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게 더 중요하죠. 꼭대기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상임위를 제가 하반기에 바꿨기 때문에 당초에 업무보고해 주신 207회 임시회 때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기본현황 및 기구에서 조사팀에 진정민원조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적보고해 주신 것에 조사팀에 진정민원조사를 빼고 청렴시책추진으로 들어갔어요.

○강은희 위원 팀별로 주요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해 주신 걸 보면 진정민원처리가 92건이나 돼요. 저는 감사부서가 내부적 감사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피해보는 어떤 일반시민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실적보고에서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제 얘기는 혹시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어떤 홍보성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공무원들 청렴지식평가대회도 하셨잖아요. 그걸 특수시책으로 저희한테 업무계획때 보고해 주셨어요. 그것도 한 꼭지로 들어가 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각 과에서 추천받아서 시험보는데 저는 청렴이 시험으로 되는 건지 조금 의문됩니다.

○강은희 위원 조사팀의 이 기능 진정민원조사 이런 기능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니 내부기관에서는 이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면 그 수위를 진짜 대 시민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청렴은 바로 민원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전히 92건이나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적보고도 계획보고와 연계성으로 가주셔야지 청렴쪽에 뭔가 비중이 크다보면 팀의 순수 기능을 없애는 그런 것들은 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 감사라는 게 대강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폐쇄적 감사와 열린 감사의 구분이요.

○강은희 위원 저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어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수감과 피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 사람을 죄인 다루듯 안 하는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인격적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체크리스트를보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여기는 몇 점이다 그럼 그 자료를 갖고 본인들이 체크한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셔야지 바로 그것이 하나의 열린 감사라고 보는데요.

저는 용어는 참 그럴싸해요. 실질적으로 진행상의 문제,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이건 용어로 끝나는 거지 진정성이 없다 열린 감사를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정해진 것을 가지고 벌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성을 통해서 어떻게 경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절감을 극대화 한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알아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절감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공직자들이 자기의 지위에서 근무하지 못한다 전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극도의 최소의 권한으로서 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팀장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업무를 진짜 혼신을 기울여서 해야지 이게 감사를 통해서 절감이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저는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서는 걸맞지 않다 그러니까 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대안제시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청렴도 특수시책으로 청렴지식평가대회 실적보고는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추진해서 실적보고 5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줄로 넣으셨어요. 저는 이것에 올인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을 때는 현재의 청렴지수가 최우수기관이지만 어떤 분야별로 지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수를 최고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한 번에 심사해 가지고 시험보는 걸 특색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색사업 자체가요.

지금같이 실적부분에 한 꼭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걸 계획에서 특색사업으로 큰 타이틀로 내 놓는다면 이것에 걸맞는 업무실적이 줄줄이 연중한다든지 대상자를 급수별로 한다든지 다양하게 해서 나와 주셔야지 특색사업으로서 걸맞는 업무추진이죠. 시험 한 번 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전 2012년 실적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 중에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정원을 증원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정원이 12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2명 더 증원됐지만 한 명이 부족하죠. 13명이잖아요?

○이은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2012년도에 민간사무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한 곳이 한 곳이었죠, 공립어린이집이요?

○이은정 위원 저희 조례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 봤던 게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4조에 처리상황의 감사 1항을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를 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개소를 하셨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지금 몇 개 기관이 민간위탁 받고 있는 거죠?

○이은정 위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없다면 조례에 대한 개정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과에서 실시를 못한다면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했고요. 그랬으면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을 하시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단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평가와 감사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면으로만 아니면 의회의 동의여부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거기에 맞춰서 감사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반현황에 주요기능을 보면 또 하나 예전에는 기술감사팀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분야 감사조사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상감사팀이라고 해서 하지만 기술조사감사의 업무는 일단은 현황표에서는 빠져 있어요. 주요기능 설명하는데서요. 이건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 일단은 주요기능 표시에서는 연초와 연말이 기술된 부분이 틀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원은 됐지만 업무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지금 업무소화양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지난번에 권고했을 때도 분명히 증원을 해서 일상감사를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증원된 부분만큼 처리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것은 계속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관내 불법 건축물 자체단속하시고 나서 각 부서에다 결과를 통보하셨다고 하셨죠.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명예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지금 명예시민감사관들이 올린 감사내용을 일반인들이 볼 수는 없지만 감사요청한 건수라든가 하다 못해 제목만이라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이은정 위원 새올시스템에는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안 되어 있죠?

○이은정 위원 활동여부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관해서 그리고 되도록 이면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내용은 아니더라도 제목부분이라든가 어떤 종류의 감사를 시민들이 제보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있어서 응원합니다.

내실화를 통해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23억의 예산을 절감하셨고요. 일상감사에서도 18건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셨고요. 어쨌든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있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를 보면 일상감사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14번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이 127억에서 26억으로 됐어요. 오타죠? 100억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모르셨나보죠?

○윤양식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 정도 절감했던 내용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오타가 있어서 서류는 숫자 하나라도 오타가 되면 1억을 감소한 것이 지금 100억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체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18번을 보면 시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재 하청방식 금지 특수조건을 부여하셨는데 지금 현재하청업체가 이전에 했었던 분들이 다시 하고 있나요?

○윤양식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을 달았다는 것은 다음해에 이것을 시정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윤양식 위원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양식 위원 의견을 포괄적으로 재 하청방식을 금지한다는 특수조건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독식하듯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어떤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양식 위원 52페이지 83번 의정부1동 지하공영주차장 개보수공사에서 설계금액이 4억 2,400만원인데 3억 700만원해서 거의 1억 2천 정도로 절감을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윤양식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적발한다고 하나요?

○윤양식 위원 자진신고도 하나요?

○윤양식 위원 만약에 그것이 체크가 안 된다면 누락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겠네요.

○윤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누락이 돼 그냥 지나가면 결국은 손실이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들 인력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양식 위원 65페이지 계약심사 처리내역 중에 15번에 보면 불필요한 투입장비가 삭제돼서 약 7.6%의 예산을 절감하는 실질적으로 절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불필요한 장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도로과 소관인데 만약에 보통 다 보면 불필요한 장비가 투입된 것을 전부다 절감액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감사실에서 나가서 이것을 적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윤양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불필요한 장비가. 도로과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장비가 있다 없다 유무를 확인했을 때 감사실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조정됐으니까 감사실에 통보하는 시스템이죠?

○윤양식 위원 제가 쭉 살펴보면 계약심사 처리과정에서 전부다 절감액들이 10%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실제로 불필요한 장비가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절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과에서 공사하는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가 잘 돼야 결국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렇다면 각 과 실질적인 주무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공사 중간에 가서 최초의 설계대로 중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장비 하나 가져다 놓고 사용한 것처럼 그 이상의 돈을 더 받아 간다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감사실의 주목적 시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가 70건 해서 23억을 절감시켰잖아요. 내용을 보면 많이 절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절감을 했으면 보너스 받은 거 있죠?

○김재현 위원 성과급은요.

○김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감사실에서 고생하고 진짜 늦게까지 일하면서 23억이라는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성과급을 1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현 위원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왜 100만원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 과정을 듣고 싶어서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에 올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원 배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일상감사 부분 플러스하기로 해서 한 명이 증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원으로 더 늘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감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윤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 발주 줘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나요?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윤양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부서마다 지금 담당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에 실태적으로 시에서 발주준 부분이 있는데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현 위원 지금 예총 회장이 바꿨죠?

○김재현 위원 감사실에 감사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김재현 위원 실시한 결과 어떻게 됐죠?

○김재현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재현 위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김재현 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챙겨서 오셔야죠. 감사책자에 있는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김재현 위원 그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현 위원 감사자료를 보시면 21쪽에 예술의전당에서 회수 조치한 게 있죠? 공연취소 부분에 대해서 369만 3,400원이죠. 결과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셨는데 공연취소에 따른 금액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회수한 자료 있죠? 그걸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진행중이라는 24쪽 맑은물환경사업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추징금액이 6,518만 1,600원을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만약에 납부 안 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김재현 위원 기간을 둔 이유가 의정부 신세계역사인데, 신세계에서 이 금액이 없어서 못 냅니까?

○김재현 위원 약속이 됐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나왔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봐 주기 작전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실에서 지적을 잘 해서 잘 찾아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서에서 봐 주기 작전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과 단위를 잘못 했어도 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신세계를 봐 주기로 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 아니냐?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30일까지 내겠다 그렇게만 했으니까 서로 봐 주기작전 아니냐 바로 납부를 하게 했었어야죠.

○김재현 위원 서로 봐주기 작전밖에 안 되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15페이지 맨 밑을 보면 완료는 됐습니다. 자금동 14건, 녹양동 27건, 호원1동 25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했을 때 5,000원을 받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옵니까?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 이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과하면 대부분의 업무 90%가 감사의 업무를 하죠?

○국은주 위원 그래서 실제 13명이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굉장히 고급인력 그리고 승진에 가까운 인력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7급이 6명인데 8명, 8급이 4명인데 1명만 있는 걸 봐서라도 굉장히 능력 있는 그래도 일할 만한 분들이 감사과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90% 감사를 하면서 실제로 감사내용을 보면 거의 100%가 그냥 주의, 우리가 크게 감사를 보면 시정,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인 거겠지만 주의, 권고, 시정에 대한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면.

○국은주 위원 가장 큰 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 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사과에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주의가 감사한 결과의 100%예요.

제가 감사내용을 보니까 주의나 경고를 줘야 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재는 게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차원의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8쪽을 보게 되면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과 관련해서 관리실태를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3건 523만 3,000원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요. 환수를 시켰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국은주 위원 한사람인가요.

○국은주 위원 거의 대부분이 해외출국이라는 명목인데.

○국은주 위원 해외출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성격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국은주 위원 13쪽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다양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부적정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했는데 글쎄 감사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회수가 되고 미지급이나 과지급이 됐다고 평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법을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보수로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밑에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동에서 이것을 지급을 했다는 것은 밑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이 금액이 지급된 느낌인데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어떤 형태로 받아 들여서 감사에서 회수하게 된 거죠?

○국은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쪽도 그렇고요. 제가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예술의전당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24쪽을 보시면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까, 느슨한 대처를 한 느낌을 받아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김재현 위원님이 하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학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회수한 거죠? 공무원들 학비보조를 하는데 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학교로 지급을 합니까?

○국은주 위원 83쪽 우리가 어찌됐든 공무원들의 청렴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드라마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실제로 편성을 해서 이런 드라마 공연을 통해서 감사의 질을 아무튼 감사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이번에 새롭게 만든 청렴지식평가대회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시험을 봐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포상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혹시 어떠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 과연 효과가 있는가?

○국은주 위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청렴과 관련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고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금·물품 자진신고가 4명이 있습니다. 어느 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진신고를 했죠?

○국은주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같은 동료 부조리 공무원 자진신고에 대한 예산, 서로 같은 동료끼리 그것을 신고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봐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진 신고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조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이야기 하고 싶어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없어서 계속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론 다른 동료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자진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받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동료를 부조리 신고해서 포상을 받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확산을 하면 서로 공무원들간에 윈윈 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부감사를 하면서 회계감사를 한 지가 2년 정도 됐죠?

○국은주 위원 회계감사를 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안 보나요. 제가 이번에 회계과 감사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1억 이상 금액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경쟁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었어요. 수의계약하고 견적하고 제한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실은 어떻게 보면 분명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플러스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점에 있어서 감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 공직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여수에서 한 공무원이 한 80억 가까이 횡령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긴장을 갖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의정부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국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나가는 틀만 하더라도 굉장히 버거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식적인 감사고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순간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막바지에 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보다는 사전과 사후가 있는데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에 대한 바른 자세가 감사과에서 기본적으로 접근이 돼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은주 위원 올해 감사과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권고하고 싶어요. 2013년 정책목표도 청렴으뜸 공직사회 구현이예요. 그러면 제가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적을 했던 진정민원조사가 빠져 버리고 청렴시책추진을 넣었잖아요. 저는 조사팀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결론적으로는 청렴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업무로 넣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찾을 수 있어요.

청렴도 최우수기관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저는 2012년도 한 번에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넣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불행하게도 드라마하고 그냥 시험보는 것으로 끝마쳐서 청렴은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직업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느낄 때 우리가 공무원을 돈 벌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 업무역량을 통한 자기 확장인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세요. 시험 봐서 몇 점 이상이면 포상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결국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진으로 받은 걸 내놓았다 안 받기 위해서 내놓은 것도 있죠. 우리가 직원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면 사실 있어서도 안돼요. 받아서도 안돼요. 그것을 어떻게 자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봐서 청렴이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차원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최우수기관을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걸 강하게 안 들어가도 감사라는 방법으로 안 들어가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말에 스터디 하셔 가지고 2013년도의 업무계획의 역점시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