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위원장 보건소의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은희 위원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전제돼야 되요. 여기서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요. 기대가 되는 데는 질문이 더 갈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오해하지 않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소장님이 되시면서 직원들을 관리하시면서 의정부시 보건소가 갖고 있는 보건행정의 미션, 정책목표가 되겠죠. 그것을 수행하시는 데 몇 점 정도 주실 거 같아요.

○강은희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진행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해 주셔야 되요. 관리자는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향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격려가 함께 가야 된다. 잘하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게 법이나 시스템을 갖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것이 과장이라고 능력이 많거나 계장이라고 능력이 없고 담당자라고 능력이 더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책임의 범위인데, 잘 하고 있는 숨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강은희 위원 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죠. 그런데 통합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강은희 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강은희 위원 모두 모여서 한번 하고 필요시에 서면심의 한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금연에 관한 조례 때문에 서면심사 의뢰를 받았고, 도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10월이나 11월쯤이라고 했잖아요. 기대를 했어요. 언제쯤 불러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이런 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안 하셨다고요.

○강은희 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체가 시민의 보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을 하기 전에 대강 아웃라인이라도 얼마의 예산의 범주 속에서 하고 어떤 걸 집중하고 선택하고 특수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심의해야 되는 기구라고요.

저는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안 할 바에는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시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제1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역건강 조사 했을 때 결과에서 2010년도 조사죠. 의정부시민이 타 지역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거로 나왔죠. 그것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가고 계신가요?

○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조사 안 해야 되죠. 매년 하는 거잖아요. 명문대학에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정책에 아무런 반영도 안 하는데,

○강은희 위원 소장님 말씀은 설문에 지표 내용이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다면 그거는 보건소에서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랜덤식으로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일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면 소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차라리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든지 그런 거를 가지셔야 되요. 조사는 해 놓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된 것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되고 있느냐하면 금년도 금연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달랬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직원들끼리 앉아서 협의했다.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객관성 있는 조사가 돼 있어야만 정책적인 데 들어갔을 때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조사가 한 연구팀이 서울대학 팀이고 이렇다보면 그거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조사한 거는 아직 납품 못 받으셨죠?

○강은희 위원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강은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하실 때 어떤 거를 근거로 하셨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셨죠. 업무계획서하고 준해서 하셨나요?

○강은희 위원 업무보고서를 실적 보고서를 만든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지출부분 그것만 내 주셨는데 보건관리과는 당초에 업무계획서 보시면 보건관리과가 해야 될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추진시책을 다섯 가지를 내 주셨어요. 그리고 특수시책을 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실적보고도 여기에 준해서 내 주셔야 되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뒤죽박죽 됐는지 한참 찾다 보니까 복잡하고 난해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거든요.

서면을 통해서 의사소통인데 이게 안 되니까 한참 보느라고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많이 왔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실적보고하신 것을 보면 암조기검진 수검률 향상 및 의료비 지원 확대에 지속적인 암 예방 검진 홍보로 수검률을 향상시키셨다, 그래서 20.2%에서 24.37%까지 수검률을 향상시킨 거로 실적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2010년도는 35.16%로 돼 있어요.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암 수검률을 높이 해 놓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계획한 거 보다 높은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전년도보다 높아야 되느냐, 표준 자체를 비교평가 자체를 금년도에 계획했던 거보다 얼마만큼 향상됐다, 상향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올라갔다, 만약에 프로테이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뭐냐, 암에 발생된 게 적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밀착형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 표현이 주민밀착형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방문보건 자체가 재가 방문하는 거잖아요. 집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특수한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실적보고서 보면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에 당초 대상업소수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것이 이유가 있나요?

○강은희 위원 동일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업무계획에서 보시면 성병 및 HIV/AIDS 등록관리 해서 368개소가 돼 있어요. 이거하고 숫자가 줄어들은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물은 거고요.

○강은희 위원 여러 개를 찾습니다. 목표나 이런 것이 500개 300개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거보다 적을 수 있고 그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는 금연제로로 만드는 것을 특수사업으로 갈 거 같고, 2012년도 보니까 특수시책이 없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갔다면 해야 되지 않나.

○강은희 위원 막연하지만 12월에 설문 결과를 갖고 내년도 특수사업을 연장하시겠다.

○강은희 위원 감사자료 요구한 데서 그런 걸 부기를 해 주셔야 되요.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서 더 지속적으로 가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사업으로 한다든지, 12월 말 결과를 통해서 하겠다든지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되요. 이 자리는 잘 한 것만 보고돼서는 안 돼요. 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더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지, 시민을 위해서 건강이 담보되는 거라면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률이 11.1%라는 예산액은 어떤 거예요?

○강은희 위원 알았어요. 결핵사업이 당초 업무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결핵사업을 이런 예산으로 진행된다고 어디든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간에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요. 서면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어요. 예산이 어디서 소비하고 잔량이 떨어지냐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업무계획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이 진행될 때 계획도 고민하셔야 되고 실적을 해 주시는 것도 고민하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선상에서 따로 따로 서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장선상에서 서류가 의미가 없다. 이상입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시에 에이즈 감염자수가 늘었나요?

○안정자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가 영업소 폐쇄, 의료기기 판매도 과태료 40만원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폐업신고 위반이잖아요. 의료기 판매가 문제가 많네요.

○안정자 위원 그런데 시설물도 없으면서 의료기기 판매를 신고해요.

○안정자 위원 집에서 하면 의료기기를 집에서 팔아요, 의약업소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판단 말이에요.

○안정자 위원 그거는 집에다 갖다 놓던지 방앗간에 갖다 놓던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고한 소재지 영업시설물이 없어서 영업소 폐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료기기 판매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부시에 의료기기 판매가 영업소 폐쇄로 돼 있고 의료기기 판매도 중요한 거 아니냐고, 시민들이 의료기기기를 사는데 예를 들면 당뇨환자라면 당뇨 체크하는 그런 거는 의료기기 판매하는 데서 사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외과 부러지고 한 사람도 의료기기 판매하는데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업소가 이렇게 다 영업소 폐쇄로 돼 있고 시원찮게 돼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물이 없어서 영업소를 폐쇄했는데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100%가 영업소폐쇄로 돼 있으니까 의료기기 판매업이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빈미선 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마시술소 일심안마시술소가 있죠. 퇴폐음란행위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정자 위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퇴폐 음란행위를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그거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15일, 80만원 쭉 나왔는데 위반내용 자체가 퇴폐음란행위인데 경고처분 받았잖아요.

○안정자 위원 경고로만 돼 있기에 다른 거에 비해서 처분 내용 자체가 커다랗게 퇴폐음란행위 하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맹인이 했든 누가 대신 했든, 위반내용 자체는 퇴폐음란행위인데 경고처분 내용이 경고로 끝났길래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안정자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말라리아 예방대책 해 가지고 방역반이 있잖아요. 보건소 방역반이 나갈 때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아닌가?

○안정자 위원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까?

○안정자 위원 차가 한 대 있고 오토바이가 12대 있는데 경유 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 경유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으면 보건소에서 지정해 놨나요?

○안정자 위원 A라는 주유소에 가서 넣으라고 지정해 놨다.

○안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정을 해 준 주유소에 오토바이 12대가 나가면 타고 다니다가 방역하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사람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장소는 지정이 돼 있지만 다니다가 넣는 사람이 사인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거는 사인 방역 날짜와 사인한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시시때때로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신성희가 넣는 날이 있고, 안정자가 넣는 날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인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다는 사인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사인을 했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 입수한 정보 자료에 의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안정자 위원 말이 되는 소리에요, 돌아다니다가 기름 떨어져서 지정한 데서 넣으면 넣은 사람이 사인을 하는 거지, 팀장이 미리 사인을 해 주고, 그러면 경유 사인한 사람은 팀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팀장이 매번 사인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안정자 위원 기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 줄 알고 그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아침마다 티켓을 줘요, 팀장이 사인해 가지고 줘요?

○빈미선 위원장 그럴 거 같으면 팀장이 주유 관리를 하는데 매일 나갈 때 어느 정도 소요량이 있잖아요. 그 양을 주는데, 매일 팀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팀장 사인밖에 없다. 그러면 운행일지 같은 것을

○안정자 위원 저는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12명이 오토바이와 차가 있으니까 13명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일반적인 상식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는 지정해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성주유소 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을 거고, 그러다가 내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팀장한테 대성주유소에 몇 리터 넣었습니다. 하고 팀장이 그거를 사인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13명이 사인한 거를 그거를 왜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이 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티켓을 미리 나눠준다. 하여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문제를 누가 제기를 해 왔어요. 정확하게 따져봐라 라고 해 왔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에 대해서 경유 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해 와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니까, 나는 일반 상식적인 거를 하는 거고, 거의가 누구든지 끌고 다니다가 기름 넣고 내가 주유소에 내가 사인해 놓고 들어오는 거는 2차적인 문제지 같은 사람이 주유소 경유 사인을 같은 사람이 하느냐 이거죠.

○빈미선 위원장 그러면 안 위원님 운행일지하고 사용 자료를 요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감염별 발생현황이 감사기간이 2010년 11월 1일부터 올해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작성하신 거 같은데 다음에는 1년 치를 같이 해 주시면 비교가 될 거 같아요. 자료를 다시 찾으려니까 두 달 하나 1년 하나 마찬가지에요. 준비할 때는, 그런데 제가 하니까 이것도 버겁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처분현황이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면 얼마나 되요?

○윤양식 위원 3일에 갈음한 과징금은요.

○윤양식 위원 그 다음에 처분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윤양식 위원 전체적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다 요금을 납부했는지 아니면 미납된 사람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처분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시정명령이나 경고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안마시술소가 유사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나요?

○윤양식 위원 보건소에서 행정사항이라든가 점검을 하겠지만 합동단속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윤양식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양식 위원 그와 연계한 것을 써 넣으시면 이게 실적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점을 알아요. 팀장님들 이하 팀원들도 여성분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단속이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연계와 합동단속이 실적을 해 주셔야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갈 거 같아요.

○강은희 위원 조금 잘못 답변하고 계세요. 안마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법이 유연한 게 아니에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발이 됐을 때는 경고, 두 번 위반됐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는 폐쇄, 아까 같은 경우도 세 번째 계속 똑같은 행위가 퇴폐가 되면 세 번이 적발되면 폐쇄에요.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안마하시는 분들이 거의 맹인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유연하다는 잘못된 답이란 말야, 실제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안마사에 대한 규칙 다 있어요.

○강은희 위원 윤양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안정자 위원께서도 퇴폐 음란인데 경고냐, 그럴 때 답이 한 번이기 때문에 경고입니다. 두 번일 때는 영업정지입니다. 세 번째 적발일 때는 폐쇄입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정확하게 하시고 모르시면 저는 그래요. 관련법이 너무 복잡하고 많잖아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료로 올라온 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때는 한번 적발이기 때문에 경고일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에 보면 소아암이나 성인암이나 폐암이 지원절차가 대상선정이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상 선정이 되나요?

○윤양식 위원 수급권자나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대상자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양식 위원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통보를 하는 게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견이 됐거나 그랬을 때 병원에서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그래서 116건, 토탈 323건인데 더 많을 수도 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2010년도에는 어땠어요?

○윤양식 위원 그 분들이 다시 신청했다는 유추가 가능하죠?

○윤양식 위원 암이라는 게 1년에 낳는 게 아니니까 그 분들이 또 오고 그 중에서 적었네요. 중간에 사망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줄을 수도 있겠지만, 차상위계층 이하만 전 시민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윤양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거는 전 시민 대상이고 어떤 거는 차상위계층, 어떤 거는 수급권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그래서 수급자는 따로 있어요. 건강보험은 따로 있고 수급자는 따로 있고, 건강보험은 50%이하 차상위까지,

○윤양식 위원 암환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미꾸라지와 관련해서 위해요소는 사전에 검증이 된 거죠?

올해 처음 한 거죠?

○윤양식 위원 검증은 된 거죠?

○윤양식 위원 모기유충만 죽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윤양식 위원 그런데 혹시 미꾸라지로 인해서 위해요소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윤양식 위원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대체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북부지원에 갔었어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계하죠?

그 쪽이랑 좀 더 많은 연계를 해서 그 쪽에서 귀찮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얻어올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못하는 타시군에 경기북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보니까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가 보세요.

만족도 조사까지 마지막 사항까지 잘 해서 특수시책이 내년에도 만약에 이것이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를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조남혁 위원 남자가 59명 여자가 9명인데 이 분들 직업은 파악하고 하나요?

○조남혁 위원 직종이 무슨 직종이 많이 있어요?

○조남혁 위원 직업이 없는 분들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힘들지만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에이즈는 예방만 잘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느껴가지고 유해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퍼뜨릴까봐 그러죠. 안마시술소나 다방이나 많잖아요. 피해의식을 느껴서 그런 걸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 주세요.

○조남혁 위원 친환경 방역소독 발굴 추진해서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는 장소가 어디에 많이 해요?

○조남혁 위원 하천 변은 어디에 많이 하나요?

○조남혁 위원 중랑천이나 부용천에,

○조남혁 위원 중랑천하고 부용천에 몇 개 정도 달려있나 자료로 주세요. 중랑천하고 부용천, 회룡천 백석천에

○조남혁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가장 심각하더라고, 보안경을 안 쓰면 모기가 눈으로 들어오거나 입으로 들어와요.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에요. 모기가 몰려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걸 안 쓰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눈에 들어가면 사고위험이 있어요. 몰려다니더라고요. 건강상 굉장히 안 좋아요. 사고 위험도 있더라고,

○조남혁 위원 그 근처에 많이 해 주면 그 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의정부 성모의원 무자격자로 의료행위 한 게 뭐죠?

○윤양식 위원 어제 추적60분인가 보는데 구속사유던데, 의사가 옆에서 지시하면서 꿰매는 행위라든가 한 게 구속이던데,

○조남혁 위원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은 구속시켜야 되요. 업무정지가 아니라 조치를 해야 되요. 병원 같은데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안 합니까?

○조남혁 위원 의료보조기 이런 것들이 거품이 굉장히 심한 거 같아, 철저히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쓰는 건데 보조기들은 의료보험이 혜택 되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일반 보험을 들었으면 되지만 일반 보험에서도 적용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단가가 수십만원대에요. 결탁이 많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보건소 차원에서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강은희 위원 올해 결핵사업이 중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집행률도 떨어지는데 의정부시에 결핵현황이라고 할까 결국 우리가 법정전염병에서 없어졌는데 또 다시 새롭게 부활되는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행이 내년도에 사업을 넣기는 넣었어요.

홍보도 하시고 쉬쉬할 게 아니거든요. 암도 공개적으로 가고 있는데 결핵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는 거죠, 금년도는 6월부터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11.1%밖에 안 됐지만 결핵사업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집단화 돼 있는 학생들.

○강은희 위원 학교 중심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아동보호시설도 고민을 해 주시고, 탈북해서 결혼한 분들 다문화 이런 정보가 취약한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꼼꼼히 유관단체하고 협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특수시책 추진결과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인데 결과가 엄청 잘 나왔어요. 미꾸라지 방사 전 후로 모기유충수가 현저히 줄었거든요. 그러면 7-8월에 방사를 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관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기상이변이 있고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늦게까지 모기가 많았어요. 아파트마다 각 주민들이 10월까지 모기약 뿌리면서 잤거든요.

그러면 특수시책 하면서 관리를 하느라고 방역횟수를 줄였던가요?

○빈미선 위원장 특수시책 결과를 관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찰하는 동안에 주변의 주민들은 모기가 유난히 많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면 돈 들여서 퇴치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때그때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 드릴게요.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모기나 해충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의정부시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사계절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요.

그리고 방역횟수도 정해진 시기보다 주민들이 해충이 나타나거나 모기가 늦게까지 있을 때는 보통 8-9월까지 했더라도 10월에도 필요할 때는 방역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