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
일시 : 2011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빈미선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먼저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교통건설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4일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도로과장 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교통건설국의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1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향후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사업성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산집행 현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시 보고되었던 사업이 업무실적 보고시에는 누락되거나 사업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 업무계획시 보고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 및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렸던 교통정보센터 건립 건은 명년도 재정여건상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사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역점시책 문구와 부합되지 않는 특수시책 선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수시책이 추진실적 누락 및 내용 변경 등의 사례가 있는 바 자료작성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특수시책 선정시 유의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지적사항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이 타시군보다 늦게 설치됨에도 디자인 및 기능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버스정보시스템은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동부권역 6개 지자체 공동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가 기능 및 디자인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 미출고 차량에 대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 및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상버스 미출고차량 8대는 2010년 12월14일자로 등록 완료하였으며, 매월 저상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 재산권 제약 및 환승시설물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여객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부지 23,400㎡ 약 7,080평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터미널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 등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녹양동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이동지원센터는 29명의 인원이 특별교통수단차량 19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실적은 1일 평균 95건으로 차량 1대당 7건이 되겠으며, 연간 3,588만원의 운영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액은 16억 7,7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 수립 및 여객자동차 정류장 계획변경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내역으로 방금 전 보고 드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실적입니다. 국비 67억 9,8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교통관련 카메라 25개소, 도로안내 전광판 12개소, UTIS차량단말기 2,627대, 노면통신장비 36개소, 연계통신망 46.7km 설치와 교통정보센터 관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락2지구 준공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및 버스노선 신설 등 차고지 부족현상의 초래로 버스공영차고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시설결정을 위해 추진한 용역으로 사업규모는 면적 9,592㎡에 주차면수가 66대이며 금년 11월27일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2년에 건설할 예정으로 2012년도 소요사업비 29억 원 중 보조금을 18억 요청하였으나 보조내시가 2억 원으로 자체부담액이 가중되어 재정여건상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총 31억 6,324만 4,000원을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화물차에 대해서는 38억 8,07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16일부터 11월24일까지 개인택시 878대와 법인택시 538대 등 총 1,416대에 대하여 사업비 1,770만 6,000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로교통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우리 시의 택시총량을 산정하여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 결과 3대가 증차되었으며, 내년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 확정 후 운송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버스노선 변경사유 및 통보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9개 버스노선에 대해서 변경한 바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보급현황입니다. 2010년 25대가 보급되어 현재 7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에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교통정보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로 내용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1건 중 완료2건, 가결 5건, 부결 2건, 보류 1건이며, 11월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과 기타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6,300만원, 노후신호기 및 철주 교체와 신호시설 신규설치에 2억 500만원, 총 132km의 차선보수와 도색에 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6억 9,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 계약 및 착수할 계획으로 내년 4월까지 버스정보단말기 40개를 버스정류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45개소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지연사유 현황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업으로 경기도 계약심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이 단일 업체 응찰로 세 번이나 유찰되어 사업시기가 늦어졌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제안사 평가로 적격판단시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하여 지난 11월3일 내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달청에 수의계약 의뢰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은 11월11일, 교통정보시스템은 11월16일 수의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포괄사업 집행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도 지원요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2년에는 도비 4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에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는 2012년에 국비 4억 7,500만원, 도비 1억 4,250만원을 신청하고 의정부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은 2012년에 국비 9억 원과 도비 9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금년에 국비 2억 원과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2년에는 국비 2억 1,000만원과 도비 6,3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상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여객자동차 정류장 변경결정 용역으로 예산액 2억 4만원 중 1억 4,002만 8,000원을 지출하고 6,001만 2,000원이 이월이 예상되며,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은 예산액 6억 6,833만 4,000원으로 사업의 지연으로 전액 이월이 예상되며,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액 7,348만 3,000원 중 5,1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04만 5,000원의 이월이 예상됩니다.
사고이월 예상 사업은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으로 2011년 명시이월된 38억 7,315만원 중 35억 2,4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4,818만 6,000원은 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전액 보조금을 집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현황은 없으며 11월30일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현재 저희 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경전철이잖아요. 경전철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버스노선하고 택시노선이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버스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버스 노선 변경도 한 거잖아요. 그게 경전철을 이유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택시정류장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경전철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에서 경전철이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버스와 택시가 절충을 잘 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경전철이 그래도 그나마 마이너스의 요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봤는데 교통기획과에서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 등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2011년도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네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 8년에도 안 열었고 교통기획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거면 심의위원회를 없애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 2009, 2010, 2011년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지금까지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나 버스나 노선 변경이라든가 정거장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버스나 택시를 정류장이라든가 노선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14개 노선을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는 마을버스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주 월요일은 버스관계 대표자로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택시정류장 문제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택시 설치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면서 지적된 게 교통건설국에서 가장 건의했던 것이 잘 반영이 됐어요. 50% 미만 예산사업을 보고해 주시고 해서 한 눈에 물론 사업이라는 게 예산 확보된 것에 소요된 거 잔액분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금년도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긴축해서 모든 걸 해야 되지만 금년도에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던 예산상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런 걸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 금년도 교통건설국에서 사업하신 거 무척 열심히 하셨다. 몇 점 정도 주시나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 업무가 많은데 재정여건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 미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업무보고에서 어떤 걸 주문했었느냐 하면 제한된 예산 속에서 요구사항은 많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해야 될 부분,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거 보다 전체 교통의 흐름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도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작년에도 주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산 집행 잔액이 도로과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어떤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된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업무실적보고가 금년도에 1월26일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대부분 각 과별로 계획했던 업무가 성실하게 수행이 됐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국비가 내려왔지만 도비가 사정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 광역계획은 저희한테 보고는 해 주셨지만 큰 현안사업으로 작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안 된 것도 문서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어제도 국을 보니까 특색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안 됐나를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담아져 있어요.
그냥 하나의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서 아니면 별도 보고한 거로 갈음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앞으로 첨언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저도 안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추진 평가가 국별로 과별로 한 것이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시행할 때부터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얼마만큼 여성위원들을 넣었느냐 하는 건데 그게 표현되는 게 각종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의 수가 제로가 있어요. 어제도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는 여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2012년에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각 국에서부터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개 위원회가 13%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최소한 한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50%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3%의 부분을 상향해서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 인적자원에 대한 DB구축이 돼 있을 겁니다.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저는 개최횟수라는 거는 사안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수는 아니고, 답변 속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진행을 하시되, 단지 위원회 수에 여성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보고자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거기 보면 목표를 16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12종 정도로 하셨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이게 2종으로 가는데 계획은 5개로 갔는데 실적은 2개소, 3개소가 없는데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왜 축소해서 돼야 됐는지 답해 주시고요.
횡단보도 차단기 24개소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9대 증차했고, 운영수익이 3,500만원, 지원되는 게 16억 정도, 제가 돈이 과다 지급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차원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의정부에서 이러한 16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수입은 미미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일에 굉장히 바쁘신 줄 알지만 어차피 교통기획과 소관 일이라면 칭찬받아 마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없는 살림에 의정부가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한 출혈을 감소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정부시 대중교통수립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묶어서 했어요. 교통안전 5개년 수립은 법정계획이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법정 계획할 때 경전철 개통과 대비해서 버스노선도 개편해서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에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용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각과 공통사항이에요. 용역 자체를 잘못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용역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시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향후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히 제언하건데 향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것이 우리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는 조항과 내지는 다음 용역에 절대 참여시키지 않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를 붙인다든가 해서,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제재가 따르는 문제 때문에 진흥법이라든가 보완이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윤양식 위원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면 가능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위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아니면 지침으로라도 계약 당시부터 그런 협약을 하고 들어가면, 물론 필요하죠. 용역이 필요하죠. 전문지식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꾸 막대한 금액으로 용역비로 나가는 것만 해도 수십억이 넘는 수백억 가까운 이것에 대해서 각과 공통입니다.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법령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에 끝이 나죠. 현재 용역은 용역이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자료 수집 중에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와 별개로 잘 아시다시피 땅이 모양새가 없고 기다랗게 돼서 민간업체에 제안도 2개 업체에 해 봤고, 현재 터미널 운영하는 업체 측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 봤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가능한가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몇 년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터미널 쓸 거만 축소를 하든지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간보고 들어가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터미널을 포함해서 장래 수요까지 필요한 면적만큼만 터미널로 쓰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원 소유자가 개발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전체로 하나의 터미널 사업하고 복합시설하고 같이 가는 방법으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안은 교통기획과장도 보고 드렸지만 터미널업체에도 제안해 봤더니 토지 형태가 부정형화 돼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앞서 나가 있는 터미널 부지를 최소화 시켜주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되돌려줘서 개발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토지 살 재정도 없고, 사업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그런 민원 차원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철저히 잘 돼야 될 거 같고요. 많은 연구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조남혁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대구축이 왜 안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경찰청에서 지원받기를 76억 9,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67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국비를 교통망 확충사업에 쓰려고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버스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서울이나 양주 이쪽에는 알림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결이라든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단독업체만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적격심사 판단을 통해서 금년 11월10일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에 공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완료해서 해동이 되면 바로 3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위치가 어디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40개소입니다. 홈플러스 인근 등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전 지역에 하면 안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 45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예산만 허용된다면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실정입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버스안내소가 몇 군데나 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택시 합쳐서 607개소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합쳐서 내년도 40개소가 가능역, 경민대학, 가능3동 주민센터 등으로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버스정류장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게 이거에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시간 예약이 안 돼 있으니까 서울은 몇 분에 출발해서 몇 분에 도착한다 알림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양주시만 해도 그래요. 작년에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하셔야 되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서울시가 도입이 됐거든요. 스마트폰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나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해야 될 게 내년도부터 가야될지,
○조남혁 위원 의정부가 굉장히 뒤떨어졌어요. 빨리 개선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홍보가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각 동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등등 해서, 사업비 500만원으로 제작 완료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에서 봤는데 노인 분들 찾아가면서 해 드렸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각 동으로 배부하고 경로당 쪽으로 많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보기도 힘들었고 쌓여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동사무소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건 철저히 하시고, 이왕 하시면 바깥에다 붙이게 하지 마세요. 불편하거든, 그것도 있지만 금방 떨어지잖아.
예산을 이왕 쓰면 안쪽에다 붙여 주셔야지 그래야 오래 간다고요. 결국 예산낭비라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망월사역 개량사업 워낙 낙후된 거니까 초기단계부터 검증을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쪽이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해를 많이 봤어요. 신흥대 뒤쪽 편으로, 신흥대에서 도로 옆에 담벼락도 허물어지고 그쪽이 취약지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전철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는 게 검증단계부터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정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망월사 같은 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그 밑에 보니까 중로도 개설이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철저히 검증단계부터 잘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철도청도 방문하시고 지난주에는 코레일 측에서 경영처장님이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망월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일부 예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철도청이라든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망월사와 도로 문제는 리모델링은 전체 할 단계는 아니고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옛날에 전철 같은 시설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 주문한 게 있어요. 같이 챙겨봐 가지고 도로 공사도 같이 하면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될 때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지적하고 권고하고 대안제시 보다는 미리 잘 해 가지고 이제 망월사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새로운 역이기 때문에 의정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망월사를 명품 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강세창 위원 어르신 운전 중 그게 저도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붙이면 꼰대들 그러고 더 한데요. 우리 아버지도 70이 넘으셨는데 안 붙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버릇이 없어요. 자기네가 최고로 하니까 조 위원님은 잘 만드시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게 우리 노인네들도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이만큼 갖다 드렸는데 안 붙이더라고요. 왜 안 붙이냐 했더니 이걸 붙여 가지고 대접을 받거나 그러면 붙이는데 늙은이 아냐 그리고 추월 확 나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검토해 보세요. 예전에 저희가 자랐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검토해 보시고요.
터미널부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했었는데 1/3은 쓰고 2/3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 같은 게 해제지역 전 용도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종전의 녹지가 생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리로 가는 건 무리고요. 저희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거로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래 생산녹지로 간다는 것 자체도 주변상황이 많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가더라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 집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이 사람들이 10년이란 세월을 묶여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준주거나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준주거는 그렇고 2종 정도면 법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주민들한테 시에서 입안할 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특혜도 주지 마시고 너무 손해 보게 하지 마시고 좋게 정책을 펴시기 바라고요.
공안협의 보낸 내역 있잖아요. 한 두 가지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 아실 겁니다. 브라운스톤 신설하고 없애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민원의 소지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법과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건축 민원을 봤을 때 건축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에도 없는 거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기 전에 시에서 공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본 의원이 나서서 경찰서장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지금 충성아파트 거를 새로 만들고 브라운스톤 거를 위로 올려서 가능3동하고 중간에 했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는 해당 의원들이나 동장들이나 해서 상의를 해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를 신경을 덜 썼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건 잘못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의견도 듣고 제가 현수막도 설치해서 사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안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안협의 할 때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컨폼을 받아서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CCTV 종합관제센터 있잖아요. 계속 방치가 되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차후 적절한 부지로 쓸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백석천 현장사무소 기초 바닥 콘크리트를 쳐 놨더라고요.
그때 답변할 때 이미 콘크리트를 쳐 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답변할 때 이거는 현장사무소로 쓸 겁니다. 라든가 그런 답변이 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차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모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현장사무실 들어온 거는 글쎄,
○강세창 위원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인데 같은 집행부 내에서 이런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사특별위원회 오셔 가지고 다른 걸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콘크리트는 쳐 놨더라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셨어야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허가는 받은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도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협의 같은 게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사용협의는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때 당시에 알면서도 답변을 못 드린 사항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는데요. 그런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일이 많아서 그러신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앞으로 민원하고 밀접한 것들은 철저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기획과에서는 의정부시 전역의 교통의 전체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사업이나 민원이 제기된 사업들 처리하기도 급급하고 바쁜 줄 압니다만 사실은 사업들을 예측해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내년 4월이면 신세계백화점 입점이 되지 않습니까, 의정부역 주변이 항상 교통이 제일 혼잡스러운 곳이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예식장들 많고 교통대란이라고 하는데 백화점이 들어오고 세일이라도 하고 이런 때는 아주 불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서울의 백화점들도 세일 기간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대비책들을 좀 철저히 세워서 교통흐름에 가장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사업신청을 할 때 백화점이던 예식장이던 신청 시점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점하고 준공되는 시점이 3-4년 간격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하는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논의하지만 3년 뒤에 환경이 여건이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대비를 해서 미리 예측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예산 낭비도 줄이고 현안 급급하게 하는 사업들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신세계 민자역사 들어오고 백화점 들어오는 데는 내년 4월 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컨벤션 뒤에 보면 교통지옥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말마다, 그래 가지고 한 두 대만 세워놔도 완전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으로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CCTV 위치의 적정성, 신규 설치 요구 장소 이전, 타 교통 시설물 대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CCTV 신규설치 민원지역 28개 지역과 기존 설치지역 90개소에 대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교통흐름,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3개소가 나왔으며, 이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1개소 조사된 바 향후 CCTV 설치 사업에 반영하겠으며, 교통흐름 및 주변여건에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민원신고에 따른 운전자의 교육을 시민불편사항 중심으로 보강 실시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운수사업자의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운수 친절서비스 교육 및 지도점검을 중점 실시하여 운송사업자에게 5회 권고한 결과 교통 불편 신고건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28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3,001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2,100개 구역이 주간 및 야간에 동시 배정되어 있으며, 주택가는 주간에 상가지역은 야간에 30%가 미배정되어 있는 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현재 45개소 3,849면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으로는 의정부동 545-2번지 외 1개 필지 1,337.6㎡에 대하여 포장 및 주차구획선 정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외 4개 필지에 대하여 임대주차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결정 및 설치 계획입니다. 의정부 역전공원 지하주차장 및 백석천 지하주차장이 4월 및 7월에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역전 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중이며 백석천 지하주차장은 건설재난과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암역 환승 공영주차장 편입 미보상 토지 매입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진입도로에 포함된 토지로 1월17일 매각대금 및 납부 계약체결이 완료 되었고,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118건에 171면의 내 집 안 주차장 설치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동안 지원 금액이 2억 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의정부 1,2,3동 가능 1,2,동 신곡 2동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72개 구간에 3,001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 7,863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견인은 1,124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무인단속기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53개소에 90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업비는 4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0개소 153.5km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을 단속하여 과징금부과 6건, 사업정지 2건을 행정처리 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306건을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9건, 사건송치 및 이첩 221건, 진행 중 76건입니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14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28건, 고발 27건, 임시검사명령 36건, 타시군 이첩 50건이 되겠습니다.
장기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총 345건을 처리하여 폐차정산금 970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소 내역입니다. 면적은 2,640㎡이며, 현재 방치자전거 500대, 방치 이륜차 15대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3건에 8억 9,671만 1,000원 부과해서 10월 말 현재 1,149건 3억 96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버스 교통 불편 민원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226건이며, 이 중에서 97건에 대하여 4,346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택시 교통 불편 민원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317건이며 이 중에서 158건에 대하여 5,560만 3,000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수시책인 고정용 CCTV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이 적은 38개소에 대하여 일요일 단속시간을 조정한 결과 월 평균 단속건수가 350여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속 완화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바 계도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실적보고를 보면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 사업이 1,400만원으로 한 거잖아요. 현재 집행이 800만원인데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저는 적극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저희가 사업을 지난 2004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그 동안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더 많은 대상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실무자 입장 판단에서는 단독주택이 3만 6,923호로 26.6%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쪽에 포함돼 있어서 보조금 신청이 매년 2,000만원씩 세웠는데 사업이 자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서 사업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래도 간혹 문의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요.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인데요.
○강은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임대형 CCTV를 업무계획에 보면 20대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대 설치했잖아요.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4대 2억으로 돼 있는데 설치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노후부품 단초계획은 가능1동 법원 앞에 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청용초등학교 앞에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당초 가능1동 법원 앞에도 실시했습니다. 4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청용초등학교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CTV 성능개선 사업이고요.
○강은희 위원 업무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노후교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능1동 법원 앞 외 43개소로 돼 있는데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냐고요. 이거는 청용초등학교 외 1개소로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같은 내용인데요. 7,000만원 속에 포함된 것 중에서 4,800만원을 부품교체를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1동 법원 앞에 하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실적을 같이 넣어 주셔야지, 이거로 봐서는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위치도 달라져 있고 목표수도 실적이 달라져 있으니까, 유인물에 잘못,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유인물에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업무계획 보시고 실적도 넣어 주셔야 되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장소를 바꾸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남혁 위원 무단방치자전거 보관소 운영내역에서 방치자전거 매각이나 기증으로 처분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에 기증할 계획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자전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건데 이륜차하고 보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관한 상태인데 도로과에서도 수리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거는 과가 틀리더라도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뭘 몰라서 어느 과에 질의했는데 다른 과로 하세요. 이런 게 많거든요. 종합적으로 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고로 교통지도과장님이 고생이 많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욕을 가장 많이 먹잖아요. 주차관리 단속이나 단속 나가서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기계약직은 처우 개선하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시간직 계약직 말씀하시는 건데 하루에 근무를 8시간 하고 격일제로 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틀 근무하면 다음 주에 3일, 공휴일은 놀고 있습니다. 연봉이 따지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월 110만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더군다나 이 분들은 매년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5년까지 근로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가 근무기간이 끝납니다. 신분상에 불이익을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총무과하고 담당 인사팀장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무기계약직을 다시 뽑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만들어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원스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 분들 보면 현장에서 막말 듣고, 인격 모독 처우개선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또 욕먹고 하는 직업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특별히 무기계약직을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이 신문이나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우을증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처우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연간 주차 벌금 수입은 어느 정도 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예산은 36억 정도 잡고 있는데 건수로 따지면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에 5만 9,231대를 발부했습니다. 평균 잡으면 4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4만원 따지면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뗄 때마다 욕먹고 멱살 잡히고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 양반들은 근무하면서 딱지를 떼기 위해서 서로 안 알려준다면서요.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메겨서 인사부서에 넘기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간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직장에서 같이 동료들끼리 모든 게 좋아야 되는데 딱지 많이 떼려고 불편한 사이면 일에 능률이 오르겠어요, 이 분들 보면 40-50대가 많은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연령층이 40대에서 50대까지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어요. 11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이틀에 한번 나오는데 잘못하면 짤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은데 철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알려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2년 연속이라든가 3년 연속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5년까지 주는데 매년 평가를 해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거든요. 3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4년차 될 적에 3명을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그 분들 들어올 적에 자기들이 5년 동안 매년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탈락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셔 가지고,
○윤양식 위원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직업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시간계약직인 거는 알고 들어왔습니다.
○윤양식 위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람이 잘려 나가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정부동 238번지 240번지가 역 앞에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경찰서쪽입니다.
○윤양식 위원 186번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이 부과는 2,533건인데 징수가 1,149건 체납이 1,824건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래서 10월 30일까지 가상계좌 포함한 거고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1,990건에 7억 4,147만 9,000원이 들어와서 82.4% 징수가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작년 한해까지만 실적이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예.
○윤양식 위원 나머지 체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10월에 부과하니까 11월 말까지 기존 고지서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한을 12월31일까지 주고 나서 안 내시는 분은 법원에 재산압류를 합니다.
○윤양식 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키는 사람은 안 내는 것이 당연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은 받는 게 당연하죠. 어쨌든 간에 끝까지 추적해서, 마찬가지에요. 다음 것도, 과징금 과태료 했지만 미납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사항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과징금은 회사에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어쩔 수 없이 내는데, 과태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인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에게 발부하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잘못한 상태에서 잘 지키면 되요. 안 내려면,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수시책으로 한 거는 미담사례고 잘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칭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 MMS 사전알림 서비스를 교통지도과에서 한 직원의 제안으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제안해서 우리 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공정보화 대상 경진대회에 올해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고 있는, 언제 발표가 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11월 말 쯤이면 대상이 선정이 돼서 대상된 시군은 현지실사를 합니다. 15일 쯤에 선정이 되는 기관은 기관표창을 받는데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윤양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덕균씨가 굉장히 이분이 컴퓨터 관련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원경찰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승급이나 승진하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의원님이 자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안타까운 게 그 분이 다른 일반직원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반직원보다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오셔 가지고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전산 쪽에 워낙 취미가 있어서 그런지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저도 가끔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우리가 주안점이 뭐냐 하면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는 MMS 이걸 금년도 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화 해 가지고,
○윤양식 위원 이것은 세수 수입 이런 거와 관계없이 주민편의 이러한 획기적인 그런 거 같아요. 불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폭 감소할 거 같고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이걸 하게 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주차를 했다. 이런 사항은 없어질 겁니다.
○윤양식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현저히 줄을 거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 봤어요. 의정부시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있고, 제안을 해서 보면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제천, 경기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특별승진 특별승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법에 의한 채용을 받아서 저희가 안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윤양식 위원 그래서 특별승급 부분에 보면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는 특별승급으로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시 조례에서 간과한 거 같아요. 의정부시에서 그 분은 의정부시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반직이든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귀감이 돼야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고 그런 것은 칭찬은 일단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그런 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천시에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제천시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특허가 5개가 있어요. 제천시 조례에 의하면 제안한 사람이 수익의 30% 내지는 5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봉을 7천만 원씩 별도로 가져가요.
굉장한 이득인 거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로 장덕균씨 교통지도과에 MMS 사전알림서비스를 제안한 이거 이전에 한 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예. 가상계좌 시스템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공무원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미담사례를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어떻게 갔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고맙습니다.
○윤양식 위원 2008년 장암역 환승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조건부로 144억 원을 우리 시에 분담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다면 장암환승역 주차장이 서울에서 총 사업비가 162억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장암역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65대 35로 했고, 그렇다면 원래 그 쪽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돈을 생색내겠다는 건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이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지도과장도 답변을 못해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보자면 지도과나 현장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제 도시과 심사를 할 동안에 위원장님께서도 허락을 한 사항이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허락하셔서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하기로 했던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의정부에 소유한 이 사람들이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당연히 걔네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생색을 내면서 우리한테 지분은 투자한 비율대로 65대 35로 108억 투자했고 우리는 35%밖에 투자 안 했으니까 지분이 합당할 수 있지만 그 쪽에서 굳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우리 지분은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주차장 수입도 65%를 그 쪽에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제부터 문제가 붉어진 게 93년 당시에 협약사항, 지하철 7호선 장암 차량기지에 대한 것을 불합리 조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사실만 주지하고 관련 93년부터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무단방치차량 차량 정리가 있습니다. 시내 다니다보면 봉고차 망가진 거 길 옆에 세워놓고 돈 싸게 줍니다. 하고 써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게 주택과에서 불법광고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무단 방치차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적인 생각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정리를 해서 치우면 불법광고까지 같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불법광고물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것만 떼어 가면 그만인데 차량은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지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어제도 병원 가다 보니까 호원동 소각장 쪽으로 다리에 봉고차에 광고물을 써 붙여 놨는데 서울 진입로이고 서울로 나가는 의정부의 대표 길이잖아요.
보기 흉하다는 얘기죠. 나가면서 문득 생각나서 주택과에서 관리할 것이냐 과장님이 관리할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주택과도 해당이 되고 저희과도 해당이 됩니다. 어느 누가 먼저 하는 과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차량에다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대로변에 많이 있는데 방치차량 할 적에 차량등록 원부 확인하고 하다 보면 소유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압류 해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끌어가요. 끌어간 다음에 다시 보면 대 놓고 있습니다. 파리 쫓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인데 하여튼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보기 싫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도로변에 미관상 보기 싫고 내용도 혐오스럽고 그런 내용이니까 차량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신규설치가 시급한 곳에 3개소, 이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1개소로 조사가 됐는데 신고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어디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CCTV가 관내 90대가 있다 보니까 더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통흐름이 완화한데로 이전해야 되느냐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3개소가 설치대상 시급한 지역이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주차 출구 앞 도로, 가능동 SK뷰 아파트 앞 도로가 있습니다. 녹양동에 상가 지역 내 해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을 해서 효과볼 수 있는 지역을 보니까 신곡동 신동아아파트 패밀리아 아파트 출입구 앞에 있는 것을 신곡동 K마트 앞에서 신동아아파트 출입구 앞쪽으로 이전하면 단속의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교통기획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컨벤션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답변이 나갔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거기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세계백화점이 내년 4월이나 5월에 오픈하면서 그 쪽에 신세계백화점 세우면서 차량 진출입이 많을 거로 예상돼서 교통처리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쪽에서 불법주정차 지역 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데 CCTV를 9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센트럴타워 쪽에 한 대를 하는 거로 내년도 초에 공사할 적에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서 설치를 안 해 주면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하는 거로 실무 부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하는 거로 알겠고요. 그 안에 설치하기 전에 주말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딱지를 떼거나 교통지옥이에요.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사거리에 알아보니까 주차장 만들었는데 위로 올라가면 CCTV가 있어요. 그게 학원이 엄청나게 큰 학원이 있어 가지고 설치한 거로 아는데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이 떼어서 옮겨야 된다고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안이라고할까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일반인한테 입찰을 해서 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안이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요.
CCTV 가동시간은 알고 있지만 확인 차원인데 평일 시간하고 주말시간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틀리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차 후에 몇 분 있다가 단속하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저희는 10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TV에서 봐서 알겠지만 언론에서 봐도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식당 앞 주차라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보니까 시행착오가 조금 있더라고요. 의정부 정도 같으면 영세 식당을 위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라도 지정을 하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잘 하면 시장님의 업적이 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고맙습니다.
○강세창 위원 속기록에 있으니까 저도 옆에서 한 거로,
그 다음에 가상계좌 시스템은 본 위원이 초선때 들어오자마자 얘기한 겁니다. 그때 수도과에 계실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 세금으로 낼 수 있게 그것도 제안했었고,
마지막으로 의정부1동 지하공영주차장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10년 조금 더 된 거 같은데요.
○강세창 위원 이게 슬라브 강판 보강, 바닥 도장 이런 거로 됐는데 바닥도장이나 유도배수는 상관이 없는데 슬라브 강판 보강 같은 것은 전문가가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재작년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조사를 한 게 공무원이 했는지, 아니면 구조안전기술사가 했는지.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구조안전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 자리에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예.
○강세창 위원 저도 다니면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건물 구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의식이 별로 없어요. 무너져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도 됐고 라이브로드라고 하죠. 검토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거 있죠.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된 거요. 이거를 문제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주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8개소에서 계속해서 1단계 시범 추진한 차량운행이 적은 38개소에 시간을 이렇게 했다가 확실하게 1시부터 6시로.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작년부터 시행한 건데요.
○강은희 위원 작년도에 추진했던 게 금년까지 계속 진행이 됐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금년도 38개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쪽은 교통흐름이 괜찮으니까 주차를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역기능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식당 얘기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서 이익이 있으면 반사적 불이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따른 결과물을 가져야 되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업무계획에서 주차장 유지관리사업 20대에요. 임대형 CCTV가 있어요. 똑같은 문구로 2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적보고에, 그리고 문서로 받는다는 것에 어떤 것이 분명한 것인지 해서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 동시착공을 위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3개 노선 174km중 의정부- 금정노선은 45.8km 3조 8,270억 원이 소요되며,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고시되었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KDI에서 곧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3개 노선 조기 동시착공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주 고읍지구까지 정류장 3개소에 14.1km 7,590억 원이 소요되고 2010년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0.6으로 기재부에 보고되었으며 2011년 노선을 추가 단축하여 4월 2차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하여 8월에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10월에 KDI 방문 건의하였고 12월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외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고양 능곡간 29.9km에 8,886억 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일반 철도로 추진시 전액 국비 시행될 것이며, 2010년 8월 예/타 중간보고 결과 B/C0.45로 조사 보류되었으나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고시되어 9월에 2차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요구로 정부에서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2억 3,000만원으로 10월20일 준공하였고, 활성화방안 연구를 통하여 이용수요 재검증에 따른 운영 손실금을 예상하고 이용수요 극대화 등 현실화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 수요창출을 위한 홍보 및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버스노선 개편과 이용수요 극대화를 위한 정거장 연계 체계 추진, 정거장별 특성화 및 홍보계획 수립으로 수요증대를 도모하고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기반 및 손실부담 해소책 마련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상급기관 재정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회룡 통합 환승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선하역사를 지상3층 선상역사로 건립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까지 240억을 투자하여 완료 예정으로 코레일과 50대 50으로 투자되며 2009년 12월 사업시행 협약 체결하여 2011년 7월 착공하여 3%의 공정입니다. 2012년 6월 경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통로 공사를 완료하여 경전철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 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 연장 11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불변가격은 5,470억 원으로 BTO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 공정 97.8%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차량 성능시험 및 예비 준공검사,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기술시운전, 6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거쳐 6월 말에 준공 및 개통이 되겠으며,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건설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경전철 건설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적입니다. 안전 보건교육 현황으로는 정기교육, 관리자정기교육, 신규자교육, 특별교육이 되겠고, 교육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 보호구 및 안전장비 취급과 사용, 물질 안전 보관 자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전점검 현황으로는 자체점검과 본사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적은 13회 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은 자체안전점검은 금년 10월 말 기준 30회, 본사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 예산으로 민간투자금 포함 1,504억 3,099만원이며, 국비 185억 3,600만원, 도비 14억 1,385만원, 시비 195억 4,4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이 성과가 미비하고 필요성에 의문인바 향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업자 측과 재협상시 사업비를 부담토록 한 사항은 합리적인 교량하부 경관개선을 위해 시에서의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으며, 경전철 개통 이후 경관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관리 및 운영을 책임자인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안전관리교육 철저와 감리회사 교체 및 각종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행자에게 안전관리 교육 실시와 민원에 적극 대처토록 하였고, 외부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추가발생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감리회사 교체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감리의 업무 및 귀책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교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용천변 정거장 하부를 활용토록 다각도 검토와 차량기지 홍보관이 주민홍보 및 교육의 장이 되도록 보완토록 한 사항은 정거장 하부공간 활용은 하천관리법 및 건축법 소방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반영은 어려우며, 홍보관 위치상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지 못하므로 이용활성화 차원으로 장소 이전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거장과 터미널 환승을 고려한 육교가 사업완료 후 방치될 수 있는 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한 사항은 보도육교는 현재 공사 마무리와 더불어 터미널과 협의를 통해 환승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입도로 개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경전철 공사로 도로개설이 지연되므로 2011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한 사항은 경전철 공사는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는 10월28일 개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행정력 집중으로 광역철도를 시행토록 노력과 GX 3개 노선이 동시 착공되어 우리 시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라는 사항입니다. 2010년 예/타 통과토록 노력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되어 지난 4월 제2차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개발계획 반영 요구와 정책적 분석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출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GTX 3개 노선은 4월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고시되고 국가예비타당성 대상으로 반영되어 KDI에서 용역을 진행 예정이며 동시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국비 185억 3,600만원과 도비 14억 1,385만원이 모두 교부되어 지출 완료하였으며, 2012년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먼저 일문일답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다음에 시정질문 할 겁니다. 다음 다음 회기 때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궁금한 게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K-POP 공연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산곡동 그린벨트 지역에 유보지역으로 돼 있던 지역인데요. 기본계획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공연장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께서 어떤 답변을 할 때는 언론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K-POP 공연장 얘기나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봤을 때 K-POP 공연장이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강세창 위원 백번 양보해 가지고 한다고 쳐, 그러면 그걸 한다고 해서 경전철이 왜 활성화가 되겠느냐고요, 구석에 버스도 안 들어가고, 택시도 안 들어가고, 경전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스노선도 없고 택시노선도 없는 산속에 경전철 노선을 끌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건국대도 유치하겠다는 거고, 같이 연계돼서 된다면 경전철은 바로 못 들어가지만,
○강세창 위원 건대니 MOU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청의 공적인 집행부의 생각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에 K-POP공연장이라는 게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고산지구까지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거 하나만 봤을 때는 아직 사업성은 더 판단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경전철 소음이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줄일 수 없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시승했을 때 소음은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60km 속도에서 측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기준이 80㏈로 돼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측정한 거는 있어요. 78㏈ 정도로 나오는데 계속 성능시험이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 결과치는 아닌 거로 봅니다.
○조남혁 위원 일반 지하철보다 소음이 큰 거 같아요. 점검을 해 주시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외부 소음 측정하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의 완공이 다 되니까 그 전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경찰서 앞하고 의료원 중간에 역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안 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검토는 했던 거로 아는데 이미 시행 중에 있었던 사항에서 경찰서 역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방안은 있는데 어렵지 않나,
○조남혁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든다고 했었다고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요. 의정부여중, 여고, 공고, 의중, 4개 학교가 있고 경찰서 있지, 의료원 있지, 6차선 도로가 동서로 다 뚫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안 만든 거 같아요. 효자역 같은 거는 그렇게 필요한 거 같지 않아요. 성모병원을 연결을 제대로 해 놓으면 모르겠지만 몇 가지 느끼겠더라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거리상으로 그런데 효자같은 거는 보도 육교를 해 가지고 부용천 횡단 교량을 하고 있어요. 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조남혁 위원 그런 거는 멋있게 해 줘요. 경전철이 어떻게든 적자가 안 나야 되니까, 발곡역이 도시미관에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시가지 쪽하고 다르게 하천변에 돌출돼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하천변에 봐도 그렇고 상징적인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장기적으로는 순환선까지도 예전에 얘기는 있었어요. 청룡부락으로 해 가지고 보충대 지나 가지고 용현동까지 가는 계획은 있었던 건데 시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남혁 위원 그쪽 지역 주민이나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이에요.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철저히 검토를 하시라고 하시라고요. 아시지만 효자역 쓰레기 적환장은 옮길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예. 청소과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가능동 쪽에 보면 뉴타운 지역에 집이 너무 허술한 데가 많다고요. 빨리 뉴타운 사업을 연계해서 깨끗하게 해야 활성화가 되죠, 경관은 좋은데 몇 군데 때문에 너무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전철이 운행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나겠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수요 예측한 거는 초기연도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남혁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탈 거 같아요?
8만 명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초기 연도가 7만 9,000명 수요가 돼 있거든요. 단독요금으로 했을 때 5만 6,000명, 71% 정도 되고 통합으로 갔을 때는 6만 3,000명까지 나오는 거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예측해 가지고 안 되죠.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서 예측한 게 10% 17%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문제라고요. 지금 부산 김해 경전철은 수요예측 비례에 17%밖에 안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용인이 다시 수요 재검증했을 때 30% 나왔었던 거거든요.
○조남혁 위원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많이 타겠죠. 그런데 평일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시간은 러시아워 아침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3분30초 배차고, 나머지 시간대는 6분20초 배차가 되거든요. 수요가 많아질 때는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2분30초까지도 당길 수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차 운행하는 거보다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할 거냐고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래서 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노선체계나 이런 걸 확실히 해야 되요. 너무 빗나간 통행예측 때문에 내년 6월이면 개통할텐데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수요예측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도에도 다녀보고 그러면 일단 운행을 하면서 다시 하자, 그런 게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너무 수요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에서 개통해 가지고 수요예측이 맞은 거는 거의 없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예.
○조남혁 위원 통계상 보면 다 뻥튀기에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어제 KBS 뉴스추적에 나왔었는데 없습니다. 50% 근접한 게 제일 많았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50%도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백억씩만 손해 봐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래서 시승도 많이 시키고 싶고 그런 거고, 직원들도 전체 다 타고 다니게 유도해야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잘 되려면 적자가 안 나야 되는데 적자나기 시작하면 의정부시도 문화 복지 교육 예산 쓸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최고로 의정부시에 심각한 거예요. 최고로 중점을 둬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게 처음부터 워낙 잘 못 돼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거의 뻥튀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초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민자사업 유도하는 측면에서 장래 개발계획까지도 수요를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게 만약에 나중에 잘못됐을 때 연구용역 기관에 책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벌써 10년이 넘는 내용이라,
○조남혁 위원 10년 됐으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그런 것도 있나, 출처 있던 거, 10년 전 모든 자료를 뽑을 수 있나,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지만 모든 분들이 지혜를 짜야 될 거 같아요. 의정부 활성화방안에 카페에 올라온 거를 보면 경치는 너무 좋더라고요. 의정부에 서울의 4대 명산이 두 개나 있으니까 도봉산 수락산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철저히 검토해 보세요. 유명산 배경으로 관광열차도 해서 벤치마킹을 하자,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구름다리 건설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룡역 같은 데는 폭이 좁지 않아요?
접근성이 안 좋은 거 같은데,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1호선 타는 쪽으로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안에서 연계가 됩니다.
○조남혁 위원 모든 거를 동원하셔야 될 거 같아요. 버스노선 체계나 택시나 자전거 부대사업 해 가지고 하다못해 TV 예능프로라든지, 세 바퀴 이런 거라든지 해 가지고 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과장님 써 놓은 거 보니까 의지가 대단하신 거 같아요. 수도권 명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의정부만은 명품이 돼 가지고 좋은 도시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십시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GTX 동시착공을 위한 추진현황, 이번에 안 될 거 같더니 예산확보가 됐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뉴스 보고 안 건데 빨리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차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입장에서는 동탄에서 킨텍스,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군포 금정에서 의정부, 옛날에는 1번이 동탄에서 킨텍스, 2번이 송도에서 청량리, 3번이 금정에서 의정부로 3번 이었어요. 이것이 동시착공을 하지 않으면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는 거는 30년 후가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에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1차 예타에서는 가장 불리하게 나와 있는 거고 국가에서도 예타를 하다가 어떻게 나올지 변수는 있는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시죠. 7호선, 경전철, 하지만 이것도 동시착공을 위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이왕 하려면 동시착공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경기도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배를 마신 후에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여건이 많이 개선됐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0.901정도까지 나왔고, 예타가 거의 확실시 된다.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KDI나 여타 정부기관 쪽에 노력이 소홀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본인이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KDI 방문한 거 기사 봤습니다. 강성종 국회의원께서도 KDI 방문해서 7호선 예타 통과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한 두 번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인 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의정부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짙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래서 저희도 자료가 거기서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 돼 있는 거만 판단하는데 양주와 같이 협동으로 해 가지고 장기계획이 있는 거 까지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정책적인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지역이 남부 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시설을 해 놓고 인구를 유치하고 그러지만 북부가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타가 통과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산적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광역철도 지정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겠고요. 그 동안 소외됐던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산 넘고 산인데, 일단 1차적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결국은 통합환승할인제가 관건이죠. 그런데 그 쪽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통합환승할인제를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실 나는 부분 피해액이라든가 MRG는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수요가 많으면 MRG는 발생 안 할 수도 있죠.
○윤양식 위원 6만 3,000명만 타면 발생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 대신 환승할인을 하다 보면 손실 보전해야 될 금액이 커지는 거죠.
○윤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그거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단독으로 갔다가 2007년도에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는 있는데 계속 협상을 해야 되고요.
○윤양식 위원 서울시하고도 관계있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거는 최종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인천, 하여튼 7군데가 됩니다. 그걸 저희가 다 뚫어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셔야 할 거 같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시작이 국가의 정책에 의한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한,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손실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것을 국가에서 무시한다면 시작 자체를 그렇게 해서 한 것을 지자체에 떠밀어서 의정부같이 재정이 열악한 이런데다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결국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다녀보면 민자에 대해서는 그런 보조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통합 환승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해 쪽에서 작년에 법령 개정까지 상정은 돼 있어요.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김해하고 용인하고는 의정부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김해나 용인 같은 경우하고 사실은 이 전에 이렇게 근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수립 용역을 했고, 대중교통 노선도 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가히 거의 절망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절망적인 것을 보여줘서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경전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희망적인 사항들, 저는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했던 5만 6,000 정도가 나왔죠. 단독요금으로 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워낙 엉터리 같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상회하는 사항도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80%죠 최저 5년 동안, 6만 3,000명 정도 될 텐데 어찌됐던 간에 단일요금제로 했을 경우 최대한 한다면 보도에 보면 32억 36억 정도 적자 나오는데 그거 아래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물론 거기서 관건은 단독요금제 1,300원이 1,200원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인거 같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사실 요금은 1,300원이 넘습니다. 최종협상 과정에서 요금이 결정되고 일단은 1,300원은 고수를 하고 싶고, 더 이상 올라갔을 때는 어렵죠.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수요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개진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단일 요금제로 했을 때도 1,200원 정도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손실금액이 높아지기는 하겠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낮아지면 MRG도 떨어지는 거고 손실보전해 주는 것도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요금들이 1,100원까지 올라갈 계획이거든요. 그런 갭이 줄어드는 게 좋은 면도 있고요. 수요 해 놓은 게 사실은 저희도 보수적으로 했다고는 봐요. 그렇더라도 실제 해 보지 않고 단지 추정일 뿐인데, 많이 나와서 활성화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을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더불어서 경전철 주식회사에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지금부터 준비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시승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도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다음 기회에 시운전이라든가 다시 한 번 탑승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절망적이지 않고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로 갈 수 있는 그게 결국 미래의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시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려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어려울 때 일을 잘 해 내시면 능력이 표현이 됩니다. 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기준 불변가격이 얼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2004년 9월1일 기준으로 4,750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5,470억입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것들이 불변가격 자체가 코스트가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어떤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당초에 2004년도 할 때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4%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건데 7년 됐습니다만 다시 적용했을 때 2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늘어나는데 아직 연도별로 보면 4%는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해서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업지시도 내리고, 과업 지시내린 내용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유용한가요,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산출된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요. 얼마만큼 기대하세요. 예산 요구한 거 의결해 드린 게 잘 된 건가요?
숫자 자체가 정확성이 있고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돼 있는데 아직도 설명식으로 간다는 게 용역의 결과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을 무조건 경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애물단지고 의정부시를 망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행정적인 내부적인 것으로 진행돼야 될 거, 버스노선 체계를 한다든가, 대중교통을 한다든가, 요금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돼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요청했던 교각 밑에 하는 것도 보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많잖아요.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많은 사람이 타야 되잖아요. 많이 타면 많이 타는 거에 대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안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좋더라, 저희 그날 시승하고 나서 저녁부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경전철에 대해서 시승해 보니까 좋더라, 물론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음이 그거는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경전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홍보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홍보가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차량기지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지금현재는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강은희 위원 접근성 떨어져서 안 돼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래서 홍보관 자체를 회룡역이 어느 정도 돼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는 것도,
○강은희 위원 다중이 많이 활용하는데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홍보 이미 늦었어요. 언젠가 지나다 보니까 의정부역 앞에 조그만 경전철 모형도를 그나마도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시장님 지시해서 경전철 모형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크고 실제와 비슷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데, 저는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개통하면서 홍보하면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각종 신문 매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홍보, 그렇지 않아도 용인 건을 보면서 더 시민들의 생각이 악화돼 있어요. 그나마도 다니면서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의 재판의 결과를 갖고 또 다른 부정적 생각을 하면 저는 빠른 시일 안에 경전철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협력적으로 하시면서 관건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 있는 행정상황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만큼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승을 하면서 오는 것과 저희가 시승하면서 느꼈는데 지상에서 보는 거 하고 3층 건물에서 보는 거하고 의정부시 경관이 너무 좋은 이미지더라고요. 아파트의 색깔이 이것도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도색도 경전철을 타면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협력적으로 하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좋은 것인데요.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활성화 된다면 역 주변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계해서 하는 거는 하지만 주민들께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될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타는 거 이상 좋은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승하는 거로 계획을 다시 짜지만 원론부터 해서 법원 검찰도 하려고 하는 게 행정타운의 입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시설하는데 계획을 다시 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왜 아까도 도시과도 그렇고 K-POP 얘기를 했느냐하면 어떤 진지하게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전철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일반인들도 저희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검토하고 시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있어서 진지한 답변이 필요한데 시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1일 탑승인원 예측한 게 56,000명이라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에서 도시철도처럼 인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게 정확하게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어디서 했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민자에서 해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대우엔지니어링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대우나 공신력 있는 회사들인데 맨 처음에 MRG 했을 때는 공신력이 없었고, 지금은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불안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봐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시장께서는 MRG 정확한 거다. 그래 가지고 인수나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답변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거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 파산상태인데요.
○강세창 위원 인수를 떠나서 꼭 인수한다는 걸 떠나서도 지금 여기 모든 나온 보고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것도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도시철도 처음MRG 산정했을 때하고 10%도 안 탔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대표적인 게 영종도 가는 것도 그렇고요.
○강세창 위원 그 사람들이 처음 그걸 갖다가 자기네가 인수하려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이런 경우도 그럴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해서, 그걸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비용을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도 YMCA에 가서 경전철 때문에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도 했었는데 앞으로 홍보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방법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시민들한테 제안을 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차후 문제이고, 우리가 적자보전액 아시지만 통합환승할인제를 미도입시에 36억 원을 물어주면 되요.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안 하는 게 사실 더 문제가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지만 하게 되면 80억 원이 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인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할 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최종보고서가 나올 날짜가 지났거든요. 10월20일인데 왜 안 나오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최종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맞춰서,
○강세창 위원 10월20일 납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납품 되는데 보완 시킨 것도 있고 해서 최종보고회 끝나고 하려고.
○강세창 위원 6월이면 개통이라면서요. 미리 지금 정도는 나왔어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걸 보고 저도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보고서도 빨리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경전철 밑에 화단은 언제 나무 식재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번번이 날 우려가 많아요. 그 밑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당초에는 나무 심는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조남혁 위원 나무를 안 심으면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래서 중간에 안전휀스도 검토하고 있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반드시 해야 되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니고 그 밑에 덤프트럭을 대 놓고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해 가지고 경계석을 흙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 외의 지역은 유턴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이런 데는 빼 놓은 건데 그런 부분은 휀스 계획이 추가로 있습니다. 아직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해 놓으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하고 경전철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너무 싸게 하느냐고 기둥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상존돼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경찰서에서도 그런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잘못하면 큰 일 날 거 같아요. 그래서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땜방식으로 해 놨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GTX 완공이 되겠어요, 서울시하고도 협조가 돼야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국가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잘 협의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는 반드시 숙원사업이고 돼야 되기 때문에 긴밀히 굉장히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쓸 예산이 없다고 나온 거 아시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GTX는 민자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조남혁 위원 민자라도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경기도 부담액이 있고, 경기도가 최고 많죠. 그 다음에 서울시도 부담액이 있다고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고 별도로 나올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되요. GTX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잘못 됐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잖아요.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잘 파악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제 추적60분 보셨죠. 거기서 다룬 건 김해하고 용인 위주로 다뤘어요. 사실은 주 포커스는 최초에 용역 산정에 따른 교통개발연구원의 문제점, 그거를 주로 다뤘는데 의정부를 안 다뤘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사실 저희도 계속 언론에 나가고 했지만 수요예측 퍼센테이지가 용인하고 김해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높더라도 손해는 적자는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윤양식 위원 저는 거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추적60분에서 용인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 똑같은 맥락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전철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이 김해와 용인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에도 경전철이 있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안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중 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의정부는 비교적 낙관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 다룰 수도 있다. 저는 관점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다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이전에 했던 부분들 다 들춰내려면 1년 가도 결론이 안 나는 문제니까 조금 더 용역보고회 한 거 내용 대책 전부 다 직원들 전 역량 동원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어제 추적60분 보면서 그 생각 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저희도 많이 타는 거 이상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속 매진해야 될 거고요. 통합환승할인도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 할 수 있게 차곡차곡 준비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용인이나 김해 의정부의 MRG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다른 부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장점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세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시승하면서 한 가지 느낌이 의문 나는 부분이 경전철 하면서 노선 위에 레일 위에 열선처리가 돼 있어서 눈이 오더라도 녹여 가면서 레일이 얼 위험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인지 심야에 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밤 11시부터 새벽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폭설이 내리거나 할 때 운행 안 하는 시간에도 열선만 가동을 시킬 수가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항상 켜놓고 있기 때문에,
○빈미선 위원장 운행 상관없이 항상 가동을 시켜서 폭설이 와도 뒷날 아침에 운행을 못 한다 이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예.
○빈미선 위원장 지상에 노면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기온차가 있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밤에 폭설이 많이 내릴 때 아침에 운행을 못하는 수가 있지 않나, 그거는 상관없이 열선 가동은 24시간 할 수 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겨울에는 항상, 대기온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이 됐을 때는 항상 준비가 되는 거죠.
○빈미선 위원장 모든 예측 가능한 불편사항들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점검하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계속해서 건설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시 1억 이상의 사업은 가급적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부서별로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접수 검토 후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의 성격과 소요금액 등을 분석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분포가 주로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향후 재난발생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균형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급수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시 비상급수시설 외에 관내 약수터 33개소 동쪽 12개소, 서쪽 21개소, 민간 지하생활용수 512개소, 동쪽 304개소, 서쪽 208개소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랑천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바람에 대하여는 2011년도 중랑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경계석을 미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이 시공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확보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용 안전표지판에 대하여도 향후 예산 확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시 국비 도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 중인 지방하천 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석천의 경우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회룡천의 경우는 국비 60%, 도비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 내 각종 시설물 설치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물 분야 감사시 지적사항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 명절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및 추석절 대비 안전점검과 경기도 우리시 시설관리부서에서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의 협조를 통하여 합동 안전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의 조치 이행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타 위원회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과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 규정에 해당되는 여성위원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은 총 위원 31명 중 당연직 위원 1명을 여성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위촉기간 만료 후 차기위원 선정시 여성 위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중랑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시 미꾸라지 방류, 미나리 식재 등으로 수질개선 및 방역효과를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대하여 사업효과와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시 미꾸라지 방류 및 미나리 식재를 검토한바 인위적인 미꾸라지 방류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 있고 미나리 식재는 중랑천 지반이 모래질로 식생이 부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천 구거용도폐지 실적입니다. 용현동 210-17번지 외 5필지 585필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8억이며, 28건을 추진하였으며, 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토목공사는 총 100억 원 이상 축대 옹벽은 산장연립 옹벽이 되겠으며, 점검대상 시설 수는 11개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현황입니다. 재난취약시설 현황은 대형공사장 7개소, 옹벽 1개소, 다중이용시설 7개소를 안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조성액은 76억 5,800만원이며 집행액은 10억 9,000만원입니다. 잔액은 65억 6,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해 피해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7월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총 강수량이 3일 동안 696mm가 왔으며, 1일 최대 시우량이 101mm가 온 바 있습니다. 총 피해현황은 263건으로 36억의 피해가 있었으며 공공시설의 피해로는 17건 33억, 사유재산 피해는 주택가 농경지 침수 등으로 246건 2억 3,400만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실적입니다. 사업비 320만원이고 가입현황은 781세대를 가입하였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화사업 5.4km 중 5.12k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275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3km 지하주차장 2개소 61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9월20일 시공계약 및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은 600m가 되겠으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6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도 10월31일 군 방어벽 철거 최종승인이 통보된 바 있으며, 22일 공사를 재착공 하였습니다.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총량은 8.6km로 내년도 잔여분 조경식재와 간이화장실 어도, 체력단련장 등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개보축 공사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8차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일천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보상필지는 99필지 2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21필지 전체보상률 72.1%를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추진 실적입니다. 장암배수펌프장에서 서울시계간 515m에 대해서 그 동안 금년 5월 13일까지 자전거 전기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사업시기가 중복돼서 일시 중단돼 있으나 금년 11월 자전거도로 전기공사를 재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총 11개소 공작물 설치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준설현황입니다. 총 5,100㎥를 준설하였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로 계고 4건하고 고발도 4건 한 바 있습니다. 낚시 등 금지행위 단속은 현장계도 9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내역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평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시설수 20개소이며, 1일 1만 3,000톤으로 그 중 음용수 16개소, 생활용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응급처치 세트 182세트를 금년 1/4분기에 폐기한바 있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2동에 소방서 민방위 교육장 내에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심폐소생술과 화재진압, 화생방, 완강기 체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12일 용역을 착수했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공사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부대는 제6군단 3169 부대이며, 지원액은 1억 2,8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결과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은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업 위치선정을 위하여 현장과 지방하천 제방을 순시해 봤습니다만 소규모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시장 포괄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주민편익사업 비상대피 안내 표지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도 지원요청 사항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도에 41억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국비 29억, 도비 12억이 되겠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37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 6,200만원과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사업 24억은 금년 11월8일 가내시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상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과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일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부용천 환경개선사업과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조에 의해서 위원수가 21명이고 개최는 2회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수는 12명이며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 4조 5항에 의해서 위원수 31명이며, 여성위원은 1명이고 개최는 3회 하였으며,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에 앞서 건설재난과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경기북부에도 심각한 비 피해들이 있었음에도 의정부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재난과 직원 전 공무원들의 노고로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 시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건설재난과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재난에 대비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610면으로 돼 있는데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주변의 이동상황이라든가 봤을 때 법적인 것은 450면이면 되거든요. 2015년까지 해 봤을 때 610면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안정자 위원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쪽에 백석천을 복개 철거를 하고 하면 610면이 백석천이 생태하천으로 하면 시민들도 많이 몰릴 것이고 청계천 복원사업같이 하면 생태하천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차면수가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게 610면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440면에서 450면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머지 100여 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 가지고 610면을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 용역을 받아서 결정한 겁니다.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안정자 위원 집행부에서는 충분하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택도 없다고 그러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운영하는 게 400면에서 430면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정자 위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랑천 부용천으로 보수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중랑천 부용천 수해 잡목 이런 게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바닥에 조깅코스가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걸로 해야 되나, 비만 한번 오면 다 나가 자빠져 있던데, 보기가 저녁 때 돌아보면 너무 보기가 나쁘던데.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수해가 나면서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벽돌이라든가 돌 같은 게 굴러 내려오면서 깐 겁니다. 그게 벗겨진 건데 저희들이 도비 받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착공해 났습니다.
○안정자 위원 해마다 보수공사를 돈 들여서 해야 되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올해 같은 경우처럼 물만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돌이라든가 그런 게 걸리게 되면 그게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걸리지 않으면 벗겨지는 재질은 아닙니다.
○안정자 위원 중랑천하고 부용천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할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시설한 것도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신곡2동에 삼성 홈플러스 반대쪽으로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는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둔치를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여유 공간이 없어요. 제2청 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못했고 반대편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하고도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한 거거든요.
○안정자 위원 신곡1동 장암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랑천 건너에는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건너편으로는 전혀 시설물이 안 돼 있습니다.
신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게 게이트볼장도 신곡동 구름다리 쪽에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부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신곡1동 장암동 쪽으로 체육시설을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부용천 쪽에는 부지가 없고 중랑천 쪽에는 능골다리 밑에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검토하지 말고 꼭 해 주십시오. 민원이 만나기만 하면 나오는데,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 쪽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최근에 추운데 행사 하느라고 애쓰셨고요. 금년도 하시고자 하는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한 거를 보고하는 장입니다. 특수시책 기대를 했어요. 제목이 좋더라고요. 흐르는 물과 같은 소통의 공간 조성, 기대를 했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셨죠. 이런 것들을 저는 최소한 특색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다수의 요구나 부득이할 때 해야 되고, 특수시책은 지역의 특색적인 것, 각 과에서 요구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계획해서 1억 5,000만원이 요구됐다가 안 하시게 된 것이 언제 결정된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요.
○강은희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미확보가 돼야지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면 이미 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는 장소 같은 것도 중랑천 중심으로 호원동에 신일유토빌에서 한주아파트 쪽에 하시겠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에 일부 하는 거는 체육시설을 해 드렸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쪽에 부지가 부족해서 했던 것이고 예산도 못 세우고 해서,
○강은희 위원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도 정확하게 고민해서 해 주셔야지만 부득이하게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진실로 사실에 입각한 그런 보고가 되셔야 되요. 그렇게 안 하시면 신뢰가 깨지게 되면 열심히 하신 것이 다른 것도 혹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실적보고 해주신 것을 보면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가 당초 업무보고에 있는 겁니다. 5억 5,400만원인데 예산 확보된 게 3억 확보 되셨어요. 당초 업무계획보다 실적을 줄여서 하신 건가요, 사업량은 부용천에 나무다리를 15개 중에 4개를 보수하고 중랑천에 합류되는 세월교를 설치하고 여러 개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청소하는 거로 바뀌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단하셔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지만 예산이 만일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면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처음에 관행적으로 업무보고하고 말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예산이 미확보 됐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인지시켜 주시고요.
중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당초 업무계획에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실적보고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 추진계획이 생태관찰로 5.34km 및 진입램프 5개소를 포장하시겠다고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추진 실적이 생태관찰로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 예산보다 다른 사업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했고, 징검다리 24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31개를 만드셨고, 저는 계획하셨던 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는 시비로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더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전체적으로 국도비사업인데 국비나 도비는 소진이 됐고 나머지 시비 부담이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비부담으로만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했던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004년도부터 사업하던 겁니다.
○강은희 위원 실적부분에서 이미 2004년부터 10년까지 추진된 사업과 2011년도에 진행된 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예산이 국도비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현안사업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조기추진 해 가지고 당초에는 금년 5월에 완료하는 거로 보고를 해 주셨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 안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강은희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비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금년 5월에 완료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적보고를 보면 도비 시비를 통틀어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조금 구분이 돼야만 시에서 집중적으로 가는 거하고 도에서 부담해서 시비를 같이 투입해서 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자료로 볼 때 혼재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사업이라는 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연장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2011년도에 하시다가 2012년 6월까지 완료하는 거로 표기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중랑천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지난 여름에 호원동하고 연결되는 회룡천 다리에 게이트볼장을 점검하고 거기부터 걸었어요. 부용천까지 시설부지를 보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능골교 밑에가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시려면 유의하실 점이 무조건 설치하면 안 돼요. 항상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요. 잘못하면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어요.
지대가 높아진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신다면 계획을 해도, 거기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나대지 비슷하게 넓게 형성이 돼 있긴 한데 높아지던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같은 면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만 오면 쓸고 나가고 일이 더 많아져요. 그거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여러 군데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 봤어요. 금년에 비 많이 왔을 때 거기가 제일 뻘이 많이 차 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위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직접 때리는 곳이기 때문에 매년 해 준다고 하면 보수라든가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윤양식 위원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인도교 밑에 있는 거는 옮기기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 문화체육과 직원하고 나갔는데 고민을 해야겠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자꾸 설치했다가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거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나가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산장연립은 대체방안이 없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없는데 10월에 도에서 재난대응과에서 나와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측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그게 만약 변이가 오면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든가 관리주체에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변이만 체크하고 있고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양식 위원 해빙기 안전점검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가 시설물로 안전띠로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항상 위험하니까 좀 더 잘 접근하지 않게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는 매달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윤양식 위원 새말에 옹벽 있잖아요. 청광빌라 뒤 쪽이 도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올라간 적이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산장연립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부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윤양식 위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보면 계고하고 고발하고 안골 건이 있고 쌍암천 건이 있고, 이거는 해마다 똑같은 행위가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런 지역입니다. 계곡이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단속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계고라든가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고를 하게 되면 안 치우면 고발을 하거든요.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죠. 대가는 5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행실태를 가보면 원상복구를 해 놨습니다.
2-3개월 동안 여름 때 하는 거거든요. 반복적인 건데 죄송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안골천하고 쌍암천뿐만 아니라 상촌하촌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쪽은 단속실적이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는 일반 그린벨트니까 안 넣은 거고요. 안골천하고 여기는 그린벨트였는데 해제가 됐어요.
○윤양식 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 민생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법을 어긴 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혁창 벌써 15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네요.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직전에 위원회 검토사항인가 봐요.
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를 다루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윤양식 위원 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원여객이나 평안운수가 녹양동 건이죠. 그 건도 하기 전에 사전영향성 검토위원회도 열어서 가결이 됐다는 얘기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사전재해나 이런 재해 염려는 없는 지역이니까요.
○윤양식 위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네요. 법에 근거해서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권혁창 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를 보완했으면 좋은지 전문가집단이 해석을 거론해 줍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관리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래서 옹벽을 한다든가 석축을 쌓는다든가 들어오면 그게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수해피해 처리현황에 금년도에 피해복구가 완료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대부분 두 건 정도는 완료됐고 발주는 다 돼 있습니다. 내년 6월 장마 이전에 다 끝날 거로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호원동 신흥대 뒤편에 그 당시에 도랑에서 물이 넘쳐 가지고 신흥대 옹벽을 너무 많이 쳐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쪽에도 다시 됐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는 안 들어가고 하수과에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조남혁 위원 거기는 우선 해 줘야 될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신흥대 주변에 연관된 부분이 20m 확장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같이 유수단면을 고려해서 신흥대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수관거가 좁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보완을 할 겁니다.
○조남혁 위원 실시설계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신흥대 옹벽공사를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일임했으면 깨끗이 되는데 그 쪽은 쌓아 놓고 이 쪽은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쪽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위에서 또 도로 잘못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인재에요. 의정부시가 굉장히 잘했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백석천 자동차 면수 600대가 적어요.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측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의정부에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을 쓰려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예식장 마사회 앞으로 신세계 오픈하잖아요. 경전철 되지, 직동공원이 유명명소가 돼서 서울서 많이 와요. 인접 시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설명회 나가서도 800명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시청 충분해요? 맨 처음에 지을 때는 굉장히 넓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죠.
시청 건물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불편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나와 보시라니까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를 대 나 가지고 싸움이 많이 나요. 그래서 관광버스들 댈 때가 없으니까 이면도로에 대놓는다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식장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앞에서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백석천에 대고 가고 하거든요. 여유 있으니까 대는 거 같은데 주변에 검토를 했는데 별도로 용역을 했거든요.
하면서 정말 몇 년도까지 충분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참고로 할 수 있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용역보고서를 주고 이거는 적어요. 수시로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특히 많이 보거든요. 신세계 맞물리면 적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서 더 한다고 하면 3층을 파야 되는데 2층 전체 양쪽 광장을 풀로해서 2층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3층을 계획해야 되거든요.
○조남혁 위원 3층을 하더라도 할 때 하셔야 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조남혁 위원 앞으로 추가 용역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셔야 되요. 계속 얘기해도 관철이 안 되는데 이왕 할 때 하세요. 백석천이나 중랑천 같은데 백석천도 서울 청계천처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명소가 될 거라고요. 사람 많이 왔을 때 예측을 하시라니까, 백석천 개발된다고 해서 나가봤어요. 축제기간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몰리더라고요. 통로가 모자라니까 한 쪽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부러 두 번 나가 봤어요.
미리 생각하셔야 되요. 청계천이 그렇게 잘 될 줄 서울시에서 예측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등축제 하는 걸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축제기간에 활성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류 이런데 올라가 보니까 물반 고기반이에요.
여기도 펌핑해서 다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랑천에서는 잉어 향어 큰 거 놀고 여기서는 조그마한 게 놀기 때문에 청계천은 서울시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좋지만 여기도 관광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권혁창 향후 20-30년 후까지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표연도 수요하고 경제성, 재정상황,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는 다 시비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70-80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연 150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장도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목표연도를 보고 조사를 해서 160대 이상 더 키운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지만 더 많은 것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남혁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추가예산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의정부시가 관광해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대형버스를 몰고 와, 부대찌개 먹고 싶어서 와요. 그런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조그만 승용차만 와서 얼마나 의정부가 관광상품이 발전이 되겠느냐고요.
그랬을 때 800면도 적다고, 대형 주차장 공여지 나오니까 지하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해 줘야 되요. 그래야지 관광버스 내려놓고 주차장에 갖다 놓고 다시 먹으면 싣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백석천이나 중랑천이나 회룡천이나 경전철 마찬가지로 같이 윈윈하면서 발전되는 전략을 세우겠지만 더 충실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회룡천 다리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 다리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먼저도 나갔지만 시민들하고 공무원하고 불필요하게 싸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미리 사전설명회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되요. 플랭카드 붙이고 또 격하게 되고 있어요. 1년 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회를 많이 하는 거 같지는 않아, 얘기 들어보니까 극과 극인 거 같아요. 어느 정도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세 번 했고, 얼마 전에도 가서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2m정도 올린다는 거는 저희들도 기술자 입장에서 실지 에프엠대로 하면 기본설계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변 상황이 너무 지대가 낮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 입장에서 해 주면 좋은데 사업 자체가 경기도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낮춰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민원 발생 안 하게 하고 백석천이나 회룡천 하실 때 처음 단계부터 검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보상요구 현황은 17필지 2,072㎡이며, 보상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4억 7,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집행내역입니다. 총 5건 5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9필지 33.7㎡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7,433필지 568만 9,000㎡이며, 점용료 부과대상은 1,431건에 38,241㎡이며, 연간 점용료 부과는 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무단점용,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2건 실시하였으며, 도로기능 외 잔여부지는 용도폐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관련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까지 1년간 위탁하며 위탁금액은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278개소이며, 단속실적은 보고 드린 대로 자율정비 1,589건, 행정계도 201건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중 환매신청 및 협의 현황입니다. 5개 도로노선에 21,218㎡가 환매토지 대상이며, 환매 가격은 27억 8,000만원입니다.
호장고가교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용역은 2010년 12월20일 사업비 1,89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 사업으로 신설도로국간의 호장고가교 설치에 따른 공법이 고가교에서 평면, U-TYPE 및 지하차도 변경 등으로 7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는 중앙분리대, 띠녹지 및 가로수 등 녹지대 조성과 절개사면 보호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흥선지하차도 의정부경찰서 앞 연결도로 선형 개선과 교통영향평가 반영 및 주변 도시계획도로 연결구간 반영, 국방부 토지경계 휀스 설치 등으로 2회에 걸쳐 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대로 2-1호선 전기공사는 횡단보도 변경 및 신호체계 구역 추가로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보상 90%가 완료됐고, 공사는 33%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324억 중 집행이 148억이고 집행 잔액은 176억이며 이월예산이 176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부용터널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보상만 실시하고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상은 98%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 중에 부용터널 민원으로 산들마을 및 주공아파트 주민 1,031세대에서 환경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며, 도에도 환경터널 설치하는데 도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용터널 150m구간이 저토피 구간으로 공법변경을 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정부시에 협의 요청 중에 있고, 공법변경을 위해서 추가되는 토지보상비가 30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도비 10억을 가내시가 됐고 2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용터널의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부담 가능한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회시를 했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귀락터널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민자고속도로 사업 주식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박스 복개부분을 오픈으로 됐던 부분을 180m 정도 복개터널로 하고 그 위에 지상에 체육시설과 노인복지회관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서 국토부에 지난 14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호원IC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07억이 소요되며, 금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이며 저희 시는 보상업무만 위탁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과정에 있으며 내년도에 보상을 위한 사업비 도비 30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소위를 통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재부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원동 중로1-60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로는 당초 12m 도로에서 20m로 변경 확장된 노선입니다. 기이 12m에 대한 보상은 실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20m로 확폭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돼 있었는데 금년에 도비 시책추진비 25억이 내려와서 현재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만가대 소로 3-12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8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용현동 대로 3-6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용현동 영석고등학교에서 용현동 지방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도로로 소요사업비는 295억이며, 개설연장은 680m 도로 폭은 25m입니다. 2003년 기본설계 완료했고, 2006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습니다만 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 두 필지 5억 원에 대한 보상협의만 추진되고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락동 대로 1-8호선 소음방지개선 추진 실적입니다. 방음벽은 2010년도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대로 2-1호선과 의료원 연결하는 구간과 신흥교에서 회룡2교를 연결하는 2개 구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고 보상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30억이 내시가 됐고, 추가로 확보가 되면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BRT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보상 90%이고 공사는 1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5월 사업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흥교 재가설공사는 2010년도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용현 신곡간 중로3-22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1차 구간인 발곡초교에서 발곡고등학교까지는 2009년 9월 1차 구간을 완료했고, 지금현재는 2차 구간 306보충대 입구에서 농업기술센터 앞까지는 공사 중에 한전 전력구 설치공사로 일시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3차 구간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곡고교 구간은 내년도에 시책추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개설공사는 10월 말에 개통하였습니다.
녹양4교 개량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금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용현동 306보충대 앞 외 2개소에 대해서 5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7일 3개소 모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 794만원을 들여서 영상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행복로 문화의 거리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요금으로 3,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 사업비 13억 원으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보도블록정비, 배수로 및 빗물받이 정비, 도로시설물 세척 및 정비, 기타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설해대비 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자재구입비로 5억 원을 투입해서 염화칼슘 1,600톤, 소금 1,400톤을 구입하였으며 이중 작년 겨울 사용하고 현재 염화칼슘 1,617톤, 소금 804톤 등 2,421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로 시일원에 95대를 사업비 1,94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의정부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실시하여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보험을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은 보험금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입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 3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총 연장은 7.89km이며, 폭은 1.5-3m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건설재난과에서 국비보조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병행 추진한 자전거 도로가 되겠고, 일부는 도로개설시 병행 추진한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은 1억 4,300만원이고 지금까지 총 150건 1억 8,200만원의 보험료가 시민들에게 지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5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한 부진사유를 작성하여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2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시 당초 보고된 사업에 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시 수시 보고하는 등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3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도로과 특수시책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특수시책 발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으로 3-35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상에 계획된 의정부역 외 2개소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은 향후 사업 추진시 사전에 이용객 수요예측, 설문조사, 사업비 등 경제성 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예산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3-36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관내에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여 안전시설이 미비한 구간은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이 자전거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3-37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현재 행복로에 상주 관리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행복로 내 오토바이 과속, 쓰레기 무단배출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용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8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민락BRT,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이 시전반에 걸쳐 진행 중에 있어 시 재정여건상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 및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개설 사업 수행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금년도 국비 54억 도비 16억을 보조금 신청하였습니다만 교부액은 국비 24억 도비 7억 2,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잔액은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은 도비 8,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4,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12년도에 2억 1,6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가내시가 5,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은 금년도 국비 35억을 신청하여 교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국비 30억에 대해서 가내시되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과 각종 위원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한 게 있는데 캠프 라과디아 내 개설공사 위에는 공사분이고 밑에는 전기공사인데 단위가 다르죠?
○도로과장 김종보 그렇습니다. 원단위로 다릅니다.
○윤양식 위원 용현동 대로 3-6호선 두 필지 5억 원은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업비가 장난이 아닌데 295억인데 5억을 특별하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다른데 도로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영석고등학교는 주거지역이고 공동묘지 산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주거지역 구간만이라도 도로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 부분으로 내년에도 일부 세워서 보상을 분배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영석고에서 변전소쪽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산업단지로 용현사 뒤로 가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계획이야 2013년 완료하려고 했는데 시비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다 시비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3년에 완료하겠다고 잡았죠?
○도로과장 김종보 사업기간이 보면 2002년부터 돼 있잖아요. 당초 투융자 심사할 때 계획을 잡았던 건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기간이 도래가 된 거죠. 다시 투융자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항도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피해라기 보다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는 용현 주공아파트 도로하고 만가대 사거리 도로를 이용하는데 중간에 도로가 산업단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송산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통정체가 많이 해소가 되니까 혜택을 많이 보게 되죠.
○윤양식 위원 두 필지는 보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용현지방산업단지가 거기에 50-60개가 들어가 있는데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직원 채용할 때도 찾아가기도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윤양식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295억 중에서 8년 만에 겨우 5억 세워가지고 아예 하지 말든가, 이런 것이 결국 계획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도로과장 김종보 어차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보광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은 그 도로로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산업단지까지 연결은 안 되더라도 주거지역만이라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파트 주민들은 이용이 편리하거든요. 그 구간만이라도 단계별로 보상을 실시해서 개설하고 임야 구간에 터널이거든요. 보상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주거지역은 공사비는 안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만 연차별로 조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요원하네요. 물어보는 거 자체가 과장님께서 답하는 게 우문현답일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갑갑한 내용이네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답답하네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이 신세계백화점 관련해서 동부광장에 갔다 왔는데 시설물들이 철거가 되고 도로가 새로 정비가 되죠. 기존에 있었던 자전거주차장이라든가 전광판도 없어지고 그래서 캐노피 보강이 지하상가 들어가는 캐노피까지도 신세계에서 해 주기로 했고, 남측에 있는 캐노피도 시설변경이 되니까 해 줄 거고, 그런데 북측에 캐노피가 포함이 안 된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신세계에서 하는 김에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과장 김종보 그 부분은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상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지금에 와서 추가로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안 받아주면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협의는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덧붙여서 진출입로가 있어요. 거기가 길이가 길거든요. 그 부분도 겨울철이나 여름철 되면 캐노피는 있는 것이 깔끔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같이 협의가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김종보 일단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동부만 있는 게 아니라 서부도 있거든요. 당초에 실시계획인가를 확인해 보고 해서 최대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관철시키고 예산이 안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연차별 투자를 해서 캐노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돈이 없으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케이스에 도로과에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정신없고, 바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는데 짐을 얹어 드리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협약해서 좋은 성과 이뤄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설해대비 자재구입 현황이 작년에 눈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는 해는 눈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으니까 눈도 많이 올 거로 예상하고 작년에 민원 전화를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을 안 뿌리느냐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에는 모자랐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구매를 다 했는데 납품업체에서 납품이 안 돼 가지고 가격이 수요가 폭증하니까 가격이 두 배로 오르다보니까 저희는 조달청 가격이고 민간이나 이런 부분은 오르면 오른데로 사서 쓰니까 관에 납품하는 거를 지체상금도 물렸는데 몇 군데를 하다가 결국에는 막바지에 가서 납품하다 보니까 전부다 구입한 게 전에 요청했던 건데 일부는 양주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재고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안정자 위원 필요할 때 써야 될 때는 물량이 안 들어와서 못 쓴 거고 그래서 재고가 남았다는 거죠?
호원동쪽 주민들이 신곡동 의원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염화칼슘 안 뿌려주냐고,
○도로과장 김종보 올해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안정자 위원 기후변화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자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염화칼슘을 남을 때 남더라도 충분히 재고량을 준비해서 염화칼슘 안 뿌린다고 전화 안 오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보험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었네요.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지?
○도로과장 김종보 없을 때는 자부담이니까요.
○안정자 위원 1억 7,000만원으로 세운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1억 7,000만원인데 보험 계약하면서 1억 4,282만원으로 계약이 된 거고 예산은 1억 7,000만원이 섰습니다.
○안정자 위원 자전거 사고로 사망이 두 건이나 있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겁니다.
○안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자전거보험 잘 들은 거 같고요.
○도로과장 김종보 참고로 지금까지는 1억 9,600만원입니다.
○안정자 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거의 불법 노점상들이 거의 영세상인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걸 갖고 짚고 넘어가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영세상인들이 하는 거라, 그렇지만 차량 이용 상행위는 도로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량이용 상행위는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직진 가는데 차량을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차량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야 될 코너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과일을 팔면 1차선은 죽어버린다고요. 차선 하나는 죽어 버리거든요. 돌아야 되는데 그 차가 있어서 못 돈다고요. 그런데가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영세상인을 생각하면 내버려두고 장사하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집중단속을 해 주시고요.
도로 유지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유지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관리를 안 하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전기 관련해서는 합니다.
○안정자 위원 거기도 가로등이 어둡다고 위험하다고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인라이스케이트장 보안등을 보다 더 환하게 밝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안 돼 있고요.
○도로과장 김종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만가대 소로 3-12호 및 소로 2-7호선 완료된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안정자 위원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제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종보 엊그제 마을 노인회관에 가서 주민들 시장님 면담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주 포인트는 현재 있는 도로는 부채도로로 해서 도로변을 따라서 굴다리로 해서 돌아가는 도로를 하기 위한 당초 계획된 도로인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황도로로 구 도로하고 연결돼서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교량을 났습니다.
교량하고 도로 부채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선형이 안 맞습니다. 구도로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도로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로 막혀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게 큰 민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가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망이 계획이 돼 있는데 국도유지사무소 하천변 쪽으로 12m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게 주 원인인데 그게 안 되면 교도소 땅 산을 이용한 도로가 있습니다. 차량들이 위쪽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더라고요. 거기를 우기철에는 질퍽해서 못 다니니까 포장해 달라는 민원, 안에 어린이공원 조성해 달라는 거,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을 원불교 땅에서 기부한다고 했는데 해 달라는 거, 교차로에 신호체계가 복잡하니까 지하차도를 빨리 해서 1-8호선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서울에서 오는 차들이 민락동에 가는 차들은 지하차도를 통행해서 하천 옆으로 교량 전에 빠져나오게 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민원을 접수해서 각 실과소에 공원이나 문화체육과에 해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하나하나 시장님 면담시에 대안을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이 양반들이 다 예산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 할 때 사업완료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그 부분은 국대도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 많고, 국대도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구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국대도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 부분은 교량을 설치를 했고 구 도로가 김해김씨 종중 땅인데 25평 정도 4m폭으로 잘라져있어서 지목도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대도 예산으로 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김씨 종중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추가로 해야 됩니다.
○안정자 위원 주민들 민원은 해소가 되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주민들은 김해김씨 종중 땅을 사서 하더라도 지하차도 공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고 하려면 거기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고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남혁 위원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개설공사 흥선광장 교통섬을 잘라 가지고 편도로 3차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송추 쪽으로 가는 부분은 가능파출소 주차장으로 한 차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개통된 이후에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신호문제 교통섬문제 차량교통 흐름이 뭐가 맞물리는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집이 되면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의원님 보셨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주차장 없앨 거는 없애고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반드시 교통섬을 잘라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되요.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빠지는 길로는 차가 통행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잘라 주셔야 되고, 반대편도 2차선밖에 활용을 안 하잖아요. 3차선으로 만들고, 표지판 안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낮에도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 차선이 막히기 때문에 양쪽이 교통 혼잡이 심해요.
첫 번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공사비가 경전철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겁니다.
○조남혁 위원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찰서 앞도 2차선이잖아요. 거기도 교통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경찰서가 있으니 망정이지 그것마저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이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진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 때문에 6개월 늦어졌잖아요. 그쪽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 그리고 라과디아 정문 앞에 길을 뚫을 거는 계획이 안 잡혀있나?
○도로과장 김종보 2-1호선 북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남혁 위원 아니 고물상 말고 그 위쪽에도 뚫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서초등학교 일직선으로 가는 길 그 통행로를 뚫어주셔야 가장 중요한 게 의정부공고,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면 여러 가지 교통흐름 원활이나 학생들 다니는 거나 굉장히 원활해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 도로도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라과디아 내에는 국방부 땅은 취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건물이 3층이 있고, 토지주들도 보상을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것을 신청했는데 워낙 내년도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대안은 시책추진비가 대부분 도로 쪽으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반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완전히 막혀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뚫어야 되고, 가능1동 동사무소 의료원쪽 도로도 담을 헐어서 잘 하셨는데 언제 길이 뚫리죠?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의료원에서 대로 개통한 도로까지 하면서 고물상 구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10m 정도를 보상하려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감정평가해서 통보 보냈습니다. 북측은 국방부하고 내년도에 보상 주는 거로 사용동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예산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번에 담 헐어서 하는 거는 사람만 우선 다니게 할 거고, 고물상 있는 구간에 도로가 뚫리면 의료원에서부터 공사할 때 그 업체로 하여금 보도구간만 아스콘 포장을 하고 신호등설치 사거리 체계로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계획은 내년 6월까지는 가능삼거리하고 의료원에서 개통하는 거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전이라도 헬기장이 공터가 넓잖아요. 들어오는 일부분이라도 터져 가지고 고물상이 민원의 대상이거든요. 차가 워낙 큰 게 들어오니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돌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업체가 오늘 업체가 입찰을 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될 건데 12월 초에 계약이 되면 고물상 있는 부분은 안 되더라도 신호등 설치하고 차도 진출입 도로를 이용해서 주택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민원사항도 좋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안에 주차만 해 놔도 민원 해결하는데,
○도로과장 김종보 참고로 승인 조건에 휀스로 막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부지 사용 외에는 막는 거로 그 안에 안전사고 가면
○조남혁 위원 경찰서에서는 다 들어와서 주차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들어오는데 거기도 GS에서 경전철하는 작업장으로 일시 쓰고 있는 거고 끝나면 거기도 막아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협상해서 쓰면 안 되나?
○도로과장 김종보 국방부에서는 단호한 편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희생 봉사하면서 국방부에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도 주민을 위해서 뭔가 편의를 봐 줘야죠. 봐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 개인 땅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땅 아닙니까, 그런 설득 논리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요. 50년 동안 피해 본분들인데 묵묵히 국가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헌신 봉사한 분들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호원IC는 지금처럼 추진하면 시비 도비 확보되고 국비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국비가 확정이 되면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는데 큰 차질은 없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산만 확보되면
○조남혁 위원 철저히 해서 해 주시고요. 중앙로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오토바이 통행금지 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기존에 상가들이 기이 햄버거라든가 상가들이 영업을 하던데인데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그 후에 고시가 된 사항이라 그렇다고 오토바이를 통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서행만 해도 괜찮은데 워낙 오토바이가 청소년들이 과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계도하고 상가 점포주들한테 홍보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중앙로 공원 안에서만이라도 오토바이를 안 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돌아야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문제가 오토바이야,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니까 청소년들도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면 이상한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녀, 영업하는 사람들도 젊은 애들이 오토바이를 타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 쪽에 보면 노숙자들 이 분들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이러는 게 가장 보기 흉한데,
○윤양식 위원 노숙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금오동에 노숙자시설이 있어요. 그 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여름에는 아무데나 기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겨울 같은데는 안 그런데 여름철이 문제죠.
○조남혁 위원 여름철에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잘 된 곳이라고 벤치마킹도 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과장 김종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동부간선도로 하수관거 공사 하면서 상하촌마을 현장에 나갔다가 전화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500짜리 묻었죠?
○도로과장 김종보 600입니다.
○윤양식 위원 하촌마을 거기서 나오는 게 작았어요. 왜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 있나?
○도로과장 김종보 연결 시켜 놨습니다. 우리 관로에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윤양식 위원 내년도 도로유지보수 47억 8,000만원 해 놨는데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많이 깎였습니다.
○윤양식 위원 국장님 살려야 되요. 작년에 13억 18억 가지고 뭐 하라고 왜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되느냐하면 동네에서 특히 시의원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실제적으로 민원보다는 시내 도로 곳곳에 보수하고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이게 다 안 됐다면 또 문제일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47억 중에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1년에 30억 가져야 되는데 금년에 13억밖에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손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윤양식 위원 동부간선도로 나가는 초입에 얽기섥기 해 놨더라고요. 땜질을 해 놨더라고.
○도로과장 김종보 거기는 12월 중에 다 포장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상하촌마을 나갔던 데는 재난관리 수해로 복구는 안 돼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건 안 되고요.
○윤양식 위원 국장님 예산 확보에도 신경 써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이 호원동 서울시계 부분이 교통량도 많고 교통흐름도 빠르고 해서 위험이 많은 곳이거든요. 중간에 올 여름에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많이 위험하고 불안했었어요.
공사기간도 2014년까지이고 공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관리감독을 감리사에 맡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시는데 감리회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가 담당부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업체가 부실하고 위험부담이 있을 때 부도가 나고 며칠이라도 공사가 중지돼서 위험을 방치해두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 차량대수는 32,923대였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과 같고 체납액은 2,427건에 3억 4,172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체납액은 11,972건에 12억 7,593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입 내역으로 3월22일 케이엔엘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특사경 업무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2011년 10월31일 현재 1,95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등록대수가 12만 6,375대이며, 말소현황은 자진 직권 포함해서 7,958대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체납액은 142건 4,024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결과입니다. 2개 반을 편성해서 70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10월 31일 기준으로 과태료 60건, 계고 1,116건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자동차 검사관련 민원인 편익 도모 추진 실적인데 정기검사 명령서를 1,773건을 발송했는데 그 중에 반송돼 온 것이 345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 체납에 대해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의도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시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단과 연계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했으며, 의도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재 조회 후 압류,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물건 변동여부 조사 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처분 강화 및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11월부터이기 때문에 두 달 치만 했는데 다음에는 다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특사경 프로그램은 잘 하신 거 같아요. 업무처리 효율성은 굉장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업무처리는 잘 됐는데 안 되는 게 체납액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되는 게 이 건 인거 싶은데 어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업무효율성이 제대로 되면 덩달아서 체납액 관리도 줄어들 수 있는 압류라든가 제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금액이 워낙 많아요.
11억 2,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결과가 나와 있는데 등록절차가 있죠. 등록할 때 건설기계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가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의정부에는 주기장소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양주라든가 포천이라든가 바깥에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렇게 들어오는데 살기는 의정부에 사니까 밤에 여기서 재운다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만 자꾸 물려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태료는 상습적으로 물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저희가 민원 많이 들어오는 지역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계고해서 다른 장소로 그 장소에 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이 분들이 바깥으로 안 가지고 가는 이상은 근원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심지어 상계 장암지구는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이 거의 의정부시에서는 덤프트럭이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제가 이면도로 보다는 경전철 교각 밑에 많이 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더라고,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세무서 앞에는 가끔 대 있어요. 요즘은 뜸한 거 같은데 계속 대 있더라고, 차량들이 유턴할 때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성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경전철사업과장 | 나수곤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고진용 |
| ○ 서면답변자료 |
| 1.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설치 실적이 당초 업무보고시 계획된 물량과 상이한 사유 |
| 2. 당초 업무보고 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실적이 누락된 사유 |
| 3. 관내 버스정류장 현황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 4.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의 임대형 CCTV 설치 물량이 당초 업무보고와 실적 보고가 상이한 이유 |
| 5. 불법 주·정차단속 CCTV 노후 부품 교체 위치가 당초 업무보고와 실적보고가 상이한 이유 |
| 6. 중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2004~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추진실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