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1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신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를 합니다. 감사에 앞서 희망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관행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 작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너무나 의례적인 거로 가는 고민하지 않는 거를 보면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셔서 새롭게 됐다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국의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전체 실적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신가요?

○강은희 위원 저는 국장님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안 돼야 되고 시민이 요구하니까 법이 아닌데도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거 같고요.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금년도 1월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이 도시과 주택과 뉴타운사업과 공원녹지과로 돼 있는데 주요 기능에 대한 기능하고 실적으로 받는 주요기능에서 탈락된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시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주요기능으로 넣었어요.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업무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는 계 순서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업무 우선순위로 넣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시에는 다섯 꼭지를 넣으셨는데 두 꼭지를 빼버렸어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공공주택 관리지원,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이 부분을 뺀 상태에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만 업무추진 실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나 만드실 때 처음에 부탁이 관행적인 것에서 너무 머물면 안 된다. 빼야 될 거면 업무계획부터 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국장님이 말 한 대로 우수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은 저희하고 잘 교감이 되지만 페이퍼를 통해서 각 시민들은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업무를 1년 동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특색사업 각 과별로 처음에는 현안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 특색사업으로 큰 꼭지로 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줄의 행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죠. 거의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색사업이나 현안사항이나 시책추진으로 하셔야 될 거는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이런 현 시점에서의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 변경에 의해서 여기까지 밖에 못 갔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확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못 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도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업무가 논의 되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논의되는 서로가 신뢰받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에게 주문합니다.

○윤양식 위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지난 5월20일 끝이 났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과에서는 시설물 총괄관리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시설물 총괄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윤양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알겠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도시과에서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윤양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계획에 의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진행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은 5월20일 끝났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2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올라온 자료를 대충 보니까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용역을 해 놓고 활성화전략에 추진되는 것을 별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추진해서 이 용역이 쓸데없는 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예산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볼 거고요.

고산지구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 사업기간은 2014년으로 잡았습니다만 보상이 2013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보상이 2013년부터 진행된다고 하면 2014년 사업기간이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윤양식 위원 항간에 신문자료 보도에 보면 본부장도 만났고 해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5월9일 해제를 건의하거나 이러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2013년에 LH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항에서 확인을 받은 사항도 아니고 2013년에 보상을 해 주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석면검출 관련은 작업은 완료했다는 거죠. 지하 매설관로 이외에 옛날부터 있어요. 홍복저수지부터 내려와서 지하에 석면관이 옛날에 사용했던 것이 석면관이에요. 나중에 나올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50년 60년 전부터 있었던 석면관은 아직도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주의 깊게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군부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역행정기관 유치기관 실시 자료에 보니까 추진실적보고에 보면 매각실적이 118억이 아니고 118억은 의정부소방서 관련 것만 118억이죠?

○윤양식 위원 보호관찰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윤양식 위원 나머지 법원하고 검찰청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윤양식 위원 항간에는 양주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거 같은데, 지난 6월에 법원장하고 지검장하고 현장실사 한 적 있죠.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윤양식 위원 양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8개 기관 다 팔면 1,647억 정도 나오는데 포지션이 커요. 88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윤양식 위원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잡아놨고, 양주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존심하고도 관련된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편익시설로 설치 요청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죠?

○윤양식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사각형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르기에는 가용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 같아요.

○윤양식 위원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예정이라면 주민들 민원 달래기에 이것 또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돈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162억 들여서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65대 35의 지분율로 돼 있다. 그런데 2008년 신문 자료에 의하면 지난 96년 의정부시 장암동에 서울시 지하철 차량기지인 도봉차량기지를 설치하면서 의정부시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설치조건부로 144억여 원을 장암 환승주차장 설치 등에 분담하겠다고 협약한 이후 12년 동안 이행되지 않다가 최근 환승주차장을 조성키로 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사업비 159억 원은 서울시가 103억 원을 분담하고 의정부시는 24억 원, 국도비 지원으로 16억 원씩 분담될 예정이다. 2008년 7월16일 기사입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최근에 장암환승주차장 시설이 이거와 거의 똑같아요. 도비가 13억 3,700만원, 시비가 40억, 서울시에서 108억, 이렇게 162억 4,900만원이 들어가서 장암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했어요. 여기서 도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6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사업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 65%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쪽에서 우리한테 분담해야 되는 7호선 기지창 건설과 관련해서 분담해야 할 우리한테 줘야 될 예산이라면 65% 지분을 서울시에서 가져갈 이유가 없고 우리의 수익을 65%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2008년 장암역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상진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어요. 94년 당시에 협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아직 안 갖고 오신 건가요?

○윤양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나요?

○윤양식 위원 93년 당시에 있었던 도시과에서 고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날이고 저는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관련과 아니면 이전에 이 사항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날짜를 행감 기간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중간에 사이에 아니면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빈미선 위원장 자료가 준비 되시겠죠?

그러면 행감 기간 중에 마지막 날 시간을 잠깐 따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하고 보고를 받는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죠.

○윤양식 위원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93년에 우리한테 들어올 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경원선 도봉산역 상호연계 환승체계, 동부순환로에 서울시간 도로 연결사업,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 차량기지 내 간이역 설치계획, 저희가 이것을 그 쪽에서 받는 대가로 93년 7월20일자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협약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자료에 의하면 144억으로 둔갑을 했어요. 간이역은 설치가 됐어요. 장암역이 설치가 됐죠. 그러면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보면 설치 조건부로 환승주차장 설치 등에 분담하겠다고 환승주차장까지도 이번에 변경 협약된 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65%의 지분을 서울시에서 108억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땅도 우리 시 소유가 돼야 되고 65%의 주차장 수입부분도 우리가 줄 이유가 하등 없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90년대부터 장암차량기지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과정들하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내용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행감 기간 중에 더 시간을 만들어서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습니다. 위치가 의정부시 전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보상대상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의정부시 일원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의정부시 용현동 산39-12번지에 있는 어디냐 하면 306보충대 들어가는 입구에 2002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나 있단 말이에요.

10년이 됐는데 거기가 종중 산인데 선조 무덤이 50기가 있었는데 도로로 편입이 돼 가지고 20기가 날라 갔죠. 그러면 남의 선산을 20기를 날려버렸으면 됐지 남은 30기가 있는데 종중산을 그거보다도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빨리 해 주던가, 보상을 안 해 줄 거면 공원을 빨리 만들든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해 놓고 거기에 있는 그 분들은 두 번이나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010년까지는 공원을 하겠다고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이 내일 모레인데 할 생각도 꿈도 안 꾸고 있으면서 왜 남의 선산을 그것도 선조들 묘를 30기에 어떻게 하라고 20기를 도로 편입해서 날려버렸으면 됐지 30기까지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거기서 재산세 납부까지 하고 있잖아요. 재산세를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납부를 시키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집행하지도 않고 공원으로 만들지도 않고 남의 선산을 그렇게 하면 종중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일들이, 그러면 재산세는 왜 받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재산세는 납부하라고 하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시에서 행감 할 때마다 장기미집행 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텐데 경중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선산을 묶어 놓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군 부대 앞에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306보충대 앞에다 도시계획을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정자 위원 이게 2002년도에 할 때 젊은 사람들 같으면 도시계획을 못하게 했겠지만 시골 노인들이니까 뭔지 모르고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내버려뒀는지 모르는데 일단 결정을 해 놨으면 집행을 하라는 얘기에요. 재산세 받아먹으면서 집행 안 하는 건 무슨 배짱이냐고요.

○안정자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씩이나 민원을 제기했는데 회신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실효가 된다. 상위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겠지만 맨날 민원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자동 소실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거기에 묶어놓고 있나?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보상할 거는 경중의 차이를 두고 하시라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녹양동 장례예식장이나 의정부동 527번지 아파트 들어서는 것이 주민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같아요.

○조남혁 위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의원이나 시장님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설명이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그래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반발이 덜 한데 이 분들이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 공원 부지를 매입할 때 시에서 일부 주민들은 공원을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공원을 꼭 사용해서 옮겨주지 마십시오. 해서 조건부로 해서 공원 매입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아무리 법적으로 된다.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죠.

그것 때문에 다 아시지만 의원들 물러가라, 시장 물러가라 그런 게 플랭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녹양동 같은 경우가 몇 개 정도 붙어있었어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준비과정, 설명회 있고 하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어서 나중에 사후 약방문 격으로 답변을 하니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의회 앞에 있는 아파트 짓는 거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공사중지 신청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 분들한테 여태까지 벌써 1년이 됐죠. 합당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해결할 문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세에요. 시장께서 섬김 소통행정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플랭카드 붙어있고 그러면 주민 반발이 심하니까 찾아가서 소통을 해야죠. 대화를 해 가지고, 그것도 그 분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죠.

주택과에서 조목조목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강력히 시정하게 하십시오. 상의 없이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분들은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도매 급으로 욕먹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그리고 광역행정타운 유치에 관련해서 우리가 임창열 경제고문 의정부에서 위촉했죠. 이런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안 합니까?

시장 국회의원들은 활발히 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청 유치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직접 찾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경기도지사 지내고 이런 큰 분들을 영입했을 때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도 안 하면 뭡니까?

○조남혁 위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하세요. 호원IC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교외선이라든지 경제자문에서 크게 될 거처럼 하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면 뭐 필요합니까. 철저히 하셔야지.

○조남혁 위원 을지대학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남혁 위원 MOU체결하는 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요. 을지대학은 거의 다 됐다고 하면서 거의 들어오는 게 확실한데 그래도 파주 보면 서강대나 이대나 국민대나 모든 대학들이 MOU체결만 하고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의정부도 을지대학은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하지만 도시과에서 모든 제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당초에 금년도 업무계획할 때 의정부 고산지구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이미 하셨어요. 보상시기가 지연이 되게 되면 재산세나 대토융자금이나 금융대출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그러면 실적보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야기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실적으로 들어와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진행된 2008년도 거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도 5월3일 사업시기 연기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 협조요청, 협조요청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강은희 위원 결국 이게 면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것에서 실적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협조요청 했는데 전국적 현상이라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것도 상식선으로 알아서 안 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도 건의했잖아요. 건의가 건의로 끝났는지 건의한 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실적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요. 예산 얼마 들여서 얼마나 하고 그런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소마다 나올 수 있는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은 이미 적시를 하셨잖아. 그러면 그 민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까지 나왔다. 대단히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계획은 내년 2014년 12월31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의 보호와 언론에 대한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다 버리고 있어요. 행정추진을 왜 하는 겁니까, 행정행위를 왜 하는 거냐고요.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어떤 의정부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 때문에 종중의 산소가 방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거는 어떤 행위를 행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나름대로 결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인재산이나 사유재산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시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갖고 시민들에게 압박을 한다는 거는 지방자치시대에 너무 역행하시는 거 같아요.

이것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차라리 단위사업별로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다.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다.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실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적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가지 마시고 문제 중심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결과물을 갖고 온 그 실적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건에 대해서 지원협조도 요청했고 해제도 건의를 했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못하신 거죠?

○강은희 위원 행정이 거의 시민들이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둔감한 거 같아요. 이런 걸 할 때는 주위의 사정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두 줄을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면피성 용어이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저희한테 그런 것을 상의해 주시고, 대단히 폭탄을 안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의 여기저기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A를 주셨는데 이런 게 하나 감점이 되면 점수 팍 떨어집니다. 점수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이 뭐 하자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거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비하고 있죠?

그런데 GB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1개소가 어디에요?

○강세창 위원 이번에 해제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하려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해제는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안 한 거죠?

○강세창 위원 원래는 조건에 해제를 하게 되면 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단위가 있고 해제지역 내에 지구단위가 있잖아요. 똑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강세창 위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GB는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똑같은 법을 적용 받느냐 이거죠.

○강세창 위원 지침은 내려오는데 똑같은 법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강세창 위원 해제가 됐으면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재정비하는 게 아닌가요?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거를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5년이 지나면 재정비할 수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죠?

○강세창 위원 5년이 안 되더라도 원칙은 5년이지만 급한 거는 5년 이내에 할 수도 있어요.

○강세창 위원 경기도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2011년 5월25일 개정이 됐더라고요. 정비사업 기반시설 확보 기준, 추가용적률 가산, 불가피한 사유 등에 따른 예외규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등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할 때 유리한 조례로 수정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영한 게 있나요?

○강세창 위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거든요. 변경은 안 했다 이거죠?

○강세창 위원 이번에는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된 거는 알고 있죠?

○강세창 위원 경기도 조례는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15층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세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건축조례인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로밖에 안 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평균 18층으로, 건축조례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평균 18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조례에는 평균 18층으로 돼 있는데 지구단위 지침에는 15층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18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높이제한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조례는 평균 18층으로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15층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도 조례는 높이제한이 삭제가 돼 있는데 지침에는, 우리 의정부시는 15층으로 아직까지 돼 있는 거야, 조례가 18층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건축조례가 18층으로 바뀌었으면 지구단위계획도 빨리 변경을 해 가지고 18층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강세창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화두가 되는 게 경제성이야, 경제성 때문에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빨리 적용을 시켜서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구단위 층수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정비하실 때 처음에 GB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맹지라든가 어느 한 사람한테 부지가 많이 부담이 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하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현안사업 부지 보면 처음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 3월30일 최종보고회 개최 및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2011년 2월10일 경기시공사 면담을 했는데 현 부동산 경기 및 재정여건상 사업시행자 참여 어렵다고 2011년 2월10일 자료가 왔어요.

지금 보면 경기가 그때보다 훨씬 안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지역현안사업 부지의 목적하고 K-POP 공연장하고 목적이 맞습니까?

○강세창 위원 국토부나 경기도에 올릴 거예요?

○강세창 위원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세워야지 K-POP, 뭐든지 할 수 있겠지, 나이트클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 보셨을 때 과연 현안부지하고 K-POP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강세창 위원 답변은 시장께서 언론에 나와서 K-POP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발언을 하실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발언하시라고 건의를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K-POP 무조건 안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할 거냐고요.

○강세창 위원 마카오 가니까 좋은 거 많던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카지노는 안 될 거고, 카지노도 혹시 올려보실 의향은 없는지, 카지노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강세창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K-POP공연장은 때려 죽여도 안 어울릴 거 같습니다. 이상이고 제가 왜 자꾸 현안부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선물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곤란한 게 많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 혜택 주기 위한 정책 같으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같은 거 하기 전에 건축법 사전 검토하죠?

건축허가 되지도 않는 거 올리지는 않잖아요.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 하기 전에 사전에 그 건에 대해서 건축법 검토를 미리 해 가지고 건축법에 가능하다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들이라고요.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99% 건축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법 사전검토 하잖아요. 주택과 해당 없음 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검토하고 넘어오는 거죠.

○강세창 위원 건축 심의할 때는 주택과장한테 물어볼 거니까요.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 하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녹양동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게 도시계획심의 올라올 때는 건축법 사전 검토 여부를 사전 검토하느냐 이거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검토는 주택과에서 하죠?

○강세창 위원 우리한테 올 때는 주택과 검토의견도 달려서 오거든.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보세요. 건축허가 안 나가면 도시계획심의 올리느냐고요.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를 그린벨트 신축허가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강세창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제가 아는데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법도 없는 거 같아요. 도대체 띠 두르고 나오면 다 해 주고, 그런 말도 할 수도 없어, 표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건축허가를 해 주건 안 해 주건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주민 데모하는데 어떤 거는 허가 해 주고, 어디는 하니까 안 해 주고 어디는 했는데도 해 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지역마다 어디는 똑같은 건축법인데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잣대를 댈 때는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잣대를 누구나 공평하게 되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현황에 보면 여기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게 어떤 건을 상정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때문에 여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강세창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할 거는 개발제한구역 같은데 보면 현황도로가 무척 많아요. 몇 십년, 백년씩 쓰는 현황도로들이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 현황도로에 붙어 가지고 적법한 건축물들이 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들이 있다고, 그런데 건축허가를 넣게 되면 지적상 도로가 아니다. 도로 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적법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계획심의나 도로심의를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언뜻 들었는데 가능한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까?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세창 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한마디로 개떡 같은 법이라 이런 게 발생하는데 도로심의나 뭐를 해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윤양식 위원 주택과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주택과 가면 도시과 소관이라고 할까봐 짚고 넘어가려는 사항입니다. 의정부 527번지 16필지 연일 나오는 얘기가 의혹 일색이에요. 의정부시청 앞 일대 지역에 고도제한이 지방선거 직후 완화되고 1년 사이에 아파트 허가까지 이어져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시과 소관은 고도제한지구 관련입니다.

91년 3월에 도로 및 공원이 최초 결정되고, 2004년 5월31일 최고고도지구로 최초 결정고시가 됐어요. 그 때는 7층 이하 28m 이하, 그런데 2010년 느닷없이 3월3일 최고고도지구 변경이 결정고시가 됩니다. 15층 이하 60m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 건축심의하고 건축허가 나가는 거는 주택과에서 여쭤볼 소관이고 의혹이 자꾸만 여기서 고도제한 관련해서 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례가 있어요?

○윤양식 위원 그래서 고시된 내용에 보면 사유를 보면 2004년 최고고도지구 지정 이후 도시이전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주민민원 해소를 통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겠죠.

들어온 사실이 있겠죠.

○윤양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이 최고고도지구로 최초 결정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한 것을 해제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일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정도로 강렬했고, 그것이 정말로 절실했던 내용이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윤양식 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는 연이어 고도제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윤양식 위원 전체지역이 아니고 있어요. 14개 중에서 다 푼 건 아니에요.

○윤양식 위원 12개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물론 7층이고 15층이고 다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한 이유도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고, 거기는 재래주택이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택과에서 하는 거로, 이거는 만약에 내가 다루지 않으면 주택과에서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할 거 같아서 미리 다루고 넘어간 거예요.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궁금한 거는 그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대해서 시작이 이거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저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고도제한 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윤양식 위원 법상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강은희 위원 반환공여구역 사업이 당초 30건이었는데 37건으로 늘어났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쪽지로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오염 치유를 하는데 자료에 보면 석면의 최고 고농도가 청석면 10-12%, 백석면이 15-20% 이렇게 나왔는데 인체에 유해하다가 몇 %예요?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에서 나온 것이 95.7%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의 원인인 석면을 우리가 제로까지 가야 되느냐, 몇 %까지 갔을 때 인체에.

○강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석면이나 백석면이 이 정도로 잔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면의 최고 농도가 반환공여지에서 최고로 나온 게 청석면이 10-12%까지 있고 백석면이 15-20%인데 다른 건 다 제로이고 최고로 나온 게 이거인가요?

○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95.7%는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제로가 된 게 95.7%예요?

아니면 공정률

○강은희 위원 완료된 것들은

○강은희 위원 시민들이 무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요.

○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하는 게 기간 자체가 7월부터 11월이긴 해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11월 이후에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미리 주면 안 돼요?

○강은희 위원 신청한 세대수가 다섯 세대에요.

○강은희 위원 빨리 주세요. 많지도 않은 건데 뭐 하러 지연을 시키느냐고요.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 많은 지적과 질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지역현안이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사업 중에 반가운 소식이에요. 상담하고 있는 과제가 호원동에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사격장 소음 해결 방안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떤 일정이 있으신지요.

○빈미선 위원장 이런 좋은 기회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