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일보 이상열 기자, 기호일보 최홍기 기자, 일간투데이 최문형 국장께서 방청 취재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888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존 시설공사 현황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5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현재 중복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쪼개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한꺼번에 줘도 될 문제인데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안 주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 문화재 안내판 도 문화재 길 찾기 흡사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죠.

○이종화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다 중복된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이종화 위원 893쪽을 보시면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통일예술제 해 가지고 무대장치에 5,8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해마다 과다하게 집행을 하지 않느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종화 위원 하루 이틀 3일을 하든 무대설치를 하면 며칠간 가는 건 당연하죠. 며칠한다고 사용료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설치비가 들어 가는데.

○이종화 위원 그래도 5,800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시청앞 예총에서 관리하는 무대 거기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종화 위원 물론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거고 예총이나 통일예술제 거의 똑같아요. 무대비가 5,800만원 4,800만원 이건 지나치게 너무 과다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셔 가지고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죠. 이거 몇 천만원은 돈이 아니에요. 해마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내년에는 해마다 지적하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894쪽을 보면 문화가산책해 가지고 1,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전 문화가산책이 그전에는 찾아가는 문화로 알고 있었는데, 중랑천 회룡천 아니면 부용천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가산책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의정부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가산책은 뭐예요?

○이종화 위원 아니 문화원에서 찾아가는 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6,0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지 과장님도 이해가 가지 않죠?

○이종화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중으로 집행을 하느냐?

○이종화 위원 895쪽을 보시면 문화학교 강사료 지급 34개 강좌해서 7,400만원이 들어갔어요. 7,400만원이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강의를 받는 학생들의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 강사의 자질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뭘 물어보면 짜증내고 강사라고 하면 최소한도 강의를 받는 학생들하고 엇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학생들보다도 지식이 모자라는 강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7,4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897쪽을 보면 의정부예총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해 가지고 사진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해서 미 집행된 게 있어요. 왜 미 집행 됐죠?

○이종화 위원 감사자료를 언제로 마감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감사자료에 들어가도록 집행을 하셔야죠. 2011년도에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놨으면 감사자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죠.

○이종화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종화 위원 901쪽 보면 통일예술제 무대장치비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무대장치비로 해 가지고 무대비용으로 4,800만원이 들어갔는데 7,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출내용을 보면 월드이벤트TV 폐막공연 2,700만원, 통일예술제 무대 설치비 4,800만원, 다른 건 몰라도 월드이벤트TV 폐막공연은 뭐예요?

○이종화 위원 어디다?

○이종화 위원 무대가 하나인데 어떻게? 과장님 월드이벤트TV라는 건 폐막공연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너무 많이 나가요. 2,700만원이에요. 100만원 다발이 27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한 걸 집행하는 건 당연히 흠이 없지만 이런 게 흠이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집행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집행을 너무 과다하게 집행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맞는 걸로 하셔야 돼요?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을 권고하면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다 자르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아직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본 위원은 지금까지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지적하기에 앞서 항상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곡성자매결연도 사전에 얘기했고 섬김록도 사전에 얘기했고 시립합창단 지휘자 문제도 제가 분명히 5개월 전에 얘기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하시니까 그래도 시의원이 얘기하면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한번 다시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서로 합의하게끔 화해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집행부 입장인데 한쪽 편만 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해촉된 지휘자는 지금 의정부를 다니면서 안병용 시장 욕을 하고 다닙니다. 노동부에도 고발을 했고 행안부에도 고발했고 감사과에도 고발했고 경찰서에도 고발 했어요. 왜 그렇게 일을 키우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얘기 안 했습니까?

○구구회 위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장님이 큰소리치신 부분 시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걸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셨어야죠. 커졌잖아요. 누가 송치됐다고 하네요.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5개월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빨리 해결하시라고 제가 시장님께까지 전화를 했어요.

○구구회 위원 그래도 8년간을 의정부시를 위해서 일한 지휘자인데 전 그 지휘자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합창단원들이 저를 찾아 왔어요. 저의 사업체로 단원들이 찾아와서 자기 지휘자가 너무 억울하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해 달라 해서 저 막 뜨고 싶고 뭐 하나 터트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합의보라고.

○구구회 위원 그분이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시장면담을 안 시켜줬습니까?

○구구회 위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장님 지휘자하고 시장님하고 만나게 해 주세요. 그분이 너무 억울해서 시장님께 하소연하고 싶으니까 소통 소통 맨날 하니까 시장님 만나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서류가 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걸 기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관련 서류인데 그래도 전 기회를 드린 겁니다. 5개월간을.

지금 경찰서에 송치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구구회 위원 시립합창단의 단장은 누구입니까?

○구구회 위원 조례안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그래도 책임자는 단장 아닙니까?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에서 만든 조례안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휘자한테 위촉장도 주고 시립합창단은 민간단체인가요?

○구구회 위원 노동부에서 해촉이 잘못됐다고 내려왔어요.

○구구회 위원 진작 해결했으면 금방 해결될 부분인데 그분도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시장님께 얘기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볼 때 너 지휘자 잘못됐어 해촉하면 자기는 당연히 받겠데요. 그렇지만 시장님이 면담 요청하는 것도 받지 않고 무조건 나쁘게만 취급하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서 일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져서 경찰서에 송치까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이건 혈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근 천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6개월 동안이나 관망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 외에도 많아요. 시립합창단 단원 모집할 때 그 당시의 내용도 녹음까지 다해 놨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시립합창단에 들어왔느냐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는 그런 녹음까지 할 정도로 그분이 왜 그렇게 원한을 주고 녹음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너무 진짜 방관한 큰 사례이고 만약에 의정부자체에서 합의해서 잘했으면 검찰까지 왜 송치됩니까? 그분도 참 안됐잖아요. 그래도 의정부를 위해서 8년이나 일했는데 검찰까지 송치된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무조건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가 지휘자 한 사람을 설득을 못해서 또 시장님이 면담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구구회 위원 지휘자 만났다면서 그 말이 옳지 않았어요.

○구구회 위원 국장님이 옹호하는 그 친구가 송치됐잖습니까?

○구구회 위원 옹호하지는 않았겠지만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그 친구가 옳다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휘자가 억울하다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구구회 위원 결과 나왔어요.

○구구회 위원 그 지휘자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휘자 반대쪽에 있는 단무장이 왜 송치가 됐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분이 횡령한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구회 위원 그럼 혈세가 낭비된 거잖습니까?

○구구회 위원 시립합창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시립합창단 지원금이 연 얼마나 되냐고요?

○구구회 위원 시립합창단 월급이거든요. 월급이 시지원금으로 매달 나갑니다. 시 예산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구구회 위원 수당이 아니라 매달 똑같이 나가는데.

○구구회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지휘자가 8년간 시립합창단에 있었거든요. 8년 동안을 그래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을 완전 민간단체라고 취급하시는 거거든요.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구구회 위원 해촉한 이유가 뭡니까?

○구구회 위원 명예를 더럽힌 부분이 뭐예요. 해촉한 이유요.

○구구회 위원 지휘자가 폭행사건에 끼어들었습니까?

○구구회 위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립합창단에 파벌이 있었어요. 지휘자 편 단무장 편 그런데 단무장 편인 사람들이 서명을 한 거고 그분들도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들 이야기는 당신은 지휘자를 해촉을 해도 당신은 계속 시립합창단원으로 있게 하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노동부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해고가 잘못됐다고요. 계속 찾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구구회 위원 이렇게 크게까지 일이 불거진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을 무시한 거고 또 시장께서는 지휘자의 면담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겁니다. 소통 소통하시지만 소통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빙상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규모랍니다. 그런데 왜 대회를 못치르고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전국대회를 못 치르고 있어요. 소규모대회만 치르고 있지. 전국대회를 못 치르는 이유가 라커룸 탈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안 올렸다고 해요. 빙상경기장에서는 올렸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시안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시아 나라들이 다 나와서 시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의실만 있으면 프로팀이 의정부시로 서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커룸 탈의실이 없어서 프로팀이 오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 빨리 하셨어야 타 지역 타 시민들도 경기를 보고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빨리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 빙상경기장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구구회 위원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아이스하키 선수 부모님들이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기장만 되면 아이스하키 대회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학부모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면 학부모회에서도 찬조도 할 거고.

○구구회 위원 축구장도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도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두천이나 양주에 비하면 저희 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축구장도 두군데 정도만 더 있으면 K3라는 K리그가 들어 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신경써 주시면 의정부축구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게이트볼장 문제도 국은주 위원님이 다른 과에 지적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구구회 위원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구구회 위원 호원1동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게이트볼장이.

○구구회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엄홍길 전시관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요. 어디어디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 894페이지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네요?

○구구회 위원 자료에는 10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11월에 해설사 인원이 늘었습니까?

○구구회 위원 11월에는요?

○구구회 위원 민원인데 해설사분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셨다는데요.

○구구회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김동환 담당자는 안 오셨는데 김동환 담당자는 저하고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김동환 담당자가 호원1동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친구가 능력 있고 인격적으로 돼 있는 친구인데 친구라니까 이상한데 이 부분을 덮으려고 했어요. 시립합창단 단무장 반대쪽 사람들 파벌이 생겨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하셔서 단무장도 나올 수 있게끔.

고발한 사람이 취소하면 나올 수 있지 않나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면 그분이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내놓게 되면 검찰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휘자를 한 번 더 만나셔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지휘자가 고발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구회 위원 만약에 단무장이 입건이 되면 크게 보도될 겁니다.

○구구회 위원 단무장이 횡령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구구회 위원 앞으로 문화 관광 체육쪽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구구회 위원 내용 중에 보충발언 하고자 합니다. 빙상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은요. 지난 아이스하키 전국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국대회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라커룸이 없다 보니까 관련된 학부모들이라든가 너무 열정이 높으세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보담당관실할 때 홍보대사 이강석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하면 전국의 빙상 메카로서 그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스하키가 빙상장 있는 부근에 학교가 연계해서 우리가 미래 꿈나무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는 잘 수렴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93쪽 의정부문화원 중 회룡문화제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한 무대장치에 대해서 5,850만원 쓴 내역을 자료요구해도 되겠죠?

○김재현 위원 이벤트 행사업체에다 일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겁니까?

○김재현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895쪽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문화원 강사들 34개 강좌 7,400만원 지출나간 거 있죠? 그것도 주시고요. 강사 선정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7,400만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 선정위원회가 시 직원이나 문화원에서 뽑아서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강사를 하면서 회원들이 물어보면 모르겠다 다음에 대답해 주고 그런 사람이 강사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필히 강사선정위원회에서 검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897쪽 거기 보시면 지급한 내용을 보면 의정부 예총 보조금 지원현황 밑에 쭉보면 전국회룡문화제 1,710만원인가요? 그리고 회룡전국사진공모전 855만원, 전국회룡미술대전 의정부문화공모전 작은공간 큰음악회 의정부합창제 가곡의 밤인가 총 7개 사업은 아직 사업을 안한 겁니까?

○김재현 위원 한 건 어떤 겁니까?

○김재현 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은 나갔죠?

○김재현 위원 전국회룡문화제 1,710만원 집행했죠. 그 기관에 줬잖아요. 그러면 집행한 겁니다. 그렇죠?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에 금액이 빠져 있다 회계상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전국회룡문화제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7일로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이 11월 28일입니다. 뭐가 서류가 안 넘어옵니까?

○김재현 위원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정산내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지원이 1,71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겠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돈은 나갔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요.

○김재현 위원 집행잔액에는 지출 나가고 비고란에 지금 진행중입니다라고 하든 아니면 여기 내용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행사가 다 끝났는데 행사를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집행이 안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회계상 절차를 제대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909쪽 민간행사보조 중 공모전 3회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지금 의정부문인협회해 가지고 9월 26일부터 해서 10월 20일에 끝났어요. 심사과정도 마찬가지로 11월 2일로 끝났고요. 왜 예정으로 표시돼 있죠?

○김재현 위원 집행내역은 11월 4일이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김재현 위원 이것도 정산보고가. 회계 충분히 검토해야 되요. 여기 보면 10월 28일에 심사보고해서 11월 2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돈은 언제 나갔습니까?

○김재현 위원 9월 26일에 지원금 나갔죠?

○김재현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돈이 나간 걸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행사성 집행내역은 별도로 차후 보고하겠다고 비고란에 표시해 줘야 합니다.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김재현 위원 추진실적 37쪽 제10회 국제음악극축제 제18회 통일예술제, 제26회 회룡문화제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김재현 위원 1억 5,100만원이 아니라요.

○김재현 위원 만족도조사한 적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만족도나 성과, 결과에 대해서 7억 5,50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행사를 치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요?

○김재현 위원 제10회 국제음악극축제를 보면 5월 10일에 개최를 해서 5월 27일 8일간 했어요. 8만명 정도 참석했다고 해 가지고 4억 8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가 봐도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불구하고 필요없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8일간 하면서 계속 반복된 행사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계속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적 사업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축소를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만족도가 좋으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인 조사라는 하지 않고 여기 내용을 보면 무대 5,000만원 시설비 몇 천만원 그거예요. 시민들한테 해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같은 건 거기다 표지판 하나 놔두고 이 행사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조사할 수 있는 조금한 걸 가져다 놓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하고요. 38페이지 의정부종합운동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원래 예산을 다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거죠?

○김재현 위원 왜 집행이 안 됐죠?

○김재현 위원 도시계획 용역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변경하고 지금 용역도 중지시켰죠?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처음부터 시민들이든 녹양동 주민들한테 이런 만족도조사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에 대한 운동선수들 지금 많잖아요. 체육에 대한 지원사업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견을 한 번도 반영 안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지금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자체적으로 용역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용역을 주고 나서 끝날 무렵에 스톱을 시켜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비도 지급하고 용역도 스톱시키고 비슷하게 맞춰서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나중에는 종합운동장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용역만 주고 시간을 끌어서 언제 의정부가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예산도 지금 보시면 체육에 대해서 의정부 높으신 분들이 예산 따온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떤 부분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될 금액도 못주니까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문제는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고 지키지 못할 거면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912페이지 게이트볼장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잠시 꺼냈었는데 집중적으로 파보자고요.

총사업비 5억이죠?

○김재현 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죠?

○김재현 위원 4월에 내려왔죠?

○김재현 위원 의회 통과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재현 위원 그 공사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 결재를 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죠?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전까지 행사장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이 따와서 이 공사를 추진을 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10월까지 올라오는 순간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게이트볼장 어디 어디 특별교부세로 어느 의원이 따와서 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통과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를 안 해도 2회 추경에 안 올려도 그건 사용해도 된다. 그겁니까?

○김재현 위원 의회 통과는 필요없다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추경에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김재현 위원 국장님 답변도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왜 이런 문제를 행감에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교부세가 내려와서,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김재현 위원 네 군데 중 하나는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김재현 위원 건축허가 받았습니까?

○김재현 위원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를 말씀하세요.

○김재현 위원 녹양동 게이트볼장 허가 받았어요. 이거 건축허가 받았어요?

○김재현 위원 건물지어져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건축허가 안 받았죠?

○김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들어섰어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네 군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우리 시가 어떻게 불법 건축물을 벌써 지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지금 원건축사무소인가요. 여기를 보시면 1층 해 가지고 근린공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고 명백하게 도면에도 그려져 있어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문제고 지금 여기 감리가 선정됐었죠?

○김재현 위원 왜 나중에 했죠?

○김재현 위원 설계는 입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김재현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제한입찰을 했어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이건 공사를 하기 전에 특허있는 업체가 제안을 했겠네요. 다 이미 짜고서?

○김재현 위원 원건축이 의정부 업체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달청에서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의정부업체에다 지정을 해 줬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마땅하고요.

특허업체가 하겠다고 하면 설계도 마찬가지로 특허업체가 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무실에 용역비를 줘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전체 공사는 다른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를 땄잖아요. 팀장님이 감리감독을 했는지 몰라도 공사업체가 특허업체만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보니까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에 의거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과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지키지도 못하는 집행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과실입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불구하고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4월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장님께서 누가 따와서 공사할 테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으로 조치나 아무런 검토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한거나 건물도 마찬가지로 지장물로 보고 건축행위 했다가 건축물로 판단이 되니까 급히 감리를 선정해서 여기 감리보고도 보면 감리도장도 없어요.

여기 도면에 감리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감리도장도 없어요. 이런 건축도면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12월 16일에 끝난다고 했죠?

○김재현 위원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동네주민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도 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무조건 강하게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교부세로 내려왔으면 12월까지 못 쓸 것 같으면 보류를 하던 청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누가 크게 멋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김재현 위원 지금 심의중인데 건물 부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김재현 위원 건물 부술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습니까? 이건 불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짓든 건물을 복구하고 다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규정상.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건물 지어놓고 허가 받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굳이 다 기다렸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잘못된 게 지적됐으면 과장님이 당연히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건물 부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김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 달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지적을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자는 겁니다. 시민한테 바랄 걸 바라자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어긴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은 될 수 있으면 지켜주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는 거지.

제가 왜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지적을 했느냐면 4월에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5월부터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이게 지장물인지 건축물이냐 그런 것들도 다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 절차를 전부다 무시하고 무조건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개입이 됐고 그런 건 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키고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줄 사람한테 정확하게 주자는 거예요. 관리할 사람한테 지켜주고요.

지금 4개 동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으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처음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켜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감대비 현장 나갔다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서도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었어요. 한마디로 벙졌습니다. 갑자기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공사를 하고 있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와서 제대로 설명한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되고 검토가 되고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된 거니까.

처음부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만 잘 됐어도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소 순환 보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은정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일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지금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대기실이라든가 근무여건에 대해서 조사된 게 혹시 있나요?

○이은정 위원 내년에는 소풍길 연계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대기실조차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도 그리고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지적받은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일한 건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슷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종료 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강사에 대한 평가설문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서 재강의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914페이지 국제음악극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도 축제기간이 18일인가 19일인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발생하게 된 게 원전사고로 일부 출원자들이 입국을 거절해 가지고 발생된 건가요? 그래서 축제일수가 조정이 된 건가요?

지금 현수막에는 28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축제를 벌인 기간은 27일 금요일까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혼동이 있었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 사진까지 게첨을 하면서 굉장히 보도를 심하게 했었거든요.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이은정 위원 하루일수가 줄어서 그래서 현수막은 28일로 게첨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혼동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출연거부 고지일이 현수막 제작일보다 빨리 있었는지 아니면 뒤에 있었는가? 그리고 현수막 제작일은 거의 음악극축제 개최되기 며칠 전쯤 한 달은 아니고요. 이주나 텀을 두고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 주셔서 출연거부 일시보다 빨리 제작이 된 거였는지 그리고 제작이 됐더라도 게첨일자와 맞물려서 그것을 게첨하기 전에 수정이 가능했는데 임무를 해태한 것인지 그걸 먼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자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자료에도 제10회 국제음악극축제가 5월 10일부터 5월 27일 8일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에 대한 게 한번 걸리는 건 계속 걸리네요. 그렇죠.

○이은정 위원 이 부분의 작성오류는 문화관광체육과 실수입니다.

○이은정 위원 10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당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서 국제음악극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사무국이 운영되어 매년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고 그랬어요. 금년에 실시하기 전에 작년 실시된 부분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이은정 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도 평가와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성과와 반영에 대한 결과분석으로 차기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지 적했던 게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도 동일하지만 무대설비에 비율이 너무 많다라고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바 저희가 본 문화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지역예술협회와의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화제를 합니다라고 목적에도 써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통일예술제만 먼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무대설치비로 48.44%가 지급이 됐거든요. 총예산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통일예술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 조치했어요. 1,250만원을 삭감조치 하면서 다만 삭감할 때도 이게 무대장치나 무대설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예술협회에 지급되거나 문화예술 홍보부분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삭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5,350만원의 무대장치비가 지급이 된 반면에 금년도에는 7,562만 8,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무려 1,20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에는 그 부분의 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겠다는 것은 조치결과에는 써 있지만 제대로 조치는 안 된 거죠?

○이은정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삭감 조치한 1,250만원과 증가된 1,200만원의 무대장치비를 포함해 2,4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어디서 채웠습니까? 결국은 문화예술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에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회룡문화제 관련해서는 저한테 정산내역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금년도가 26회 맞죠? 행감자료에는 1억 7,000만원이 집행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정산서에 정산되어진 총 금액을 보면 1억 9,755만 5,000원이 집계가 됐어요. 차이는 뭔가요?

○이은정 위원 아니요. 정산서에서는 무대장치에 대한 비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행감자료에도 5,850만원이고요. 정산자료에도 5,850만원입니다. 무대장치는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개막 및 축하공연에서 행감자료에는 3,169만 5,000원이지만 정산서에는 3,390만원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자 및 통역사 부분에서 390만원이 지출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산서에서는 3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진행비 부분에서 오히려 행감자료에는 진행비가 1,250만 9,000원이고요. 그리고 정산서에서 1,112만 1,980원입니다. 정산서와 행감자료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금액도 2,700만원 정도가 나요.

○이은정 위원 예, 맞아요.

○이은정 위원 그걸로는 제 의구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2,800만원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정산부분이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비고란에 분명히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이사항은 하나도 없이 공란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이해 안됩니다. 아까도 동일한 건수에 대해서 비고란 특이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은정 위원 예총과 관련해 가지고 경상비 지급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총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요.

○이은정 위원 그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되나요? 인건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되나요?

○이은정 위원 제가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고 3부가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통일예술제 협찬금 정산내역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협찬금 정산내역에 사무국장 급여 240만원이 포함해서 지출이 됐어요. 밀린 월급이라고 해서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협찬금 내역에서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이은정 위원 급여부분에 있어서 그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휴가비도 여기서 지출이 됐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내역 좀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정산내역을 부탁드릴 때 입금통장에 대한 사본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한군데 200만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통장내역에서 금년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통일예술제와 관련해서 팸플렛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요. 스폰된 협찬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5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들이 지금 3곳이 누락이 됐어요. 정산내역에서요. 이게 물품으로 된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실어준 건지 이것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이은정 위원 일반적인 예산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통일예술제가 의정부시 사업 아닙니까? 예총에다 저희가 맡긴 거지만요. 그리고 이 단위사업을 위해서 협찬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예총의 얼굴을 봐서도 협찬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의정부시의 얼굴을 봐서 협찬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찬금 마저도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단위예술제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 말고도 협찬비에서 통일예술제 관련한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건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경우 현수막 같은 것도 시보조금 받은 부분에서 지출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는 현수막 같은 게 협찬금에서 지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분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쪽에서 협찬금 받은 걸로 예총에서 오히려 후원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식대부분도 행감자료에서 지출된 식대하고 통일예술제 협찬금에서 지출된 식대하고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협찬금 정산서에서는 332만 4,000원 정도가 식대로 지급이 됐고요.

○이은정 위원 그래서 예술단체가 예총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참여에 대한 예술진흥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이런 협찬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더군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예술제에 대한 3가지 예술제에 대해서 특히 문화원에서 하는 회룡에서는 협찬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니겠네요. 지금 예총에 관해서는 계속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사진협회에서 했던 사진공모전에서 언론에 나왔던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이은정 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작년도에도 해당 문화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받은 분량이 이만큼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똑같이 당부를 드렸던 게 개인신용정보 특히 주민번호와 관련해서는 뒷번호를 반드시 삭제 후 제출 좀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았던 부분에는 그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서 저한테 전달됐거든요. 금년도에 당부를 드렸는데요. 이 문건에 대해서 3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행히도 삭제해 주시려는 노력은 보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전혀 삭제가 되지 않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확인해 주셔서 철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한 타 부서와의 소통행정은 반드시 원활하게 지켜 주십시오. 법적인 문제든 아니든 간에 이것이 발생했었을 때 피해를 받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제가 앞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결과 조회 아까 뒤에 있어서 찾지를 못했거든요.

읽어 드리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2009 부 1091 아산시 부당 대기발령 및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판정사항 근로자가 지휘자로서 통솔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해촉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담당공무원이 지휘자인 근로자에게 구두로 지휘금지 및 연습실 출입금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합창단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출연정지인 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한 출연정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해고사유인 지휘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다수의 단원들이 시작하였다는 주장과 일부 단원들에 대한 성희롱 주장은 사용자의 주장과 일부 단원이 제출한 성희롱 보충 신청서 외에 뚜렷한 입증이 없고 2008년 중 공연에 1회 불참을 하였으나, 수십차례 공연 중 단 1회로 취임 초기일로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단원을 징계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연습도중 손톱을 깎는 단원을 연습에서 배제시키고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연습에 참여시키려 하였으나, 단원이 이를 거부하고 유학을 위해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술단체 단원은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는 달리 개성이 강해 조직을 완전히 융화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지휘자로서 통솔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해고할 정도의 징계사유는 없던 것으로 판단한다.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국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담당공무원들에게 예산이 횡령 사기당한 사실이 어떠한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징계가 있었는지 자료로 요청하고요. 처음부터 시립합창단 문제의 진행사항과 그동안 대응처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금까지 긴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해당 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내용이 피드백 잘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