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 이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21쪽 의정부시 부채내역이 1,913억인데.

○이종화 위원 24쪽을 보시면 익년도 사업계획인데 불용물품 재활용 사업 위탁운영해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저탄소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의정부 시청내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시청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이종화 위원 오토바이는 소모성입니까?

○이종화 위원 오토바이를 어떻게 소모품으로 취급하죠.

○이종화 위원 책상, 캐비넷, 컴퓨터 등도 소모품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건 재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종화 위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고 소모성이라고 하면. 책상, 캐비넷이 더 소모성이죠. 오토바이가 소모성이라는 건 잘못된 부분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소모성이 아닌 재산목록에 들어가야죠. 소모성으로 하게 되면 과에서 폐기처분하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재산목록에 들어가야죠. 오토바이 한 대 사면 보통 15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재산목록에 들어가야죠. 책상은 2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건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한가지는 제가 입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은 뭡니까?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시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제한경쟁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체가 의정부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도 제한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가급적이면 소액부분 제한경쟁으로 의정부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물품구입 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에 올리고 있는데 꼭 조달청에만 의존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의정부에서 입찰을 본다거나 아니면 제한경쟁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정부의 수입을 늘려야죠. 무조건 조달청이에요. 그게 아주 의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컴퓨터 몇 대를 사더라도 전부 조달청이에요. 의정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견적서를 받아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조달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정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서 의정부시에서 나름대로 구입을 하면 굉장히 큰 수입이 남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연구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55억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재산을 어떻게 매각을 했는데 55억이 들어 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상수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해놨어요.

○이종화 위원 수입으로 잡아 놨으니까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92페이지 용역부분에 2011년도 단체보장보험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정 위원 3개 업체가 연합해서 단독응찰을 한 겁니까?

○이은정 위원 업무 중에 지적했던 게 신곡동 매각처분 실시하시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체납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납 후에 매각처분을 해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올라 오나요?

○이은정 위원 체납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은정 위원 체납이 두분이 아닐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특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죠. 8가구 중에서 동일인이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네분 정도가 체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임대하신 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정당하게 낼 건데 그 임대료를 받으신 분들 불법주택을 지어 놓으신 분들은 결국은 체납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을 때 그 체납사항이 완료가 됐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거나 연중에 실시했던 조사특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위배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상계처리를 하더라도 그 조건이 그때 지난번 조사특위를 했을 때도 저희가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할 경우 거기서 그 비용은 어떻게 만드실건데요. 세금도 못내시면서 저희가 떼고 준다고요?

○이은정 위원 저는 공감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매각검토를 해 보는 건 바람직 하나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시는 분의 존중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말끔히 해결하고 나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각처리를 한다는 건 그분들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체납했던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바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시에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저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회계과에서 의회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죠?

○이은정 위원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죠? 3대 있는 거 중에.

○이은정 위원 3대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발생이 돼서 고지서가 날아올 때는 회계과에서 발송이 되죠.

○이은정 위원 예.

○이은정 위원 그럼 고지서를 받는 부서는 회계과인가요?

○이은정 위원 운영위원회 때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차량 한 대가 하이패스 전산오류 사항으로 아마 처리가 안 돼서 압류처분까지 왔었데요. 그런 사항이 되면 고지서가 발송이 돼요. 1, 2차까지 그건 아마 회계과로 발송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지 그게 압류처리 됐다가 최근에 풀렸다고 들었거든요.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명의자에게 갑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 감사과 전체 공통지적사항에서 관리부서에 대한 차량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안돼서 과태료에 대한 것들이 누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류처분까지 받는 사항이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즉각적인 관리부서로의 연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차량이든 모든 차량이 회계과로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서 해당 부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상 오류인지 아니면 직원이 서류를 빼먹고 의회로 안 넘겼는지 그건 나중에 밝혀 보면 알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 회계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날아오면 집행부로 찾아 가십시오라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안돼 가지고 압류까지 잡힌 게 있어요. 2건이나 그래서 의회 행감때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아까 보니까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유심하게 챙겨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 690페이지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을 보면 양주지역 산림조합으로 해 가지고 2건다 수의계약으로 준 거죠. 수의계약 조건을 보면 이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의정부에서는.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지역에 이런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타 지역업체죠?

○김재현 위원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692쪽 단독입찰 네 번째 2011년도 단체보험가입 1월 31일98.35%로 수의계약을 줬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부 현대 3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온 건가요? 1차는 지금 응찰을 안 했고 두 번째로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현 위원 3개 업체가 단합해서 들어 왔어요.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한 업체가 들어와도 충분히 되는 1억이상의 보상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조건을 맞춰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3개로 묶어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별 문제 없었습니까?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699쪽 청소년회관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무대장치해 가지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다 주셨네요?

○김재현 위원 관급자재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김재현 위원 관급자재가 뭐죠?

○김재현 위원 조달청에다 위임을 했다고요?

○김재현 위원 조달청으로 계약을 위임을 했는데 물품이 뭐였느냐고요?

○김재현 위원 무대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물품계약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725쪽부터 쭉 많은데 우리 공공청사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다 들었죠. 그중 여기 보시면 우리 시 회계과에서 이 보험을 일괄 다해서 들어주고 나중에 별도로 주는 업체한테 다시 그 보험료를 받습니까?

○김재현 위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타 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의전당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각각 센터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험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다 들더라고요. 이중으로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직동수련원 같은 경우는 10여채가 있죠?

○김재현 위원 그걸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우리가 위탁주는 업체를 보면 일괄로 드는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051쪽을 보면 신곡2동사무소 부지 우체국 5대 때도 얘기가 나왔죠? 우체국에서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신곡동 윗쪽으로 물류센터를 지어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할 때도 대충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체국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안하고 팔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께서는 노력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83쪽 아까 제한경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회룡천과 관련해서 지금 태성종합건설이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52억짜리 예산입니다. 제한경쟁을 시켰거든요. 태성종합건설이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국은주 위원 의정부 업체도 아닌데 태성종합건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한결정을 할 때 최소한도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야죠.

○국은주 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2개 업체 이상은 일반경쟁입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은 최소한 5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것으로.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란 사업종류별로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5개 업체 이상이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을 하는데 있어서 태성종합건설에서 있어서 50억 이상을 제한경쟁 시켜서 의정부 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의문이 가는데 여기 제한경쟁업체 들어간 5개 업체 자료 오늘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691쪽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시청사 구내식당 설계가 있습니다. 시청사 구내식당 설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의 조건을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이 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건축사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디자인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구내식당과 관련 해서 공모를 했나요?

○국은주 위원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오늘 중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12월 안에 농협이 건물을 지어서 키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일처리가 돼야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내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이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일어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잘못된 건데 올 연말까지 공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키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국은주 위원 이미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우리가 키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이미 농협에다 시금고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금고를 주면서 아무튼 우리 자산으로 받는 것에 있어서까지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상에 분명히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내년 6월까지 해서 받아도 되는 걸 왜 거짓말을 했어요.

○국은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국은주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올 연말까지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게 가능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은주 위원 공사가 4개월인데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699쪽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봤더니 특허를 받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는 적정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을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목이 뭔줄 아세요.

○국은주 위원 4목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때 지금 시에서 게이트볼장 무허가로 짓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허가도 안 받고 땅 팠고 땅 팔 때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땅이 파졌고요. 그냥 이것이 어떠한 디자인의 특허를 업체가 해야 되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해당 과로 넘기지 마시고 지금 회계과 주 업무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할 때 잘못된 거 최소한 검토도 안 하고 용역을 줍니까?

○국은주 위원 특히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은주 위원 지금 관계조건을 보면 대부분이 해당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지금 몇 천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너무 쉽게 주고 있습니다. 4억짜리 금액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최경자 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다시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이전에 아이엘티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기도 않았는데 땅을 파고 있었어요. 틀려요, 맞아요?

○국은주 위원 조달청에서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국은주 위원 아니요. 그러면 수의계약 조달청으로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던 과정들 다 첨부하세요. 서류주세요.

○국은주 위원 회계과에서 이거 요청을 할 때 예산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언제 문체과에서 요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산이 확정 안된 거였어요.

○국은주 위원 확보가 됐지만 통과는 안 됐어요. 그 예산이 짤릴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국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체과에 확인자료 넣겠지만 정말 공무원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건축을 할 때 집을 하나 지을 때 한 부분만 잘못돼도 다 헐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 맞습니까?

○국은주 위원 이것을 연초에 큰 바위 얼굴 뭐 하면서 백지수표를 넣었다는 그 금액이에요. 그것이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지면서 과정도 적법하게 거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계장님 확보가 되는 것하고 확정이 되는 건 틀리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거 하고 예산이 확정이 된 거하고는 틀리다고요.

○국은주 위원 아니 의회에서 방망이를 안 두들겼다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게이트볼 땅을 다 파고 있었다고요.

○국은주 위원 이 자료도 언제 문체과에서 언제 공문이 왔고 이것을 조달청에 어떻게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 자료 주세요.

○국은주 위원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정부시가 위원회하고 용역하고 거의 포화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 용역이 말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해당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는 총괄적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지역현안사업부지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이 2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4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올해 3월 31일까지 마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8일 열흘을 남겨두고 용역을 중지했어요.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국은주 위원 예산이 2억 3,400만원이에요. 이 용역을 중지됐을 때 회계과에서는 결과가 나왔는지 중지됐는지 예산 2억 3,0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국은주 위원 이 자료 처음의 제안서와 당초 갑을이 계약한 것과 예산나간 상황과 지금 용역을 중지한 사유를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정회를 할 겁니다. 다 자료 가지고 오시고 지금 3월 31일 열흘을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5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1년 4월 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3월 7일 20일을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료를 이따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지엔지니어링이 혹시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과장님.

○국은주 위원 케이지엔지니어링이 제가 용역을 2009년부터 2011년도 약 3년 동안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지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도시과에서 5억 예산을 줬는데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그뒤로 뉴타운사업과에서 또다시 2020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 용역 5억짜리를 또 수립했는데 역시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8월 1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20일에 또 역시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이 자료도 똑같이 자료 가져 오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몇 년간은 용역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데 케이지엔지니어링이 3년동안 의정부시에서 계약을 25개를 했습니다. 용역을 25개를 했는데 그 금액이 50억이 넘습니다.

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에 있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국은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패가 있는 게 분명히 용역을 주고서 마지막 막판에 가서 한 달 남겨놓고 보름, 열흘 남겨놓고 지금 용역이 중지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푼이 아니고 기본 억단위예요.

○국은주 위원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다 가져 오세요. 분명히 정말로 이것은 심각합니다. 아니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 해서 수의계약한 게 몇 건이고 입찰한 게 몇 건인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해 주세요.

○국은주 위원 저는 의정부시 용역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국은주 위원 무슨 얘기세요.

○국은주 위원 일단 그 자료도 주시고 솔직히 건축설계하는 업체가 의정부에 몇 개나 되요?

○국은주 위원 몇 십개 이상은 되죠. 제가 몇 백개 이상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몇 십개 이상은 되죠? 그런데 케이지엔지니어링 어디 업체예요.

○국은주 위원 이렇게 용역을 중지시킬 때는 분명하게 문제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가 계약을 초창기에 중지를 시킨 게 아니고 결과보고가 나올 판에 다 중지를 시켰어요. 그것도 한 번 중지도 아니고 똑같은 업체가 같은 역할을 이것은 5억 이상이에요.

○국은주 위원 회계과에서 용역주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검토도 안 합니까?

○국은주 위원 그냥 용역만 주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끝납니까?

○국은주 위원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대행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계약만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5억 짜리 예산을 받기 전에 바로 전에 기초조사를 했어요. 기반시설 부대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케이지엔지니어링이 1,1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해 놓고서 그뒤로 본 용역할 때 5억 짜리를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계약을 하면서 20일을 놔두고 용역중지가 된 상태예요. 이런 업체를 그뒤로 바로 뉴타운사업과에서 똑같은 해에 2010년 4월 1일 똑같네요. 케이지엔지니어링에서 5억짜리를 받았는데 이것도 2개월 놔두고 용역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회계과에서 한번 쯤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은주 위원 지금 의정부시가 용역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용역을 너무 쉽게 준다는 거예요. 즉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공무원이 결정을 잘 못하니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일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이게 전부 연구용역이에요. 연구용역에서 실제 활용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수도없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페이퍼 종이 하나 나오는데 기본 억단위 세상에.

○국은주 위원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법 하나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면 용역대로 실행이 돼야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실행은 실행대로 따로 하는 거.

○국은주 위원 아니 정말로 회계과 철저히 하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수림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용역결과물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2009년도에 했는데 이 자료도 가져 와 주세요.

교통기획과에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내일 모레 마지막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12월 27일입니다. 이 결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 너무나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게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이름만 바뀌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의정부시 대중교통 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대중교통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동약자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이동약자가 기본적으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계속 그냥 조금 한 게 하나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용역을 억단위로 주면서 계속 분산을 해 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성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 정회를 통해서 이 자료요청을 하고요.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중에 그래도 의정부시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는 회계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사용해서 추가경정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시 속개되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어요. 책자 293쪽에 성립전사용 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어요.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숙지하시고 문체과에 확인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한 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취합을 해서 자료를 가져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서 일단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 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상위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든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확인차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와 관련해서 실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 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의 문제점은 수의계약 사유에 있어서 분명히 입찰공고를 냈다는 거죠? 692쪽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그리고 단체보장보험 이것을 입찰을 했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제일 첫 번째는 시민 자전거보험 거기에서는 재공고 2회 입찰 시 단독응찰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도 단독응찰이 됐다는 뜻인가요?

○국은주 위원 이것도 이 보험과 관련 해서 2번 입찰했을 때 한 기관만 온 것 그것을 확인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응찰을 했는데 왜 여기서 3개 기관은 어떤 식으로 컨텍을 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국은주 위원 어떻게 3개의 업체가 하나로 단독으로 공동입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국은주 위원 단독 응찰한데가 어디입니까?

○국은주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업이 틀리는데 여기에서 단독응찰을 해 가지고 동부화재 외 2개 기관이 하나의 기업체인 것처럼 들어왔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최경자 위원장 지금 회계과장님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보험사가 3개로 다른데 단독응찰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어느 법적 근거인가요?

○국은주 위원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2011년도 단체보험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2억 4,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역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역시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보험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몇 십개인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공고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한 기관만 됐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 안 되는 말을 써 놨어요. 2억 4,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너무 말이 안되는 게 단독응찰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데요.

○국은주 위원 공개입찰한 증거 주세요. 공개입찰했을 때 단독으로 응찰한 곳이 어디 인지도 주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3개 업체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국은주 위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 너무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단위가 큰 것들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계법령 수의계약 사유를 넣은 것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을 적어는 놨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이해하라고 적어 놓은 건지 의원을 무시하고 적어 놓은 건지 정말 제대로 알면서 정확하게 적어 놓은 건지 정말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짚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이 용역과 계약과 어떻게 보면 회계과가 살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맨날 의정부시의 예산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라는 이유를 말하면서도 필요이상으로 낭비되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본 것이 고요. 그 이외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방금 국은주 위원이 질의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일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잃게 됐다 의정부시 수의계약 정보에 따르면 2009년도 2010년도 가로등 유지보수비 전기공사는 총 35건에 5억6,300여만원 규모가 발주되었다 이중 W업체가 10건 28.57%의 1억 6,706만원을 계약했고 뒤를 이어 S업체가 6건 17.41% 9,379만원을 수주하는 등 이를 2개 업체가 전체 45.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지적에서는 3∼4개 전기관련 공사업체가 수년간 순환방식으로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W업체는 어디입니까?

○구구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제가 읽어 드린 거예요.

○구구회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런 계약을 할 때 어느 과에서 계약해 주세요. 그러면 검토도 없이 그냥 무조건해 줍니까?

○구구회 위원 하자를 찾으셔서 계약을 신중하게 해 주셨어야죠.

○구구회 위원 2009년 3월 10일부터 20일동안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전기 리모델링공사 이 공사업체도 ABC 3개 업체가 2개소씩 나눠서 계약하고 나머지 한 개소는 전체 가장 많은 계약건수를 보인 W업체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시는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일원 가로등 유지공사를 발주하면서 15개 동을 5개 공사구간으로 분할하여 3개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3건이 특정업체에 들어갔데요. 과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계약을 줘도 맞는지 타당성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다는.

○구구회 위원 또 한가지 인쇄같은 경우도 S업체 한 곳에서 전체 80%를 수주한 것으로 지난해 행감 때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각 동마다 도서책자 있잖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15개 동 중에서 가능1동만 성문사에서 계약했고 나머지는 푸른세상인가 그 부분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어제도 각 도서를 15개 동 중에 1개 동만 성문사에서 하고 나머지 14개 동은 한군데 다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쪽으로 편중해서 주는 것은 특정업체에 나눠 주기식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고요.

감사자료보면 742페이지 청사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8건이요.

○구구회 위원 전에 하지 않았나요?

○구구회 위원 예산낭비잖아요. 근 2천만원을?

○구구회 위원 소나무 죽은 거 말씀하시는거죠.

○구구회 위원 제가 작년 행감때 지적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구구회 위원 제가 조금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청사유지비로 2억 2,780만원 정도인데 청사유지비가 1년에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1년에 2억 2,781만 6,000원인데 거기서 기타유지관리비가 1억 990만원 금액이 들어가네요. 1억 가까운 금액을 자세하게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구구회 위원 지금 자료를 주지 않으시니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유지보수관리비 1년동안 37건이나 그렇게 많이했죠.

○구구회 위원 2012년도에도 청사유지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구구회 위원 유지관리비 부분을 제가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각 동에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전기를꺼놓고 온도를 맞춰서 각 동에서는 지금 절약하는데 과연 시 본청에서는 과연 절약하고 계신 건지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서 2억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렇게 큰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면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공사업체도 다 수의계약입니까?

○구구회 위원 그 부분도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앞에서는 수의계약 다 쓰고 청사관리 유지현황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구구회 위원 1억 가까운 금액이라 큰 금액인데요. 1억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1억 가까운 돈을 두루뭉술하게 넘기시려면 안 되죠. 그래도 이 부분은 아무리 천만원 이하 공사라하더라도 당연히 기입을 하고 아니면 서류라도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소나무 죽어도 회계과에서는 책임은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지적을 받고 경고나 훈계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집니까?

○구구회 위원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구구회 위원 운영은 각 과별로 합니까?

○구구회 위원 청사유지관리 담당과가 있어야 2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을까요. 소나무죽었을 때도 어느 과에 얘기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책임이 없다 소나무가 죽어도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청사에 문짝이 고장이 났다 수리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문짝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문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거나 관리하거나 수리를 해야죠.

조금 하게 고장이 났을 때 미비할 때 고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등한시하다보니까 2억 가까운 금액이 드는 거 아닙니까? 1억 가까운 금액인데 아무리 천만원 이하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시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관리하는 직원들은 있겠지만요.

○구구회 위원 소나무도 진작 관리자가 있었으면 보고 소나무가 어제하고 다른 점이 보였다고 하면 그 당시 바로 소나무를 치료했으면 소나무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소나무 얼마라고 하셨죠?

○구구회 위원 얼마 들어갔죠?

○구구회 위원 한그루에 500만원이라고 해도 5천만원인데 그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소나무가 죽을리 없잖아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의계약도 아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 지적을 받으면 작년에도 그런 행감 때 그런 질타나 지적이 많았으면 올해부터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앞으로 회계과가 우리 의정부시의 여러 예산관리에 재산관리에 또는 여러 가지로 회계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우리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706페이지입니다.

4∼7번 질의드리는데요.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동일한 용역과 동일한 계약금액 그리고 준공신청일 다 똑같고요. 다만 계약상대자만 2개 2개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계약상대자만 다르고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은정 위원 지체일수가 동일하게 하루씩 내지는 5일씩인데 똑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그 부과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죠?

○이은정 위원 5번하고 7번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살처분 매몰지(민락동)폐기물처리 용역인데요. 계약상대자만 다르고 지체일수는 똑같이 하루인데 하나는 부과금액이.

○이은정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던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쓰는 관용차량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최종소유자는 의정부시장(시의회)로 되어 있지만 차고지주소는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원부를 2가지만 주셨어요. 관용차가 3대인데 그걸 보더라도 금년도에 저희가 압류조치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걸보면 아무래도 관리부서 회계과에서 적절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확실하게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슷한 걸로 해서 감사과에서 공통지적사항으로 각 부서에 협조도 하고 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과태료하면 이율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적은 금액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가 공사물품공사계약을 주로 하시는데요. 양주시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의정부에서도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혹시라도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래도 요새 의정부가 재원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업체들이 같이 활성화 되어야 세수증대가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이라든가 만약에 이 고유업무에 대해서 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업추진능력이 되고 그리고 계약자격도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혹시 조정을 해서 가능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규정을 만드신다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은정 위원 공사나 물품 쪽에서는 용이하리라 생각되지만 용역부분에 있어서 정책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은조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의정부 재원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장 아까 서면으로 하고 검토이후에 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위원님 발언을 존중하기 때문에 발언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시면 22쪽에 시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있죠. 하절기하고 동절기해서 목표가 나와 있어요.

○최경자 위원장 목표설정에서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여름에 여러 가지 대강당에서 행사를 치를 때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요.

청사관리팀에서 청사냉난방시설 가동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 상부 부처에서 내려주는 목표제에 의해서 온도 정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시오. 누수되는 전력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은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냉방기를 가동을 하는데 각기 실과소에 문 다 열어 놓으면 관리가 안 되어 진다면 이건 비효율적인 운영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시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에 있어서 의정부시만의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각기 실과소에서 문을 어떻게 닫는다거나 이렇게 목표에 맞춰서 목표는 달성하되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의료기관 많이 가서 개인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4만 시민들께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누가한테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장 이해적인 측면하고 우리가 자세라고 하죠. 혁신 혁신 상당히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발언을 하시고 지적개선권고내지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는데 한결같이 상임위원회장에서 느끼는 바는 중간관리자 아니면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안됩니다. 아니면 청사가 오래돼서 왜 안됩니까?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 안하시죠. 태도를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합니다.

또 한가지는요. 회계과에서 테니스장 관련해서 예산전용하신 사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청사내 테니스장 관련해서 예산전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최경자 위원장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해서 검토를 해보니 재무회계규칙에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가 절차상에 있어요. 재무회계 규칙 제28조를 보면 예산의 전용 이체 본청 담당관 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요청해야 된다 그런데 서면요구한 것에 요구서는 제출이 안되어 있거든요. 요구서가 있습니까?

○최경자 위원장 제출한 서류는 협조로만 되어 있거든요. 서면으로 요구서 자료제출 요구하겠고요.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죠? 우리가 전용부분에 되어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된 것만 조정하고 심의하게 되죠. 이런 전용부분에 있어서 향후 발생될 경우에는 대의기구인에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