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YMCA 의정지기단 최경란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입니다만 연말이 다가 오니까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자주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올해 종합감사 받지 않은 도내 15개 시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6월쯤에 해요?

○구구회 위원 감사결과 4개 시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4개 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보면 기부물품 배부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기부물품은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봐요?

○구구회 위원 100일간 사랑 배턴잇기 행사를 보니까 어느 동에서 걸린 거죠?

○구구회 위원 어떻게 적발 후에 조치를 하셨습니까?

○구구회 위원 어렵게 모은 기금인데 그 기금을 금고에 보관했다는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금고에 보관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훈계조치는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구구회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죠. 규정을 많이 보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희망도시 의정부시를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상 주의라든가 시정, 개선권고도 좋지만 좀더 강도높게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섬김록 책자 보셨습니까?

○구구회 위원 섬김록 책자가 많은 분들이 잘됐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정백서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만든 건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섬김록 내용을 보시면 시장님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시장님 사진이 항상 크게 돋보이게 그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섬김록 발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구회 위원 시정백서가 있잖아요?

○구구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정백서하고 별 차이가 없고 다만 다른 점은 시정백서에는 시장님 사진이 없고 섬김록에는 시장님 사진이 많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한 시장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사과에 드리냐면 지난 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길 섬김록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발표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거 아십니까?

○구구회 위원 5분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고.

○구구회 위원 문제가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줄리가 없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문제가 없는데 경고를 줬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시장님이. 방송내용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지난 번 방송에 나오셔서 인터뷰 상에서 구구회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에는 잘못이 없다. 구구회 의원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9월 9일자 방송인가에 나왔습니다.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이.

○최경자 위원장 구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께서는 사진촬영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집행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말렸어야 하지 않나 공보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김록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감사하셔서 꼭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상책임을 할 것이고 구상권도 청구할 것입니다. 섬김록 책자를 회수해서 다 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00만원이 하늘로 날아간 겁니다. 그런 부분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인 민원 59페이지 중 건설재난과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한승·우남1차아파트 진출입로 확보 방안 및 어도설치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 진정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감사과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구구회 위원 민원처리 감사과에서 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이 부분도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회룡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주민대표와 상의 후에 기공식을 하기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서명까지 각 아파트마다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대표와 상의 후에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생태하천을 하기로 했는데 무조건 기공식을 먼저 하는 그런 행태를 어제 보였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감사과 하고 관계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 4월 선거를 목표로 삼고 또 시장께 잘 보이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5분 발언까지 했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7쪽에 2010년 컨설팅 종합감사 경기도에서 한 것에 신분상 징계 5건이 있습니다. 신분상 징계 5건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국은주 위원 5건이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까?

○국은주 위원 감봉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은 왜 기록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경우에는 징계도 있고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의정부 자체감사에서는 징계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감사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감사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59쪽에 다수인 민원이 있습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가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언론에 실은 9월 18일에 신곡동 관광호텔 러브호텔과 관련해서 7,800명이 집단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집단민원 접수를 했고 시장 정식 면담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시장이 이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직접 그때 해당 과장, 국장이 입회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7,800개의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국은주 위원 9월 17일에 접수가 된 겁니다.

지금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안됐다고 이야기 하고요. 이미 모든 것들이 언론에서 다 공개가 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한테 가서 전체 면담도 했고 거기에서 민원서류 인수한 사진까지 나왔거든요. 접수도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감사과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은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철저하게 민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10쪽 예술의전당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1차 항소에서 졌다는 이유로 그 뒤에 종결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의 내부적인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사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술의전당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죠?

○국은주 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까? 민간인이잖아요.

○국은주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 하나 가지고 지급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게 일이백도 아니고 천만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장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년 3개월 가까이 해서 시간외수당을 1,100만원이 지급된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런 형태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면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여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집단의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그 얘기는 저녁 야간에 어떠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주말근무를 함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공무원도 아니면서 시간외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똑같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국은주 위원 예술의전당 시간외수당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8쪽 태영건설 감사지적사항에서 환수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태영건설이 회룡천 공사를 받았더라고요. 감사에 지적돼서 문제가 되는 건설사가 다시 회룡천의 공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은주 위원 왜 감액처분만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환수를 해야죠.

○국은주 위원 중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국은주 위원 태영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또 회룡천 공사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32쪽을 보면 장애인등록과 관련해서 이 감사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연초에 거의 대부분 감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 사람들 중에 수급대상자가 대부분 아닌가요?

○국은주 위원 그럼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들이 장애인 재등급판정을 한다는 뜻 자체가 수급대상자는 장애인수당을 월 15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2급까지 15만원씩 장애인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정이라는 것은 지급등급에 있어서 변화가 충분히 많이 있고 오히려 중증장애보다 경증장애로 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재판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등급 판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한 달이내면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재판정 진행중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수급대상자로 장애수당을 15만원씩 받기 위해서 재판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정부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처리를 빨리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독려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분명하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잘못됐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어찌됐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재판정 진단을 않으면 담당자가 데리고 가서라도 해야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변경이 되거나 제대로 장애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은주 위원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한부모 급여 부적정에 대해서 33쪽하고 40쪽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중입니다. 이 추진중의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가 내는 것은 쉽게 지급을 하면서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이 사람들에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방법에 있어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회수가 되는 것들이 지금 회수는 따로 하고 지급은 따로 하고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회수는 안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방법을 바꾸세요.

이 사람들한테 회수할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금액에서 삭감을 하세요. 삭감을 하면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지급되는 것은 별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국은주 위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에 급급한 할 뿐만 아니라 회수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쪽을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금에 대해서 현재 압류중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화물여객을 운전하지 않아서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국은주 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되는 거 맞습니까?

○국은주 위원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 이 금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방법을 달리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실 직원은 감사실로 발령받을 때 규칙하고 목적이 있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감사실로 발령받을 때 규칙이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죠?

○김재현 위원 감사실에서는 누구든지 압력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소신껏 하는 게 맞죠.

○김재현 위원 규칙을 준수하고 계시죠?

○김재현 위원 일상감사제도가 언제됐죠?

○김재현 위원 외부감사도 하셨나요?

○김재현 위원 내부감사는요?

○김재현 위원 일상감사는 언제부터? 공문이 내려온 게 있죠.

○김재현 위원 일상감사는 어는 담당이 하고 계시나요?

○김재현 위원 계약심사업무는 누가 보고 있나요?

○김재현 위원 중복되고 있네요. 혹시 별도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김재현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중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과도는 어땠습니까?

○김재현 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다?

○김재현 위원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도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0번을 지적할 것을 1,000번을 지적했는지 아니면 2008년, 2009년, 2010년 비율로 따졌을 때 중복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10건을 건졌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건을 건졌다 그런 성과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조직운영상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이중삼중 하고 계시는데 힘들더라도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위해서라면빠른 시일 내 직원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직원들을 채용해서라도 업무분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공직비리 운영을 감사과에서 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그럼 실적과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현 위원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조사한 걸 보면 의정부에서는 1건도 없어요.왜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재현 위원 공직자 비리센터를 유명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잖습니까?

○김재현 위원 2011년 6월 13일자 중부일보 보도를 보면 의정부는 한 건도 발생된 게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줘서 한건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김재현 위원 과장님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김재현 위원 제가 물어본 게 두가지 아닙니까? 두가지를 물어봤을 때 의정부시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공직자 비리 신고대상에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재현 위원 52쪽 계약심사를 거친 경우에도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고 2011년 7월 6일 의정부시 일상감사 규정 제정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 보면 금고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있죠? 지금 시금고 이번에 선정됐죠? 언제됐죠?

○김재현 위원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실에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권고사항이 뭐였죠?

○김재현 위원 몇 가지 지적이 나왔네요.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시금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금고하고 약정을 맺으면서 이번에 시금고를 짓겠다고 했죠?

○김재현 위원 그런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지적을 안 했습니까?

○김재현 위원 아니죠. 선정과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시금고를 선정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스톱을 하고서라도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김재현 위원 일상감사는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우리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언제 발언을 했고 통과가 된 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빨리 케치를 해서라도 감사를 실시해야죠. 해서 문제점은 우리가 금고지정을 해서 은행에서 어느 정도해 주겠다고 50억이라는 봉사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그것을 감사를 해서 시금고가 못들어오게 해야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왜 회피를 시켜주느냐는 거죠. 왜 감사실에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뭡니까? 직원들이 감사실에 발령을 받으면 규칙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계시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문제가 있구나 그걸 감사실에서 케치를 해서 감사를 해야죠.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괜히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다고 감사실에서 회의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보고까지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감사실의 업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위원들이 말씀드렸을 때 감사실에서 케치를 해서라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실이 뭡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감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발언하거나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에서는 특히 어느 누구를 떠나서 소신껏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6페이지 계약심사제도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8∼9급 대상으로 교육까지 충실히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결과도 좋았고 오히려 90건 590억원 중 사업비 조정으로 43억 5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의정부시환경자원센터 준공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은정 위원 자일동에 위치한 의정부시환경자원센터요. 그게 언론에서도 많이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8월 30일날 있었던 악취검사 이후에 기준치 500ppm 보다 3,000ppm이나 더 나와서 지금 시정명령까지 받은 상태거든요. 이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감사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하기 전에 의정부시 감사실에서 먼저 하신 게 맞아요?

○이은정 위원 본격적으로 감사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정명령내린 것으로만 끝내실 예정인가요?

○이은정 위원 시정명령받은 게 2월말까지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은 공교롭게도 겨울기간입니다.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될 시 처리되지 않았을 시에는 그 기간동안은 발견하기가 힘들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비롯해서 의정부시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치사항만 파악을 해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다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있는 일부 사이트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있죠? 칭찬합시다라든가 명예시민관이라든가 몇 개가 있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이거든요.

○이은정 위원 사이트를 보면 거기에 담당자가 최경섭씨로 나오거든요. 7월 2일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동일한 사항 지적을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회건수가 낮은 것은 어쩔 수없지만 내용과 상이한 대출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1월달부터 4월까지 게재된 것이 7월 2일 까지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검사했을 때는 그게 이미 삭제는 됐더라고요.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내용에 맞지 않은 것은 해당 과에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과의 내용이 아니고 기타 다른 과의 민원으로 접수될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과로 다시 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보다 그 안내멘트와 함께 그 담당부서로 이관까지 해 주시는 연계까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로 나온 것들 회수조치가 안 되는 것들은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이고 고지서 송달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4페이지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환수 부과누락분 부과고지인데요. 그게 3건에 2,270만 2,4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건처럼 판결기각이라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이게 애초에 발생이 안됐으면 그런 불유쾌한 일들은 서로 당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실 하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의 암행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곳이 감사실인데, 감사실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시퍼런 칼날이 아닌 것 같아요. 무딘 칼날 같아요.

○이종화 위원 18쪽 2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부적정해 가지고 기술자격 미취득자가 그동안에 책임기술자 자격행위를 했다해서 지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급수관리팀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그러면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종화 위원 기술자격이라는 건 자격증 즉,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만 자격을 이수하는 거죠. 이수한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이종화 위원 급수관리팀장이 자격증이 있어요.

○이종화 위원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종화 위원 무슨 교육이요?

○이종화 위원 대한민국에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정기점검이란 건 자격증이 분실됐거나 자격이 취소됐거나 이럴 때 점검을 받은 거지. 자격있는 사람을 교육이수를 꼭 해야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종화 위원 급수관리팀장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이종화 위원 감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특정감사니 부분감사라기 보다는 정기감사냐 일상감사냐 수시감사로 구분을 하면 더 쉽지 않아요.

○이종화 위원 수시는 언제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건 수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감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일상감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하면 31개 시군을 담당하는 감사실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다고요.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감사에서는 전혀 지적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 감사가 허술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총체적인 얘기예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들 한말씀씩 하셨는데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검토아니고 실시를 하셔야죠.

○이종화 위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이종화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종화 위원 12명 가지고 전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상감사, 수시감사, 종합감사를 하는데.

○이종화 위원 보강을 어떻게 하든 빨리 과장님 책임하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된 감사를 해야죠.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산하기관 보조받는 업체 보조받는 사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사 체제에 허점이 있다 이걸 보완하려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신경을 더 써야된다고 전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힘들더라도 신경을 쓰세요. 건의를 해서 인원보강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희망근로사업 시비 내시가 조금 들어가죠?

○이종화 위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또 감사할 그러한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각 과에서 실시되는 현재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보조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과소에 얘기를 하면 인력이 모자란다 한두명 배치돼 가지고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국도비는 줄줄이 새고 있다는 거죠. 나라 돈은 구멍뚫린 주머니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장님돈이라고 얘기하죠. 국도비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오면 철저하게 각 과에서 하지 못하면 그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바로 잡는 게 감사실인데 제대로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두루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각 과에서도 배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든지 어디가서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결근을 하고 있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도감사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총체적으로 의정부시의 감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진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비호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실에서 비호세력을 색출해야 돼요. 이 자료를 솔직히 의정부시 상대로 시장이라기보다 시 상대로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막말은 아닙니다. 의정부시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현장 나가서 다 촬영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감사실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법령도 다 발췌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 놨는데 의정부의 무허가 건물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GB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부지 이런 데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를 안 하고.

감사실에서 이런 건 지적을 해야된다. 실과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바로 발췌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발전한다 겉으로는 깨끗해진다. 의정부가 뭐가 깨끗해요. 속이 이렇게 썩고 있는데 비호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길게는 30년 가까이 적게는 4∼5년 10년 여기 기록도 안 된 건물도 있어요. 계고장 나간 것도 없고. 이거 비호세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실이 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질을 해 가지고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상감사 자료를 따지기 전에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 척결이 뭐 필요있어요. 한 두건도 아니라고요. 즐비하게 촬영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하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본보기를 보이시면 분명하게 일천여 공직자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우러러 보고 그걸 모범삼아서 의정부시민이 믿고 안락한 생활을 영유할 수가 있다 감사담당관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해결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해결하겠습니다해야 돼요. 해결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근거가 있는데 최선의 노력이 아니죠.

○이종화 위원 약속하셨죠.

○이종화 위원 여기서 괜히 기분나쁘다고.

○최경자 위원장 장시간동안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 피드백되어 적극 업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