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특위를 위하여 주요시설 현장 확인 및 조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조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조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실태와 관련한 증인심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 제25조의2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출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김주섭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공완식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김덕현 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임해명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자치행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증인심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과장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전체의 재정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권한이 의정부시의 재정 확충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살림의 규모를 다 책임지시는 국장님이십니다. 요직이시고요.

저는 이번에 2005년도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있은 후에 6년 후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의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자료 같은 것을 징구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자료 감사했고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에 공유재산의 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를테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의회의 의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이거를 개최하면서 용어가 심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의원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관계가 심문과 답변이다. 조금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저희들의 활동이 정말 직접 현장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의 가치를 높이지만 일편 저희 의원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의 마음의 준비로 출발했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장님께 본론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자료도 많지만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엄청난 자료를 과장님이 관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새삼스럽게 고초가 많으시다.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을 구축했죠.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8월에 시스템 자료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가 1억 3,243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돈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시던가요?

○강은희 위원 시스템을 전담해서 관리하시는 직원이 계신가요?

국공유재산 관리팀에 실제적인 인원이 몇 분인가요?

○강은희 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감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용역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력한 상태에서 보충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과장님이 누가 봐도 우리 시의 어떤 건전 재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개선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러한 인력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계과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과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에서 시스템 보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인력이 확충되면 가능한 건가요?

○강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이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갱신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분석시스템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기는 어렵고, 전담 공무원들만 보게 돼 있잖아요. 각 과에서 보게 돼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한분이 분석을 통해서 빠진 게 있으면 과나 계에서 미처 못 한 것은 그런 걸 촉구해 가지고 빨리 업데이트하고 갱신시키도록 촉구해 주셔야 되요. 그게 한 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전산이 앞서 가 있는 타 시도 보면 자기네 집에 건축구조에 지가가 얼마이고 집주소만 치면 다 나와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게 있단 말이죠.

초기상태이지만 이걸 갖고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활용해서 의정부시의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과 어떤 계에서 어떤 것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항상 지적해서 그 과나 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충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료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수입 증대가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재원확충이잖아요. 예산확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인력이 정말 유지보수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용역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과장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죠?

○강은희 위원 시스템이 있기 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건전재정 발전을 위해서 이 돈이 얼마만큼 이 시스템이 유용한가 그런 것도 분석을 통해서 분석과 함께 필요한 것들이 요구가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공유지 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력이 국유지는 있는데 시유지에 대한 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를 보면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료 주시면 입력시키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제 생각에는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면 사실은 필요성은 서로 인지가 되도 못하거든요. 각 과에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올려서 바로 회계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연계돼 있는 거죠?

○강은희 위원 그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강은희 위원 네트워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지, 변화는 있지,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시스템은 첫 번째 입력한 것, 그 다음에 회계과가 알아서 인지해서 협조를 잘 해 주는데서 입력한 거 외에는 써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시유지 매각이나 보존부적합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각하면 어디로 세입이 잡히나요?

○강은희 위원 저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매각대금이 일반행정 예산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강은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일반 행정예산으로 쓰는 거 보다는, 물론 매각해서 재투자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써야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필요 없다, 라는 건 발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전재정 확충이라는 게 국공유재산 별도로 다 있으면서 하는데 그렇다면 4개 시군이 커서 한다, 크든 안 크든 건전재정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4개 시군을 검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보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산관리라는 건 경제를 발생시키고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6년 전에는 토지부분만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거를 해보자, 왜냐하면 현안적으로 의정부시 재정이 많은 것이 위축돼 있잖아요. 경전철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국공유재산 전체를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것에서 투입을 해서 저희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자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니까 특별히 과장님하고 의견교환을 서로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런 부분 개보수 유지라든가 인력충원 같은 것을 같이 검토하는,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관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사를 보면 관사를 쓰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부동 539-6번지 시장관사입니다. 지금 구 시장관사를 봤더니 초창기에는 시장이 관사를 쓰고 있다가 그 뒤로 계속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로 썼다가 어린이집이 두 번 연거푸 희망어린이집, 의돌이 어린이집 현재는 미사용으로 공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린이집으로 사용이 됐었나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그냥 비워둔 상태죠?

○국은주 위원 매각을 했으면 정리가 됐네요. 앞으로는 1호관사라는 자체가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결국 필요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국은주 위원 부시장관사 의정부동 94-25가 있습니다. 이미 매각은 됐는데 매각되기 전에 1년 동안 김원순씨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누구인데 여기를 1년 동안 사용했죠?

2005년까지 부시장관사로 쓰다가 그 뒤로 1년 동안 김원순씨가 사용하고 그리고 2006년 12월28일 매각했는데 김원순씨가 누구인데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국은주 위원 그것은 535-3번지 부시장관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의정부동 94-25 옛날 구 관사

○국은주 위원 관사와 관련해서 장암동 44-5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처리과 직원하고 시 소속 직원 24세대 기숙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혹시 관리운영비는 직원들이 내고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하수처리과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국은주 위원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년 정도 자료를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은 어떠한 직원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숙하고 있는 현황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처분과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보면 4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건수는 1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19건 처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국은주 위원 일단은 심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매각처분만 해 놓고 그 뒤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돼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처분방법을 보면 수의, 일반경쟁, 지명경쟁, 다양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조례를 봤거든요. 법부터 조례를 봤는데 의정부시가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처분 되고 있나요?

○국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 2007년도에 녹양동 386-6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의매각이 됐어요. 수의매각이 된 일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문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의 매각한 것 중에 마지막부분에 2010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의정부동 206-5번인데 여기에는 대금수납 방법이 거의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연부납부로 돼 있고, 계약금만 납부했어요. 왜 이 사람은 연부납부를 했고 현재 계약금만 납부했나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연부납부로 해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죠?

○국은주 위원 본 자료에는 계약금만 납부돼 있다고 돼 있어요.

○국은주 위원 이 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봐 가지고 연부납부로 한 건가요?

○국은주 위원 분할로 납부하는 게 규정이 어디에 있죠?

○국은주 위원 2010년도에 매각이 된 거니까 한 사람은 완납을 했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매각처분 심의는 다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없도록 19건을 했다고 하면 1/3밖에 하지 않았고, 2/3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매각처분한 결과에 따라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시장관사 매각할 때 과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들한테 상의 좀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팔아라 해서 판 거예요?

○조남혁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해야죠. 이런 게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태까지 비워놨다가 과장 전결사항이면 과장이 다 팔고 의원들 뭐 필요 있습니까, 시장이고,

그 쪽 보면 아시잖아요. 노인정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기타 사회복지시설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죠. 이런 땅 시에서 돈이 많아서 매입할 거는 아니잖아요.

○조남혁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정부시 가치를 높이겠다. 사실 허무한 메아리가 됩니다. 섬김 행정, 뭘 섬깁니까,

과장전결이면 과장이 다 하고, 계장전결이면 계장이 다 하고, 국장전결이면 국장이 다 하고, 그러면 의원들 뭐 필요 있습니까, 법대로만 하시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소통 소통 그러지, 의정부 상징물로 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나무 얼마나 좋아요. 관사 고쳐 가지고 의정부의 자연적인 미술관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조남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검토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돌려주길 굉장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매각된 자체도 몰랐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계속 안 가지고 오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의정부시가 복지행정을 한다고 복지행정이 됩니까?

땅도 좀 좋은 땅입니까, 시장이 쓴 관사인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2호관사는 앞으로 매각할 건가요?

○조남혁 위원 뭐로 쓰고 있죠?

○조남혁 위원 거기서 세를 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그 분들은 종합운동장 안에 사무실로 보내면 안 됩니까?

○조남혁 위원 앞으로 이것도 매각할 생각을 마시고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쪽 해당의원만 아니라 전체의원과 상의해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2동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그 큰 의정부2동에 노인정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동정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과 상의도 없이 매각했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불량청소년들이 시장관사에서 드나들고 해서 주변사람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매각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의정부2동에 열악한 환경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노인정으로 리모델링해도 좋은 장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지역 의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2호관사 사이클 부분도 주변분들이 많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구구회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장관사에 관한 거는 5월에도 추가자료 요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관사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매각처분된 거에 대한 추가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은정 위원 저희가 조사 중일 때는 관리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요청사항이 없더라도 그거는 제출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은 다시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신곡동 426번지 8호 묘지자리에 대한 매각요청이 있었죠.

그런데 종전에 설명해 주실 때 매각검토사항이 매수요청이 들어오거나 보류되거나 기각될 때는 사건에 계류되거나 사유지에 포함되거나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해당 묘지자리를 보면 9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5명 정도가 2006년 2007년부터 대부료에 대한 미납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납사항에 대한 거는 어떤 조치를 하시고 나서 매각을 하실 예정이었던가요?

○이은정 위원 그 분들은 임대를 해서 사시지만 매각을 하게 될 때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한테 매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료에 대한 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겠네요.

○이은정 위원 어떤 자료를 보면 신철환씨에 관련된 거를 보면 99년부터 미납사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납부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9년도부터 미납사례가 발생돼 있는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체납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유재산의 회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임대료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신곡동 공동묘지 임대료 산출을 뭐로 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셨나요?

대지산출 근거, 임대료를 내는 산출근거에 보면 대지하고 지목상하고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산출 방법이 제가 자료 검토한 거하고는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 관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수처리과에서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있죠. 거기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발생이나 전기요금은 누가 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추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납부현황을 보면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김재현 위원 2010년도 김정자 납부에 대해서 협약서에 보시면 4년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4년 뒤에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있나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4년 뒤에 납부를 못하고 했을 때 시에서는 다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현 위원 만약에 계약금을 줬을 때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의정부시입니까, 김정자라는 사람입니까?

○김재현 위원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간 거죠?

○김재현 위원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다.

○이은정 위원 신철환씨는 2005년도에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그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임대료 징수가 1999년부터 안 된 게 411만 5,000원, 2000년 724만 2,000원, 2001년도 572만원, 2002년도 510만 8,000원, 2003년도 575만 7,000원, 2004년도 707만 2,280원, 2005년도 799만 4,720원, 이 후로부터도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도 계속해서 미수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개선되는 게 없는 거죠?

○이은정 위원 명도소송이 2011년 4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년 이상 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늦게 명도소송을 준비하신 이유는 뭐고요. 2005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방치한 이유는 뭔가요?

○이은정 위원 2010년 4월30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억 7,636만 3,630원입니다. 물론 데이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작업하시고 일련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의 이행조치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이 많이 세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는 대부자들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업무 맡으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가 강행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매년 한 번씩 실시를 하고 하는데 실태조사만 하면 안 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민원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두꺼운 자료를 보니까 신철항이란 분은 보지를 못했는데 그 분에 대한 이름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실태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조례라는 것은 시에서 반드시 공유재산에 따른 관리의 법이란 말이죠. 이 법으로 귀속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 넘어왔던 거라 별 수 없다.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많이 놀랬던 부분이 물론 많은 업무,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부족, 인력의 부족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산관리가 잘 돼야 뭔가 목표 있는 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런 답변, 이런 건수도 그렇고 조남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사의 매각 관계도 저희한테 보고해야 될 거는 없어요.

보니까 시행령에서 갈음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의회와의 집행부와의 관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인 간에 어떤 것도 아니고 재산의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라면 변동이 되는 거라면 매각 후에 바로 아니면 매각 전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잠깐만 저희하고 이야기만 했어도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의정부2동 쪽에 부족한 것을 다시 건축을 하는 거 보다 거기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매각을 해 가지고 일반 세출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으로 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게 그런 걸 알면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왜 특별회계를 했냐고요.

매각한데서 20%를 지분을 풀어가지고 시가 필요한 땅을 산다든가 건물을 확보할 때 거기서 적립된 거 가지고 다시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단순하게 명시돼 있다는 것만 보시지 말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정행위를 이룰 때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과장님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재산의 증식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채비율을 5년 동안 뽑아봤어요.

의정부시의 건전재정 얼마만큼 안정성이 있는가 채무결산보고서 2006년부터 쭉 뽑았습니다. 380억이 2010년도 말에 채무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큰 것과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을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신곡동 770번지가 용지가 뭐로 돼 있습니까?

○안정자 위원 의정부시가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의정부시에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곡동 770번지 주차장용지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거든요. 아침부터 다른 동료의원님들 질의를 지켜보면서 매각할 거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거는 매각하고 의정부 관리실태가 제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주차장용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하고 건축허가가 대한예수교 효자천성교회로 꼭 주차장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나요?

○안정자 위원 앞으로 주차장용지는 가급적 매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의정부에서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 중 건축주의 기부채납 요구사항 관련 근거는 뭐죠?

○안정자 위원 그래서 호원동 459번지 신일엘리시움 사업조건도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면서 기부채납한 겁니까?

○국은주 위원 신곡동 770번지 주차장 관련해서 결국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 짓는 거 가 보셨습니까?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용도가 70%가 주차장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차장으로 70%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이거 과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국은주 위원 이거 굉장히 많이 심각해요. 정말로 여기가 주택가 밀집지역인데 그 용도에 따라서 분명하게 주차장용도로 만들어져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개인으로 매각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들어온 거고, 실제적인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70%는 종교시설이고, 30%가 주차장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 가 보시면 3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학원으로 인가를 했나봅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시면 굉장히 정말로 이 주차장의 용도가 아니라 교회 용도입니다. 교회 용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계변경에 있어서 엠분의 1을 해 가지고 주차장용도로 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전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지상1층에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요. 가보시면 지상1층 절대로 주차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아직 안 내 준 상태인가요?

○국은주 위원 준공까지 났어요?

○국은주 위원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났다는 얘기에요?

○국은주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공무원이 책임회피예요.

그리고 2010년 7월20일에 시공자가 변경이 됐어요. 제가 여기를 나가서 실제 봤거든요. 이 서류하고 건축설계 도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건축설계 도면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허가까지 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싸게 개인이 매각을 해서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실제 용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는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사용돼야 되는데 지역주민은 절대로 주차장을 하나도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어떤 용도변경이나 목적에 있어서 이런 용도로 거기에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민간으로 넘어가서 형식적인 과정이 저는 거쳐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그 15개 중에서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3동 같은 경우는 71년도에 만든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71년도에 만들어진 동 주민센터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 뉴타운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국은주 위원 동 주민센터가 너무 천차만별인 거 같아요. 이렇게 7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20-30년을 주민센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뉴타운과 연계돼 가지고 딜레이 된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신곡2동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해 놓고 거기에 대형차들이 주차해 놓은 상태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묶인 땅으로 놓여져 있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분동계획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분동을 하면 사업이 이원화돼 가지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땅이 결코 적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적은 땅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건립을 해서 크게 확장을 해 가지고 신곡동이 범위가 넓잖아요. 주민도 많고, 그런 것들을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를 갔을 때 의무적으로 복지 상담실을 만들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복지 상담실은 예를 들어서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이렇게 굉장히 낙후된 곳도 상담실은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갖춰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형식밖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 상담실을 만들었다고 하면 민원인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상담을 하면서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담실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게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냥 말 그대로 행정의 탁상으로 앉아서 만들라니까 만들어놓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상담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관리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가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리 위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해도 1층밖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지하나 2층 3층은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해도 약간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이 다 만들어지도록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세창 위원장 위원여러분, 행정감사가 아니고 조사특위니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적 권고 제안 위주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적 권고 대안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거 있죠. 소송 중에 있는 거 4건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시기 부적절로 부동의 받은 거 있죠. 예산 요구됐던 거 산곡동 건하고 신곡동 건은 안 됐고 문화원의 3층 증축된 거 됐고요.

그래서 산곡동 건 같은 거는 패소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은희 위원 모셔있는 분이 1,660기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묘지업무를 하다 보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는다는 거거든요. 골치 아픈 거예요. 사회복지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셔서 매수하는데 해야 될 거 같아요.

장사에 관한 법에 보면 몇 년 이상 매장된 거를 유골로 해서 봉안하게 돼 있는 것도 적용을 해서 다른 케이스를 생각할 때 그런 거 하나 대안으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덕양등기소는 고양시의회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50억을 우리한테 주는 거로 돼 있죠.

○강은희 위원 2012년 12월까지는 사용기간 만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금년도 6월 말까지 확보해 가지고 50억.

○강은희 위원 촉구는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5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현금이 우리한테 안 왔는데 할 수 있나요, 가상적인 거를.

○강은희 위원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다 가셨잖아요.

○강은희 위원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강은희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예산 유지도 중요하잖아요. 유지하고 그 매각된 것을 갖고 세입으로 잡아서 현행 조례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 입금시킬 수밖에 없는데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것도 의회와의 관계를 잘 해서 고양시의회가 의회에서 했었다면 적극적 협조를 같이 공조해서 갔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4건에 대해서 부동의 난 거 이런 것도 사정변경을 통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시기부적절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한 거로 해서 왜냐하면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신곡동도 8집이 민원으로 있더라고요, 사소한 민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신곡동 770번지 주차장부지 용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곡동 부지가 주차장부지가 맞는 거죠?

○김재현 위원 택지개발 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나 자료를 보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이유는 해당 부지에 주차난이 해소되기 위해서 주차부지를 지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가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규정에 돼 있는데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났다고 하면 거기 70%가 주차장으로 시설이 돼 있고 허가가 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 시민이 그 위에 주차를 했어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 신고 돼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시민이 주차를 해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거네요.

○김재현 위원 노외주차장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맨 처음 택지개발 지정을 해서 주변에 땅을 사고 주택을 짓고 과정을 다 보고서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축건물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재현 위원 택지 개발할 때 거기가 주차장부지만 돼 있지 상업주차장부지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김재현 위원 그때 당시에 택지 개발할 때 당시에 용지에 보시면 배부하고 공람을 시키고 하는 자료에 보면 주차장부지 그렇게만 나와 있지 용도에 대한 방식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얘기가 왜 주차장부지이지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주민센터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문을 하면 2008년도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이나 많이 대 놓은 상태죠. 그런데 답변하면서 신곡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 년도에 매입을 했느냐, 매입한 날짜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재현 위원 2008년도에 매입이 됐으면 알고 있어야지 조특자료를 조특을 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굳이 과장님 답변을 못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숙제도 안 했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모든 게 과장님 전결로 1호관사도 과장전결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특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많이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거를 의정부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의원님들 바쁜 와중에도 자료를 받아 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조특을 하면서 자료를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건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김재현 위원 1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 파악 못 한다면 과장님 회계과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강세창 위원장 조특에 관한 거만 하세요.

○김재현 위원 조특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합니까?

○김재현 위원 못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몇 년도에

○강세창 위원장 과장님도 나중에 확실하게 챙기세요. 다음부터는.

○김재현 위원 덕양등기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회계과장님이 저희 50억 예산편성을 한 거로 아는데 답변하실 때 재산에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재산에 어떻게 매입이 돼 있죠?

○김재현 위원 심의도 안 받고 돈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재산을 2010년도에 재산에 올라와 있죠?

○김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됐습니까?

○김재현 위원 거기가 5억입니까?

○김재현 위원 50억 중에 10% 5억을 받았다고요?

○김재현 위원 편성돼있지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까?

○김재현 위원 덕양등기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조항에 보면 무상으로 줘도 상관이 없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5억을 예산을 받은 겁니까?

○김재현 위원 9월5일 5억이 편성돼서 받을 수 있는 1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정한 금액은 50억입니다. 감정을 의뢰했다고 했죠?

○김재현 위원 만약에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 쪽에서는 그 돈을 편성금액은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김재현 위원 덕양등기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무상 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김재현 위원 언제쯤이요?

○김재현 위원 2010년 10월에 무상으로 주겠다. 2011년까지 매입을 했을 경우 무상으로 주겠다고 협약을 맺었다.

○김재현 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등기소 쓰고 있는 게 몇 년 됐습니까?

○김재현 위원 1년 동안 무상으로 준 거네요.

조건은 2011년도에 매수하는 거로 등기소 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줬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2009년도에 무상임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 징수를 안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1년 동안 공짜로 쓴 거 밖에 안 되네요. 저희 시에서는 그걸 관리하면서 재산세나 모든 게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였고요.

○김재현 위원 그리고 토지 관련해서 몇 회 정도 납부 독촉을 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회 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회계과에서는 징수를 독촉하지도 않고 관리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강세창 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틀린 게 있습니다. 전부다 독촉을 한번씩 뿐이 안 했어요. 자료가 있거든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을 떠나서 주차장문제 교회 지은 거 법에는 분명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5대 때도 김시갑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금오웨딩홀 같은데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부지는 절대 매각하지 말라,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어요. 매각 안 하겠다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법으로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법에 맞으니까 매각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주위에 너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고, 이게 건축사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공무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혹시라도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강세창 위원장 아니면 전화로라도 들어온 거 있어요?

○강세창 위원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매각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문제점도 파악을 해 보고, 실지로 70%대 30% 설계도면은 들어왔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1차 때는 틀리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2차 때 다시 설계변경해서 들어왔는데 말이 70%이지 가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차 전용으로 했을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오픈시키게 해야 돼요. 주차비도 공영주차비에 준해서 받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례 같은 거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 수가 있나요?

○강세창 위원장 문제는 노외주차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조례로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오픈해 가지고 주차비 정도를 받는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 수가 있나요?

○강세창 위원장 왜냐하면 조특이 제안하고 하는 거지 따지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분명히 불법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세요. 특검은 어디 건축에서 했죠?

그거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나가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매각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위에 가 보시면 앞으로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도시과장님은 이런 게 몇 개나 남았어요?

○강세창 위원장 그거라도 혹시 매각하게 되면 의회에 의견청취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역 의원이 많이 아니까 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이 좋으시잖아요.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 웬만하면 도와드리려고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우고 하실 때는 시의회 관련된 것들은 더 철저하게 공부하셔 가지고 그렇게 세우셔야 될 겁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중소물류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물류센터에 대해서 취지하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협약 과정에 체결내용에 대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면적 부분하고 연면적 부분을 보시면 건축도면을 참고사항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소물류센터 건축물 도면에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맺은 협약서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 맺은 거하고 비교해 보면 땅이 4필지 중에 2필지는 우리 시로 땅 지분으로 90%인가 하셨죠.

그런데 4필지 부분은 전부 시가 보조금으로 나간 거로 아는데 어떻게 두필지만 보조금이 됐죠?

○김재현 위원 약속을 안 지키면 이행처분을 했어야지 계속 끌고 오다가 강요를 하니까 두 필지만 근저당설정을 했거든요.

○김재현 위원 근저당이나 동의는 나머지 3필지는 주식회사 바로크사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재현 위원 우리가 28억이라는 돈을 지급했을 때 도비 14억 시비 14억인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물류센터 시설규모는 토지 4,000㎡ 이상인 경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009년 보조사업비에서 변경이 돼서 의정부시가 땅으로 지분을 갖고 있고 건축은 조합에서 짓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면적을 우리는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지분확보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면 의정부슈퍼마켓 조합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에 보면 어겼을 경우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죠?

○김재현 위원 어기고 있으니까 해지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협조가 안 되면 어떤 방식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도와줄테니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던가 거기하고 1차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일단 집행부가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감시감독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 누가 잘 했네, 누가 못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담당공무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귀책사유가 되고 조특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항을 만들게 되고, 계속 이거는 시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지만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당시 협약내용하고 허가 조건이 협약내용을 봤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허가 과정에서 설계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4필지가 한 번에 시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건축물을 보시면 따로 허가를 받았죠.

○김재현 위원 현장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안 하고 있었죠?

○김재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주택과장님은 답변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진행을 했다고 설명하는데 조사특위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협약내용도 많이 틀리고 중소기업물류센터 쪽에서도 저희한테 협약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로 나와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협약 내용 중 우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등기 쪽에서도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현 위원 언제까지 조치를 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김재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자료를 잘 보내주셔서 저도 공부하기 편했고요.

자료를 보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25억이 투자된 사업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회계과로 안 넘긴 겁니까?

○김재현 위원 법을 조항을 따져 보니까 개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비 도비 지원을 했는데 임대료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김재현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영세상인을 위해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비지원을 해 주고 시비지원을 해 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세업자들이 쓰면서 활발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지 그거는 누가 검사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검사한 기록은 있습니까?

○강은희 위원 사실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상대가 본의 아닌 사정변경에 의해서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활하게 모든 게 진행되면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녹양동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게 협약서라는 게 협약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10월까지 돼서 완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 이후에는 을이라고 하는 슈퍼마켓 조합에서 우리하고 협약관계가 잘 진행이 안 되도 우리가 전혀 강제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강은희 위원 2010년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조사특위가 이 건에 대해서 안 했다면 제가 보기는 그대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거 같아요.

○강은희 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작년도 사업이에요. 작년도에 추진돼야 하는 거예요. 물론 7월10일 추진된 거로 돼 있죠. 그런데 진짜 이것을 해야 되는 유통산업 발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규모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좀 더 발 빠르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만 발 빠르게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갑갑한 거예요.

조사특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공무원께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약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조사특위까지 와야 된다는 게 의정부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끔 실망스러워요. 물론 더 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0억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조치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재현 위원 현재 녹양동 위치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잖아요.

이게 건축허가가 적법한 거예요?

○강세창 위원장 지금 여기가 1종 지구단위지역인데 소매점뿐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물류센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면적만 두들겨 맞추면 소매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매점인데 중소기업 물류센터로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거 같은데요. 소매점은 분명히 법에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 중소기업물류센터같은 이런 용도가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협약할 때는 편법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협약서 쓸 때 토지 4,000㎡ 이상으로 썼고 건물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땅이고 건물이고 1,000㎡ 이상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크게 땅을 사 가지고 쪼갠 거죠. 편법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할 필요 없으시고 처음에는 큰 땅이었는데 분할한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장 합쳐가지고 하려고 처음부터 편법을 염두에 둔 거고, 건물도 1,000㎡가 될 수 없으니까 미리 주택과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 중간에 뭐가 왔다 갔다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어놓고 트면 되지 않겠느냐 안이한 생각을 갖고 한 거 같은데, 일단은 주택과장님께서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 주시고 과장님은 김재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슈퍼연합회에서 투자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처리를 해 드리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100% 편법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 제1항에 보면 지역생산물품 우선적으로 공동처리 및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디에 되는 거예요?

공동물류사업하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용도가 협약서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 4조에 보면 지역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공동처리 및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5개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단어하고 가장 어울리는 게 어떤 거죠, 공동물류사업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장 서류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공동물류사업으로 봤을 때 이거는 소매점이 아니에요. 공동물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매점을 할 수 있어요. 협약서에도 보면 소매를 안 하는 거로 하잖아, 그러니까 건축법적으로 겨우 맞추기는 했어요. 결국에는 현재 건축면적이나 면적도 위반이지만 용도 자체도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그게 소매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따져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처음부터 편법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는 게 가장 걱정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다 슈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의원들이 다 가서 봤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반된 거만큼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이해하는데 자체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들어온다는 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우선 해제돼 가지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진입로도 제대로 못 뚫고,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2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고, 조그맣게 식당을 하려해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게 무척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자금 투입하는 문제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어린이식물관은 언제 준공됐습니까?

○이은정 위원 2009년도에 어린이식물원 시설 보수공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천장시설 교체가 있었는데 개장한지 1년 만에 천장교체가 이루어진 건가요?

○이은정 위원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설방문을 했었을 때 시설운영상 개선 요구사항에서 어린이식물관과 경영 상담실에 시설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그 전에 저희가 현황자료를 농업기술센터 방문했을 때 받은 게 있는데 시설운영상 개선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어린이식물원과 경영상담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게 또다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사항이 있는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시험자재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현장검증시 자재관리가 소홀한 게 적발이 됐는데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이은정 위원 어린이 식물관에 관해서 여쭤본 이유가 예전에 어린이식물관 이전에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은정 위원 토마토 재배할 때 수경으로 재배했던 시설이 있었어요. 예전에 2005년 정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거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새로운 농업에 발맞춰 나가는구나 선두를 달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린이식물관으로 변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도 자리 잡아서 시설확충이 되고 기술이 접목이 됐으면 그게 의정부시에 대표되는 효자상품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홈쇼핑이나 박람회다 이런데 가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열광이 국민들한테 인기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에 보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의정부시만 유일하게 쇠퇴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의 농업기술센터의 면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오히려 왜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축소시키고 폐쇄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은정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특수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유재산 측면을 봐서는 건물이나 대지 면적이 우리의 재산으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역시 의정부시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농업이 그리고 베란다 농장, 옥상 농장, 원예라든가 화원의 차원이 아니라 농장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잠재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한 축소부분은 의정부시 기술과 재산에 대한 축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충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적극적인 기술력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의정부시만 유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의정부시는 녹색의 환경과 교육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맞춰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의정부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봐도 될까요?

○이은정 위원 도시농업이라하면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제약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도시화되고 있다는 게 도시농업에서는 강점이거든요. 그 말은 판로가 개척이 돼 있고 소비자가 이미 구성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농업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업인이 새로운 방향의 농업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면적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벽면녹화사업, 벽면농장사업, 그래서 벽면에 농장을 가꾸고 창문 쪽에 아니면 부엌 벽면에 농장을 만들어서 자체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적은 면적이지만 그거를 계단화 형식으로 한다든가 책장 형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지금 입체적인 농장 개념으로 발달되고 있지 평면적인 거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제한을 둬서 의정부시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죽이느니, 차라리 면적을 재활용해서 발전시키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 또한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폄하하지 마시고 아니면 저평가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확산해서 새로운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의정부시의 주민들은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듯이 가계수입도 증대할 수 있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고, 그리고 역시 저탄소배출 도시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 기자재 소홀부분도 같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폐쇄된다고 하면서 지역적 고립감과 행정적 고립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장기화되는 제도나 정책 속에서 사실상 어느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내 시설과 내 일터를 가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자재 소홀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은정 위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당부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항상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소장님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시설규모 설명 중에 들었어요. 현장 갔을 때 당혹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 공유재산에서 그거까지 다룰 필요가 있느냐, 저희는 기자재나 그런 것도 재산의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담자, 그래서 봤는데 도에서 수행하는 조직배양사업 같은 것도 명찰을 다 붙여놨는데 선풍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당혹했고요.

저희 동료의원께서도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것에서 누군가가 조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의욕 없습니다. 잘 한다고 하고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직원들이 잠재력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있지만 재산의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재산적 가치를 그 쪽에 서부 쪽보다 동부 쪽에 여성들이 가서 학습 받고 그런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있는 여성들도 그 쪽에 가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기적절하게 각 보육시설에 조리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신청 전에 바로 마감이 되는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들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딱딱 토지 건물 이런 것을 제한 그 밖의 넓은 의미에서 재산의 증식이 될 거 같습니다.

시설규모에서 본관 신관해서 조직배양실 기타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당초에 조직배양실 하던 것을 도에서 수행하는 거라면 기자재 창고로 집어넣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변경된 게 있으면 자세하게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각 시설을 아주 바람직하게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적사업에 맞게끔 이용하는 측면 그런 것이 검토된 것을 보내주시고요.

저도 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무책임해서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적 동물입니다. 처음부터 조직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때 많이들 고민했어요. 물론 원래 마음은 그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크게 키워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원천적인 것을 흔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하나,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던 그분들로 하여금 집적된 노하우를 정말 이 시대가 변하면서 갈 수 있는 건 그린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조직의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일익할 수 있다고 해서 출석요구가 됐던 것이고요.

고민하시면서 해 주시고 이제는 관리소장이 아닌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 속에서도 충분히 소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가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동시에 고민해 주시는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신곡근린공원에 접한 폐기물업체가 어느 업체죠?

○김재현 위원 거기하고 소송중이죠.

○김재현 위원 무단점용하고 있는 범칙금 내용이 있죠.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김재현 위원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재현 위원 의뢰를 해 놨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독촉만 했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자료에 보면 1,2,3차 독촉을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환경의 답변을 보면 의정부시가 나름대로 점유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서류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뜻이 뭔지 서류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김재현 위원 1억 5,700만원은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려고 세무과에 지시는 했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압류처분은 조회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법으로 공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점이 오래 걸리겠네요.

○김재현 위원 제가 자료를 봐 왔을 때 그 쪽에 도시환경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차량 이런 것도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빨리 안 하면 그 만큼에 대한 변상금을 법인은 압류가 그 외에는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만약 도시환경에 대표자 최만식이라고 돼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부과된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신곡근린공원에 폐기물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소송 중이죠?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신곡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조성할 때까지 안 나가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무단으로 하고 있고 공원조성이 늦어져버리면 시도 문제점이 많아질 텐데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혜택도 못 보고 주민을 위해서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냄새 분진 먼지가 무지하게 날려 다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없이 전에는 망까지 치워놨는데 망도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주변에 차를 세워 놓으면 먼지가 이만큼 두껍게 앉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런 대책도 마련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자꾸 소송만 하고 있고, 해결만 보려고 하지 말고 주민피해도 방지할 겸 어떤 방식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9월26일 영업정지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영업정지를 몇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진행할 때까지는 영업을 하게끔 해 준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현 위원 조정 권고를 내면서 이번에 또 조정 권고를 낼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그 전에는 왜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 전에는 받아들여서 많이 치워지기는 치워졌습니까?

○김재현 위원 여기에는 내용에는 없는데 구두로만 한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공원조성에 관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9월26일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을 영업정지를 해서 다음단계는 소송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획 세운 건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시점이 우리 계획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에 보면 내년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밑으로 쓰레기 다 보이는데 환경자체도 미흡하고 그런 걸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시급성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방안을 세워주셔야지 계속 1년 2년 계속 미루고 소송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조성계획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의정부시가 큰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범칙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그런 부분은 이행을 하되 그 사람들 안 내 버리면 땡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판단이 안 서고, 법원에서 판결만 받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조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땅을 막아버리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점이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줬으면 해서, 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최고 머리 아픈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많고 지식도 많고 대책업무를 잘 보실 줄 알고 조치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조남혁 위원 추동공원 부지 내에 신곡동 임야 취득된 경위를 얘기해 주세요.

○조남혁 위원 그 쪽에 있는 건 다 장기미집행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혜택을 준 거 아닌가?

○조남혁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쪽에 묶인 게 보통 40-50년 다 된 거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부지 내에 보면 음식점이 있죠. 이런 건 불법건축물 아닌가?

○조남혁 위원 불법행위가 시에 고발 안 들어와요?

○조남혁 위원 은광레저 MOU해제에 따른 소송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만약에 패소한다면 대책은 있어요?

○조남혁 위원 신광개발 새로 MOU체결한 영향은 없어요?

○조남혁 위원 신광개발 회사가 설립한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조남혁 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요?

○조남혁 위원 그런데 무리가 아니에요?

은광레저도 굉장히 허술한 회사다 해서 힘들었잖아요.

○조남혁 위원 토지신탁에서 공사비를 댄다고 했죠?

○조남혁 위원 투자하는 거 솔로몬증권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솔로몬 투자증권은 업계에 신용도는 어떤지 확인해 봤어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시행사나 시공사할 때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지금 MOU체결해도 큰 저거는 없네요.

○조남혁 위원 제안하더라도 큰 거를 하지 신광개발이나 적은 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업체가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조남혁 위원 그래서 2/3를 취득할 수 있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업체가 적은 업체가 됐다, 큰 기업체도 많은데, 국장님 생각하고 틀린데 공원개발은 충분합니다.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공원 개발해야지, 여태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임야나 토지소유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데 해 가지고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그거는 저 말고도 의원님들 의정부시 모두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체결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증권이 잘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유선방송에서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일본 투자증권이라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증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검증된 회사 많잖아요. 업계 몇 위 이런 데서 20% 30% 지분을 떼어 줘 가지고 이윤 남아야 땅 살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염려는 안 하는데 은광레저 이런 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신광개발 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투자업체하고 MOU체결한다고 하면 의정부시의 명예도 굉장히 실추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파 같은 노른자위 땅에다가 너무 시원치 않은 업체가 참가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하는 겁니다. 철저히 검증된 것도 하시고 앞으로 다른 업체가 한다고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세창 위원장 이게 제가 5대 때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그때 당시에 4년을 끌다가 더 이상 공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철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냐 이거죠. 그것도 좋은데 이거 판단하는데 4년씩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강세창 위원장 MOU작성한 것도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취소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4년 동안 끌었어요?

○강세창 위원장 지속적으로 보완을 띄워도 어떻게 4년씩이나 끄냐 이거지, 4년이면 대학교도 졸업하는데.

그건 그렇고 신광에서 제안을 한 거죠?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제안을 하면 받아주나요?

강세창이 해도 받아주나요?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신광레저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MOU를 한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장 조남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조남혁 위원이 꺼내서 살짝만 건드리는 건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광레저에서도 공원면적의 2/3를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1/2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재정이나 탄탄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고.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도 있죠. 그걸 취득해서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순조롭게 갈는지 의심이다 이거죠.

○강세창 위원장 제안을 공모할 수는 없나요?

의정부시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와라.

○강세창 위원장 제안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공모했으면 더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년 끌다가 언제 멈췄죠?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거의 2년 정도가 됐는데 그 안에 검토해 가지고 제안을 공모할 수도 있는 건데 여태 있다가 신광에서 들어오니까 MOU를 체결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강세창 위원장 일몰제하고 같이 바뀐 거죠?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제 말은 공모할 수도 있었잖아요. 꼭 안 받아들이고.

○강세창 위원장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강세창 위원장 거다죠. 하지 않았고, 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가지고 말싸움 하자는 건 아니고 신광레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거는 행감 때도 많이 질문할 거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직접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되는 문제들이라 국장님 말씀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부지 보상만 천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특례조항이 생기고 다시 계획이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상되는 우선순위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빈미선 위원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빈미선 위원 우리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대지같은데는 필요한 시설을 하면 되는데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고 나서 전 후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실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들부터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제일 불편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인데 형평성이라든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라든지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먼저 청소행정과장에게 공유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자원센터 준공 취득함에 있어서 주민민원수용 차원에서 2008년도에 소로 개통을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본자일 쪽에 자일동 358번지 일대에 소로 2-2번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민원이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기피시설에 대한 취득을 위해서 민원수용 차원에서 받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은정 위원 그거는 수렴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여러 번 방문했고,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 이미 방문했을 때 받았던 현황표하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나갔을 때 받았던 현황표하고 동일한 것이 전달받았고요.

그 아래 하단에 시설운영상 개선요구사항에 적혀져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은정 위원 당시에 계셨을 때도 같이 방문했을 때 받은 자료이고 따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방문했을 때 받은 똑같은 자료인데요 그 안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현재는 과거에는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연관선상에서 포함돼 있는 위원회에 속해 있던 전문위원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환경자원센터에 민원사항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하게 이것을 취득한 공유재산이지만 이것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됐던 민원사항들과 그것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이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파악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도 역시 혹시 자일 인터체인지 밑에 무궁화 복지 민원사항 알고 계시죠. 도로과와 도시과 같이 해당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증인 출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에게 대신 묻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에 대한 파악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은정 위원 이거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게 대형 건설차량이 무방비하게 배치가 되고 주차가 되고 있고요. 그 주차를 희망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비라든가 숙박비에 대한 징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운전하시는 분이 숙박까지 하면서 숙박료도 내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돼 있나요?

○이은정 위원 20-30명이 항상 숙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천변이 있죠. 그냥 자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쓰레기도 무척 많습니다. 그 분들이 쓰시다가 버린 거, 생활폐기물, 그 분들이 숙박하면서 나온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청소행정과 도시과 도로과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신곡근린공원 관련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 있어서 보관기준하고 방법에 위반이 있어서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키의 문제가 이 사람이 1999년도 6월 8일 폐기물허가를 받았는데 2009년 7월13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왜 아무리 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강제집행을 왜 못하죠?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과태료를 내면서도 그냥 계속 떳떳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배 째라 하면서 버젓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이러한 것들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설치한 것 모든 것들이 본인은 어떻게 보면 다 껴안은 상태에서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서로가 과 차원에서 다른 상태에서 접근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어패가 있는 게 근본적으로 용도변경이 된 상태에서 정말로 공원과 관련된 일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계속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국은주 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행정행태가 들어가고 있나 싶어 가지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자동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되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또 따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은주 위원 법적으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국은주 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 소유주가 시인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강세창 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서로 말씀하는데 보기가 안 좋으신데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추동근린공원 신곡동 부지에 보면 127-3, 13,14번지에 126-9 골재상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땅이죠?

○김재현 위원 그러면 골재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 땅인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골재상이나 그 앞에 건축자재하고 부분이 접하고 있고 그 땅을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거는 없다 이거죠?

○김재현 위원 내일 하실 수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장 직동축구장 같은 거 예전에 3차 자료에요. 2011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자료 중에 보상한 게 있어요. 직동구장 2번 소유권이전은 2006년 12월 21일 했는데 보상일은 2007년 1월22일 했어요. 보상도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했는지 의원님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보상 한 다음에 등기 내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1년 있다가 등기를 냈죠?

이거는 또 2008년 12월 9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등기를 했어요. 왜 1년 있다가 한 거죠?

○강세창 위원장 미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오래 있다 하는 것도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7번 공유지분 아닌가요?

공유지분으로 매각한 게 있고, 공유지분으로 매입한 게 있고 이래요.

○강세창 위원장 돈에 따라서 분할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한다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장 비용만큼 땅을 잡는 거네요.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등기비용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장 이거를 수의계약 이런 거로 매입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거로 하는 거네요.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