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표현을 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수감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올해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초선의원들에 대한 배려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진실적에 금년도도 내년도와 똑같이 의정목표가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실제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개인 의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각종 의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적보고에 보면 9꼭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행사를 위한 거로 써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목표 속에 역점시책이 있잖아요. 위상정립이라든가 의정활동 전개라든가 전문지식 함양, 여기 보면 전문지식 함양은 해외연수를 직원도 가고 저희도 가고 하는 거, 이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시책의 부분에서 큰 타이틀 속에 단위사업들을 집어 넣어서 봤을 때 열가지 열두가지 사업을 했을 때 최소한 의정부시의회는 목표나 역점시책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구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작성방법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추진실적을 보면 앞에 연혁이라든지 기구, 사무국 조직까지는 잘 내주셨는데 전체적 금년도 예산 중에 10월 말 현재까지 집행한 것, 잔액분에 대한 거 이런 것을 표기해 주면 우리가 2010년도 추진 실적하고 내년도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더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대비가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의회라는 것이 의원 개인의 서포터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회가 갖고 있는 목표나 네 가지 시책을 통해서 구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원들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자체로 의회사무국에서 최소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시 저쪽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 영전과 승진이라는 것이 이런 업무추진을 정말 원활하게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진실적 보고할 때 예산확보액에 대한 당초 예산액에 대한 추진실적,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2011년도 하실 때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적보고에서 궁금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어제 여쭤보니까 11월에 가 편집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진시설 등 벤치마킹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한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교육가고 해외연수 국내연수뿐이 간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직원들간에 돼야 되는데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교육받고 하신 그런 내용들과 저희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회식자리 회식자리는 밥 먹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벤치마킹한 것에 대한 보고회를 상임위별로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공람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대부분 보면 연수보고를 다 넣잖아요. 개인의 소회라든가 소감도 넣고 해서 정말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의정부시의회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영향력을 줄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결론적인 게 나와야 되요. 어디 갔다가 온 것은 저는 다른 의회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갔다 왔다고 하는 결과론적인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한다. 내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더 도움을 주려 한다. 의정부시정에.

그런 다음 차원의 단순논리로 가지 마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의정부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고 하는 목표 속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760만원 갖고 쓰신 게 거의 예산에 맞춰서 쓰셨는데 저는 심사를 보면서 제가 느낌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마나 제가 놀란 게 시나리오를 하나도 안 보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암기를 했어요. 제가 앉아서 몇 번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나, 이거는 심사위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 내지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최우수 이런 시상권에 안 들어갔지만 개별적으로 아주 탁월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MVP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3연패를 하는 거는 우승기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배경에는 교사라든지 애쓰신 분들, 저는 교사표창은 다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분들이 자기네 담임선생을 제외하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760만원에서 240만원 늘리지 말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안이 들어올 때 의회에서 수정의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쭤봤어요. 혹시 의회에 예산이 실링으로 오는 거냐, 그러면 결국 제 살 깎아 먹기니까, 실링배부라면 그것은 조금 수정을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실링배부가 아니면 수정의결을 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더 해서 이거 하나는 의정부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각 학교에 활동한 것을 CD로 학교에 나눠줬나요?

○강은희 위원 그런 것도 하고, 한번 쯤은 의정활동 평가같은 데 풀어주면 아이들이 좋을 거 같아요.

또 하나의 바램이 있다면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협조공문을 통해서 진행 된 거, 교장선생님들 사인만 하지 담당하는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 개인차겠지만, 참가했던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을 다 초청을 해서 너무 잘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 줘서, 활발하게 진행이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으면, 예산을 좀 더 240만원 증액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후에 한번 자료로 주시고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사회적 약자 민원상담실 설치공사가 북카페를 같이 활용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사회적 약자 민원상담실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하시고 책자라든가 북카페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강은희 위원 메달도 안 되나요?

○강은희 위원 저는 어떤 사업을 하나 올인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철저하게 하는 게 우리들 역할이에요. 그 때 사무국에서만 고생하지 말라고요. 의원들 활용하세요. 그때 협력해서 의회가 하는 것이 시민들이 뭐하는 곳이냐, 여기는 시의원들 개인 서포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시정을 발전시키는 거라면 그 방법에서 동의하지 않을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도 불러서 열심히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 그 자리에서 교사들 칭찬해 주고, 그리고 MVP는 그 자리에서 줘도 좋고.

저는 행사를 고민하면서 뭔가 열과 성의를 한다는 것이 참가했던 분들이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와 연관해서 선관위에서 했던 매니페스토 어린이들 공약 실천사항 심사를 봤는데 거의 여기 나왔던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의장했던 아이들이 학생회장 했던 아이들이라, 저는 우리가 이걸 더 잘해야만 선관위하고의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갔다 오니까 걔네들 가슴속에 정말 좋은 추억으로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자부심, 이런 거에서 의회에 대한 위상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올인을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보세요.

○이은정 위원 강은희 위원님 한 것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하는 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나요?

경연주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학교별로 구분이 돼서 올라가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VP나 3연패 우승기 제공 그런 것은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참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준비를 해준 교사를 초빙해서 추후 계속해서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베스트 주제상을 선정하시나요?

○이은정 위원 지금 활동이 대회를 개최하는 게 의회에서 의원님들 개인 활동이나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 말고도 가장 사무국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만큼은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그 모습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변모하고 그래서 의정부시에 있는 것을 출전하면 이 학생들이 빛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 이수현황에 의회사무국 내용이 나오는데 공무원 자치역량 강화와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현황에 따르면 4,5급 대상자가 3명인데 교육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뭔가요?

○이은정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이버에 관련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한 거 말고요. 기획복지 쪽에 258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총 대상 6명 중에서 4급 5급 이상 대상 40시간 이상 하신 분이 3명 중에 한 분 33% 였고요. 40시간에서 20시간 하신 분이 두 분 67%입니다. 그리고 6급 대상자 3분은 100% 채웠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이버교육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육시간을 미이수하셔 가지고 개인발전에 큰 영향을 차후에 미친다고 하면 고려를 계속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은정 위원 사이버교육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은정 위원 포함이 돼 있어도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33%입니다.

○이은정 위원 10월31일 기준인데 33%로 돼 있거든요. 꼭 확인하셔 가지고 등록상에 오류라든가 접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은정 위원 의원 및 직원연수 교육현황 국내외 포함해서 홈피나 의원별 홈피에 결과보고가 자료 공개되고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국내연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은정 위원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일정만 보고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고서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연수 갔다 온 후에 소감문을 게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인 홈피에 그리고 메인홈피에 자체제작을 해서 교육부분에 같이 넣어 주시고요.

지난번 지적사항에서도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사활동 부분이 수동적이고 저조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실지로 하셨다는 것을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3일부터 5일까지 설날 기간에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가정을 방문한 거고, 2월10일 있었던 장애인복지관에 일일 체험한 건데 이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 봤는데 선거 임박해 가지고 한 게 너무 많이 보여 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17일 역시 중추절 위문 계획으로 포함된 건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개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또는 명절 또는 기념일에 편중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정 위원 의원 개개인 또는 사무직원 개개인은 봉사에 열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또는 상임위별로 수동적이지 않은 전시적인 봉사가 아닌 진정한 체험과 봉사를 통해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나가서 월별 분기별 상임위별로 분야를 선택해서 봉사지를 선택해서 의원들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체험함으로써 그것이 정책 수반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2010년도 예산집행 홍보비 집행내역인데요. 게재신문 해서 배너광고가 24개소로 나왔고 추진실적보고 부분에서는 29개로 나왔거든요. 차이가 뭔가요?

○이은정 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이 3,650만원이고 예산액이 10,11,12월까지 나가면 4,726만 7,000원이 나가겠네요.

○이은정 위원 각 신문사마다 집행액이 다른가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지방지에 대소를 판단하고 실지로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 의회로 클릭해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수는 산정이 되고 있지 않나 보네요.

○이은정 위원 제 말씀은 각 신문사 홈페이지 전면에 저희 의회 배너가 광고가 되고 있으면 그 배너를 클릭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실지로 넘어오는 수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신문사 홈페이지는 볼지언정 의회로 넘어오는 그런 것도 산출을 해 봐야지 그것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데다가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한 달을 했는데 거기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한 달에 천명이다 그러면 천명 기준으로 의회에 넘어오는 한 달 정도 광고를 했을 때 넘어오는 통계자료를 받고 있나요?

의회로 방문하는 사람이 열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은정 위원 데이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33만원 월 별로 한울라이트에 월 유지보수료를 제공하고 있고 홈페이지 기능보완, 서버점검 등을 맡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홈페이지 기능 보완을 해서 관리자계정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 각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의 월별로 광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월별 결과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수 의회까지 연결해서 방문하는 숫자까지는 갖기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각각 신문사의 홈페이지 방문수는 확인할 수 있어요. 월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셔서 우리가 차등을 해서 지불해야 될 때는 언론재단에 있는 정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 신문사하고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문사에서는 천명이 방문하는데는 우리가 더 차등해서 지급을 해 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별 방문객이 100명이다, 이런 식으로 차등적인 게 있으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문사 전체적인 것을 보지 말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가능하니까 같이 기능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홈페이지의 일일 월별 방문자수를 업데이트해서 보내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3월부터 지역지 지방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준 예산 부분에 있어서 ABC가입이 됐는지 확인이 됐나요?

○국은주 위원 연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배너광고의 가장 예산을 들이는 주 목적이 결국 홍보인데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ABC회원가입을 하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배너광고를 한다고 하면서 인터넷상으로 배너광고를 하는 건데 ABC회원가입의 기준에 있어서 단 인터넷 신문은 제외라고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솔직한 이야기로 인터넷신문이 광고는 훨씬 더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급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이것을 분명한 것은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문사가 지방지 지역지 많지만 과연 매달 통계를 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홍보가 각 일간지나 계간지나 지역지 지방지에 과연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많이 홍보해 주는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준치가 책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변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하면 예산이 나가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혀 예산이 안 나가고,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지방지 지역지가 있지만 과연 몇 번이나 우리 의회를 홍보해 주고 나가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계속 말이 되기 이전에 뭔가 기준치를 정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해 주는 횟수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인터넷상에 얼마나 우리 의회가 광고가 되는가에 따라서 금액이나 지원이 되는 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중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카메라를 설치가 돼 있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3대를 교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본회의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송출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활동은 공무원이 아니면 시민들한테 송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의원들이 활동하고 일을 하는 것은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보고싶어 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 장비를 해 놓고 실제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상임위 활동이 2개 상임위가 있는데 다 장비가 돼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만 송출이 되고 시민들한테는 송출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지면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양뉴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국은주 위원 의양뉴스가 9월에 지급이 됐거든요. 의양뉴스가 인터넷신문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강은희 위원 국장님은 계속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정 이런 것이 홍보를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받아보니까 10월28일 전결한 내용인데 홍보관리가 안윤배 주사님이 혼자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에 관계다. 그러면 하시는 일이 기본운영 계획수립, 표창관리, 배정관리 다 한단 말이에요. 홍보 관리는 한 꼭지로 국 서무로서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팀을 만든다는 것이 홍보팀, 그래서 경기도 내 의회사무국에 조직도를 체크를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요구할 때는 객관적 자료가 증빙이 돼야 집행부에서 해 주잖아요.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에 대한 문제, 방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행사한 것 거의 이벤트 행사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심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 저는 2011년도 의정부시의회가 어떤 시책목표를 갖고 가느냐, 이런 것도 올리셔야 되요.

그래서 거기서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 의원들이 할 일, 시민들이 관심 갖는 이런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할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되지, ABC에 관계된 언론사만 줄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계속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지부진이에요.

그렇다면 홍보팀이 필요하다 그러면 홍보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 인터넷 신문이 됐든 지면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업무를 하면서 하나 꼭지로 끼어서 했기 때문에 암만 잘 해도 잘 할 수가 없고, 의원들의 활동이 잘 표현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당대당 논리로 가고 어디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봉사도. 의원들이라는 게 당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아서 들어오지만 저는 의정부시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당 초월해서.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직원들 업무분장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홍보에 대한 것을 계속하는데 기자들한테 끌려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초 월별 홍보 전략도 있어야 되요. 그때그때 사안 발생할 때 주는 게 아니라 그것대로 계획해도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이 1월부터 12월까지 보도로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내놓고, 사무국 별도로, 그 다음에 의원들 동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넣을 건지, 이것도 하나의 계획에 있어서 그 전략에 맞춰서 필요한 신문사에게 주고 인터넷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고 난 결과만 갖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서 홍보에 대한 것은 팀을 만드는 방법, 팀을 만드는 것은 시장 결재인가요,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인원수 더 오버되지 않는 자체 정원에서 만들 수 있으면 그런데 6급이 필요하죠, 그거는 변수가 생기겠네요. 그런 걸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은정 위원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 추가 생각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월별 광고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이은정 위원 창간이라면 지면신문에 대한 창간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신문을 만드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배너광고라고 하는데 지면광고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만 들어간 겁니까?

○이은정 위원 순수 배너광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을 따지시는데 그게 신문이 지면신문이 창간할 때 홈페이지에 저희가 배너를 넣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방문자수를 파악을 해서 차등 지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지불한 가격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겠습니까?

○이은정 위원 저는 지면광고를 잘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배너광고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매너광고가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것도 일단 없고, 그 기준이 어느 달은 한 군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신문사의 창간에 맞춰서 광고해 주기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주 목적이 바뀐 거죠. 우리의 광고가 우선인 것이냐, 그쪽 광고에 우리가 지면을 매꿔 주려고 비용을 대 주기 위한 거냐,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효과적인 배너광고를 하려면 월별로 균등하게 똑같이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달 동안 세 개 사에서 방문할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거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의회를 광고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섯 개 다섯 개 선정된 기준은 그 신문사의 창간일에 맞춰서 선정이 됐다는 게 우리가 4,700만원 예산을 쓸 때 효과적으로 쓰고 있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3월부터 10월 그리고 12월까지 월별로 홈페이지에 신문사 광고를 실은 방문자수를 꼭 받아 주시고, 의회 월별 방문자수도 꼭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의정부시청을 방문했다가 연계해서 의정부시의회로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네이버나 검색창에서 거의 의회를 직접 쳐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 그 부분이 대부분일 거고, 이런 광고는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 대한 광고이기 때문에 배너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들어오는 일 보다도, 거의 홍보인데 홍보가 우리 입장에서 맞춰져야지 다른 관점에서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등금액 선정기준을 각 광고 신문사에 배너 올린 신문사에 홈피 방문자수를 고려한 것이 앞으로는 2011년도에는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예산이 1,250만원 더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의회사무국이나 의회를 알리려는 홍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창간하는 신문사에 도움을 주려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공생하면 좋죠. 공생하면 좋은데 주 목적이 저희 의회에 대한 홍보란 말입니다. 홍보가 어느 날에 편중돼 있고, 어는 날은 하나밖에 안 돼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광고를 줬으면 광고를 받은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계자료는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조차 안 받고 진행했다는 게 조금 놀랄 뿐이고요. 지금이라도 각 신문사에는 월별로 방문자수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록에 다 남거든요. 한부씩 보내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월별로 가지고 있는 거 저희도 확인하고 차등 지급비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대로 해 주십시오.

○이은정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광고하고 광고 6,000만원 헛돈 쓰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6,000만원 효과적인 배너광고 아니거든요. 6,000만원 반 이상은 헛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너광고로 인터넷 이용자들 보는 건데 인터넷 관계자들 신문은 거의 배제하고 지면광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면신문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노트북 구입 및 인터넷망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무선인터넷보다 의원님들 예산이 4,5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제는 거의 추세가 트위터 추세가 많은데 트위터 기능이 포함된 핸드폰을 제공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이은정 위원 핸드폰이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그 안에서 즉석해서 인터넷 연결되고 곧바로 사진 전송해서 현장 실사한 거 그때그때 올릴 수 있고, 그것을 장단점을 확인해서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과연 옳은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도의회 상관없이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진보적으로 나갈 생각이시면 같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강세창 위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후끈 달아오를 줄 몰랐습니다. 너무들 열심히 해서 질의할 게 없는데 재선의원이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계속 홍보 가지고만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방지에 거의 하는 거잖아요. 몇 명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의회 건물이 걸어 다니는 광고판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의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그만 평면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회 방문객이 무지하게 많고 정보도서관에 방문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설치해 놓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계속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올려서 해 주면 엄청나게 신문 몇 수십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로비에다 큰 대형 평면TV를 걸어 놓으면 엄청난 광고가 되고, 로비도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면TV라든가 설치해서 하면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시청같은 데 로비 들어가면 다 걸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 활동사항이라든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각도로 홍보활동 하는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보면 원론적인 거 정책적인 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각론적으로 몇 개 질의할게요.

같은 조직에서 같은 밥 먹으면서 질문한다는 게 그런데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본회의장에서 회의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빨리 홈페이지에 올려줘야 되는데 본회의 끝나고 몇 달이 지나도 올려주지를 않아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일한 게 별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올려줬으면 합니다. 끝나자마자 일주일 이내고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 탄력적 홍보 강화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죠, 그냥 의정부시의회 이렇게 해서 내 주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리고 의원재실 시스템 구축하려는 거는 깎인 겁니까?

○강세창 위원 깎인 거에요. 안 깎인 거예요?

○강세창 위원 의회에서 예산 올렸는데 건방지게 집행부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올린 건데 깎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력단련실 하는데 1,800만원이 섰는데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강세창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문제는 저는 이런 거를 할 때 분명히 의원들이고 부탁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부탁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의원이 부탁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운영위원회고 간담회에서 따질 겁니다. 의원이 먼저 깨끗해야지 의원들이 부탁하고 앞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들 있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어느 의원이 부탁해도 들어주지 마세요. 아셨죠. 무조건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의장단이 아닌 평의원이 쓰는 거죠. 거기에 포함이 된 거죠?

○강세창 위원 평의원들이 쓸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가장 무서운데 그래서 저는 일단 카드를 달라고 하면 주지 말고 어디에 쓰실 건지 용도를 물어보고 분명히 선관위에 질의한 다음에 카드를 주세요.

선거법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힘들게 의원생활 하다가 선거법에 걸려서 그만두면 얼마나 우리도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조금은 그렇더라도 직원들이 물어보면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은 의원을 도와주는 건 뭐냐하면 먼저 용도를 물어보고 선관위에 알아보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더라도 항상 물어보고 부담이 된다면 사무국장에게 미루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법과 원칙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강세창 위원 의정소식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의원 지방선거 끝난지가 5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나오고 남았어야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데 이런 거 한번 지나가면 엄청난 시간 낭비니까 이번에 저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확실하게,

○강세창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활동한 거 외에도 의원들이 뭐 했던 사항 약력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에요. 무조건 의원들이 활동한 거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6대 의원들 들어오셨잖아, 캐리어도 있고 그 양반들이 해 온 것도 있고, 그것 실어주는 것도 의정홍보지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이 섰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사비만 책정된 거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탁자라든가 책 컴퓨터 의자 이런 거 들어갔습니까?

○강세창 위원 2,000만원 이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사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만 책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어디 계장님들 공사비만 책정된 겁니까, 집기까지 책정이 된 겁니까, 2,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얼마인데.

○강세창 위원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강세창 위원 최소한 언제부터 공사할 거죠?

○강세창 위원 평면도 정도는 그려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공람을 시켜야 되요. 왜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으니까 또 디자인이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말들이 많아요. 유리라 오픈을 시킬 것이냐, 반만 틀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인 건축직 김철기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최소한 사각형이니까 평면도 정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의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공람을 시키세요.

○강세창 위원 그리고 간담회장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 아무리 찍어봐야, 그러면 그때그때 건건이 현수막을 걸어야 되요. 무슨 회의다 무슨 모임이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청에 가면 중회의실에 LED로 건축심의, 보고대회 이런 식으로 쭉 뜹니다. 사진을 찍으면 몇 년 몇월 며칠에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뭘 했구나,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똑 같은 거 밤낮 찍어봐야 뭐합니까, 5년 전에 찍은 거나 틀린 게 없으니까 그것도 추경에 하시든가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연수할 때 예산집행을 무리하게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해외 연수가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많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같이 갔던 희숙씨나 영상씨나 재진씨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냘픈 몸에 엄청난 가방들 들고 다니는데 속이 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갈 때는 세 명이나 네 명 정도의 의회 직원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특정의원이 와서 뭐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러면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국장께서도 사람이 마음이 약하시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리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 보려고 했지만 지나간 거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세요. 어느 누가 하시더라도 소신껏 하세요. 제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소신 껏 하시고, 하여간 항목에 있는 거 외에는 쓰지 마세요. 그냥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로 가세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데, 이번에도 모 위원회에서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랬는데 하여간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중식하고 오후에 진행될 건데 오후에 진행될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은 13명 의원들의 각 위원회 참석현황을 주시고, 최근에 새로운 안병용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했던 행정혁신위원회 그것에 선정된 위원회 현황하고 집행부에서 위원에 대한 선출에 대한 공문이 왔을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

이번에 각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각 위원회가 전체로 들었던 거 의원들이 부담했던 내용, 추가로 각 위원별 부담이 180만원인데 그거를 초월해서 어느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의 목에서 추가 지출이 됐는지 참고로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도건 같은 경우면 개인별 의원들 180만원만 가지고 싱가폴을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방법 갑자기 일본의 지방자치 강의를 들어서 황당했지만 같은 의원들이 의회 역사에 연수의 역사에 획을 달리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진행됐던 거라서 다른 상임위하고의 형평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좋지만 프로세스상 하자 있는 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주도하는 의원의 누구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사무국에서의 동료 강세창 의원께서 법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중심이 되지만 그 다음에 형편에 따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앞장세우다 보면 형평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어떻든 안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후에 알은 것 때문에 요구를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하고 하실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지금현재 야당과 여당이 다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타당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에요. 어디가나.

왜냐하면 일문일답을 안 하면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나 국회나 이런데서 일문일답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 시의회보다 바보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영위원회는 돌아가면서 조례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가 있고 집행부 자체에서 올릴 수도 있죠.

○강세창 위원 지금 내가 여기서 건방지게 다른 의원님들 계신데 발의해라 마라 이 얘기는 실례인 거 같고 한번쯤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운영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반대가 많으면 못하는 거고, 실지로 운영위원회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게 맞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세창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하세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내가 발의를 하든가 할 테니까 일단은 검토를 하세요.

○강세창 위원 하여튼 답변은 됐고요. 무조건 검토하시고 만약에 사무국에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의원들 중에 한 명이 발의할 거니까 검토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 그거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시설이라든가 이걸 떠나서 검토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니까,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국은주 위원 참고로 일본을 갔을 때 일본 의회가 일문일답 처음 할 때는 앞에 나가서 하고 그 뒤로는 본회의에서 앉아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굉장히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강세창 위원 그게 진정한 민주국가이고 진정한 의회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장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김재현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행정감사 시 강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김재현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사무국 직원들 고생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적사항을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금년도에도 계속 그런 것이 관행된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기간만 피해서 되면 된다는 생각 없어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는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한 의원들의 말도 믿어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의원들도 의회사무국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요. 공허한 메아리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진행했던 내용,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별나서 그렇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의원들이 저럴 수 밖에 없나 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해 주시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개인의원들이 들어오니까 위원 상임위도 결정을 본인이 선택을 하고 결정된 상임위에서 각종 의정부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각 개인 의원의 특수성이라든가 특성 그런 걸 갖고 상임위에 들어갔고, 또 상임위에서 권하는 위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전에 요청한 것대로 뽑아주셔 가지고 재선의원하고 초선의원하고 각종 의원별 위원회 참여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임기 말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의원이 많습니다. 저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원회가 어떤 거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기 내에 2년까지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 의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재선의원들이 9개나 10개씩 갖고 있으면서 초선의원들에 대한 기회부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의 특수성이 발휘되지 않는, 결국 시정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위원회 참여하는 현황이 지금은 기존 상임위별로 중심이 돼서 상임위와 관계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절차상 추천 의뢰가 들어오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적정한 의원을 참여시키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기가 도래되는 것, 재선의원인 경우에는 초선의원들에게 임기도래 말이 되면 기회부여 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께 건의를 통해서 하고 저희도 물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 간담회 때도 의제로 논의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여기하고 연동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10월15일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안병용 시장이 취임하면서 의정부의 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행정혁신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해서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얼마 전에 신흥대학에서 토론회가 있는 거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분한테 저는 이 사실을 들었어요. 4개 분과 일반행정분과, 보건복지분과, 교육문화분과, 도시교통분과 4개 분과에 적정한 의원들을 하나씩 추천해 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위원회 활동하는 교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어느 분과에 선정된 위원을 의원을 찍으면서 그 분이 과연 그 부분에 전문가냐,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행정혁신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시정을 바르게 하기 위한 방법의 위원회인데 여기 보니까 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위원 명단을 받아 보니까 거의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을 제외한 세 분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공문 접수해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로 들이 밀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선정하시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신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돼서 자치행정 위원회에 있는 의원만 세 분이 들어가고, 제가 그래서 빈미선 위원장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그쪽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도시건설 부분에 도시교통분과에 모 의원을 넣고 싶다, 도건에 있는 의원을 넣고 싶다, 동의하느냐, 그래서 아니다. 다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본인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시장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 했느냐 했더니 자세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시면서 이거는 그런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13명 의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의원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공문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 수신을 해서 운영에 따른 추천 의뢰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 시의원 각 4명을 추천을 의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공문 자체는 적정한 의원이라는 명문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게 잘 안 될 때는 상임위로 던지지 마시고 이거를 전체 회의에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공문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 어떤 의원을 추천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하셨어야지.

저는 이게 분기 한번씩 진행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논문도 제출해야 되고 시정발전에 우수한 논문을 제출할 때는 200만원 이상의 연구료도 주고 한번에 수당을 7만원씩 받을 수 있고, 유치한 얘기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최소한 의회 의원이 활동하면서 다른 전문가 집단과 같이 섞여서 할 때 정말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위원이 의원이 위원으로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거는 거기 위원 활동 하시는 분들이 제기한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자치행정에 주실 때 자치행정 분과 상임위에서 네 분의 위원을 다 위촉하도록 주셨는지, 그리고 이런 거는 왜 같이 공람을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가장 문제가 정확하게 행정혁신위원회의 역할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위원들이 누가 되셨는지 거의 다 교수 집단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4개 위원회가 보건복지만 약간 보건은 도시건설이고 복지는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혼선이다. 그러면 13명 의원 중에서 4명 중에서 3명이 자치행정 쪽에서 위원이 가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그거는 반쪽씩 2대2로 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사무국에서 물론 의원들이 저는 비례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선출직 의원들 다 개인별 입법기관이에요.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하느냐, 그러면 경력을 왜 받아요.

그런 것이 인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의회에서. 그리고 무조건 아까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요. 어느 시점에서는 원칙과 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소리 지르고 압박수를 넣고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언론플레이하고 그런 의원 말은 아닌 것도 패스가 되고, 이게 그냥 이것저것 눈치보고 사무국의 입장보고 최소한 한 두명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라도 구순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원칙론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것이 무시되면 몇 대로 계속가도 의정부시의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원칙이 맞으면 의원들한테 오픈하세요. 절대로 한 두명의 의견을 갖고 말이죠. 어떤 게 어느 직원이 국장님한테 허위보고해요. 누가 공람했단 말이에요. 저 이거 구성이 돼 가지고 첫 번째 모임하고 나서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한테 교수한테 제가 전화 받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장은 소통한다고 하는데 의회는 아직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쩌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무시당하는 제가 그 네 분이 적정한 인물이 아니어서 무시당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최소한 이 분들이 2년의 임기를 수행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의제에 대해서 계속 그 날도 신흥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전혀 관계 없는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의회에서 여기 가신 네 분 중에서는 누군가는 전체 위원들을 놓고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요.

그래서 저 의원들도 저런 다양한 경력, 재선으로서 잘 하고 있구나, 저는 첫 번째 문제를 그 해당 상임위가 이거는 권한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결과가 맞아도 그거는 무효행위야. 똑같지 않습니까, 왜 다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또 확인할 게 있어요.

왜 아닌 사람들이 됐는지, 그 밑에 수면에 있는 거는 뭐냐 이거에요. 저는 이런 거를 사무국에서는 분명하게 이 공문을 받아서 공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위촉하는지 안 된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상임위가 두 개야. 그러면 이쪽 상임위에서 전폭적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의원 13명 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하라는 것이냐, 대강 뽑아 가지고 아니면 전 또 그래요.

운영위원회나 상임위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장님 국장님 상임위원장 나와서 심의하시는 거예요. 적정한 의원이 누군가 그렇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으로서 위상도 갖고 이거는 개인적 느낌은 그래요. 너무 사무국 직원들이 개인 의원들한테 사사로운 비서 같은 저 그거 가슴 아파요. 일대일의 관계 정립해서 잘못하는 의원 저도 그렇게 경험 있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초선들은 잘 모르는 거 가이드라인 주셔야 되고요. 바르게 가도록 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 했을 때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는 직원으로부터 보고는 이렇게 받았다. 그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의 생각은 이 공문을 발행한 기획예산과의 직원까지 불러서 도대체 이게 뭐냐, 니가 시장을 보필하는데 함부로 공문을 공문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에요. 받는 기관에서 무얼 어떻게 하라는지 정확한 메시지기 안 담긴 공문은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은 떠났더라고요. 감사실로 떠나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위원회의 의원들에 대한 것을 위촉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으면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최소한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의원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소관 상임위별로 있는 의원은 그거는 상임위원장하고 하시면 되요. 이것도 공문해석 잘 못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국외연수에 따른 각 상임위별 비용 별도의 개인별 의원 180만원 이외에 의원 연수한 것에 대한 비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복에서 230만원을 더 썼어요. 제가 알기는 여기서 쓴 통역료하고 강사료가 예산과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강은희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의원이 다 같이 공유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억하기로는 9월 쯤인가 국장님께서 의원간담회할 때 우리가 3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아야 될 300만원의 교육강사비가 있다. 9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은희 위원 도서구입비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잘못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30만원씩 10번의 교육비가 300만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왜 10월로 기억하느냐하면 국장님 말씀을 듣고 두 달 남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림대학교 일본대학교 김현주 교수가 와서 일본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그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국외연수비가 180만원으로 적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5만원씩 더 걷느냐 10만원씩 걷느냐를 논의하다가 11시가 되는 바람에 그 다음장을 못 보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논의가 안 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나중에 그 서류를 보니까 김현주 박사가 하는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한 거를, 이런 거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의원들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갑자기 일본의 지방자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단지 동료의원이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당이 아니에요.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당의 의원이든지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면 하는데 우리가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마음에 걸림돌이 있지만 그걸 또 얘기한다는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싶어서 노코멘트 했어요. 그리고 기복에서 연수를 떠난 다음에 도건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자. 그래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강사비가 있나 했더니 1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절을 했잖아요.

왜 10만원뿐이 안 남았느냐, 그랬더니 히로시마 가와사키 교수에 대한 70만원 저는 이것도 오늘 받아서 알았고요. 한림대학교 김현주 교수에 대한 것을 160만원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해외연수를 가면 1인당 180만원이면 이 안에서 현지 통역비, 국내에서 일본까지 갈 때까지 T/C 이런 것들을 다 컨텍터까지 다 비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아까도 여기서 나왔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게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각각 연수한 것을 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하반기에는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교감하는 뜻에서 하는데 어떤 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럴 수 있는 거냐고요.

저는 이래요. 사무국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이렇게 230만원 다 지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걸 기복에서 다 쓰려고 한다. 그러면 도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느냐, 강사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 그러면 그 정도쯤은 세이브를 해 주고 부족한 거는 기복에서 자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 형평성에 안 맞게 기복위원들은 약은 수 쓴 거예요. 동료의원들 배신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무국에서 이걸 조정을 안 해주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 거죠. 일반 지방자치제도 연수계획, 위원장 결재로 가는 겁니까?

○강은희 위원 이게 뭡니까, 이거 어디다 내보내지 마세요. 나는 이런 공문 세상 처음 봤어. 여기는 분명히 의회는 의장이 최종결재권자이고, 사무국장이 해 주셔야 되고, 보조기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위원들은 뒤에다가 연수의 목적, 기간, 시간, 여기 위원회에 사인 받아야 되요. 무슨 협조에 의원들이 협조를 하고, 담당자가 재진씨고, 전문위원이 사인을 하고, 이런데 왜 공통경비로 가는 거예요. 13명 의원이 써야 되는 강사비를 갖고 자기네들이 다 홀랑 230만원 가지고 갔냐고, 도건이 바보가 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이거를 진행한 대표성이 있는 상임위원장이지만 저는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이 잘 모르는 거는 바람직하게 가게 해 주세요.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의회에 연수의 새 장을 역사를 만들었다. 무슨 역사야. 같이 쓸 돈 자기가 흝어서 가면서 사기성이 있는 거지, 역사를 새장을 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위원들 이번에 연수가셔서 일본의 지방자치하고 대한민국 의정부시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요.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윤양식 의원 누구를 지칭해서 안 됩니다.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도건에서도 만일 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국장님 어차피 편법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뭐야, 회계질서 문란이야.

목간 유용하시든지 어디서 끌어오든지, 도건에서 그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요. 이거는 심증적으로 이럴 수 밖에 없지만 안 됩니다. 최소한 나중에 제가 도건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동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담당 사무국직원이 거의 울다시피해서 해 달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눈물로 호소한다고 되면 안 되고, 원칙이라는 거는 원칙대로 가 줘야 되요. 우리가 원칙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정부시더러 원칙 지키라고 감사를 해요. 그거는 전 정말 잘못된 거야.

저는 이것이 의원들이 경험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의욕만 갖고 들어오면 잘못할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고, 안 되는 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치사한 방법, 그거 감수하세요. 그거 두려워서 계속 원칙이 없는 거 자꾸 하시다보면 누구도 원칙이 없는 거 할 때 어떻게 다 수용하시겠어요.

이런 것도 전문위원들이 학습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뭡니까, 무슨 위원장이 연수계획 돈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 전문위원만 사인해 주면 예산 다 지출되는 건가요?

사무국장이 왜 이런 거 수용하셔.

○강은희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위원만 의원이에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되는 건 안 돼야지 13명 중에 6명만 간다고 이것에 동의하면 되는 거냐고요. 나머지 7명이 동의를 안 하는데.

○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사무국에서 조정하기에는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의원들 간담회에서 하자. 그러면 의제로 내 놓으셔야지.

○강은희 위원 의제로 안 내놓고 한번 예외가 되면 재미 붙인 사람은 머리 굴리는 거에 재미 붙인 사람은 평생 머리 굴리고 살아요. 그러면 늘 코너에요. 거기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상임위가 3개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는 공통으로 들어가, 두 개 상임위가 다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가야돼요. 초두에 말씀 드렸잖아. 소리 지르고 이상한 방법 해 가지고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원칙이 아니다고 하는데 수용할 때는 하시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관계가 말이죠. 정당하게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 협조 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저는 우리가 자료 얇고 뭐 볼 게 있느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일 큰게 뭐냐하면 사무국엣는 항상 양쪽에 상임위에 전체적인 균형감각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 위원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그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홍보를 전략을 잘 갖고 간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끌려 다니는 사무국이 돼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끌려가는 게 억지로 끌려가서는 더 안 된다고 봐, 만일 이것을 알아서 비토 했다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래요. 아니 이것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사무국에서는.

자치행정위에서 한 거지만 도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강사비 260만원은 전체 의원들에 대한 교육 강사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한번 구하는 회의를 한다든가 왜 그 절차 없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 없는 평행선이야 바뀔 수 없고, 여기서는 끊임없는 똑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감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소모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포기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민첩하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거 같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하기는 곤란하다. 의원 간담회 때 의제로 얼른 넣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토론이 돼서 된다 안 된다가 나오고 그러면 자기네들 계획한 대로 하면 자부담을 해서 가야지, 왜 어느 쪽에서는 바보가 돼서 개인 돈 180만원 내고 가면서 이런 거 쓸 줄 몰라서 안 쓰나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강은희 위원 뭘 의정공통비만 가요. 내가 알기로는 김현주를 180만원 예산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강은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구차한 변명 하지마. 무슨 내가 의원들 260만원을 13명이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상임위가 있으면 이쪽 상임위에서 써야 되는데 한쪽에서 다 몰아주면 이쪽 상임위에서는. 그때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도건에서 모여 가지고 국장님이 얘기하신 강사비가 있으니까 전문가도 불러서 1박2일 연찬하겠다고 하니까 10만원뿐이 없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기절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왜 10만원뿐이 없어요. 그때 돈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기복을 위한 의정부시의회사무국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안으로 보거나 다뤄야 될 문제는 어느 상임위가 비중이 크다 작다는 말을 안 해용. 저는 같다고 봐요.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보는 상임위도 똑같은 입장으로 봐 주고, 이 쪽의 입장을 충분히 해 주셔서 도건은 일찍 가면서 할 줄 몰라 안 하나? 도리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당연히 같이 쓸 거는 써야 되는데 국장님 의원들 13명을 나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면 더 화가 나,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국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상임위가 두 개 있으면 사무국에서 동일하게 보고 어느 상임위가 어떤 방법을 해서 이걸 안 해줬을 때 치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 같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죽어도 아니어야 돼. 그게 원칙 아닌가요. 법을 지켜주셔야지.

왜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해. 그러면 이쪽 도건에 소속된 의원들은 잘 한다. 그냥 박수만 치고 앉아 있냐고요.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이거 무시한 처사에요. 그러니까 의원의 경시가 집행부로부터 경시받는 것도 있지만 의원간에 경시받는 거, 상임위별로 경시하는 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를 조정해 줘야 될 게 사무국이에요.

사무국이 자꾸 끌려 다니는 거 같아. 난 이런 공문이 시행된 것도 나는 너무 웃겨, 국장님 30년 이상의 공직인데 왜 이걸 수용하셨어. 이거 아닌 거는 아니어야 되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야 말로 상임위원장 책임하에 부족한 금액 다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기안에 끝이라는 게 뭐야. 더 잘 아시잖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이 지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계획만이 아니라 비용에 관한 것도 다 책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묻든지.

저도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게 대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가 돼 가지고 한번 해본 사람은요 또 한번 할 수 있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편법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왜 수용이 되냔 말이야. 누구보다 법을 지키는 것처럼 맨날 책 떠들어 보고, 집행부를 압박수를 넣으면서 가는 게 되냐고, 이런 거 조정해 줘야 되요.

사무국에서 힘들면요. 의장님하고 의원들한테 운영위에서 의제로 던지세요. 이렇게 덤터기 쓰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 말이지, 물론 의회는 의장이 대표고 상임위원 대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각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이 무시된 집단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사무국에 대해서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정 위원 저도 크게는 두 가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길래 그 문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 속한 의원이기도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본 지방자치제도 연수 계획에 앞서 조금 자료 전달받은 거에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9월30일 보고를 받고 여기 안에 사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잠시 2페이지를 펴 보시면 운영 안에서 “강사 및 방문기관 시설에 대한 사항과 일정은 직영으로 하되 직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공 숙박시설 차량 임차에 관한 사항은 위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1안과 2안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1안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직영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많이 돼 있었고 비용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선택된 사항에서는 1인당 18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저희도 일부는 참석하고 보고는 받았지만 문서화 된 상태에서 그런 저기가 된 거는 추후 10월29일 그때 정보가 공개돼서 문서화 된 거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준다는 업무 안에서 거기에서 통역사가 다시 배분을 받는 다는 것은 추가 통역사가 있다는 내용은 여기 문서상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달받을 때도 제2의 통역사가 있다는 것은 저희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29일 저희가 여행 떠나기 열흘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용하고는 이 안에 내용은 일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달받은 것은 산출내역이 밝혀져 있었는데 180만원과 저희가 또 집행해 줘야 될 저희 통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담당자한테 전달해야 될 여행경비에 대한 비용산출과 비용액수, 전달방법 그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으면서 자료가 지금 예전 것과 믹스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페이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 통역 인적사항에서는 가와사키 김현주 교수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김현주 교수는 저희한테 강의를 해 주고, 물론 구두상으로는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통역부분을 맡아 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그러면 여행사에서도 통역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중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사항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거는 29일 자료에는 빠져있죠. 왜냐하면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고 부의장으로 계시지만 그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논의됐던 것은 역시 강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교육과 히로시마 대학에서 받는 강의, 그 안에서 추가 지급경비가 발생함으로써 저희가 불가피한 전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간담회 사항이나 그 전에 10월29일 이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기타 위원회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정 얘기를 잘 하십시오. 하는 지적사항이 몇 번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10월29일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당시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경재 과장님께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발령으로 해서 집행부로 가시면서 그 부분이 누락된 거 같다는 말이 10월29일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경수과장님이 신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선 유경수 과장님 이하 이재진 담당자가 참석한 사항에서 그럼 다시 비록 열흘 남았지만 그럼 다시 한번이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다시 경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 누락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연수 갔다 온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좀 더 받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들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왜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은정 위원 답변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조율을 해야 되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지적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여행 떠나기 직전 아니면 떠난 직후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요청사항으로 저희가 연수 가기 전에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하고 누락이 돼 있는 거를 나중에 밝혔으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연수 가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돌아오시는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양해를 구하고 꼭 승인을 받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했고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행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이은정 위원 아니죠. 저희가 그 때 상황에 열흘 앞두고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간에 상호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간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떠나기 직전이라도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경수 과장님하고 이재진 담당자 여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은희 위원 국장님 연수 계획이 9월30일 세웠잖아요. 결재 과정에서 국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결재가 된 거예요. 지적하셔 가지고 10월29일 원칙대로 했잖아. 결재를, 그러면 이게 한달이 턴이거든요. 9월30일에서 10월29일이면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180만원에서 1안으로 가는 걸 원하면서 한 거로 한 거하고, 10월29일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쪽에서 기복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도건하고 협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이거 해 줘야되.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거 똑같이 활동하는 의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무국에서 중심 없이 이 상임위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상임위가 계속 찡찡거리고 방법 편법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주면 시끄러울 거 같아서 해 주는 그 관점을 없애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야 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하시든지, 이걸 쉬쉬 덮어 가지고, 덮는다고 냄새가 안 나냐고, 다 알아, 그 속에 있는 같이 간 상임위원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덤태기 쓰냐고, 사무국에서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빠른 액션을 통해서, 물론 그 시점에서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감사할 필요도 없어. 이게 최선이라고 하면, 그런데 최선의 결과가 결국은 한쪽 상임위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 상임위에서는 하고 싶은 거를 원칙적으로 못한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의회 운영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상임위원장 욕심내고, 머리 쓰고 그랬겠지, 죄송해요. 해당되는 상임위원들한테 도건에서는 못 하는 것을 내가 했다. 예산 240 있는 데서 30 가지고 가지 않느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 함께 잘 써서 시너지가 창출돼야 좋은 거지, 한 쪽에서 몰아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갈 수 있어야지, 왜 자기네들만 가는 것에 왜 사무국에서 태클 안 해.

한 달이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는, 당초 국장님 모르고 계획한 9월30일자, 이것이 인지돼서 원칙적으로 하셨어. 10월29일자 공문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세상에 이런 공문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된다 안 된다가 나왔을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도건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분명히 반대하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1인당 얼마씩 쓰게 돼 있는 게 아니고 260이라고 하셨죠?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의장 빼면 12명의 의원이면 한 사람당 강의 받을 수 있는 돈이 20만원 되네, 그걸 다 저쪽에 다 드린 거예요. 도건은. 그렇게 지분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예산 속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시정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큰 틀로 가다보면 국장님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의원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도건한테 욕을 더 잡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감사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해서 상처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관점을 일단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법을 같이 찾으셔야 되요. 이거를 혼자 끙끙거리고 가서 결론적으로 해도 그거는 한 쪽은 좋을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이 안 좋았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평균치에서 하향이야. 그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로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는 이야기가 국장님 괴롭히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사무국에 협조를 제일 많이 받는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진정성이 있는 이 뜻이 무엇일까 잘 판단하셔서 이 시점에서 가치를 바꿔야 될 거, 어떤 것은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소신을 밝혀 주셔야지 이게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지금 올라올 수 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지혜스러운 답변을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유경수 과장님 제가 잠시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10월2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연수 관련해서 마지막 사전간담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 제2통역사가 존재한다는 걸 그 때 알았습니다. 여행사에서 따라오는 통역사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한테 제시된 자료상에서는 여행사에서 통역사까지 같이 제공한다는 거는 없었습니다.

문건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논란이 됐었지만 그리고 나서 연수 취소건도 나왔었고, 잠시 김용주 교수님의 연수참여 건도 취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2통역사 참석 취소를 요청하는 건 어떨까 이것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도 그거는 지금 열흘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전면 취소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참석을 하자, 그런데 그때 또 논의가 됐었던 게 그러면 나머지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자비부담하자 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연수가기 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용해서 쓸 항목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의 사전 이해와 그리고 의원님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이재진 담당님 기억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저희가 그날 위원님들이 전부다 다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거 관련해서 왜 이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경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결하시고 전달하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집행부로 인사발령이 나서 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간담회에서, 기억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경수 과장님께서 이제 막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은 거 같지 않으니 그러면 저희가 연수가기 전에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 편하게 연수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사, 전달하시고 꼭 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해 주십사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당부하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경재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요청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 연수에서 돌아오자마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로 역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전용해서 가져갔다면 그것에 대한 사후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셨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참고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한테 사인 받은 거 있죠, 그거 갖고 오셨나요?

○김재현 위원장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만 전에 서류를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도건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문제가 되니까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경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 가지고 그러면 이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재현 위원장 그러면 이은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회의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 드렸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의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지만 지금 기복위원이 두 명 뿐이라 제가 한 말이 거짓이겠습니까?

두 분이 얘기가 나왔고 오죽하면 열흘 앞서서 뒤짚는 것 자체가 논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행을 하되 분명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으십시오 하고 요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경재과장께서 해결하지 않고 지시전달 받은 것을 이행하지 않고 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재진 선생님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행하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은정 위원 그러면 간담회 상에서는 논의가 됐었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전달사항을 명확히 하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전문위원님께 그러면 그것이 업무적인 이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이 없으셨단 말씀이죠?

○이은정 위원 얘기를 들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은정 위원 그러면 회의 때는 논의는 실컷하고 추가적인 지시사항은 없고, 그러면 이야말로 논란은 실컷하고 논의는 실컷하고 결과적으로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위원들은 열심히 연수 참여했고요. 지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정식적으로 지시받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은정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확인할 겁니다. 이경재 과장님도 지시사항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그냥 그걸 하십시오 라고 단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고 싶고요. 다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유경수 과장님에 대한 거는 답변을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수 위탁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려고 했었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건이나 전달사항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10월29일 제2통역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으면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뻔 했고요. 저희가 문건으로 포함된 내용에서는 항공 숙박 차량임차에 관한 사항만 위탁이 된다고 들어 있었는데 통역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중간에 어떻게 끼어들게 된 겁니까?

○이은정 위원 그런데 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통역사가 왜 두 명이냐 이것까지 얘기하셨어요. 29일 회의 때

○이은정 위원 저희가 10월29일 간담회할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은정 위원 저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교수 특강이 있기 직전에 연수 떠나기 열흘 전쯤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회 내지는 회의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유경수 과장님 그 때 동승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정 위원 좋지가 않았죠.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됐었거든요. 통역사가 이중부담이 돼서 결국 김연주 교수를 통역사로 쓰기 위해서 비용이 두 배로 띄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래도 열흘 앞두고 이거를 번복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그대로 강행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사전 승인 받는 게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집행부 직원이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연수 건에 참여를 하셨죠.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김세원 주사님께서 함께 하는 기간 동안 참여도나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흠 잡을 데가 없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궁금사항은 제가 중간에도 왜 집행부에서 이 연수에 참석을 하게 됩니까, 초기에는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안 됐었거든요. 논의도 안 됐었고, 그런데 중간에 의회 담당직원이 가시거나 한 분이 더 가시거나 아니면 역시 집행부 의회의 업무를 맡으시는 담당자분께서 참석을 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인사발령과 맞물려서 중간에 새로운 분이 서류상에서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분이 선정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은정 위원 동행하신 집행부 주사님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그런 거에 결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분과 함께 동행한 연수를 마치고 나서 그 분이 선정된 사유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의전관계나 저희 연수하는 동안 그 분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분 행동이나 참여도는 진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래도 그 분을 위한 논란이 자꾸 있으면 이 시점에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참여하게 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실한 답변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 위원회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2010년 11월 현재 의원별 위원회 참여현황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9일 쯤 오전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소회의 중에서 의원별로 자신이 속한 위원회 현황을 알려달라고 해서 표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10월 버전과 11월10일 버전과 2010년 11월 현재 버전이 다 각기 다릅니다. 결정된 사항은 그건데, 그래서 받은 당시에 한 개 위원에서 강퇴를 당했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원장님께 확인도 했는데 오늘 본 사항에서는 10월 버전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처럼 집행부 사무국에서 전달해 주는 내용이 다 각기 정확하게 정리가 덜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의 정확성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문건을 전달할 때는 꼭 작성일과 작성자를 꼭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참여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질의가 있는 게 이번에 저희가 22일 사전간담회 때 저희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지가 떴습니다. 그게 각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 거는 처음입니다.

티오가 두 명이 있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인가 티오가 두 명이다. 신청 하실 분은 관심 있는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처음 제공이 됐고요. 그리고 사전간담회에서 의원 전체 모인 상황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는 전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누누이 계속 의원들께서 요청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의원들은 더 자료나 정보가 전무한 상태이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요청을 누누이 했는데 그때 처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다른 의원들도 같이 공통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티오는 두 명인데 행정혁신위원회처럼 티오는 4인인데 각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으면 희망하시는 분이 11명이다 그러면 그 여러분께서 소명을 하시는 거죠. 내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간략하게 위원장님 모인데라든가 아니면 의장님 부의장님 참석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하고 나서 전부다 공개된 상황에서 신청자가 5명인데 자리가 4명이다 그러면 해당 위원님들께서 조율할 수 있도록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다시 밝히고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하면 기타 다른 의원님들이 나도 역시 전문성이 있지만 내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점이나 의심사항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계속해서 임기는 만료되고 계속해서 신규 위원회에 대한 추천 여부가 공문에 올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여부와 참석 참여를 선택받은 이유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세창 위원 이런 일은 그래요. 의원들이 깨끗하고 의원들이 먼저 법을 지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죄 없는 7급, 8급 공무원들 불러서 야단이나 치고 있는데 의원들이 먼저 자기들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안 했으면 혼 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은 시장급인데 우리가 얘기하면 직원들은 들을 수 밖에 거기서 덤빕니까, 더군다나 그 의원이 성질도 있고 그런 의원 같으면 더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사무국장께서 바람막이를 해 주셔야 돼요. 강은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참 운영위원회가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강은희 위원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찐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훌륭한 말씀 해 주셨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한테고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도 여직까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 더 발생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나 시장한테 시정질문 하듯이 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거 갖고 10시간은 내가 한 마디로 조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 더 발생하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끄럽고 쌍태나 부리는 의원들 얘기 들어주고, 여지까지 6대까지 오면서 같은 동료의원들끼리도 어떻게 된 게 소리나 지르고 법 안 지키고 원칙 안 지키는 의원들이 더 대접받는 시의회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무조건 법대로 하세요. 아셨죠. 법대로 하시고 다른 거 핑계대지 마세요. 법대로 하시고.

김세원씨는 언제 의회 근무했어요?

○강세창 위원 의회담당이기 때문에 고생해서 보낸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진세만이나 이영교 같은 사람도 의회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직이 뭐예요?

○강세창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명분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생했다고 보내고, 저희같은 경우는 김광환 계장이 경전철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려간 건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확실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업무하고 관련된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수고했다고 데리고 가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더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데 더 파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할 얘기 있는데 자꾸 동료의원 캐는 거 같아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텐데 하여간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대로만 가면 사무국이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실수를 더 한번 하면 분명히 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재현 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시는 신동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회청사 정보도서관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수정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청사 외부환경에 특히 연못과 자전거보관대 관리 부실로 연못에는 낙엽 또는 오물, 심지어 동물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서관과 같이 협조를 부탁해서 내방객들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수정을 부탁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청사 의원 전용차량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청내 주차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과 관용차량 두 대 전용 공간이 확보돼 있지만 일정한 공간이 없어 의원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은 6대 정도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들의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의 조직 강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 의회 인근 양주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1국과 3팀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팀을 보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면 의정부시의회도 홍보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김재현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