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환경사업소
일시 : 2010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2분 감사개시)
○빈미선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9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장 나수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맑은물환경사업소의 부문별 감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총 51건 5억 756만 1,000원으로 재산압류 19건 1억 8,792만 2,000원, 징수처분 5건 1,138만 4,000원, 기타 독촉장 발부 및 최고서에 의한 정수처분 예고 등 27건 3억 825만 5,000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는 24명으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10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을 실시하였고, 당월분 또는 전월분 등 2회 미납 체납자 14명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자료제출 이후 현재까지 체납자 14명 중 9명에 대해서 1,622만 5,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는 총 27명으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14명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을 실시하였고, 당월분 또는 전월분 등 2회 미납 체납자 13명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해서 하수도 사용료 또한 자료제출 이후에 현재까지 체납자 13명 중 7명에 대해서 941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 징수를 위하 체납징수팀을 구성 고액체납이 우려되는 다량 수용가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납부동향을 체크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과 소유자 사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해서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뉴타운 등 개발예정지를 제외하고 주거 밀집지역에 1,701전을 구축하였고, 교체 증설을 위해 277전 등 총 1,978전을 구축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6,762전을 구축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의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4건 7억 1,000만원으로 공사는 32억 5억 2,593만원, 용역은 7건 1억 429만원, 물품 5건 6,979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은 총 61건 10억 1,996만 1,000원이며, 공사 및 수리는 40억 6억 5,698만 4,000원, 용역은 6건 1억 1,491만 2,000원, 물품 15건 2억 4,806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결과입니다. 문화예술이 있는 청사 시설 운영으로 시민 단체 취미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작품발표회 사업실적보고회 등 26건 1,352명이 이용했으며, 체육시설물인 족구장 농구장을 야간 20시까지 개방해서 경직된 관공서 이미지 개선과 시민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특수시책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청사개방은 공적 업무 외에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시책으로 내년에도 청사 개방에 대하여 각 예술단체, 취미동호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시공간 시설물 설치와 야간 및 휴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취미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작품발표회, 사업실적 보고회 등 26건 1,352명이 이용했으며, 체육시설물인 족구장 농구장을 야간 20시까지 개방해서 경직된 관공서 이미지 개선과 시민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용역은 사업기간 미도래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고액체납자가 상수도와 하수도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횟수도 7회가 있고 의정부지하상가 39회, 한방순대국 51회까지 나가는데 거기는 재산압류가 돼 있으니까 얘기할 게 없고 가지각색으로 돼 있는데 유독 용현사우나하고 동아수영장하고 압류된 이유가 뭐죠?
횟수를 가지고 기준을 삼나요, 아니면 액수를 가지고 기준을 삼나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저희가 두 달까지는 독촉을 계속 합니다. 세 달째 돼서는 정수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달 지나고 나면 5일 이내에 안 내면 정수 처분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횟수는 6개월 7개월 됐다는 횟수인데 그때까지 장기간 안 냈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정수예고 통지가 나갔음에도 안 낸 사람만 압류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납부독촉 정수예고 나열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가 압류로 들어가는 거네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24명 안 냈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 제출 이후에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9명만 남아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장암동에 롯데캐슬은 1,000여 만원이 상수도 하수도가 돼 있거든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것도 26일 받았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39회째 들어가 있는 의정부 지하상가 거기가 50% 이상 고액체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에 처음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가 지하상가 건이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도 11월1일 관리소장이 새로운 관리소장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리소장과 업무부장을 불러서 앞으로 계획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줬고, 먼저 관리소장이 아마 횡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걸 시켜 가지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한테 월별 납부계획서라든가 이 건이 마무리 되면 제출해서 납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안정자 위원 다행이네요. 터미널 상가가 4,200만원이 체납이 된 거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터미널찜질방은 2,600만원입니다.
○안정자 위원 경매로 대체재산 압류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저희한테 납부도 않고 영업부진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말고도 관계가 여러 개 걸려 있는 거 같습니다.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재산압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정자 위원 경매가 되면 바로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는지 경매를 된 것을 봐서 배부가 될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리고 일심안마하고 태영한증막은 이름이 다르거든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것도 11월 15일 받았습니다.
○안정자 위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이 있는데 노후관 교체할 때 동파사고로 혈세가 누수 되고 있는데 연간 경기북부에 매년 245억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 전단계로 상수도 노선별 누수율 등 누수탐지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동파 같은 경우로
○안정자 위원 노후관을 교체할 때 그 전 단계로 누수탐지기로 점검이 다 이루어지고 하는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직원들이 매월 검침 나갈 때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예기치 못하게 동파 사고가 나는 거는 직원이 다녀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체납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검침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검침업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모 신문에 파주인가 클로징쉽 제도라고 해서 도입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10월 전까지 관급공사는 끝내라, 그 이후로는 얼고 동파되고 파열되고 하니까 그 이전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고 발주를 하는 거는 동파라든가 중간에 관 파손됐을 때 새로 시설됐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공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가 시청에 있는 다른 직제에서 사업소지만 정말 시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21세기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쭉 업무보고를 두 번 받았어요. 1월에 받고 7월에 받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서 관리과가 업무지원과로 바뀌었죠. 과장님 생각은 관리과가 업무지원과로 간다는 뜻은 어떤 건가요?
주무과죠. 저는 업무지원과에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의 다른 과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이 구성돼야 된다고 보요.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실적을 보고 받으면서 한군데도 금년도 총 예산확보 한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분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도시건설부분은 제가 보기에 당해연도 사업도 있지만 오랫동안 추진한 이월된 사업도 많고 계속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목표는 어떤 거는 2014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 중간 목표했던 계획과 실적이 어떻게 가고 있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있는데 만일 그런 부분이 미집행 됐을 때는 그것이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총 사업비 예산액 중에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분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업무계획을 두 번 보고해 주신 189회 193회 그 다음에 최종 197회 추진실적보고를 보면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추진 연도가 다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게 너무 많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한다는 사업이 1년 이상으로 연기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각 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저는 업무지원과에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진행하신 거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예.
○강은희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주요업무로다가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두 군데 업무보고를 다 보니까 다 특수시책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요. 단지 제가 자료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업무보고한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던 거 같아요.
중간에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감사자료 뒤에도 보면 특수시책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방금 보고해 주신 대로, 특수시책의 의의는 어떤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다르게 업무 외에 특수한 일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되는 사항이거든요.
○강은희 위원 저는요. 맑은물환경사업소는 특수시책이 일반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홍보가 잘 안돼서 계속 물을 오염시키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 사후적인 것을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시민들의 의식, 환경단체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싱가폴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라고 하는 곳에 모두가 교육장이 있습니다. 갤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뉴워터도 있고, 마리나빌리지 해서 정말 그것을 싱가폴 군데군데에 셋팅을 해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일반시민들은 관광지를 가서 잠깐 시간 동안 보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육이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 건물 꼭대기에 할 수 있도록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물과 환경에 대한 것을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이 특수시책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특수시책도 청사 로비에 문화공간 활용하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닌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실적에 나와서 보고 드린 사항은 로비에 물관련 전시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이 와서 예술적인 것을 전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사항은
○강은희 위원 똑같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특수시책을 똑같은 것을 넣었단 말이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이 장소는 물 관련 전시물이 있는 곳이 있고 옆에 공간이 13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북카페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이 장소를 안 가 봤기 때문에 막연하게 서면으로 보고된 것만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특수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 좋습니다. 홍보관 및 작은 갤러리 운영이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 관련 사진, 창작품 전시, 홍보라는 말이죠. 그런데 뉴워터 교육장에 가 보니까 교육을 단계별로 하면서 나중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오는 물을 줘요. 본인이 먹으면서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거를 보면서 살아있는 거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내용적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이런 어차피 특수시책 하는데 관행적인 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가서 교육을 받고 감동받을 수 있는 거로 가면 좋을 거 같고요.
저는 이것도 시민들이 다중이 있는 곳에 갤러리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시정 홍보에 대한 것을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도시건설 분야 플러스 자치행정 분야의 역점사업을 갤러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주 가서 보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중고 아이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업무지원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보니까 하수처리과나 이런데서 계속 오염시킨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인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특수시책으로 갔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해서 교육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물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의 자리는 어떤 사업을 계획했던 걸 제대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1년 동안 2010년에 한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서 비전전략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맑은물환경사업소가 기능도 확대되고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과 명칭이 바뀌었으면 과 명칭이 바뀐 것이 어떤 것인가 잡으셔 가지고 그것에 따른 업무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더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체납액 받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건 정상적인 통상적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업무지원과에서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물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여러 가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사업소가 있는 것이 치욕이 아니라 자부를 갖고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실적에서 보면 연도별 구축현황이 있어요. 2005년까지는 2,949시간 2007년하고 2008년에는 빠졌어요. 전혀 실적이 없었나요, 아니면 아예 안 한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2007년 2008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설치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예산 관계로 안 했다는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예산 관계 문제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좋은 방식인데 안 했더라고요.
2007년 2008년 설치를 하고 안정화 작업을 처음 설치한 거라 안정화 작업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윤양식 위원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내년도에 13억을 요청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총 사업비 규모는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앞으로 56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PDA방식으로 교체를 하면서 6,792전이 구축이 된 거로 나와 있어요. 이 만큼 투자했을 때 사업 효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저희 직원들이 수기검침 했을 때와 PDA검침했을 때의 실적에서는 두 배 이상, 직원들이 직접 가서 검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파를 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직원 혼자서 하는 것을 두 배 이상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효과면에서 크고 앞으로도 2014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윤양식 위원 투자금액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사업효과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검침인원이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앞으로 설치가 되면 반 정도로 줄여서 할 수 있는.
○윤양식 위원 상당부분 많이 진행이 돼 왔거든요. 6,762전이 구축이 돼 있고 지금까지는 검침원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보충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대비 투자금액 대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 보여지네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현재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가는 상태에서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윤양식 위원 가장 큰 목적이 인건비 절감이네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렇습니다.
현재도 2명이 나갔으면서도 추가 증원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윤양식 위원 향후에는 더 많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수의계약 한 것들 있잖아요. 도급액 가지고 합니까, 관급액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합쳐서 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플러스 해서 도급액 가지고 합니다.
관급을 별도 제공할 때 있고 도급액 설계금액 가지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도 공사 계약한 거 보니까 신흥대학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650인데 1,600만원 합쳐서 2,200만원이 되고 이런 게 많아요. 도급 플러스 관급해서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게 많아, 이거는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관급이 많을 경우에 적든 많든 설계할 때 관급자재를 제공할 때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급액 플러스 관급액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수의계약 한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수의계약 한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아까는 2,000만원이 관급 플러스 해서 이하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관급 플러스 도급 플러스 해서 2,000만원 넘어가는 게 많아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관급은 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입찰 볼 당시에는
○강세창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게 도급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관급액은 별도로.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예. 별도입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 같은 게, 관급액을 본 공사비보다 더 높여 가지고 플러스 해서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하는 게 많거든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설계해서 넘어오는 과정에 저희는 금액 가지고 해 주다 보니까 관급 별도로 해 달라면 별도로 해 주고, 설계하는 부서에서.
○강세창 위원 이거는 업무지원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따져보고요.
수의계약한 거를 보니까 거의 1,800만원 이상짜리도 많고 1,900만 원짜리도 많아요.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급하게 공사할 것들이 많잖아요. 저녁에 뭐가 터졌다고 하면 100만원, 200만 원짜리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1,000만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안 100만원 200만 원짜리 일들이 없었나보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급수전공사같은 소액공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건을 합쳐서 1,500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급수공사나 설비공사가 장소가 여기저기 있으면서 조그만 소액을 함께 뭉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900만원 1,8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강세창 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비슷한 지역 비슷한 금액 비슷한 날짜 공사들은 합쳐서 해야 돼. 그렇게 합쳐 가지고 해 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보면 동마다 호원동도 똑같은 것들도 따로 주고, 가능동도 막 주고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비슷한 지역, 비슷한 공사, 비슷한 날짜 이런 것들은 묶어서 입찰을 하든가 같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지역공사업체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시민을 위한 정책을 먼저 써야 되니까 앞으로는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입찰을 주시던가 한 번에 공사를 주시던가 그렇게 하는 거를 검토해 보십시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환경영향예측 1식, 환경영향예측 1식, 공사비도 똑같고 준공일자도 똑같고 계약일자만 하루가 틀려요. 이거를 틀린 점이 있습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중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됐으면 더 큰일입니다. 행감 자료에서 이런 것을 중복해서 내려 보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중복이 안 됐더라도 문제야, 이런 거는 묶어 가지고 입찰을 줬어야 돼, 2,000만원 넘었으니까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두 군데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군데에 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 해서 민원이 비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체력단련실 설명해 주세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하수처리과에서 공사를 한 건데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은 여러 기계를 들여놓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이고, 지붕 아케이드 공사는 지붕공사만 한 겁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것은 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게 좋은데 분리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공사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됨으로써 이 업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 3월과 10월에 우리 시 조직개편에 의거 에너지관리업무와 대기관리업무 수질측량업무를 분리하였고, 이 업무를 녹색환경과로 집중하였으며, 녹색환경과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민락지구 택지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2007년 4월 체결한 MOU내용이 명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 7월에 분담비 사용범위를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에서 의정부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 공사비로 변경하여 LH와 재협의하였고, 따라서 업무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90%에 이르고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이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 중 공급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설치비용이라든가 설치가구수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2011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LPG판매가격이 서울과 의정부 업소 간에 편차가 있는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LPG 특별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하였고, 서울시 및 양주시 소속 LPG운반차량의 우리 시 관내 불법주차 수시단속으로 덤핑판매 및 과대경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분과위원회 도시환경 문화예술 교육청소년 사업복지 여성위원회 회의에 소관업무 해당 실과장이 참석하여 의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권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운영회 요청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의견청취 및 교환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에 녹색성장 T/F팀이 구성돼 있는 바 T/F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녹색성장 T/F팀이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녹색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호원동 지역은 수락산과 도봉산 사이에 위치한 분지인 관계로 공기의 순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호원동의 대기오염지수 측정을 신흥대학과 연계 추진하여 호원동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대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현재 신흥대학에서는 대기환경측정 및 분석은 가능하나 환경부에서 지정한 우리 시 전체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 옥상과 의정부2동 도로관리사업소 옥상에 각각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의정부역 교차로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하여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두 건의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 4월5일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전근린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협의사항과 두 번째로 2010년 6월20일 공영개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로 도로 중로 1-24호선 개설에 따른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지방의제 21 명칭은 푸른 터 맑은 의정부21이고 2001년 4월22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의 공동대표가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20명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사회복지 여성 도시환경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분과위원회별로 실천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다문화 비디오 교육, 청소년 생태캠프 운영, 어린이 에너지 생태체험학교, 의정부시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신고 허가 처리건수는 38건이고 신규가 13건, 변경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 사업장은 공업사와 주유소, 세차장, 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류 폐수 배출량, 사업장 규모에 따라 종별로 구분 처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및 차량매연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대상 업소 수는 611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행정지도 단속업소는 296개소이고 위반업소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위반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5건, 비정상 가동 위반 5건, 기준초과 5건, 기타 2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이라든가 방지시설 미이행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은 경고 개선 명령 25건, 조업정지 6건, 폐쇄명령 4건, 순수고발 2건, 병과고발 6건이 되겠습니다.
차량 매연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등록차량 대수는 123,765대 가운데 매연 측정기라든가 노상비디오 촬영, 민원신고를 통해 51,582대를 점검하고 316대에 대해 개선명령과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1년간 총 4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보조에 따른 지원액은 7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당 지원액은 대형 1,850만원, 중형버스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상은 평안운수가 되겠고 총 지원액은 2억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유차 LPG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7년 이상 경유 차량으로 저희가 지난 1년간 총 1,585대에 대해서 44억 9,17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DPF 매연 여과장치 부착이라든가, PDPF 매연부분 여과장치, DOC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개조를 할 때 조기폐차를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경유차 지난 3년간 32대를 보급하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31대, 천연가스보급 32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저공해 경유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은 2009년까지 추진된 사업이고 2010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일 경우는 연 면적 160㎡ 이상 근생이고 차량은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부과 총 건수는 7,733대이고 징수 총 건수는 3,409건 징수율은 82.9%를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 부과건수는 82,945대에 34억 8,292만 1,560원을 부과하여 59,704건에 대한 24억 5,068만 9,62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2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고 예상 사업비는 2,000억, 부담률은 시가 10%, LH공사 32%, 한전 58%의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45kv의 신변전소 건설과 지중화사업 5.3km, 송전선로 철거 71기와 신설 34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2007년 3월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 12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고, 2010년 4월 전력구를 착공하였고, 2010년 9월 신변전소, 송전선로,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2010년 11월 신변전소 및 송전선로 실시계획인가, 2011년 3월 토지보상 및 시공자 선정, 2011년 4월 신변전소 및 송전선로 착공, 2012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한전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가스사업자 사용자 행정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는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행정처분은 1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가 2건,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12건,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LNG공급시설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24건의 공사계획 신고처리를 하였고, 시공업주는 주식회사 대륜 E&S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충전소 판매소 안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2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를 6번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요구 및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6개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호원동 제중마을과 호원동 119번지 일원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3개 지역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향후 도시가스 공급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연차별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환경실명제 실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규모의 10배 이상 대규모 공사장 22개소 입구에 규격화된 환경실명제 표지판 설치를 추진한 결과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민원이 현격히 감소되어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접하는 과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대륜에서 시하고 관계가 있나요, 착공계 접수하고 이런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공사 시작할 때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하고 시공업체 선정 이런 것은 주식회사 대륜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한테 시에 도시가스공사 계획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처리를 하고 도로굴착심의는 도로과에서 해 주면 시공부터 감리까지 물론 감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만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하는 것은 주식회사 대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관 때문에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나가서 파 보면 완전히 개판이에요. 공사하면서 밟고 돌 집어넣고 묻어 가지고 플라스틱 관이 깨진 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연결한 거를 보면 진짜 개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그렇다면 시에서는 총괄적인 보고나 받는 거지 어디에서 땅을 파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총괄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시에 제출해 놓고 공사는 개개인이 신청하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같은 것도 허가 집어넣고 공사를 할 때 감리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수도 이런 연결부위를 집행부에서 나가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건축사라든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서명 날인 받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흙으로 덮을 때 그때 시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도로굴착심의를 도로과에서 해 주고 준공처리할 때 담당공무원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강세창 위원 되메우기 하기 전에 도로과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강세창 위원 다음부터는 도로과를 현장을 내보내지 말고 어차피 주무과니까 녹색환경과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도로과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집행부 직원이 나가 가지고 문제 있다. 다시 해 되메우기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강세창 위원 차후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특수시책을 보면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라고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히 권고하신다고 하는데 강력히 권고해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말 그대로 단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혹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 만들면서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것은 개별법에.
○강세창 위원 개별법은 돼 있는데 제 말은 근거는 혹시라도 있나 이거죠. 300세대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개발 할 때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해라 라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은 안 돼 있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것은 상위법에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한 가지는 강력히 권고할 건데 300세대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뉴타운 같은 것도 뉴타운이지만 방식은 재개발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동이나 의정부동 이런데 300세대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신축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축도 300세대 이상 1만㎡ 이상이 되려면 아파트인데 아파트라는 건 시내에 짓지 않습니다. 거의 외부에 많이 짓는데 300세대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이라고 하면 재개발이나 뉴타운할 때 설치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신축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표시까지 해 놓고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해 봐야 써 먹을 수 없는 거를 추진계획에 넣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끝내고요.
저소음공법은 몇 dB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할 때는 최소한 저소음 공법이라고 하면 몇 dB이하 정도는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한 것들은 검토해 가지고 특수시책 계획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송전선로 철거 및 신설로 구분돼 있는데 지중화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나와 있는데 철거하고 신설 구간은 어디어디가 나와 있지 않은데 알고 있으신가요?
지중화 전력구라는 게 지중화로 간다는 거죠? 5.3km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지하에 전력구를 파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철거 71기 신설 34기인데 어디 구간인지 아세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기존에.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것은 도면에 표시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LH 32%, 시에서 10%, 한전에서 58%입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계획했던 사업비가 보조가 늦어지고 있는데 LH에서 637억원이 로드맵에 따라서 확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1차 부담금 320억을 올해 4월에 납부를 해 놨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사기간에 637억 확보는 확실히 가능하겠네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질문하신 대로 630억 중에서 반은 납부가 됐습니다. 사업비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LH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봐서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에는 크게 현재 상태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장님 원채 일을 잘 하시잖아요. 노력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동안 추진사항에 2010년 4월에 전력구 지중화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사항에 보면 2010년 11월 신변전소 및 송전선로 실시계획 인가라고 돼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착공계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지, 건축허가도 보면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착공계를 집어넣어서 공사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계획인가도 안 났는데 지중화 착공이 됐다는 게 일치가 안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지중화만 됐고, 신변전소하고 송전선로가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위원회에 처음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가 끝나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계획 이 선에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특히 을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아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전체적인 인가가 난 다음에 착공계를 집어넣는 거지, 같은 공사구간인데 어디만 따로 넣고 이러는 건 없는 거로 아는데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송전선 이런 것도 도시계획에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마냥 선이 어떻게 간다 하는 걸 표시해줘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도면에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나중에 도시계획확인원에 주민들이 와서 서류를 뗄 때 표시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지중화 사업은 별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시계획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 같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도시계획 도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표시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보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참고로 저희는 행정절차만 저희 시에서 해 주고 모든 사업 시행기관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도 처음 접하는 과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축석 있는 데서 들어가는 거죠. 변전소를.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강세창 위원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일한 진입로입니까, 진입로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진입로는 다리 건너가기 전에 뚝방 쪽으로 우측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로 나오지 않고
○강세창 위원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공사할 수 있는 진입로는 있다 이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뚝방 옆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할 때는 도시계획 개설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게 많을 거니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조례 같은데 그건 그거고, 2010년 4월14일부터 시행했잖아요. 조례는 이제 올라왔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기획예산과에 녹색성장 T/F팀을 구성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일목요연한 내용들이 시달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 차원에서 해 가지고 녹색성장 관련 기본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건 도 조례이고 시군에 기본 안을 저희한테 내려 보냈어요. 표준안을.
그래서 그 동안 시군에 중구난방 됐던 거를 도에서 정리해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그거에 의해서 조례안 만들어서 의회 상정한 거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보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모법 상위법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조례 적용되기 전에는 적용될 게 없으니까요.
○강세창 위원 상위법 갖고 하면 되는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54조 6항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그러면 기존건축물이라든가 현재 들어오는 행정타운에 경기경찰청이라든가 입주할 관공서들 경기교육청 2청사 이런 것들도 앞으로 등급제 등 녹색건축물 등급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정도면 조례가 올라올 정도면 어떠한 등급제라든가 계획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허가 같은 거 들어올 때 아니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와 협의한 적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됐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맨 앞의 관문이 주택과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지금부터라도 조례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례하고 법하고 보니까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서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거고 비슷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마스터플랜은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색건축물 등급제가 도입되면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서 자금의 지원, 조세감면, 이런 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급제가 도입이 되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거는 법에 돼 있고 조례가 뒷받침 돼야 지원이 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고층건물이 연 면적 얼마 이상 짓는다면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고, 거기서 계획을 세울 때 기본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는 것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의정부의 녹색성장 방향이라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조례 개정된 다음에 얘기해 보시자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화두잖아요.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자전거, 자전거에 대한 거는 업무 추진할 때 도로과의 자전거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협의를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 사업은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포괄적인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일회성이나 도로과에서 주관돼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지방의제21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녹색성장, 녹색생활, 녹색산업운동 이런 모든 녹색성장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은 실행을 하려면 어차피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죠.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요일인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과 도로업무 BRT나 이런 사업에 작성자가 자전거계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의회 홍보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과를 더 못 살게 굴어야 돼,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자전거계장이 도로 사업을 도로 쪽에 사업을 보고 있어요. 많이 못 살게 구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도시과에서 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제가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공여지개발과 아니면 반환공여지개발과라든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걸 했었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한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녹색환경과가 전문가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도시과 안에 있는 계 보다는 녹색환경과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런 것도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환경오염 치유나 이런 것들은 녹색환경과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제 생각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반환공여지 구역 내에 물론 환경치유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일관된 부서에서 같이 병행해야지만 사업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따로 개발 따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혼선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직을 거기다 배치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그 말이 맞는 거 같은데 답답해서 그래요. 중요한 부서를 하나 없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자료를 몇 개 요청하고요.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그 것에 대한 거를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으신 내용이에요. 조치계획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2011년 예산 반영을 3억 6,000만원을 하시겠다고 조치계획을 넣었는데 여기 보면 32억원을 추정사업비를 전체적인 우리 시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10%의 전체 사업비가 32억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10개 지역 전체 사업비가.
○강은희 위원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주신 3억 6,000만원은 2011년도에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강은희 위원 뉴타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병행 추진한다고 하는데 뉴타운이 확정되고 나서 추진하실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죠.
○강은희 위원 그러면 당장 급한 것이 뭐냐하면 조례 제정이라는 말이죠. 2011년도에 조례 제정하실 계획이시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강은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의제21이 10년이나 된 거예요. 그 의제가 보실 때 잘 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을 의제에서 잘 다뤘어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2011년도에 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 협의회를 하나 추가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죠.
○강은희 위원 5개 분과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교육 청소년 이런 쪽으로만 실적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위원회가 5개 분과로 돼 있는데 실적, 각 분과위원별로 계획과 실적을 주시고, 상반기 총괄 워크숍을 7월20일 하셨어요. 워크숍 내용이 어떤 건지 해 주시고.
녹색환경과는 당초에 두 번에 걸쳐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맑은물환경사업소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당선 이후에 시장님께 보고해 주신 맑은물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한 권을 주시면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하고 연료비 지원현황에 보면 버스는 40대가 지원된 거로 돼 있어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17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금액도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감자료에 보면 7억 3,250만원이고, 여기는 3억 4,500만원이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17대는 올해 계획이고요. 40대는 09년 02년 실적이니까요.
○윤양식 위원 연료비 보조금 평안운수에 지급하는 게 이것도 올해 계획인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다 2010년도 실적이죠.
○윤양식 위원 현재 보급률이 얼마나 돼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천연가스 보급률은 관내 69% 됩니다.
○윤양식 위원 언제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언제까지 목표는 없고 버스회사별로 대폐차할 때 천연가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별로도 지난 2010년 8월에 천연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회사별로도 천연가스로 대차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저공해 경유버스를 도입하려고 회사별로 노력을 하는데 시에서는 가급적 대폐차할 때 천연가스 버스로 하도록.
○윤양식 위원 연료비지원은 평안운수만 했고 명진이나 용현 녹양은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평안운수에서 사용하는 게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연료비인데 최종 공급원가에서 이동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윤양식 위원 경유차 LPG 개조,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도 버스나 트럭 이런 게 있잖아요. 시 소유 차량들은 개조했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윤양식 위원 2010년도 45억 3,000만원이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죠.
○윤양식 위원 요즘에야 LPG차량이 별도로 나오지만 이전에 휘발유 차량이나 경유 차량이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차량들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죠.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안내통지도 발송하고 있고 차량검사소에서 배출가스 정밀 검사할 때 안내해서 이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계속해서 질질 끌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은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남혁 위원 LPG가스 현장에 나가보세요?
도로에 흉기가 되고 있어요.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차량에 그냥 탑재해 가지고 끈도 안 묶고 다니고,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하루 종일 해 놓을 때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하면 가격이 다 틀려요. 한참 땔 때인데 A사 B사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확실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도감독을 잘 하실 게 잘 오지도 않아요. 한 군데 고정적으로 쓰면 오는데 다른데로 하면 문제가 굉장히 발생이 되더라고, 말도 안 들어 이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주택가에 서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다고.
뉴타운지역 이런데나 밀집된 집들이 노후된 데가 너무 많잖아요. 겨울철에 특히 집 한 채 타면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데가 너무 많잖아요. 소방서가 어느 때 들어오는 거 봐도 30분 이렇게 되더라고 불이 타는 걸 몇 번 봤는데 LPG가스는 아니지만 지도 감독 행정적 처벌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추진현황에 보면 도시계획도에 지중화 되는 자료들이 아직은 도시계획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로들이 전기 통신 전화선로 등이 지중화사업을 해 가지고 지도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아직 실시계획 인가 단계이고 하니까 한전하고 업무협약이나 공존을 해서 지중화 선로라든지 모든 자료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전 사업이지만 시하고 협조해서 선로까지 도시계획도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현재 금년 10월2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추진실적은 수압관리 및 유량을 44블록, 블록재점검 38블록, 누수탐사 139.35km 급수전 조사 2,386전을 내년 3월21일까지 사업비 3억을 들여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9.3%이고 공정 내용을 보면 유량 및 수압관리, 블록관리, 유수율 증대, 관망도 보완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8개 동 20건에 대해서 80mm에서 300mm까지 닥터휠 주철관으로 10.5km를 27억 8,955만 2,000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리모델링사업 현황입니다. 약수터 33개 중에서 15개소를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질검사 결과 작년 4/4분기부터 금년 3/4분기까지 부적합 12건이 나왔으며, 금년도 3/4분기는 부적합 사항이 하나도 없이 처리 되었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4개의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호원동과 고산동 갓바위에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고, 고산동 구성말과 배벌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 및 대책입니다. 시설 보수를 5건 완료하였고, 검사를 4번 했는데 부적합은 없습니다.
배수지별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배수지는 용현동 399-24번지에 배수용량 3만톤, 면적 20,596㎡이고 배수지 6지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면적 4,650㎡의 국궁장 1개소가 있습니다.
송산배수지는 신곡동 53-461번지에 배수용량 17,000톤, 면적 7,327㎡, 배수지 2지이며 체육시설은 3,440㎡에 테니스장 2면, 풋살경기장 1면, 게이트장 1면 등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신곡배수지는 신곡동 산63-1번지에 배수용량 23,000톤, 면적 21,160㎡, 체육시설은 7,200㎡에 조깅로와 배드민턴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의정부 배수지는 의정부동 산11-6번지에 배수용량 15,000톤, 면적 10,712㎡, 체육시설은 2,610㎡에 족구장 5면이 있습니다.
가능배수지는 가능1동 산28-1번지 배수용량 10,000톤, 면적 12,208㎡, 체육시설은 2,767㎡에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가능초교 외 59개소를 일반세균 외 8개 항목을 검사해서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민 관 합동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 정수장 1개소, 수도꼭지 3개소, 마을상수도 1개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했는데 적합하였고, 2010년 상반기에 정수장 1개소, 수도꼭지 4개소, 마을상수도 1개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곡동 53-460번지 일원에 배수지용량 17,000톤에서 19,000톤을 증설해서 36,000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이고 가압펌프장은 3대에서 5대로 2대 증설되며, 관리신설이 500-800mm가 5.8km가 증설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6억이 소요되며 이 사업비는 모두 LH서울지역본부가 비용을 되도록 돼 있습니다. 2010년 7월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이 돼서 현재 LH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설계심의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해서 2012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시일원에 2,760m를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3%이고 440m는 완료했고, 2차 추경 확보됐던 870m 라과디아 내하고 도시계획도로 1,450m를 금년 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결과입니다. 송산동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테니스장 2면과 풋살경기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이 있는 것을 체육시설 테니스장 7면과 풋살경기장 1면, 관람시설 144석,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주차장 21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이고 LH공사 비용으로 서울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배수지 준공과 맞춰서 체육시설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약수터 25개소에 대해서 쾌적한 약수터 환경조성이 담당부서 직원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약수터 관리 위탁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인 약수터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수터에 관심이 많은 모니터요원 27명을 선발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1건을 모니터요원으로부터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저희는 사고이월로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 1차가 예산액이 3억이고, 지출액이 2억 1,000만원, 내년도 집행되는 이월액이 9,000만원이며, 내년도 3월21일까지이기 때문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도법 30조 근거해서 의정부시 수돗물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10명이고 여성위원이 5명, 개최수가 2번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취수장 정화시설 설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대형저수조 수질검사는 모두 원안통과 했으며, 여성참가위원은 4명이 참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어떤 계획서에 근거돼서 실적보고 주셨나요, 저희한테 두 번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189회 임시회 때 해 주셨고, 193회 도건에 7월에 해 주셨어요. 수도과 업무보고 보셨나요?
○수도과장 김기성 예.
○강은희 위원 7월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 특수시책은 단순 민원 해소를 위한 가급수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넣어 주셨어요.
○수도과장 김기성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요업무 중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수도과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단수가 되지 않도록 가정에 대한 가급수를 하면서.
○강은희 위원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금년도 한 해 동안 수도과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이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보고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돼 있고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특수시책이 안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추진실적보고 27쪽을 보시면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가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기성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25년 이상 되는 거를 계속 연도별로 나눠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된 거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도과장 김기성 2008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확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수도과에서 의회에 189회 임시회 때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체육시설 확충이에요. 이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같은 내용인데요. LH에서 설계가 지연되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의 들였던 게 두 번 보고받은 수도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189회 거로 봐야 되는지 193회 거로 봐야 되는지 여쭤봤어요. 두 개를 절충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데 만일 절충해서 보는 거라면 1월에 보고해 주신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확충을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했다. 그런데 LH관계 때문에 안 됐다. 그런 것도 특수시책이 추진했던 게 왜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2011년도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한테 됐어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으면 단순히 이것만 갖고 하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이라는 거는 44만 시민을 위해서 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1년 동안 어떻게 추진됐고, 추진이 안 된 거는 어떤 이유로 안 됐고, 그러면 어떻게 의회와 협력적으로 가서 여하의 시민을 위한 걸 해야 되는지 검토되는 자리지, 이 자리는 다른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의 미비로 인해서 중간에 들어온 초선의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의 일관성을 고민해 주시고요.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확충이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가려는 사업이 사업도 처음에는 2010년 1월에서 2011년 10월로 간다고 했다가 197회 때는 2010년 8월에서 2011년 12월로 간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내년 2월부터 2012년 9월로 간다고 하는 당초의 계획보다 계속 밀려서 간다고 하면 특수시책은 관심 있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양식 위원 배수지별 관리현황을 보면 각 배수지마다 체육시설이 있어요. 용현배수지에는 국궁장이 있고, 송산배수지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의정부배수지에는 족구장이 5면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기성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용료나 관리비용을 따로 받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같은 협회 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수도과장 김기성 자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윤양식 위원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장암동에 테니스 면이 있어요. 하수처리장에.
○수도과장 김기성 그것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홍복저수지 물은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기성 의정부동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3-5% 정도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일반 수돗물하고 비교할 때 가격이 저렴하다면 홍복저수지 물 국장님 판매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제가 가서 파악해 보니까 홍복저수지 생산량 가능량이 1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한강물 먹는 거 보다 원가가 조금 저렴한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적게 드니까 한강물 덜 들어오고,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그래서 시설하고 해서 충분히 1만톤은 되지만 1만톤을 다 생산하면 문제가 있을 거 같고, 홍복저수지 저수량이 있습니다. 저수량에 따라서 생산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을 따져 가지고 생산량을 얼마까지 증설할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 가격 대비해서 싸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싸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단순 민원 해소를 위한 가급수시설 설치 추진실적을 최근 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배수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338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배수지 현황인데 이게 다 같지 않던데 누락된 게 있나요?
○수도과장 김기성 누락된 거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현동 지방산업단지 문화원 옆에 어룡배수지인가.
○수도과장 김기성 현재 어룡배수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수도과장 김기성 송산배수지가 개설이 되면서 사업을 특별히 안 해도 용현배수지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송산배수지도 2002년 8월31일 준공이 됐죠?
○수도과장 김기성 당초 용현지방산업단지를 계획했을 때는 송산배수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룡배수지를 만들어서 지방산업단지를 준공했는데 그 후에 송산배수지가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어룡배수지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확실한 계획과 조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기이 만들어놓은 배수지를 송산배수지를 만든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배수지를 안 쓴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량이라든가 이걸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기성 이미 송산배수지가 2002년 8월31일 준공된 거로 돼 있는데요. 배수지가 제일 높습니다. 120m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지관리측면이라든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용현산업단지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어룡배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강세창 위원 어룡배수지는 언제 준공 난 거예요?
○수도과장 김기성 별도로 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 있을 때 준공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누가 했던 배수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기성 현재 산업단지를 배수하기 위해서 만든 배수지인데 송산배수지에서 충분히 자연유화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송산에서 해서 될 거면 뭐 하러 배수지를 만들었냐는 거죠. 이거 만들 때는 집행부가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 조사 다 해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기성 산업단지 전용으로 배수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한 번이라도 썼나요?
○수도과장 김기성 송산동 배수지가 완공되기 전에는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송산배수지도 사용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락2지구가 생기면서 기능 확장해서 쓰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기성 송산배수지는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락동하고 금오동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룡배수지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 준 거죠, 시에서 해 준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수도과장 김기성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강세창 위원 일단 배수지 관리에 들어가든가 완전히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기성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수도과 재산으로는 돼 있는데 처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느 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어요. 배수지에 대해서 어느 과든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송산배수지 확장 공사하는 게 있는데 확장면적이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김기성 11,000㎡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기조는요. 면적은 별 의미 없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하셨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장 김기성 그래서 수도사업 인가가 이미 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추동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이죠?
○수도과장 김기성 추동근린공원 내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번에 족구장이고 할 때마다 반영하던데 11,000㎡ 이상이 늘어나면서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지.
○수도과장 김기성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원 내에는 점용허가만 받아서 배수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동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물이 들어있는데 계획에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떻게 보면 지나가도 될 것을 왜 질문을 했느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 세금이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용 용도를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송산배수지 확장공사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윤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복저수지에 수돗물 단가가 사실은 경제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도 생수사업 어차피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그런 사업이 생수로 판매하는 사업이, 이번에 싱가폴 연수를 갔을 때 뉴워터에서는 싱가폴이 물 부족국가로 해수까지 담수로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물에 대한 것이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자체 정수된 물을 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 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관에서 정수과정을 전시를 하고 생수를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그런데 우리 시에도 맑은물사업소에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할 때 우리 물이 그 만큼 안전하다는 신뢰감도 주고 시민들이 우리 시의 물이 그 만큼 좋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시의 재정확충으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나수곤 하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4건 2억 8,503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신설 현황입니다. 배수불량에 따른 노후 하수관교체 소규모하수관 신설 등 19건 1,922m를 8억 133만원을 투입해서 기간 내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 수시 민원발생 및 우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구역 별로 계약체결 후 4억 8,179만원을 투입해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총 사업비 40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방류수의 질소 및 인 처리 효율을 증대시켜 하천의 부영양화 방지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준공 후 현재 방류수질은 법정수질 및 협의 수질보다 현저히 낮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수도 이용현황으로 장암아일랜드 캐슬에 1일 300톤의 시설이 설치되었고, 조경수와 화장실 세정용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수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분뇨 수집 운반업, 설계시공업, 관리업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와 오수분뇨 관련 영업허가 사항 유지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 업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 596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점검사항으로는 음식점 등 오수 다량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등록된 관리 시공 전문업체로부터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이 있겠습니다.
하수도 관로정비 계획 실적입니다. 호원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오수관 12.3km 비굴착 관로보수 4.1km 부분보수 1,125개소, 배수설비 453가구를 12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 처리시적 및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를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증대와 하천 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호원동 범골천에 오수분리벽 683m와 차집관로 보수 726m 우수토실 토사유입 방지장치 7개소 등을 7억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도 차집관로 부서와 토사유입 방지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민락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에 1일 처리량 16,0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9년 9월 기본설계 기술위원회 및 적격심의회 개최 후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고, 2009년 11월에는 실시설계 관련 주민설명회 및 시설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 3월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 정비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사업비 12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우오수관 신설 12.3km 비굴착 관로보수 4.1km, 부분보수 1,125개소, 배수설비 453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차집관로의 불명수 유입 차단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호원동 아이파크 주변 관거교체 358m와 부용천 하류 비굴착 보수 369m를 8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향후 중랑천 산책로 변 3개소에 우수토실 가림막 설치로 악취방지와 19개소의 토사유입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토사유입 차단으로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으로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도에 국비 10억원을 신청하여 전액 보수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상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외 2건으로 이월사유는 용역 또는 사업추진 상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는데 09년 자료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16건에 3억 4,700만원이 돼 있는데 수납은 다 됐나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2009년도 2건 3,1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예전에는 착공 후 180일 이내에 완납하게 돼 있었는데 준공예정일로 완화가 돼 가지고 건물 준공되면서 나머지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중수도 이용시설이 의정부에 몇 군데 있나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아일랜드캐슬이 처음 설치한 겁니다.
○안정자 위원 사업장이 아직 미 운영이잖아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운영이 되면 자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규정이 있고, 그 때는 다 가동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언제쯤 운영될 거 같아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이거는 요금하고 관계없는 거고 자체에서 하수도 재처리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에서 씀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업무지원과 보니까 그쪽에 수도 하수도요금이 미납이 돼 있던데.
○하수도과장 나수곤 하수도요금이 굉장히 싼 편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요금 인상을 하려면 민간 소비자물가상승 이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업무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 해 주신 거에 특수시책이 불명수 차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374쪽 특수시책이 똑같은 사업인가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같은 내용입니다.
○강은희 위원 사업이 당초에 불명수차단하고 제가 보니까 우수토실 유실에 대한 거로 하시는 건데 사업을 바꾸셨어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우수토실 정비하면서 토사유입 방지장치가 들어가고 차집관로가 물이 비가 올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많고, 비가 안 올 때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 관 속에 유입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강은희 위원 기술적인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는데요. 저는 당초에 보고해 줄 때 불명수 차단으로 하셨다가 특수시책에 사업명을 우수토실 개선사업으로 하셨거든요. 전체 우수토실 현황이 어떤가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84군데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 하신 거는 중랑천만 하신 거죠?
○하수도과장 나수곤 예.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강은희 위원 2009년도에도 설치한 거로 돼 있는데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토사유입 방지장치 우수토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도에는 12개소로 2010년도 설치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불명수 차단사업을 특색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여기다가는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결과를 이거로 해 주셔서 다른 사업인가.
○하수도과장 나수곤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강은희 위원 2011년도에 계속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수도과장 나수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정화조나 화장실 이런데서 쓰는 물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물이 들어가요. 지하수도 있고 하천에서 유입되기도 하고, 깨끗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추진결과가 있어요. 2009년 5월에 완료된 거로 돼 있단 말이죠. 자료요청을 해서 들어온 건가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장암동에 있는 20만톤 하수처리장 사업이고요. 낙양물사랑을 또 하고 있어요.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빠졌어도 되는데.
○강은희 위원 2010년도 것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거 같아서 그랬고, 낙양 물사랑 공원 건설 사업을 역점 추진사업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낙양물사랑 공원 건설사업 중에 부분적으로 하는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이 이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LH 사업하는 부서에서 시설까지 해서 나중에 업무인수인계하는 사업인데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 쪽에서 하면 돈을 조금 들여서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모든 사업을 다 반영하려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로 협약체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이라고 하는 사업추진 실적이 결국 낙양 물사랑 공원 건설사업 중에 일부분 들어가는 거냐는 거죠.
○하수도과장 나수곤 같은 겁니다.
○강은희 위원 여기서 우리한테 역점 추진사업으로 낙양 물 사랑 공원 현장 갔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왜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낙양 물 사랑 공원 건설 사업에 해야 될 일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 2010년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거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낙양 물 사랑 공원 건설 사업에 연도별 주요 역점사업이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큰 틀 속에서 하면서 금년도에는 이거를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자료 보기가 쉬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나수곤 명칭을 낙양 물 사랑 공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고요.
○강은희 위원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거 보면 들어가 있는 거를 아시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신 사업을 시민들에게 가서 홍보를 해야 되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양식 위원 안정자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 중수도 시설이라는 게 의정부에 한 곳밖에 없고 이것과 병행해서 빗물이용 시설도 2009년 자료에 보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효자중학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일반 수돗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일반 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가 나무에 물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 이런 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싱가폴에 뉴워터 갔다 오니까 식용과 비식용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것을 해서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했으면 하고요.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현황에 보면 준설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저희가 7개 구역을 나눠 놨어요. 1년에 한번 이상은 하수관을 점검 준설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구역별로 해 가지고 가급적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도급금액을 보면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보면 전부다 다른 기업이에요. 경진, 황용, 삼일, 삼홍 우연의 일치인가요 나눠주는 건가, 입찰을 하면 한 업체가 2개 3개도 할 수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업체가 두 개를 딴다면 그 해 행운입니다. 계약업무를 많이 봐서 아는데 이 사람들 로또 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양식 위원 공교롭게도 배분이 잘 됐다 싶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저희가 나과장이 답변 올렸지만 이것을 우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금액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준설 량이 맞춰가지고 한 업체를 주면 우기 지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쪼개서 우기 전에 끝내야지만 이 사업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 입찰을 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 나름대로 입찰을 봐서 행운을 받은 거죠.
○윤양식 위원 낙양 물 사랑 공원 자연부락 방화골 마을하고 귀락마을하고 그 쪽에서 나오는 하수도도 낙양 물 사랑 공원하고 연계가 되나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지금은 안 돼 있고요. 방화골이 문제가 많습니다. 민락2지구 완료되기 전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 하는 게 있어요. GB 해제지역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사업은 관거교체하고 그러는 데 국비가 70% 지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 놓으면 국비지원이 없어집니다. 재원도 많지 않은데 국비보조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내년에는 안골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윤양식 위원 이 쪽에는 사업비에 여유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양식 위원 현장에 가 봤더니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침전물을 바깥에서 걸러서 내는 아주 바깥에 환경단체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잘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은 타 공사하는 업체에 귀감이 되는 알아서 하는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강세창 위원 안골에 하수공사한다고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내년에 7억 3,000만원 예산 올렸는데요. 정화조에서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그렇지만 백석천도 하고 있지만 상직동도 아직 안 돼 잇습니다. 일단 내년에 안골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나과장한테 국비 받아야 되는데 그거하면 도저히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원판단해 보니까 자체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로 결정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잘 하셨어요. 뉴타운하고 백석천 하는데 잘 하셨고, 주민들이 5대 들어올 때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해결이 되는 거 같아서 좋고.
모든 게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수정화조라든가 P원형정화조라든가 혹시 개수 같은 거를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안골이나 가면 수세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P원형정화조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 오수정화조를 설치한 건지.
○하수도과장 나수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정화조로 돼 있고 하수처리구역 밖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OD 20ppm이하로 나오게 되는데 안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면 정화조 폐쇄까지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다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사찰이라든가 정 못할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판단했을 때 몇% 정도가 하수처리장으로 완결이 됐을 때 90%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양적으로 따지면 99% 되죠.
○강세창 위원 일반 말 그대로 사찰 같은데 재래식 화장실 빼 놓고는 전부 연결이 된다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사찰이나 이런 데도 오수처리시설은 장비들이 좋아 가지고요. 가동만 제대로 해 주면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정해진 데는 깨끗한데 음식점 여름철에 갑자기 손님이 많거나 이런 데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안골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설계는 거의 다 됐고요. 3월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낙양 물 사랑 공원 공원화사업 하는데 피톤치트해서 나무 종류를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 나무는 어느 것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주로 소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공사현장 보셨던 데는 공원시설로 많이 들어가고 현장사무실 있었던데 공공공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운동경기장 농구경기장 만들었다가 나무숲으로 조성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굉장히 넓은데 축구장 같은 거 하나 들어갈 장소는 안 되나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그렇게 들어갈 장소는 안 됩니다.
그 앞에 저류조가 생겨요. 비 올 때 물 저장했다가 그런 시설인데 거기는 평시에 운동시설이 들어갑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혐오시설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보면 즐겁고 우리 동네 하수처리시설이 아니다. 공원이다. 그런 느낌으로 만들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뒷 산은 사유지에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사유지입니다.
○조남혁 위원 산은 크지 않은데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앞으로 물 사랑 공원이 잘 되면 개인 땅이라 활용계획은 세울 수 없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보완해서 연결통로를 만들던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관리소장인가 홍보관 만드는 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시설도 그 쪽에서 어차피 예산이 충분하다면 홍보시설을 주민들 아니면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기본 시설은 LH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고 운영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윤양식 위원 홍보관을 그쪽 부담으로 할 때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수도과장 나수곤 처음 시설은 다 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시설이나 내부 운영은 시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쪽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시설이 늘어나고 해서 단위가 늘어나면 1억 2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몇 십억이 늘어나서,
○윤양식 위원 소장님이 홍보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그런 건물을 소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활용도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도 홍보관이 있듯이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될 거 같아요. 아이들이 공원이니까 놀러왔다가 홍보관 시설에서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사업소에 유치원이나 유아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그런 연관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찬찬히 보니까 물 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수곤 저희가 열심히 해야 중랑천이 깨끗해집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박수열 과장이 2008년 12월28일부터 금년 10월19일까지 근무하였고, 제가 10월 2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BOD는 법정기준이 10인데 2-3ppm으로 처리하였고, COD는 법정기준 20에 6-8, SS는 법정기준 10에 3-5, T-N은 법정기준 20에 2-13, T-P는 법정기준 2에 0.3-0.4로 처리하였으며, 대장균수는 법정기준 3,000에 46-56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위생처리장은 시설기준이 1일 300㎘인데 1일평균 290㎘를 처리하였으며, 제1처리장은 시설용량 4만톤에 1일 27,492톤, 제2처리장은 시설용량 87,000톤에 69,397톤, 제3처리장은 73,000톤에 59,391톤으로 평균 처리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상황별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처리장 토탈 시설용량 20만톤입니다. 평균 11만 6,000톤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맑은 날 3일에 대해서는 10월12일, 14일, 18일에 15만 6,000톤 내지 16만 3,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강우일에 대해서는 8월25일, 27일, 9월9일에 16만 8,000톤에서 19만 1,000톤까지 비오는 날은 평상시보다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상황별 처리량을 보고 드리면 강우량이 50미리 이상인 3일과 맑은 날 하수처리량을 비교해서 차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강우시 초기 우수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맑은 날은 시간당 처리량이 6,671톤, 강우일은 7,75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비교차를 분석해 보면 약 14%를 더 비오는 날 처리하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단협잡물 처리기 교체 용량 10루베에 대해서 설계가 2억 1,691만 7,000원인데 계약금액 2억 1,000만원에 3월23일 준공하였습니다. 노후배관교체공사와 에어탱크 8기 이설 6,795만 8,000원은 집행액 5,973만 9,000원을 3월8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6,512명인데 주로 유치부가 1,261명, 초중고생 5,205명, 대학생 시민 46명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견학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사협잡물 밀폐이송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제2처리장 침사지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제2처리장 협잡물 및 침사 컨베이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이송 중 우려되는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밀폐형 이송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1년도 지원요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2010년도 4,500만원의 도비가 교부돼서 5월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700만원의 도비를 요청했는데 6,000만원만 교부가 내시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협잡물 종합처리기 1대를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내년도에 국비 도비 9억 8,900만원 전액 교부돼서 내년도에 태양광 모듈받침 구조물 설치하고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탈수기 설치 3억 1,000만원에 대한 국비를 요청했는데 전액 교부가 돼서 내년 9월가지 고효율탈수기 설치 1대를 완료하겠습니다.
총인 처리설치는 국비 33억 700만원, 도비 16억 5,350만원으로 총인 처리가 2012년도부터 처리기준이 2에서 0.5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해 가지고 법정 기준치에 방류하도록 완료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인 처리시설 설계용역비가 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진짜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가 끝난 방류수를 어떻게 처리하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각 가정에서 하수관을 타고 들어오면 모래 등 협잡물을 거르고 1차 침전지에서 30%를 제거하고, 다음단계 미생물을 가지고 하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면 침전이 되고 상등액만 방류로 나가거든요. 법정 기준에 상당히 낮은 수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방류수는 활용하는 건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금 중랑천 정화사업에 의해서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백석천 합류지점까지는 1일 5만톤을 상류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상류로 보내 가지고 건천화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용천하고 중랑천 상류까지 7만톤을 올릴 계획이고 백석천에 공원화 사업도 추진하는데 거기도 2만 4,000톤을 보내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 회룡천도 2만톤 보내는 거로, 방류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하천 상류까지 펌핑해서 건천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방류수를 아파트단지 같은 데 조경용수로 제공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펌핑시설을 해서 물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하시라도 저희한테 오시면 물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강은희 위원 추진실적 보고해 주신 거는 우리한테 보고해 주신 어떤 업무계획 기준으로 해 주셨나요?
업무계획 두 번 해 주셨어요. 과장님 업무 맡은지는 한 달 되셨잖아요. 실적보고 하실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이 어떤 거에 준해서 해 주셨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189회 거를 가지고 했는데
○강은희 위원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역점추진사업으로 4건을 해 주셨어요. 수처리시설 개선, 분뇨처리기설 개선에 대해서는 실적보고를 해 주셨는데 분뇨 반입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은 당초 역점추진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보고했는데 실적이 없고요.
현안사항으로 중랑천 수질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찾아보니까 실적이 없고 2011년도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총인 처리시설 설치로 중랑천 수질개선사업이 간 거 같고, 특수시책으로 에너지 자립화 추진계획이 있어요.
저는 특수시책에 대한 거는 2010년도에 핵심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인 만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는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 추진으로 가신 거 같아, 보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소화가스 발전설비는 2월에.
○강은희 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 지난해 12월에 타당성 조사 완료시켰고, 금년도 2월에 자립화 시범공모사업에 탈락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간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자립화 추진계획을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으로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 추진으로 이것도 결론적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겨우실 거예요. 각 과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명칭을 바꿔도 사업이 그 속에 포함되는 거니까 잘 아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초선인 경우는 잘 몰라요. 더군다나 업무가 익숙치 않은 경우라면.
그래서 보고 자료라는 것은 2010년도에 핵심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어떤 것이다.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든지, 그런 사유를 넣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이월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만 알기 좋게 했지, 우리들은 찾으려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총인 처리시설도 찾아보니까 중랑천 수질개선사업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금년도에 현안사항 추진계획 속으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결론적으로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소화가스 열병합발전 추진,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에너지 자립화로 현안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예산확보가 된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장에 갔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45분 견학이 필요하다고 했죠. 힘드실 거예요. 그런 현장사업 하고, 저는 이런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문객 6,512명 중에 성인이 46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 초중고학생 유치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DVD하고 설명하는 라운딩 하시는 것이 거의 동일한 자료로 갈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내용이 차별화로 돼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저는 아직 참여를 못 해 봤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교육이 보니까 주로 취미 교양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사물놀이, 사군자 등등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행정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의정부시의 현안사업,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홍보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강식때 홍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반 별로 대상자를 희망하는데 현장을 가는 이런 거로 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무지하게 중요한 시설이고, 정말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문객 현황으로만 넣지 마시고 방문객에 대해서 우리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의미 있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의정부2동 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갔는데 사실은 발령받았던 통장들이 방문을 해 주셨더라고, 와서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모르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년도에는 각 동에 통장님이라도 동 협조를 해서 한번쯤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필수과제로 집어넣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잘 알고 너무 고민하고 하셔요.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도 보고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중랑천에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여름에 냄새가 나거든요. 근절시키는 방안은 없나?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작년도에 덮어 가지고 악취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혹시 뚜껑을 덮어도 주위에 냄새가 날까봐 환경공단에 용역한 거를 발령받고 가서 쭉 검토를 해 봤더니 법정기준이 복합악취로 15입니다. 울타리 경계선에서, 동서남북으로 야간 주간 체크해 봤는데 저희는 5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측구에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서울시는 착안을 해서 그 쪽에 많이 해서 악취전담 부서까지 설치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보다 우수토실이나 도로에 있는 측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도 전담반을 설치하죠, 왜 그러냐하면 인 지수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인은 중랑천의 부영양화 때문에 그런데 주로 이끼가 많이 끼거든요. 총인이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에서 0.5로 강화하는 이유가 이끼 때문에 부영양화 때문에 기준을 강화한 거고요.
냄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남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물을 가지고 백석천 개발, 회룡천 개발하는데 쓴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써 가지고 이끼 생기고 녹조생기고 여름에 냄새 난다고 하면 의정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안 되겠지만 사업성이 떨어질까 봐 염려스러워요. 그러면 공원 다 만들어 놓고 냄새나고 하면 시민들이 다닐 때 특히 여름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난번에 백석천 공원화 사업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고도처리하고 나서 앞으로 0.5인데 현재 0.2나 0.3밖에 안 나오거든요. 크게
○조남혁 위원 냄새가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방류수를 떠서 보면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조남혁 위원 청계천 이런 데도 보면 밑에서 닦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업체나 청소부들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연히 PD수첩인가에 나온 걸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 주더라고, 밑에서 닦더라고, 그래서 청계천도 물 관리 실패라고 나온 걸 봤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건설재난과하고 지난번에 빗물 받아서 같이 흘려버리는 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가 앞으로 기준치가 강화된다고 하셨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총인이 2에서 0.5로 강화됩니다.
○윤양식 위원 낙양 물 사랑 공원 먼저 갔더니 그것에 대해 기준치 맞춰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총인 처리시설 설치가 같은 맥락이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업비가 70억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지원계획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있습니다. 25% 도비 시비 25%입니다.
총 금액은 내년도 금액은 66억 1,400만원이고 용역비용이 4,300만원, 설계비 3억 5,000만원 해서 70억입니다.
○윤양식 위원 분뇨처리시설이 다단협잡물 처리기 교체 부분이 한국환경기계에서 도급을 받았어요. 2009년에도 자료에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한국환경기계에서 매년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연도별 예산처리 보조 사업을 국비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매년 한 대 두 대씩 교체하는 겁니다.
계약은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윤양식 위원 현안사항에 소화가스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거로 인식해 가지고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의 50%는 그 안에서 자가발전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56%로 계획을 잡고 소화가스 발전설비에서 26%, 태양광도 그 정도로 하고 고효율 발전 전기기기를 교체하면서 56%로 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은 내년도에 금액이 9억 8,000만원이 내려왔고, 고효율 탈수기도 내년도에 국비가 3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데 가능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태양광 발전하고 그것은 가능한데 소화가스 발전은 채택이 안 돼서, 태양광 발전이 내년도에 19억 7,800만원이 국비가 9억 8,9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8,900만원, 고효율 탈수기 설치사업이 국비가 3억 1,000만원, 시비 3억 9,000만원으로 7억으로 추진하면 되고요. 소화가스 발전설비는 금년도 2월에 공모를 했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내년 2월에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공모가 채택이 되면 98억입니다.
국비를 70% 준다고 하니까 채택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토탈 153억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한 가지 건의를 드려 볼게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주민들이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중랑천에 나갔는데 주민들 얘기가 요즘 미꾸라지 방류해서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미꾸라지가 수질개선에 좋다고 방류하면 어떨까,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미나리도 심어놨데요.
그런데 워낙 많은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다 뽑아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나리나 미꾸라지가 수질개선에도 좋지만 지난번 모기 유충 퇴치하는데도 미꾸라지가 효과가 크다고 그러네요.
중랑천변이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주민들 생각은 가구당 1만원씩 내서라도 미꾸라지를 풀어볼까 하는 계획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좋은 안을 주셔서 아주 고민해 보겠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낚시 금지구역이잖아요. 풀어놓고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거든요. 이곳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미꾸라지나 미나리 식재 시범구간이니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안내표지라도 하든지 하면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성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업무지원과장 | 김택수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수도과장 | 김기성 |
| 하수도과장 | 나수곤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서면답변자료 |
| 1. 맑은물사업소 소관부서별 예산(본예산, 추경 등)액, 집행액과 50%미만 집행 사업의 경우 미집행 사유 |
| 2. 같은 사업명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한 사유 |
| 3. 체력단련실 관련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한 사유 |
| 4.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송전선로 철거 및 신설 구간을 확인 할 수 있는 도면 |
| 5.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신변전소 및 송전선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전력구(지중화)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사유 |
| 6. 지방의제21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분과별 추진실적 |
| 7. 지방의제21 운영과 관련하여 상반기 총괄워크숍 내용 |
| 8. 2010년도 업무계획(193회 임시회)의 특수시책(단순민원 해소를 위한 가급수시설 설치) 추진실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