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위원장 보건소 소관의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44만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총 책임지시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신 것을 떠나서 자료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요. 보건소 업무보고가 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에 보건소 업무계획을 189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6대 의원이 구성되면서 7월에 또 한 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다 똑같아요. 저는 물론 시장이 바뀌시면서 업무보고의 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좀 더 자세하게 사업을 나열해 주셔서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다른데는 다 바꾼 상태에서 예산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 됐어요.

특히 저는 실적보고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총 사업의 계획 대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인데 그 속에 반드시 예산이 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예산이 국도비 시비를 어떻게 구성돼 있고, 과별로 예산이 어떻게 돼 있고, 불용 잔액이 얼마 있고, 어떤 사업은 부족해서 못 한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이 전제돼야만 내년도 2011년도에 좀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거를 권하고요.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년도 총 예산에 국도비 시비 비율,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총 예산액,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 잔액, 잔액이 큰 경우에는 사유 같은 것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각 단위사업별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대상자 목표가 기본조사 한 것 자체가 너무 많이 틀려요. 1월에 보고해 주신 것, 7월에 보고해 주신 것, 마지막에 실적보고,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 같은 것을 하나의 예로 들면 당초 189회 때는 749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193회 때는 708명으로 감소가 됐고, 최종 자료를 보면 616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월에 보고해 주신 것은 확정되지 않은 전년도 수치를 대략적으로 몇% 이상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으신 거, 두 번째 보고해 주신 것은 이거는 좀 근접해서 실적보고하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708명이 616명으로 왜 감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거를 몇 군데 검토를 했는데 200과 2가 틀린 게 너무 차이가 있어요.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배부되느냐, 소요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보건소에서 등록인원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민하신 흔적이 뭐가 있느냐 하면 1월에 보고했던 것보다 6월에 보고한 것이 사업의 내용은 똑같아요. 국가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이거하고 취약계층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동일한 사업이죠?

○강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일 예산이 보니까 국도비가 추진되는 거잖아요.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하신 거 같은데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넣으신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이 예산의 과목으로 나오는 거는 그대로 써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업별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데는 사업비를 전체 액수를 넣어 주셨어요. 다행히도 보건소는 사업비를 다 넣어 주셨어요. 다른 데는 사업비를 안 넣어 주셨어, 그래놓고 그것이 어떤 데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 가지고 돈으로 표기해 주시고, 어떤 거는 전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것이 저는 앞으로 선진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는 1년 동안 하신 실적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갔을 때 열심히 하시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적보고에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제출해주시는 거 예산확보 및 추진사항 집행잔액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추진실적보고 15쪽 약무관리가 있습니다. 한약의 불법제조 판매행위 단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약의 불법제조란 뭐를 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친한 분 중에 성모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계속 몸에 이상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약 지으러 잘 가잖아요. 모 한약방에 가서 계속 약을 지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르푸스병이에요. 그런데 르푸스병은 거기서 언뜻 듣기는 안에 장기가 다 망가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르푸스병 환자를 한약을 계속 몇 달을 한약을 지어 먹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게 생겨 가지고 성모병원에 갔더니 르푸스로 판명이 났어요. 르푸스환자를 한약을 계속 지어 먹여가지고 안에 장기가 망가져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게 나왔고, 성모병원에서는 르푸스환자를 계속 한약을 먹여서 장기 망가지는 병에 더 한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환자가 완전히 탈진상태에 있거든요. 젊은 여자 분인데 34살 먹은 분인데.

그런데 한약의 불법제조란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렇게 엉터리로 르푸스병 환자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르푸스 같은 거, 근육병, 파킨슨병 이런 거는 한약 같은 거로는 안 될 거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한약방에서 병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것도 불법제조에 들어가는지,

○안정자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약재에 대해서만 불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진이나 이런 것은

○안정자 위원 그리고 음란성 퇴폐음란행위는 경고처분을 했거든요. 퇴폐음란행위를 그냥 경고만 하나요, 과태료 이런 거는 없어요?

○안정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안마를 하면 안마만 해야지 왜 퇴폐음란 행위라고 명명이 지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에서 일심안마시술소하고 신데렐라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 행위, 그냥 안마시술소에서는 안마만 해야 되는데 퇴폐음란행위라고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올라오면 과태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경고만.

○안정자 위원 맹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씀이죠.

퇴폐음란행위로 경고 정도로 끝나는 거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안정자 위원 소장님도 약하죠 하면서 경고로만 하면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정자 위원 형사 쪽은 형사 쪽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거를 행정처분을 안 해 주시면.

○안정자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윤양식 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의약업소가 됐든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지도점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윤양식 위원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두 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윤양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보에 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양식 위원 처분현황에 보니까 날짜가 분기에 하면 딱 떨어지는데 1월에 했다가 4월, 5월, 6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지도점검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보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 보니까 메트로신경정신과 의원 같은 경우는 1월에 처분이 되고 4월에도 처분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제보에 의한 거죠?

수시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360여개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데 안정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마시술소 관련 이런 것도 제보에 의한 건가요?

○윤양식 위원 어렵죠. 왜 그러냐하면 담당계장님들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경고에 그친다는 이런 거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거 까지는 관련이 없나요?

○윤양식 위원 정신과 의원 2009년 행감자료를 보면 그 때도 위반이 됐었거든요. 2009년에 예은정신과의원이 2009년에도 똑같이 입원실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했던 내용이 2009년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경고를 받았고, 과태료 4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시정명령만 내렸어요.

행정상에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과태료 40만원, 한번은 시정명령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윤양식 위원 이런 관계는 작년과 행정처분 사항이 상이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2009년에는 233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등록인원이 230명이란 말이죠. 누적으로 내려오는 인원인가요, 신규로 발생하는 인원인가요?○보건소장 이원재 전출입이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환자가 많았다 하더라도 이사 가기도 하고 다른데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출입 관계가 있네요. 국도비가 50대 25대 25로 7억 2,000만원 올해 예산액이에요. 2009년에는 10억이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줄었어요?

대상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233명 230명 대동소이한데 작년에는 10억이었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줄었어요.

○윤양식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집행액도 4억 5,000만원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9년에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정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억 정도가 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을 보조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세심한 물론 바쁘시고 이것저것 신경 쓰실 일도 많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집행이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줄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해 봅니다.

저 출산 극복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했고,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 출산 극복 대책을 했다. 이것도 저 출산 극복 대책 일환인데 저 출산 극복대책은 대한민국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다른 계획이라든가 혹시 갖고 있는지요.

○윤양식 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가족여성과에서도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세우고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더 가깝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거꾸로 이슈가 될 만한 아젠다가 형성되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해서 거꾸로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결국 예산도 늘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남혁 위원 하절기 방역실시 현황에서 친환경 방역사업 실적 중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 구제 실적이 2009년도에 5,644개소에서 2010년에는 3,473개소로 감소되는 사유가 왜 그런 거죠?

○조남혁 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겨울철이나 보면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되고 확인할 필요가 많을 거 같아요. 요새도 모기들이 많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말라리아 예방대책을 보니까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보다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환자발생은 12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발생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남혁 위원 이것도 예방책이 필요하겠네.

○강은희 위원 의정부시 보건소가 앞으로 내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할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보건향상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표를 보니까 우리가 9,000명 직원 한 분당 9,000명 이상의 시민을 관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조직을 더 크게 확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보건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을 하지 못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욕구불만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니까 업무실적 보고해 주신 것에 의약관련 단체 7개 단체를 지역보건사업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거로 표기는 됐습니다.

의료계획서에 있나 보니까 100쪽에 나와 있어요. 의약 관련한 7개 단체 기타 단체까지 해서 많은 단체를 지역 내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보건소가 갖고 있는 업무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관대로 돼 있고, 의정부시에 제가 아는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분도 많고, 성교육이라든가 가정폭력 교육이라든가 금연프로를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런 지역 의료서비스사업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부 쪽에도 지소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유난히 학교 성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이 쪽이 다섯 분이고 그 쪽이 한 분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하시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적자원을 인프라 구축을 잘 하시고, 그들에 대한 거를 하셔야 되는데 호스피스 정도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특색사업으로 그거는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보건소 사이트에 올려서 자원 활동가들을 수집을 해서 그들에게 일정한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행사 때 자원 활동을 통해서 활동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가 보건소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협력자로 가고 필요시에는 그들도 강의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 의회에 성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은정 의원하고 저하고 무료로 성교육을 민락동 중심에 있는 초중학교를 강의하도록 12월부터 계속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까지도 보건소에서 총괄해 주셔서 좀 더 안전한, 아이들이 성으로부터 안전한 금년도에 많이 성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났고, 어제도 관내 CCTV를 33개를 그런 목적에 달았는데 그게 아무런 없어요. 적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교육, 그걸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지역사회 보건기관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일 전인가 새터민 탈북한 여성들이 결혼해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3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기들이 다 어려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육아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이런 정보가 그들한테까지 어떤 형태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 보니까 애기를 양육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특색사업을 두 과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과에서는 금연이고 관리과에서는 모기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정말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합니다.

새터민 여성 중에서 결혼하신 여성 중에서 육아하는 방법을 필요로 하는 분은 저희 민주평통이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평통과 연계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11년부터 진행이 되려면 의료계획에 맞춘 예산이 요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느 정도 됐나요, 특색사업만 요구가 됐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요구가 됐나요?

○강은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요구된 거 저희가 심의를 할 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신 것을 갖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단순하게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보건소의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소수의 인원을 갖고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같이 찾고, 그런 걸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에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요즘에 화두가 웰빙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보건소가 사업소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정신보건사업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계속 위탁을 주고 있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나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으로 단체로 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거기서 하는 거로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계하시는 미술 치료하시는 분하고 교감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정신 사업을 하고 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동두천보다 여기가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동두천 단순비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 것을 거기는 경희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으신 분이 간호학과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저는 늘 가서 관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데 늘 얘기가 우리는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했다. 그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이게 위탁사업이지만 결국 의정부시민의 정신보건사업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 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난 해 몇 번 했어요? 금년도에.

○강은희 위원 전반기 하반기 반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사안 발생 시 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료비로 지출되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방의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질병으로 가지 않는 방법,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그들이 예산을 확보 함에 있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당면한 게 동부지소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고민하신 흔적들이 소장님과 관계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의회가 협력적으로 가면서 빨리 조기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저희 의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플랭카드에서 본 건데 의정부시 여성 주부들하고 청소년 정신 사회조사인가 그런 게 보건소에서 주도하신 건 아니시죠. 통계청에서 한 건가요?

저는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강은희 위원 그거 결과물 나왔나요?

○강은희 위원 금년 한해까지 하면 결과물은 내년에 나오겠네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보니까 통계가 없어 가지고 너무 막연히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금연사업에서 청소년들의 금연 조사하는 게 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사가 기초조사가 기초가 돼서 그 근거를 갖고 우리가 4년 동안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좀 더 열정을 갖고, 열악한 조건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의회가 같이 협력적으로 가서 44만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되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조례가 하나 있나요, 얼핏 봤는데 실적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강은희 위원 청소년과 아동 성보호를 위한 그것도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건가, 조례가 그거는 나중에 기억나거나 찾을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감사의 장에서 저희들도 새로운 인식을 하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장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종전염병 증후군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많은 환자가 발생했었어요. 2009년에는 1,176명이었다가 올해는 4,627명까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법정전염병 환자가 발생되면 관리나 보조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빈미선 위원장 보조금 지급 같은 것은

○빈미선 위원장 어차피 법정 전염병 국도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예방시기라든지 초기에 증상들이 감기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놓친 경우가 많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환자를 확인하나요?

○빈미선 위원장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는 격리나 처치가 빨리 돼야 되는 사항이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하절기 방역이나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방역사업에서는 개소가 적어젔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꾸라지에 대한 유충에 대한 효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건 때문에 남북 같이 하던 말라리아 예방사업도 중지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0월까지도 모기가 많았어요. 주변에 주민들이 방역을 요구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어야 되고, 좀 더 많은 곳에 많은 사업들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여주셨어야 되고 특히 예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투입해서 하는 거는 우선 시범사업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요새 기후가 온난해지고 하다 보니까 모기나 병해충에 대한 우려도 많고 전염병으로 발생할 염려도 많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