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남성범 제58회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96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 되었습니다. 96년 12월 1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최연장자 위원이신 정도회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도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도회 네. 박세혁 위원님께서 박남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박남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남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도별 예산액 증감내역과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96년도 당초예산과 96년도 1차추경예산,97년도 당초예산내역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연도별 예산액 증감내역입니다. 표의 퍼센트는 연도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의 증감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23.2%가 증가하였으며 96년도에만 15.2%가 감소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96년도 1회추경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39.8%가 증가한 1300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예산이 아니었다고 사료되고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1.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에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5.4%,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1.7%가 증가하여 총괄예산은 전년대비 41.6%가 증가한 3,422억 8,700 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49.1%가 증가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0.8%이고 교부세가 전년도와 같은 7퍼센트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40억 7천만원이 증가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지방채가 6%인 70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전년도 보다 낮은 31.9% 사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높은 66.3%이고 예비비는 지침대로 1.3%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대비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높은 89.5%, 국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0억 6.800만원이 많은 2.1% , 상수도광역 5단계수수사업 .홍복저수지 확장사업. 통합정수장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가 8.4%인 189억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전년도 보다 낮은 5.8% 사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높은85.7%, 채무상환이 전년도 보다 높은3.3%,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낮은 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예비비는 1.3%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96년1회추경시는 21.4%로 편성되었고 97년 예산에도 4.9%로 구성되었음은 검토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중요한 대비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97일반회계 총세입은 1,167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4%가 증액되어 일반회계에 최근 5년 평균 신장율 20%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42.7%인 498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28.1%인 327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인 81억 5,900 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6.2%인 189억 3,500만원, 지방채가 6%인 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96년도의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28.6%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9.5%가 증가하였고 전년대비21.9%가 신장된 자동차세는 22억4,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지세만이 전년대비20%가 감소한 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가장 신장된 사용료수입은 89.2%가 증가한 반면 잡수입은 25.3%가 감소되었으며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160 억원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65억원을 계상한바 있으나 9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원을 세입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의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총액은 96년도 당초대비 51.7%가 증가한 2,255억 8,5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60.2%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17.4%증가하였으며 가장 신장률이 높은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49.1%가 신장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사항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있어 예비비가 사업지구별 평균33.9%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제1지구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4억7,000만원 전액이 예비비로 책정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세출이 없는 세입에 예산 요구이므로 추가 보완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시행으로 정산을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기타 지구도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예비비의 과다책정으로 예산을 사장 방지하는 사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심사함에는 다음에 열거된바와 같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대규모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산편성을 위하여 무리하게 세입을 책정한 것은 없는가,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지역간에 할당식 재원배분은 없는가, 소모성의 경상적 경비 증가사항은 없는가,

일반회계 과목간 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간의 중복되거나 유사한 지출사항은 없는가, 불용되는 항목에 예산을 계속 동일액수로 계상된 것은 없는가, 선심성예산 지출항목에 사업은 없는가, 의회에서 결산시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금년도예산시 삭감내역 사업이 다시 계상된 사업은 없는가, 특정단체 또는 특정사업의 경우 특혜시비의 우려는 없는가 등을 중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내역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뒤에 따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족 쉼터 조성사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서류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맨 위쪽에 한가족쉼터조성에서 피펫게임기 1종하고 비행훈련기 ,그 다음에 기타시설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가지 내에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에 여가선용의 공간이 없고 또 지방재정 형편이 우리시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공간도 제공해주고 다음에 경영수익도 올리는 내용의 사업을 검토하던 중 금년 9월달 10달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이 대상사업이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어떨 까하고 예산 1억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피펫경기는 89년도에 유럽에서 쭉 제작이 돼 가지고 국내에는 지금현재 95년도에 과천 서울랜드에 도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대구 우방랜드라든지 강원도 둔래에 설치돼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저희시에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천시하고 서울시에서도 본 피펫게임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저희가 입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1억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수익도 가져 올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광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관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 경기장은 사람이 있는 데라야 수익성이 있고, 또 공간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해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만 시민들에게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수익도 올리기 때문에 경찰서 부지 구경찰서 부지에다가 360평 정도로 면적을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미관광장에 장미동굴이 있거든요. 잔디광장 바로옆 부지가 되겠는데 미관광장에서 사업을 조성하면서 장미덩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미터 40미터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둬서 현재 상태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관리사도 짓고 해서 18개홀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설물만 약간만 한다면 나중에 이동식으로 되어있는 기계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18개인데 이동식으로 가능하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경찰서부지를 다른 땅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 시설물을 다른데 이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연간수익이 9,600만원, 유지관리비가 3,600만원해서 연간 6천만원의 수익이 있는 걸로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을 투자한다면 1년반이면 손익분기점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잔디 휴식공간을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이 못마땅해서 아마 삭감되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피펫경기장을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실에서 각종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려면 재원과 토지가 우선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정책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실행이 안 된다면 저희 직원들의 의욕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또 사기도 저하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기와 의욕이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 도달 걸쳐서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는 위원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만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 다했고 말씀하신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건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사석에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개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으로 바뀐다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다면 공원 내에도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래를 봤을 때 그 토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데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땅을 우리 시 앞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시에 소송관련건을 해결을 짓더라도 그 땅만은 팔지 말아야 될 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연계성, 그 다음에 청소년광장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랜드 같은 곳은 대단위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 즐기기 위해서 많은 게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광장에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앞으로 문예회관과 청소년수련원이 조성된다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시설이지만 타운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각과별로 내년도 사업계획 이라든지 업무추진실적 업무계획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시장님께서 각 국과 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희 정책실에서 한마음 쉼터하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특수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시정연설문 내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일단 판단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 드린바 없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땅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장님께서도 구상은 있겠습니다만 이동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지만 이동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기계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 휀스등해서 5천만원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토지가 이용될 것이라고는 판단은 가지고 있었는데 1억을 투자해서 1년 반만에 회수가 된다면 나머지 휀스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동식 기계를 떼 놓고 관리사 같은 것도 통나무집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없앴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도로변에 잡은 이유도 잔디광장에 야외음악당 짓고있는 자리가 있고 장미넝쿨로 시설이 되도록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넣은 것도 휀스도 청소년회관에 보시면 파란색깔 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미관도 같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장애인도 줄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이건 특별하게 공원용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구축물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41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행사급식비 356만원 이게 명칭이 행사급식비로 돼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생신 간담회비 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됐다가 보상비로 바뀌면서 명칭이 달리 된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인당 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동으로 자금교부를 하게되면 동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분기별로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말에 식사를 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에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격려차원으로 계상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416페이지 새마을 알뜰도서교환시장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4백이 보조가 되고 부담지시가 6백이 돼서 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가능1동 지역아파트하고 용현동아파트에서 2회를 했는데 이것도 물론 97년도에는 도비가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회씩 시비로 5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보조 6백만원 계상입니다.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가 91년도 10월달에 창립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해서 생활체육 협의회의 제반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회의비,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인건비 성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주셨으면 생활체육 협의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정액보조 나가는 게 1,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기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축구,에어로빅,배드민턴,그런 종목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단체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원, 예총,4군데입니다. 실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을 쓰고하는 단체는 4단체인데 생활체육 협의회가 운영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반 운영비하고 일부 거기에서 여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우리가 지금시장기는 백만원씩 지급을 하고있고, 도단위에 출전할 때는 4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보상금으로 일부 돈이 나가게 되면 전체 운영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맹단체에는 경기를 하면서 격려금이나 급식비 거기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내부결속 문제인데요 저희가 신문지상에 서로 감사진영하고 위원장하고의 불화관계 이런 것이 있고, 문화원장이 94년도에 회룡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야시장 개설로 해 가지고 천만원을 받고 다시 개설이 안되니까 천만원은 돌려주고 위약금조로 6백만원을 천만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다만 대출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 대출을 담보를 문화원 기금에서 담보를 받을려면 임원진들의 의결을 해야되는데 의결 없이 받았습니다.

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6백만원을 위약금조로 주고 4백만원을 여입을 시키지 않고 몇 개월 가지고 있다가 말썽이 되니까 4백을 갚으면서 은행에서도 당초에 문화원 명의로 했기 때문에 자꾸 보완서류를 요구하니까 제대로 보완서류를 제출을 못하니까 김승락 문화원장 명의로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4백만원 여입을 시켰으니까 나머지 6백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금년6월달에도 그런 사안들이 감사진영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김승락 원장이 사과해 가지고 고발을 취하를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문화원장이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이 되니까 또 이런 건이 거론이 될거고 그래서 5차 이사회때 나는 옳다 감사진영에서 이런 것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이사회를 하면서 감사를 해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임원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틀전인가 이사회를 다시 하면서 이사들이 나오지 않아서 거론만 됐다가 말았는데 , 보도가 된 350만원도 여입을 시켰습니다.

350만원하고 일부 협찬 받은 금액을 갔다가 갚지 못한 600만원, 한7백만원이 될겁니다. 그것으로 대치를 하자 거론만 됐다가 만 사항인데 감사가 알아 가지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우리가 보도된 금액 중에서 잔액은 여입을 바로 시켰고, 원장의 어떠한 임명이나 해촉은 저희가 할 성격은 아닙니다. 이사들이 선출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사무국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원장이 비리가 있다고 보조금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정도회 위원 지금 보도가 두 번 나와서 문화원에 이해가 색소화 되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원이 부정을 했거나 부정운영을 했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사기 때문에 아는데 운영 과정에서 사무국장하고 감사하고 관계에서 자꾸 똑바로 일을 할라니까 원장을 도태시키면 원활히 하겠다하는 그런 내부적인 뭐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미니까 문화원장은 직원들의 잘못을 천만원 대출해 나올 때도 원장이 한게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가서 해온겁니다. 원장 승낙 없이. 그러나 자기가 책임자니까 직원을 형무소로 보낼 수도 없고 징계처분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문화사업을 하는 봉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원장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죠, 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 봉사만 했습니다. 그 사람 표창감이에요

그런 게 자꾸 노출이 되는데 이번에 백일하에 조사가 될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저희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보조단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346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에 대한 2,269만 7천원 지원금에 대한 것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하실 때 보훈회관 보조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하고 여쭤보셨나 했는데요 제가 미숙해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항같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적 근거로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조금사항이 있습니다 . 보조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의정부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조대상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거기에 제1항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제5조에 유지관리비 지원내용이 있는데 1항에 시장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비중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에 한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해마다 드렸던 내용이고 이 근거에 의해서 준 것을 제가 그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에 타시군에 보훈회관 운영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내에는 7개시군에 보훈회관이 있고, 수원에서는 정액보조로 6백만원씩 4개단체에 주는 거고 운영비 보조금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성남시도 정액보조는 6백만원씩 단체별로 주고 운영비보조금 2,100만원을 주고있고, 저희는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공공요금이 삭감이 돼서 2,269만 7천원이 돼있고 정액보조는 단체별로 6백만원씩 드리는거고요,

그 다음에 안양은 운영비 보조금 2,400만원을 주고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고양시나 군포시는 정액보조만 지원하는데 건물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있고요, 동두천시는 정액보조만 지급을 하는데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시비로 출연을 해 가지고 비디오 대리점을 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서 이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에도 있고해서 해마다 94년부터 지원해준 단체고 해서 이번에도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걸로 저희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35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69만4천원인데 이것은 재건대 숙소하고 노숙자보호소에 건물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난방시설이 파손됐을 때는 10명 이하의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돼있습니다. 정액으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 그래서 돼있는데 꼭 계상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딴 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건물유지비를 혹시라도 파괴되거나하면 그때 보수하는 거로 예비비로 세워 놓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조례에는 있는데 보조금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법률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자체적으로 하고 작년도에는 하반기만 반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반만 지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임대료 14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지금현재 말씀 중에 보훈회관을 보훈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위임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위탁을 했죠.

○정도회 위원 시 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위탁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

○정도회 위원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얼마가 돼야 1년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해야 예산을 가감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아무 위탁 관리하는데 수입이 없는데 같이 맞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걸 내놔야 위원들께서 줘야겠다, 안 줘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국가유공자들 팔다리가 없이 고생하고 목숨 바쳐 일했는데 법규대로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자료제출을 못하니까 전액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줘서 예결위에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예결위인줄 모르고요 총무위원들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줄 알고 와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오동에 주공 1,2단지에 2개소가 있고 경의초등학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보면 금오1,2단지에는 항상 생활용수로밖에 안나오고 음용수로 끓이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생활용수이고 식용이 가능한곳은 경의초등학교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도비 2,700만원과 시비 50%를 부담해서 5,400만원으로 하여금 금오 1,2단지에 비상급수시설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오동 1,2단지를 확인해 본 결과 12월3일부터 재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2단지가 준비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주택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도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을 거기다 설치해서 하더라도 이동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데 옮겨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오동 1,2단지에 생활용수에 시설해서 주민들이 식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1,2단지에 2개소에 5,4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1,2단지를 접수한 사실도 없고 접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서류 등을 검토할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98년도 착공할지 99년도 착공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거기에다 생활용수를 수질이 양질의 좋은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해도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다시 살려서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현재 지침사항은 없고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콘테이너 박스에 설치를 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부천도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다면 가서 재원같은 것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다른 만약에 재건축해서 옮기게 된다면 수질이 나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경의초등학교는 식용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공 1,2단지는 식용을 할 수가 없고 생활용수로만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민방위 급수중단시 비상사태 발생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것인데 끓여먹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해야되니까, 도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두 곳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민방위계장 구회영 도에서 비상급수 시설 정부지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의초등학교 1개소와 금오1,2단지 2개소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에 경의 초등학교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결정이 났고 금오 1,2단지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판정이 돼서 그 결과를 도에다 보고한 결과 도에서 경기도 31개시군에 대한 비상급수 시설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일괄 이번에 의정부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금오1,2단지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해서 예산이 저희한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 부서로 일괄국도비 지원 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몇 번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걸 하려고 하면 그러한 지침을 떨어뜨려 주고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무 지침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말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도의원들에게 상신 중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되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침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정수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수 시설이 돼 있는 곳은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게되면 금오1,2단지도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주공이라든지 그런 곳을 선정해서 옮겨놓는 작업을 병행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생활용수가 음용수로 변경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와 같은 시설을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시설해놓은 비상급수 시설이 재개발하면 그와 같은 시설이 똑같은 시설을 해야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설치비라든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라든가 우리가 선정된 장소에 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조합 측에서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306페이지 하수종말처리확장시설 공사 6만톤 시설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1억5,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차집관로 5.5킬로하고 탈취시설을 설치하는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품에 의해서 산출한 거를 요구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10%를 감액했을 경우에 저희가 입찰차액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를 계상했을 때 저희가 용역비를 실지로 계산을 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설계가 조정된 금액에 맞출려면 품 적용하는 게 10%를 줄여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발주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저희가 금년도에 의정부1,2배수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 설계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환경관리청에서 양여금이 11억 3천만원, 도비 2억4천과 시비 2억4천을 부담하도록 사업이 확정돼서 통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조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환경관리청에서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양여금 11억3천만원이 내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환경부에다 6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돼서 통보가 됐는데 이것도 10%가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설계에 사업추진 되는 사항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이것은 소하천이 22개하천을 지정고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어디에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수해가 난 상황이나 이런걸 봐서 내년도에 예비성으로 5천만원을 소하천정비 제방보수비로 요구했는데 4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살려줬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품적용한 산출부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금년에 6월26일 28일 3일간의 호우로 인해 가지고 송산도 일부하고 장암동에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억 이상이 돼야 복구비가 보조가 되는데 저희는 2억3천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복구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소하천 제방보수나 준용하천 보수비를 세운걸 가지고 설계를 하다 모자라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분야는 건설과에서 하천부분은 하수도과에서 설계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천만원 깎아도 예비비나 시장님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예.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호원동 59번지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지장물 보상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공장은 73년도 5월경에 설립됐습니다. 위치는 호원동 59번지가 되고 대표자는 박보선씨가 되겠습니다. 주 생산품목은 골판지 생산이 되겠습니다. 1일 75톤 정도의 생산이 되고, 지장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장 외에 28동에 부속시설물이 있습니다. 주로 공장에 구조는 블록하고 슬레트로 건축돼있고, 내용에 중요한 사항은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가 원료 처리시설 하는데 15동의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공장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68년도 2월19일날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인가를 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공장 주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 후에 바로 착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크게 발생이 안됐습니다만 본 지역에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71년도 7월31일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고, 73년도 9월30일날 군사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4년 9월25일날 풍치지구가 지정이 됐고, 86년 4월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후에 88년도에 다시 군사보호구역이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또 9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제척이 됐습니다. 90년도에 풍치지구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91년도 7월에 사업인가 변경이 돼 가지고 9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환지처분을 해서 현재까지 제3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공장에 대해서는 92년 2월15일부터 지장물이전 철거통보를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30미터 노폭의 도로가 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물 이전하도록 계고통보를 했고, 다음에 92년 3월18일날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4월20일날 지장물 처리계획통보를 환지처분할 때 대로 2-5호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17일날 지장물 처리계획 독촉을 본인으로부터 시에 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8억3,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95년도 11월달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평가의뢰를 한국감정원외 1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원에서 일반감정기관에서 본 건물 지장물에 대해서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세밀 감정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특수감정을 다시 새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96년도에 3월7일날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2억4,300만원 나오고 기계설비 이전비가 16억2,400만원, 영업손실 3개월간의 이전하는데 손실이 1억3,400만원해서 20억 355만천원으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성모병원 앞에서부터 한국통신으로해서 서울 예비군훈련장 부근까지 가 가지고 평화로 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내에 도로는 42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장 옆 도로까지 연결할려면 40미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또 본 사업 지구 제3지구가 사업이 현재 종료된 상태고 아직 지장물이라든지 도로개설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 20억을 계상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태흥제지라고 하는 것이 종이들을 모아 가지고 재생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환경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전해달라는 시의 진정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본 사업지구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은 저희가 95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96년도 3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억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태흥제지 대표 박보선과의 협의가 안되면 1년이 금년도 감정한 것이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감정 수수료 60%를 적용한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먼저 감정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60%를 적용한 겁니다.

새로 감정을 하게 되면 100% 다 줘야 되는데 한 번 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감정수수료가 지출이 안되고 만약에 내년3월까지 협의가 안됐을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를 적용한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이 사항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지구내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나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일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손실, 재산에 대한 소유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 도로로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 안에 토지가 있다든지 할 때는 기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옛날 6.25때라든지 도로법 이전에 미보상된 것은 소송에 의해서 보상지급이 되고.

○건설국장 최복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안하고 있을 때 민간인 차원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이 개설될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나와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대토가 아니라 환지하고 체비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토지를 공급을 했는데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화로가 되고 이게 철도가 되고 여기에 사이에 검문소가 이만치 있는데 못 미쳐서 태흥제지가 있는데 도로가 되고 철길이 되고 빨간선이 이 사람의 종전의 토지였습니다.

종전의 토지였는데 그 토지를 구획정리를 하면서 제자리 환지를 점선 빨간 부분하고 까만 부분하고 두군데에서 환지를 주고 가운데는 체비지로 놔뒀는데 도로가 계획선이 되면서 체비지 면적만큼 이리 체비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나는 부분만큼 환지를 288평에 대한 환지를 줬습니다. 환지를 준거지 그냥 준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최초가 68년이고 변경이 92년도가 되고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요만한 땅이 자기 본래의 토지였었거든요, 구획정리를 하면 자기 땅이거든요,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가 나고 하니까 감보율 적용하고 본인이 가져야할 권리면적이 있습니다. 권리면적이 있어 가지고 환지를 줬는데 도로30미터를 그어놓으니까 체비지가 있었는데 체비지에 이 사람이 샀어요, 사 가지고 공장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도로계획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체비지도 자기 땅이죠.

○건설국장 최복현 73년 12월5일날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계획선 때문에 이 자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떼어서 준거죠. 제자리에 줄 수가 없으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가 거기 대로 2류5호선이 일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큰 공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시에서도 보상을 지급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 요구에 빨리 보상을 달라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선 게 94년도부터 본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보상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16억이 나온 것은 지금 있는 시설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전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전문기관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한 금액이 16억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공특법에 의해서 손실보상하고 영업보상까지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개월 수에 대한 것, 3개월에 영업보상비로 결정한 것은 기계를 이전하고 뜯고 설치하는 기간을 산출해서 기간을 정한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영업손실보상은 다주게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개략적으로 점유 체비지가 남아있는데 실지 체비지를 살고있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야되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제가 추측으로는 3지구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청산금 납부통지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2년 유예를 시켜주고 이자율을 낮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남는 돈이니까 자기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으로 지적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지구에 대해서는 환지처분은 끝났습니다만 마무리 작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지지구내라든지 도로 공공시설 내에 지장물이 40,50동이 있고 지장물도 구획정리 사업지구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구간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특별회계 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장물 보상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얘기는 20억을 그냥 이 사람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도로를 뚫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장물로 주는 거지 그게 만약에 태흥제지가 구획정리 지구가 아닌 외 지역이었다면 지급을 못하죠.

○도시과장 송창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저희한테 보상지급 촉구도 하고 진정도 내고 만약에 지급이 안 된 다라면 소송을 제기할겁니다. 소를 제기하면 어차피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줘야될 상황이고, 그 사람은 그것을 지장보상을 안 받을 경우에 도로를 폐도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30미터 도로가 걸렸기 때문에 건물을 개축한다든지 일제 행위허가를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개설이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로를 폐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될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로서는 대책이라든지 이게 돈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특별회계에 돈이 있으면서 집행을 안 하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86년 4월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68년도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구획정리 지구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한 상태로 있으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가로망을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는 거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평화로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옛날에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리로 올라가면서 끊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쪽의 도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있었다가 폐지됐어요.

○도시과장 송창한 그게 있다가 86년도 구획정리사업 하기 전에 이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도로가 20미터에서 30미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구획정리를 하면서 없앤 거 아니냐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인가는 68년도에 받았지만 실지 사업은 91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그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안됩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위에 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정도회 위원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 문제를 알고 동네 대표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시에 올라가겠다는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다해서 제가 저지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는 아까 산건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도로가 돼있으니까 그 도로는 3구역 안에 있는 도로고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할려다 보니까 어차피 3지구 남은 돈에서 해야된다, 그게 가만히 보면 설득이 안 가는 거 같아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위에 있는 지장물만 철거한다고 하게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냐 그런 식이고, 처음에 호원동에3지구에 장수원 있는 사람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건영아파트를 지을 때 그 짓기 전에도 101보충대가 있어 가지고 장수원 17통 일대가 거기는 몇 년 하여튼 언젠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한팔프나 안말이나 이런데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 통해서 그전에는 101보충대가 홍수가 질 때 담을 쌓아놓으니까 침수가 됐거든, 지금은 펌프로 해서 퍼내는데 그게 불안하다 이겁니다. 항상 불안해서 그 돈 남은 돈을 옛날과 같이 건영아파트 쪽으로 쪼개서 물이 같이 빠지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런데는 투자를 안하고 주민들이 돈 내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감보율 다내고, 과도대금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안하고 태흥제지 이전하는데 돈을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남은 돈이 체비지 팔고해서 그걸 갔다가 시에서 이거는 어차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쪽 물이 쑥쑥 빠져가지고 살수없다하면 도울 수도 있다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 몇 년이 됐는데도요 그물이 안 빠져서 침수됐다는 민원이 제기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기술적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구획정리사업 끝나기 전에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철거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한창 할 때 못하고, 그렇다고 조금 남은 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 마무리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거고, 3지구 구획정리 지구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할겁니다.

지금 정도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자신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이게 평화로거든요,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만 개설하고 그렇게 되면 검문소에서 지나서 가는 것을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게끔 기존 도로하고는 8미터정도 됩니다 .그것만 우선 연결시킬 겁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이 도로하고는 4백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3지구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구 내가 42미터고 철도 붙은 건 다해서 50미터정도 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태흥제지가 여기인데 이 도로가 나온 건 한국통신 전화국 앞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것도 개설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하는걸 교통에 대한 효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나 다닐 시에는 이리 많이 다니지 여기까지 올 필요성은 없죠, 서울서 오는 사람도 검문소 초입에서는 철길 마주치는 이용도가 환경사업소하고 사거리 신호체계니까 여기는 바로 삼거리 체계니까 이용도가 많이 늘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연결할 수 없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현재는. 지금 다니는 도로에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로 뚫고 여기서부터 지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연결 못하고 공장 철거하고 가포장이라도 해놓고 끝내놓고, 이 도로가 여기까지 돼지고 이거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때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추정예산으로 잡았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