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위원장 계속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팽정광씨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선서하시는 내용을 준수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경전철 하부 경관사업 파발로터리에 화분 놓은 것은 어디 가 있어요?

○조남혁 위원 그런 건 아니까 그걸 어디에 놨느냐, 버렸어요?

○조남혁 위원 다시 재활용 할 겁니까?

○조남혁 위원 제2청 앞에 나무 식재한 거 엉터리로 심을 수가 있어요?

○조남혁 위원 국장님도 현장방문 했어요? 어때요?

○조남혁 위원 허술한 정도가 아니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나무 식재해 놨어요. 경전철이 있으면 벚나무 같은 거 심으면 안 되잖아요.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미리 용역까지 줬는데 사전검사 안 했습니까, 가로수를 심어도 적은 걸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꽃 종류 심었는데 타당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조남혁 위원 용역비까지 5억이 더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시 해야 되요. 기본적인 생각 없이 했어요. 설계하신 분들 자료 이런 식으로 갖다 주지 말고 추가로 세세히 갖다 주세요.

○조남혁 위원 경전철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남혁 위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하면 벌써 경전철 공사하느라고 6명이 사망했잖아요. 애까지 떨어지면 7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정에 바란다”를 보니까 최고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확고한 사고, 안전 이런 걸 하셔야죠.

칠레 탄광에서 33명 탈출한 거 아시죠. 그 정도 하는 거는 지도자 입장에서 700m에 있는 모기 한 마리 쏴 죽이는 거 보다 힘들데요. 지도자가 철학만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다 구출시키잖아요. 624m 되는 걸, 이 분들 어떻겠어요. 모든 동원 가능한 거는 다 했잖아요. 국내외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GS건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이고 졸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조남혁 위원 사장님은 현장방문을 수시로 합니까?

○조남혁 위원 수시로 하는데 그래요?

○조남혁 위원 올해 사고 나기 전에 제가 이거 사고 날 것이다. 주민들의 여론, 또 신고가 들어와서 몇 번 나가봤어요. 그리고 1주일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인명피해 안 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금도 그래요,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요.

의원님들이 나갔었는데 사진 찍은 것을 보면 이게 제가 9월부터 보는 거예요. 시정하라고, 하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거 하나 설치해 놨더라고요.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래 하는 걸 보면, 여기서 쇳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는 거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불과 2개월 전이에요.

최근에 봐도 중앙로 차량 보세요. 여기도 끈도 안 매놨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시정에 바란다에, 차들도 보세요. 여기서 사고 나는 걸 거의 목격할 뻔 했어요.

크레인을 양쪽을 막아놔 가지고 한 쪽으로 통행하게 만들어, 여기서 이것도 6차선 도로를 막아 가지고 1차선밖에 안 돼. 수신호로 막아서 하더라고, 기가 막혀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나도 역주행하고 왔어요. 이렇게 한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경전철 때문에 부용천 관리 허술하다고 나가봤어요.

탑 밑에서 물 내려오는 거 보세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덤프트럭도 막혀있고 도로에, 아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개판 5분 전이에요.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큰 회사라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조남혁 위원 그리고 교각과 교각사이 철저하게 위험 표시판을 잘 좀 해 놓으세요. 설계부터 잘못된 거는 아시죠, 세무서 앞의 경우는 정문을 딱 기둥이 막고, 도로 곳곳마다 보면 공교롭게 횡단보도 앞에 있어 가지고 차가 돌다보면 사고 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경찰서 앞에, 송산동이 최고로 심해요. 내가 봤을 때는 랜드마크를 하려면 잘 하셔야 되는데 돈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시라고.

○조남혁 위원 앞으로 질의할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시민들 생각해서 철저히 하십시오.

○조남혁 위원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한 40개를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시민이 바란다는 게 좋은 게 없어요, 시민들이 하도 답답하면 우리 찍은 거 하고 똑같아요.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게 시정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안 보세요?

○조남혁 위원 앞으로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사장이 의정부시민을 알기를 이런 말 표현해서 그렇지만 개 떡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에요. 의원들이 나가면서 보더라도 너무 심하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사고 같은 거 진짜 절대 없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안정자 위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경전철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물어본 게 있는데 경전철 공사현장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정자 위원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고가 6명씩 나서 그럽니까?

○안정자 위원 지금 조치계획에는 신호수 등 유도요원을 적정장소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대책위원장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시공 및 안전점검에 의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GS건설 본사 임원이 총 21명이나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호수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아웃거더를 접던 중 끼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셨는데 끼어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교육을 만날 하셨다고 하잖아요. 늘상 교육을 하셨음에도 다른 것도 아니고 기계에 끼어서 죽느냐고요.

○안정자 위원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정자 위원 앞으로 신호수나 거기서 경전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운행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는 과정에 6명씩 돌아가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의회 직원들한테 타 시군 용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타시군에도 우리처럼 만들면서 6명씩 죽어 나갔나 알아보려고 제가 타시군에도 알아보라고 했더니 타시군에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봤는데, 가장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게 작년에도 보세요. 여름이었나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임산부가 또 지나가다가 그러고, 신호수가 그러고, 지금은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 내에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은 말씀으로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철저히 안 되고 있는 거 같고, 벌써부터 안전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잠깐 안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하고 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21명이라고 했죠.

○강세창 위원 다 GS건설 소속이죠?

○강세창 위원 컨소시엄에 돼 있는 사람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지느냐 하면 같은 식구끼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는 서로 견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당장 외부인사 50% 이상 바꾸세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어디 가서 객관적으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50% 이상을 하든 30% 이상을 하든 일단은 견제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강세창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사고 건축사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철도 기술자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잘 보고 공학적으로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안전 같은 거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30% 이상 채우도록 하고 외부인사로,

혹시 경전철 안전대책위원회가 언제 생겼죠?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 이상 외부 인사를 충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일단은 과장님하고 사장님하고 편한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질문하나 던지겠습니다. 과장께.

며칠 전 백석천 복원사업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중회의실에서. 거기 보니까 백석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경전철 역과 연계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기본 아웃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2012년 6월이 개통인데 그때 같이 연계할 수 있겠습니까?

○강세창 위원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공시점에 주민들이 사생활보호를 내세워서 강력하게 데모나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경전철 운행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각 아파트의 대책위원회들이 연계해 가지고 데모한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어요?

○강세창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번에 다 싱가폴도 갔다 왔지만 주민들 밀집지역을 지나갈 때는 유리가 체인지컬러가 돼 가지고 안 보이게 그러더라고요. 그걸 꼭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사장님께 본인도 굉장히 시정질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할 거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해요. 별로 질문할 거는 없지만 시장께서 재협상 재협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혹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재협상할 의지는 혹시 있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재협상 의지는 있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잘 된 거고요. 일단 본 위원이 먼저번 시정질문 할 때 하부경관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본적인 조경은 사업시행자가 하게 돼 있었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거기 혹시 기본적으로 조경을 사업시행자가 하려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조경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설계자체에 조경은 안 들어가 있었냐 이거죠.

○강세창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냥 화단만 만드는 건지 그 위에 나무도 심는 건지,

○강세창 위원 과장님 원래 그렇습니까, 나무는 안 심게 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못해 개인이 짓는 건축물도 건축법이나 보면 조경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모든 구조물이 구조기능 위에서 미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설계 검토할 때 이런 거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왜 지적을 안 했는지.

○강세창 위원 결국 꽃을 살 때 화분만 사는 거 아닙니까, 화분만 해 놓고 꽃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화분을 만들었으면 심을 꽃까지 예산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은 기술이 발전돼서 기구나 안전막이나 꽃을 심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혹시 경전철사장님 이런 것도 협상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강세창 위원 나중에 과장께서는 시장께서 협상할 때 이런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협상해 보도록 하세요.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페이지 29에 보면 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2억 9천인가 얼마 들여서.

○강세창 위원 하는 게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참 웃음이 조금 나와요. 왜냐하면 전부 내용들이 보면 처음에 협약서 체결할 때 할 일들이야 보니까, 더 문제는 우리가 2012년 6월에 차량 운행이 될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내년 10개월이니까 내년 10월에나 용역이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이 끝나야 경전철 활성화 방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궁금한 게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내용 중에 부대사업 개발을 통한 수요증대 방안 등이 있는데 부대사업이 뭐죠?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올 게 없고요. 시장께서 보니까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검토보고를 보면 이거 하시면서 그 분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경전철 내외, 경전철 역 이런 데다가 광고 같은 걸 해서 수입을 해서 보전금액을 세이브를 시키겠다.” 그러신 말이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협약서 페이지 13에 보면 하여간 협약서에 보면 모든 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거기서 시장께서는 부대사업으로 광고 같은 것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지, 결국 경전철 내에 있는 모든 광고판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부대사업 광고라든가 이거는 우리 시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강세창 위원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것 사업 시행하는데 귀속은 되지만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운임을 맞출 수도 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협약서에 25조 안전관리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자의 감리업무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감리업무에 관련한 안전관리는 뭐예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감리업무 관련 안전관리라는 게 뭐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뭐죠?

○강세창 위원 안전관리라는 게 사고 나고 이런 거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안전관리도 감리업무에 포함이 되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충질의 했을 때 씨엠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시행자가 감리원을 선정을 하면 얘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하면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시공자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리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에 지금 사고 난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감리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강세창 위원 처분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벌써 작년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강세창 위원 감리자의 잘못이잖아요.

○강세창 위원 처벌이 영업정지 됐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 때 감리자가 지금도 하고 있죠.

○강세창 위원 감리회사.

○강세창 위원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실시협약 3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자가 사업관리 업무를 불성실 또는 태만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벌써 두 번에 걸쳐 사람이 7명이 죽었으면 이거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태만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리자 교체하라고 감리회사 교체하라고 공문 띄운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먼저 번 다섯 죽고, 하나 죽고, 하나 죽고, 태아까지 죽었는데.

○강세창 위원 감리단장이 교체가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감리회사한테 뭘 했느냐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감리회사가 사람이 여섯 명이 죽었으면 불성실하고 태만하고 수행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어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이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감리회사 교체 안했어요?

○강세창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이번에 또 죽었잖아요.

○강세창 위원 그때 당시에 건기법이 어찌됐던 건기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장께서 답변한 거에 보면 건설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거나 태만할 경우에는 교체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때 당시에 5명이나 죽었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본 감리회사가 수행능력이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5명이 죽었는데, 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법 따지지 말고, 하여간 이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다른 건들도 여쭤볼 게 많은데 경전철 진행되는 건이라서 경전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할 거 같아서 기다렸거든요.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이 용역이 2009년 6월17일부터 2010년 6월16일까지이고 시범설치공사는 2010년 3월에 해서 5월에 완료가 됐어요. 용역기간 도중에 시범설치 공사가 완료 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윤양식 위원 용역비가 1억 7,600만원이고 공사비가 3억 9,600만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2청사 정거장 인근하고 파발로터리 쪽에 한 거 아까도 조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부분, 결국 이거는 무슨 용역도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하는 건지, 중간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용역이 6월에 완료가 됐는데 5월에 했기 때문에 아예 용역이 완료가 된 다음에 제대로 해서 하든지, 용역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발표 해 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엉터리로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명이 됐든 조경이 됐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향후에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 되면 이게 시금석이 돼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용역도 내가 봤을 때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용역 자체부터가, 용역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큰 사업을 다 잘해놓고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가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윤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경전철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디자인 분석은 어렵고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시점으로 완료되면 주민의 의견 청취 및 반영하여 추가사항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정질문할 때 답변은 주민의견청취 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음. 이라는 답변이 있어요. 갑자기 답변이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윤양식 위원 해야 된다. 용역까지 한 사항이에요. 해야 된다는 당연적 논리 아닌가요?

판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는 용역결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또 하나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역을 제외하고 도로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역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중랑천이나 부용천 옆에 역사가 세워지면 하부에 박스를 설치해서 누군가가 장사를 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정부 역 앞에 노점상들이 철거 예정이에요. 그 분들도 얼마 전에 시장 면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토큰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개선했죠. 박스마다 일률적으로 개선을 하고 도시미관상 어울리게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 밑에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도시미관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면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줬으면.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윤양식 위원 그리고 팽 사장님한테 건의사항이에요. 얼마 전에 홍보관을 봤거든요. 면적도 상당히 넓고,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판넬 작업 위주로 벽면을 장식했어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홍보관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린아이가 됐든 주민들의 실질적인 홍보의 장, 한 달만 1년만 2년만 설치하고 해체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거부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경전철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주민들하고 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싱가폴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LTA 갤러리라고 해서 홍보관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교통 흐름 역사 경전철이 왜 좋은지 그런 홍보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의정부에 실질적으로 랜드마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홍보관 정도는 최소한 건립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해 봅니다.

○윤양식 위원 싱가폴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온 게 거의 6년 정도 걸렸어요. 거의 수지분석이 이제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홍보관이나 이런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친숙하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면은 많이 도출이 됐거든요. 안 되는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자꾸 우리가 더 해서 그 쪽을 자꾸 역량을 키워야 사업이 성공한다 보여집니다. 많이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새로 시장님이 경전철사업과라고 하는 과로 경전철사업과로 조직의 명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 시장님이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경전철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것은 대규모 사업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경전철사업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2012년 6월에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것을 제가 알기는 사후 승인하면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동료 강세창 의원이 물어본 거는 재협의 때 가능한 자료로 200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그 동안 행정의 환경도 바뀌고 사정이 변경이 돼서 그 당초 A와B로 계약했던 것에서 초월한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용역이 되는 거 같은데요.

용역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3억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 하셨을 때는 분명히 용역의 결과물이 재협의하는데 분명히 유용하게 쓰여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그날 어떤 의원이 과업지시가 크게 뭉뚱그려서 있느냐, 구체화 해달라는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용역의 과업지시는 큰 틀에서 가고, 그런데 저는 그 여섯 가지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재협의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면 방금 동료 윤양식 의원도 얘기하셨잖아요. 용역을 하고 확정되지 않은 거 암만 시범사업이라도 사업비까지 해서 결과론적으로 안 좋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2억 9,700인가 돼 있는 용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라 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의원께서 시정에 바란다. 경전철을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서 시의 입장을 다 했습니다.

글을 대부분 보면 사실에 입각한 거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게 조회 수가 말이죠. 한 건에 대해서 엄청 많잖아요. 건수로는 37건 되지만 이것을 조회한 시민들의 의견까지 다 집어넣다 보면 크게 봐야 된다. 또 다른 계속적으로 이제는 시민들이 열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전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경전철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 이걸 꼭 했어야 될 이유가 뭔가,

얼마 전에 저는 가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나 체크포인트를 택시기사나 이런 분한테 자주 의견을 듣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택시하는 어르신한테 요즘에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승객이 경전철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하면

때려 부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때려 부수면 안 됩니다. 이미 차도 들어왔고요, 차가 왔어요? 이래요.

그래서 차 들어왔습니다.

큰 일 났군요. 이래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면서 현장에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갔을 때 그걸 주문했습니다. 팽사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너무 사전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큰 예산이 필요하면서 적자를 손실보상액에 대한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시민들에게 일반 경전철에 대한 생각이 너무 바뀌고, 당초에 계획했던 하천변, 통과하지 않는 시청 앞으로 들어가는 교각 이런 세무서 앞 정문의 교각, 이런 것들이 대게 부정적으로 나쁜 것이 돌아가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부정이 되고, 경전철 사업뿐만이 아니고 의정부시 전반에 대한 것이 부정적으로 시민들이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되게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동료 윤양식 의원이 싱가폴 경전철에 대한 갤러리, 저도 그때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감동을 주는 갤러리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팽사장님 흐릿하게 어떻게 답변하셨냐하면 당초의 계획이 없었던 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졸속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체절명이잖아요. 승객수가 많아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하다. 이거는 한 번 타 볼만하다, 편리하다. 이것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사업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경전철이 팽사장님께서 인터넷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저희도 맨 처음 거기에 갔을 때 그냥 평면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랬잖아요. 갑자기 블라인드가 확 열리면서 역사가 나오면서 거의 다 동영상으로 되면서 직접 스크린에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림인데 그게 움직여요 동영상이, 전체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른들도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홍보교육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폴에 가서 보니까 경전철이 마을버스와 연계되는 것이 특색이었더라고요.

경전철이 내리는 지점에서 바로 마을 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선진적인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경전철을 운영해서 적자, 의정부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거는 함께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경전철, 많이 활용하는 경전철, 그래서 부담이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철 사장님이나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것이 처음 유치했을 때 랜드마크로 하려고 한다면 랜드마크로 가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즉각즉각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질문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실시협약 제32조에 의해서 감리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는 경전철 주식회사에게 감리교체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만일 감리자 교체 요청이 들어오면 철저히 검토해서 교체해 주십시오.

사장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25조 안전관리에 보면 2항에 사업시행자는 전 항의 안전관리 계획을 실시계획 승인 신청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받으셨죠?

○강세창 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처음 승인신청 받은 이후에도 많은 사고가 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큰 사망사고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이 많이 바뀌었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 승인신청 했습니까?

○강세창 위원 제 질문은 안전관리계획이 바뀌었는데 바뀌었으면 제가 잘 모릅니다. 행정에 대해서. 어떤 건물이고 설계도같은 게 변경이 되면 똑같이 처음에 허가 났을 때하고 똑같이 관청에 승인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안전관리가 바뀌었죠.

○강세창 위원 안전관리계획이 접수가 됐습니까?

5명 죽었을 때.

○강세창 위원 그러면 접수해 가지고 승인신청서를 줬어요?

경전철주식회사에 정식으로 민원신청해서 접수를 받고 승인신청서를 경전철주식회사에 교부했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이거는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접수된 날짜가 남고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강세창 위원 변경이 몇 번 됐죠?

○강세창 위원 제 말씀은 모든지 추가가 되든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를 하셨느냐는 거죠. 접수를 받았어요?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진짜 이탁재 과장님한테 이렇게 계속 피곤하게 질문하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거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니까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강세창 위원 안전관리계획 같은 거는요.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만 사고가 재발이 안 되는데, 제가 감리라든가 안전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는 이유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된 거, 승인서 나간 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세창 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사업기간 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약간 까먹어서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공사비라든가, 건물이나 면적 같은 거, 공사비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강세창 위원 결국 관계법령이라는 거는 뭐예요?

○강세창 위원 제 말은 법적으로 준공 난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안전점검 한다는 뜻이라면서요.

○강세창 위원 4항에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인데 이 관계법령이 뭐냐 이거죠. 이게 쓸데없이 관계법령이라고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저도 그거는 아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은 관계법령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강세창 위원 100억 이상이 되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한 거예요.

○강세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다 이거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협약서에 따라서 안전점검 할 수도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안전점검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강세창 위원 건설재난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결국 과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강세창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죠?

○강세창 위원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전철이 의정부에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지만 보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강세창 위원 일단 질문 했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시장께서 먼저 번에 주민들 모아놓고 청소년회관에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1단계 흥선정거장에서 시작해서 흥선광장을 지나 경민광장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경민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뉴타운사업 계획 지역이므로 말 그대로 아주 새로운 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에서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경전철 기둥이 선다면 주민들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쪽 보면 뉴타운 계획안에 보면 30m 도로더라구요. 넓은 도로가 아니에요. 과장께서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계획안들이 벌써부터 2006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다 해서 30m 도로가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경전철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산해서 용역해 가지고 도로 폭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흥선지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민학교 앞으로 안골 쪽으로 끌고 간다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도로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뉴타운 인구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30m 도로를 해 놨는데 여기다가 경전철 기둥을 세우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오른쪽인가 거기는 500억인가 600억 들여서 백석천 복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천에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결국에는 30m 도로로 가야 되는데 뉴타운 계획안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쭉쭉 들어옵니다. 그 사이로 경전철을 추진하겠다고 시장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야 가능동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완료시점과 연동돼서 1단계 사업을 추진 하겠데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세창 위원 장기적인 계획이더라도 계획이잖아요.

○강세창 위원 만약에 도로 옆으로 무슨 공터가 있다거나 그러면 저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가능지역 도면을 다 훑어 봤는데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고.

또 근본적으로 경민학교 앞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회전할 때 고가도로 있죠. 지하도 있죠. 우측으로 소로로 경민대학 가는 길 있죠. 어떻게 세울 거예요.

또 한가지 2단계 노선 더 웃겨. 경민대학 정문에서 캠프 레드크라우드 부지 내부를 통과해서 종합운동장까지 간다고 계획을 했어요. 이 계획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서, 캠프 레드크라우드 가운데로 지나가는 건데, 캠프 레드크라우드가 말입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황금같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공여지는 의정부에 남은 마지막 황금같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황금같은 땅에다가 경전철 기둥을 세워서 지나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정두언 국회의원 보좌관 아는 사람 있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무슨 트렘이라든가 이런 거로 갈 수가 있고, 선형을 따라 갈 수도 있어요. 굳이 왜 항금같은 땅 가운데를 지나가는지 저는 참 이게 굉장히.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러다 보면 자꾸만 경전철 얘기해서 그런데 모든 일이 제2의 경전철, 제2의 뉴타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검토해야지, 이게 보세요. 이게 몇 번 했습니까, 보고회할 때, 이런 보고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아까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캠프 레드크라우드 그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과장님한테 곤란하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예 이거는 지금부터 예산 들이지 마세요. 피 같은 돈 들이지 마시고 잘 검토하시고 이거는 장기계획에서 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경전철은 끝나고, 페이지 29에 보면 전철 7호선 북부 연장사업 사업비가 9,481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광역철도로 당연히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무슨 하, 서로 포퓰리즘이라고할까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끌어온다, 끌어온다 이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더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광역철도가 어떤 것이고 그냥 철도가 어떤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요.

신문 이런데 보면 장암동이나 신곡동 주민들이 수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역 없애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광역철도를 유치하는 게 전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29페이지 GTX가 사업비가 14조원인데 민자가 60%, 개발분담금이 20%잖아요. 지자체가 20%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있는데 개발분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강세창 위원 정확한 명칭이 개발분담금이에요. 개발부담금이에요?

○강세창 위원 왜 이 소리를 하느냐하면 페이지 29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거기에는 개발분담금 20%로 돼 있고, 감사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으로 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개발부담금이 맞는 거죠?

○강세창 위원 또 한 가지는 페이지 29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거기에는 지자체 20%라고 돼 있어요. 그 20%가 우리가 내는 돈 인가요?

○강세창 위원 시비 도비 합쳐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것도 또 잘못 나왔어요. 감사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국가가 15%를 낸다고 돼 있어요. 지자체 5%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15%라는 게 도비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최소한 행정감사 들어올 때는 철저히 검토해서 들어와야지 개발분담금 개발부담금, 어디에는 지자체 20%, 어디는 국가 15% 지자체 5%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렇죠.

○강세창 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개발분담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문의하는 건데 얼뜻 들으니까 이 비용이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비용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마지막에 질문한 거는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가져올 때는 정확하게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고요.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팽정광 사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세창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권유하는 거니까 집행부하고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법률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저는 억지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법대로만 하세요.

○조남혁 위원 경전철 사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라과디아를 공사를 더디죠. 최고로 먼저 할 공사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최고로 우선으로 해 줬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하면 전체 중에서 거기가 오염을 최고로 속도도 많이 내고 최고로 프로수가 높아요.

○조남혁 위원 거기 처음 파이프 박은 게 언제죠, 굉장히 오래 된 거 같은데.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거기 할 때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데에요. 아시지만 가능 1,2,3동 의정부 1,2,3동 거기가 의정부 중심의 교통요충지예요. 시에서 올 말까지 완공하려고 했다고요. 도로를, 경전철이 더디면서 못 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전철 만드는데 그것 먼저 우선 했어야죠. 모든 걸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보면 여름부터 시청 앞 이런 데가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늦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차 다닐 수 있는데 그것부터 숨통을 튀어 놓으면 사통팔달 얼마나 시원합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중심지 있는 사람들은 오염만 먹고 살아요. 금요일부터, 잔치 예식이 많아 가지고 완전히 굴뚝입니다.

아실 거 아닙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고 경전철 사장님이 조금 무책임하신 거 같아요. 뭐가 선인지 후인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부용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사고 나서 최고로 먼저 교각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속력을 내서 빨리 해 주십시오. 하루가 급한 거예요.

저거는 뉴타운 경전철보다 더 급한 게 길입니다. 예산이 국가에서 썪고 있잖아요.

○조남혁 위원 그리고 경찰서로 가는 수평이 제대로 안 맞았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조남혁 위원 수직으로 안 되고 수평으로 안 되고 약간 휘었다고 말을 하는데.

○조남혁 위원 그리고 경전철 밑에 차를 못 다니게 하려면 화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뉴타운과에서 해야 되나 경전철에서 해야 되나.

○조남혁 위원 교각 밑에 화분다이를 만든다든지 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경전철 하면서 동오역 버스터미널하고 연결되는 공사 중단된 곳 거기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완공이 왜 안 된 거죠?

이런 게 경전철 쉽게 얘기해서 정류장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조남혁 위원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 확실히 개통될 때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조남혁 위원 그렇죠. 나중에 흉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안전을 최대한 해 주십시오. 경찰서에서도 휀스 설치하라고 사각지대라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윤양식 위원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개편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의 행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력하시는 걸 계속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정부뿐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거 같아요. 최근에 보면 당초 안에 따라서 변경안 내지는 재검토 요구안까지 변경해 가면서 B/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0.43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박한 상황이에요. 고심한 흔적을 저희가 압니다. 역사도 축소하고 구불구불 가는 것을 피기도 하고, 지하구간을 지상으로 띄우고 포천까지 가는 것을 양주까지 줄이고 결국 이러한 노력은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C가 0.43인데 더 중요한 게 H/P예요. 결국은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양식 위원 마지막에 언제 발표될 예정이죠?

○윤양식 위원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하면 2010년 3월에 대상사업이 선정되기 이전까지는 여기는 2007년 어떻고 2008년 어떻고 200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있어요.

시민들이 나서서 10만인 서명운동을 했다던가, 도봉차량기지 앞에서 반대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도봉동 차량기지 이전을 포천으로 떠서 넘겨야 한다는 내용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각종 시민단체에서 노력하고 했던 그런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진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최근에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아까 서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3차 변경안까지 나왔는데 염두에 둘 게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의 카드는 또 준비하셔야 될 그런 소지도 있어요. 또 하나의 카드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동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양식 위원 물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지껏 달려온 프로세스를 보면 반드시 통과돼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GTX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3개 노선 동탄에서 킨텍스까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의정부에서 금정간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하면 동시착공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애초에 보도에 보면 일산 동탄에서 킨텍스 1노선 1번, 청량리에서 송도 2번, 의정부 금정 3번, 이런 얘기거든요. 3번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만약에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사실은 의문스럽기도 해요.

이 많은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거 다 뒤로 넣더라도 만약에 된다면 의정부에서 금정으로 가는 노선이 3번으로 돼야 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만약에 된다면 동시착공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고요.

○윤양식 위원 이 부분도 그 동안 집행부나 시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지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지적이 아니라 당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장 오랜 시간 애를 쓰셨는데 경전철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우려가 많은 사업이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고 고충입니다.

그래서 경전철사업단의 팽정광 사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출석요구도 했고 성의 있는 답변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드릴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전철 사업이 보다 안전하고 의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던 하부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개선용역사업 같은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예산 낭비적인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확실한 용역과 결과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부터라도 경전철 준공되는 그 순간까지도 안전사고 제로인 경전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사업 보고에 회룡통합역사 사업기간이 2011년 8월에서 2012년 6월로 준공예정이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경전철은 되는데 회룡 통합역사가 연기되면서 그 때도 또 혹시 일정이 못 맞춰지면 통합역사 지연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빈미선 위원장 회룡 통합역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연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든 사업들이 시기라든지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관리감독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