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를 써주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많이들 애 쓰시고 계시고요.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 관련해서 2009년에는 8건을 적발한 거로 돼 있는데 올해는 한 건이 달랑 올라와 있어요.

○빈미선 위원장 감사자료는 추후에 하도록 해 주시고요.

안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현장에 갔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와 한국 환경공단이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토양경작과 토양세척법으로 오염된 토지를 세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 관계된 분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한 부분인데 세척되지 않은 땅은 시커멓게 기름이 오염돼 있었죠. 그런데 세척이 된 땅은 뽀얗게 깨끗하게 세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까맣게 오염된 흙을 퍼다가 토지경작도 하고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그 땅에 다시 부어야 되는데 사실 미군반환공여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와서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행정타운이 되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날 설명을 들었을 때는 흙을 세척해서 그냥 부어서 도자로만 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계속 감시를 해서 그걸 땅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넣고 하는데 로라도 다져서 그 위에 나중에 어떤 기초공사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땅을 단단하게 안 해 놓으면 기초가 나중에 주저앉는다든가 그런 위험이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을 로라로 단단하게 다져서 기초가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관계되는 한국환경공단에 감시를 계속하셔서 기초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 중에 보고 받는 순서를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도 도시과를 전반적인 것을 다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이 도시과에 대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한테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10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셨잖아요. 당초 업무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89회 임시회 도건에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하고 6대가 구성되면서 193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게 목표가 녹색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당초에는 친환경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 때는 녹색 행복도시로 갔었어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희망도시로 가면서 쾌적한 도시, 가치 있는 도시, 복지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컨셉 바뀔 수 있어요. 역점시책도 5개를 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도시관리국에서 가져야 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를 처음에는 저탄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이 역점시책은 맞습니다. 5건으로, 그런데 맨 위에 도시관리국이 갖고 있는 먼저 번 시장님이 갖고 있던 도시관리국의 미션하고 달라져서 이거는 관계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점시책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게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권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점시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는 도시관리국에 들어가 있는 각 과의 이슈에요. 그러면 그 과가 갖고 있는 도시과가 갖고 있는 도시가치 창출을 위한 도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오면 저희가 보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실적 보고한 거 이게 1년에 사업을 총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하겠지만 사정변경이 있어서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도시과가 갖고 있는 것이 사업의 목표를 단위사업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정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 1년 동안의 예산을 10월 말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됐으며,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지속적 사업을 할 수 있고, 도시과장님 보고 중에서도 12월에 하겠다는 개최 예정이 몇 개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그렇다면 예산의 부분을 여기다 써 주시면 최소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따라서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 금년도 도시관리국이 갖고 있는 총 예산 중에서 과별 예산도 나오죠.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써서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걸 하시면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는데 참고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1월에 없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등원하면서 7월1일부터 15일까지 도건에 보고된 도시과 보고 중에서 특수시책 보고한 게 있으세요. 어떤 거죠?

○강은희 위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44만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고 저희가 드리는 질문은 개인감정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44만 시민에게 보고하는 거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을 193회 임시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특수시책이 도시계획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런데 실적부분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어제 밤새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 특수시책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아니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특수시책 하나씩 발굴하라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넣고 염두에도 안 두셨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떤 이유로 못 하게 됐다든지 예산이 미반영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하기는 시기가 미도래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다든지 내년도에 추진할 거라든지 하는 업무보고가 과장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내년도가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지적한 것은 1월에 의회에 보고한 업무계획과 7월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달라요. 다른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역점시책에 대한 단위사업을 좀 더 나열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도시과가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수시책이 있었다고요. 도시계획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적보고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가 버리셨냐 이거에요.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반 사항이 아니라 특수사업으로 하겠다는 도시과의 특수시책이면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를 당연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를 만드는 게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사업목표에 몇%를 진행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의 진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 플러스 해서 확정된 예산이 얼마 있는데 그 예산 속에 집행한 것이 얼마 있고, 집행잔액이 얼마 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보면 이미 사업은 완료되는 시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11월까지이면 예산 거의 다 쓰셔야 되요. 쓰셔야 되고, 사고이월이 됐든지 이런 이유가 아닌 사업은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사용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단순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몇 건 하려고 하는 거 했다. 이거로 봐서는 질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적보고에서는 당초 예산, 추경예산, 확정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진행됐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 것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이 사업은 나름대로 계획하신 대로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인지가 될 거 같고요.

제가 당황한 것은 분명히 불과 몇 개월이잖아요. 7월에 보고한 도시계획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을 특수시책으로 분명히 내놨단 말이죠. 의회 오실 때 한 번씩 읽어 보고 오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했고, 계획된 업무계획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빼 놓으시고 암만 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거든요. 국장님이 10월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도시과의 과장님이 됐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됐든 왜 빠트리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게 일반사업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 특수시책으로 보고 된 거예요.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른 실적이 나오잖아요.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쭉 나온 것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집행부에서 빼 놓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좋다라든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에게 적극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누구입니까, 지역에 있는 시민들 만나서 의정부시에서는 도시계획 정책에 따른 지원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다.

혹시 도시과를 가든지 민원실을 가든지 세무민원실을 갔을 때 이런 거 확인해 보고 피드백 줘라, 저희가 시민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거를 잘했다 못 했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도시관리국이 갖고 있는 쾌적한 도시, 가치 있는 도시, 복지도시로 가기 위한 일련의 사업이라면 이런 것 놓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국이 갖고 있는 총 예산, 기정예산, 당초예산, 추경에서 최종 확보된 예산에서 얼마가 있고 그것을 과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실적, 만일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것은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반환공여지 일까지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5분발언할 때 지적했잖아요. 조직개편이 잘 못됐다. 진짜로 도시과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건지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가고 점점 강도를 높여 갈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지된 이유가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안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회고 도고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법이 만든다고 했다가 안 만들고, 입법예고 했다가 바뀌고, 개판 아닙니까, 정치판이, 결국은 정치논리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입법예고했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법이 개정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복로 중앙로가 현재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아직도 도로로 돼 있나요?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복로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는 모든 국 과장님들이 모여서 차후에 발생할 문제까지 판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건축을 할 때 현황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하죠, 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단 예전에는 현황도로도 다 해 줬는데 지금은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해 줍니다.

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이 도로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적상 도로인데 현장에 도로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상에 도로인데 가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로 행복로가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전면도로로 보는 겁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게 돼 있죠, 건축허가 때. 그런데 보십시오. 도로 자체에 접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스물 몇 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허가할 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죠?

지금 도로가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써 있습니다. 푯말에, 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에요.

그리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차가 갈 수 없는 거는 도로가 아니에요. 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설사 도로라고 치더라도 거기 보면 변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도로과에 지중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쩌고 어쩌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무리수가 온 겁니다.

앞으로 이거를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복안이.

○강세창 위원 본 위원도 건축에 대해서 25년 한 사람인데 건축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건축허가가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님이 여기서 저한테 질타를 받을 저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원칙으로 하게 된다면, 만약에.

거기 뿐이 아니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주택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에 보면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협의 관계로 2010년 7월19일 용역이 중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중지가 된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이 들어갔을 때 법무부 토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강세창 위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법무부 부지가 들어있으면 하기 전에 법무부하고 협의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느닷없이 용역하다 말고 협의를 본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법무부나 이런 데 협의를 보지 않고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7월19일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가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2010년 8월5일 2차 보고회를 했어요. 왜 한 거죠, 중지가 됐으면 중지가 돼 가지고 모든 게 완결이 된 다음에 다시 보고회를 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미리 용역회사에서 검토가 돼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세창 위원 지역현안사업 부지 명칭이 바이오단지에요?

○강세창 위원 대충 그것 갖고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릴까봐 자료제출 받은 거에 보면 인근에 있는 바이오 공장들이 오겠다는 회사가 몇 %나 되요?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따질게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 공여지 말고 황금 땅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검토하시고 다른데 주위 자치단체를 보면 남양주나 부천 하남 이런데 보면 벌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안부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거는 주민공람부터 해서 14개월 이상이 걸리잖아, 그러면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을 빨리 쓸 수 있게 적기에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가 보시다시피 땅이 적잖아요. 조그맣다 보니까 토지같은 건 진짜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이나 페이지4에 보면 지역현안 사업부지 용역하고 의정부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을 하는데 전부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도유아이티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지하상가용역은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경제 활성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현안사업 부지하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틀린 거 같은데 성격 자체가, 어떻게 똑같은 회사에서 했는지, 또 한 가지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용역업체 이 회사들은 다 어디죠,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됐죠?

○강세창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업체선정 방법하고 입찰공고문 이런 거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다음에 5년 단위로 재검토하게 돼 있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들, 그런데 검토 중에 있죠?

○강세창 위원 예산도 세웠고,

○강세창 위원 예산 얼마 세웠죠?

○강세창 위원 GB우선해제지역 뿐 아니라 예전에 택지개발사업 한 것들 있죠. 장암 금오 송산 민락 이런데 거기 보면 용도하고 불합리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손 볼 생각이에요?

○강세창 위원 이번에 예산이 섰나 안 섰나요?

제가 말 듣기에 9억이 섰는데 반이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세창 위원 예산이 반 정도 깎였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런데 반 깎였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이런 모든 용역들이 신규로 하는 게 아니죠. 전부 기존에 있는 것들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야, 그러면 굳이 9억 10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4억 5천 나머지를 가지고 전체 입찰을 붙여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돼 있는 거에서 몇 개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오케이 되면 4억 5,000만원 벌어 주는 거니까 술 한 잔만 사 주시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새같이 경기 없을 때 4억 5,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지구단위 보면 서울 같은 데 지구단위한 거를 봤어요. 그런데 서울 어느 지역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15개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해 놓은 거 보면 20m 이상 들어서 못 들어간다. 연립 3층으로 해라, 단독주택하면 몇 층까지 해라 이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 거기는 보니까 도면에 주차장 진입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은 어디로 진입을 해라,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은 어떻게 해라, 어디 구역은 지붕 모양은 어떻게 해라, 건물 색깔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도로 위치에 따라서 북쪽에 있으면 일조권 적용 안 받으니까, 조금 띄게 해 놓고, 도로 위치 도로 폭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정해놨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진짜 지구단위 1종이라는 데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땅 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다른데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설계나 건물 모양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사업이 진행 중인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어지러움 두통 구토가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오염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나중에 시정질문할 때 할 거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주체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대외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지로 자료를 보니까 대외비로 찍혀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대외비가 아니고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지역 그 다음에 도로 나는 지역 이런 게 대외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아주 화끈하게 시민들한테 까발려 가지고 용서를 구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윤양식 위원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번 황현실, 4번 김명애, 8번 박기태 이 분들은 2009년에도 부과됐었어요. 그런데 두 분은 내셨고, 박기태 이 분은 미납상태이고 그러면 20페이지 행정대집행실적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윤양식 위원 특별한 미납자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윤양식 위원 그리고 배상철 이 분은 벌금이 2,500만원이 넘어요. 벌금이 많다는 것은 불법면적이 넓다는 건데 그냥 방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윤양식 위원 사전에 예방을 미리미리 해야지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감면에 대한 법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윤양식 위원 결국은 깎아 준다는 얘기잖아요.

○윤양식 위원 자격이 2월7일 이전 위반행위자가 왜냐하면 1월15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부과일자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윤양식 위원 2월7일 이전 위반행위자는 여태까지 계속 했던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홍보를 해서 깎아준다 그러면 체납하고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깎아주는 거네요.

○윤양식 위원 이 분들이 특별감면을 해서 그런 것도 법이 정확하게 개정이 돼 있으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데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발전종합계획 수립하는 거에 보면 2011년 사업계획상에 훨링워터 공원 토지매입비 외 2건 197억 원이 국비로 책정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훨링워터 같은 경우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거로 돼 있거든요.

○윤양식 위원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보는 거죠?

○윤양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의정부 민자역사가 2011년 완공되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공원이 공원 조성하기 전에 지하주차장부터 먼저 건설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 소관인 거 같은데 내년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면 공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윤양식 위원 병무청 부지가 매각이 되면 그거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그거 가지고 편성하겠다.

○윤양식 위원 2011년에 완공이 되면 지하주차장을 땅만 판다고 해서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그러면 기간이 2-3년은 걸릴 거 같은데 파는 시점까지 걸리면 4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윤양식 위원 계속 우리는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민자역사 짓고 뭐 하면서 정신없고, 갑자기 이리 가다가 옆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됐다 싶으면 땅 파기 시작해야 되고, 주민들 볼 때는 만날 땅만 파고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제대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민락2지구하고 고산지구 이 부분은 LH에서 하는 건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있어요. 부천이나 강남지구 등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우리 시는 이런 제도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아요. 나중에 건축물 조화롭게 하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디자인 자유구역이잖아요.

○윤양식 위원 검토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는 건가요?

○윤양식 위원 획일적인 건축 보다는 자유로운, 다른 데 건축하는 걸 보면 외국을 나가봐도 그렇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와 관련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정자 위원 신곡2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14쪽하고 20쪽 보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이 나와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제가 지난번 모 신문 난 거를 보니까 23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터미널이라는 게 어느 도시를 가나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서 보는 도시가 여기는 근사하다, 이 도시는 왜 이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곡2동을 지나가면서 보면 의정부 버스터미널은 말로는 후졌다. 의정부시의 발전, 행복도시에 준해서 행복도시의 얼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터미널 부지가 1987년 4월 23,000㎡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10%만 터미널로 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데 토지주 33명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도 안 돼 있고, 해제는 돼 있나요?

○안정자 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제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하라고 시정권고로 나와 있는 거로 알거든요. 2008년 6월에 8,000만원을 주고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 2억 5,000만원 주고 용역을 또 한다고 해서 미반영됐는데 시정권고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정자 위원 그 터미널에 사는 주민 땅 소유주들은 20년 동안을 해제도 안 시켜주고 매수도 안 시켜주고 과장님 땅 23년 동안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민들 땅을 23년 동안 묶어 놓고, 해제를 시켜 주던가 땅을 매수를 해 주던가, 10년 이상 미집행 된 거 매수해 주고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암 상계지구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거기는 몇 번 가서 사진도 찍어 놓고 그랬는데 거기 사는 동네 주민들은 당신들이 무인도에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행정도 안 돼 있고 모든 게 행정 치안이 사각지대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들어온 민원들이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정자 위원 1단지 입주자가 늘 만나고 있는데 그 분 얘기가 수도값도 1,2단지는 의정부시고 3,4단지는 서울인데 의정부시의 1,2단지가 분명히 의정부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값을 서울시 수도값으로 계산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정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의정부시의 무인도라고 하지만 장암동과 상계동이 옛날에는 안방은 상계동이고 화장실은 의정부시고 이런 동네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 보니까 쓰레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여름에도 몇 번 가봤는데 풀도 사람 키만큼 크고, 아파트 단지 내외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인가 그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하수처리장에 갔더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여자분하고 남자분들 열 댓명이 요만한 밭에 앉아 가지고 풀을 뽑는 거예요. 거기는 혼자 뽑아도 될 수 있는 그 용지에 열 댓명이 앉아 가지고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요만한 땅에서 열 댓명이 풀을 뽑고 있는 희망근로를 거기다 투입시킬 거면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 내외에 그렇게 풀도 많고 쓰레기도 많은데 희망근로자들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거기 가서 똑같은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갖다 주지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근시안적으로 어디를 희망근로를 투입시켜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런데 투입을 시켜서 상계동도 의정부시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본 질문은 많이 남았는데 안정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들이 무척 많은데 안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헤아려 주셔 가지고 슬픈 시민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다뤄야 될 거는 그런 것도 다뤄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면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교통기획과에서 터미널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줄이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용역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도시과에 관련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협의한 바 있죠.

○강세창 위원 본 위원도 천재가 아닌 이상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단은 한마디로 마스터플랜 왁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왁구 전혀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초선 들어왔을 때 2006년도부터 터미널 부지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역구를 떠나서 일을 합니다.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교통기획과에서 터미널 타당성 용역에 대한 거를 협의한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소문에 듣기는 교통기획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핑퐁게임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나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안 그럴 거고,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뭐를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 없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급한 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세창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법이라는 게 최소한 규정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검토해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에 육교를 해 가지고 경전철 정류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경전철 완공할 때 같이 할 수가 있나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흉물이 되잖아요. 지금 봐도 굉장히 보기가 흉한데 그러면 사전에 준비도 안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쪽에 신도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거죠, 정류장이.

그러면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 다니다 아주 안 좋고 당시 미리 철저히 점검해서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엉터리로 한 거지.

○조남혁 위원 육교가 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큰 흉물이 되고 있어요. 빠른 법적인 절차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밖에 없어요. 경전철 있을 대 해야지 안 나오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가뜩이나 경전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11쪽에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 단속 관리 현황에서 2009년도에는 8건을 적발했는데 올해는 한 건 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남혁 위원 주위에 보면 고물상이라든지 뉴타운지역에 보면 어느 날 아침에 가면 화장실 같은 것을 짓고 있어요. 그런 건 고발조치가 돼 있습니까?

○조남혁 위원 거기에서는 벌금을 내고 여기서는 계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밀 게 아니라.

○조남혁 위원 고물상이나 이런 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첫 번에 질의한 게 그거에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책임전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재개발이나 뉴타운 세대주 세입자들한테 다 손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버티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인 수순 밟아서 쫓아 낼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안 나가지 않습니까. 배 째라잖아요.

○조남혁 위원 자유업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근절시켜서 미리 계도하고 해 주셔야죠.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막아 달라는 거죠.

○조남혁 위원 조치를 받자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 안 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훨링워터 민자역사 들어오는데 민자역사 자리는 오염토양 같은 게 거의 다 정화가 완료돼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자사업은 이렇게 착착 빨리 차질 없이 하는데 지자체것이 늦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환경관리공단이나 국방부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빨리 됐어요?

○강세창 위원 그 쪽은 국방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보면 공공기관의 단체들이 일반인한테 늦더라고요. 더 확실히 정신 차려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반환공여지법상 공원 하천 등의 시설물에 대해 국비지원이 되잖아요. 훨링워터 공원이라든가 과라디아 도로사업 같은 거 분명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 받아서 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 도로 개설하고 했을 때는 국비로 하나도 안 했죠?

○강세창 위원 토지매입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100%까지 지원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사비도 국비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자료를 더 봐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는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강세창 위원 또 한가지 경기지방경찰청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유자가 어디로 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차가 국방부에서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되면 환경부에서 확인하고 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계속 환경오염 정화가 안 되고 난리치고 있는 판에 산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우리로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샀을 때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집행부가 손해 볼 수도 있나요?

○강세창 위원 국방부에서 일단 매수가 돼서 의정부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매수하는 게 절차 아닌가요?

○강세창 위원 경기지방경찰청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 것들은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샀단 말야, 그런데 우리가 권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개인소유권 등기가 돼야 팔아먹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받았잖아요.

○강세창 위원 MOU작성했으면 MOU작성으로 끝났어야지, 해 놓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된 다음에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아니 분명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미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말성이 나고 있는데 뭐든지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타운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전부다 완전히 모든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매수를 하세요.

○윤양식 위원 국방부에서 돈이 나와서 그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다가 치환이 됐다고 사업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밝혀지거나 더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지금도 그 쪽에서 국방부에서 자금 관련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조금 감시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소홀히 하는 그런 상태가 오면 지금도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오는데 나중에 A/S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 많으시고 힘드시고 고생도 많으시지만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땅이니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챙겨주시면 고맙겠어요.

○조남혁 위원 행정타운 의정부 지방법원하고 의정부 지방경찰청 오염조사가 몇 %나 돼 있죠?

○조남혁 위원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밑에 있는 6개 기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상징성 있는 데가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에서나 환경부에서나 국방부에서 해야지만 우리가 신경을 더 써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란 말이에요. 빨리 들어와야 의정부에 상징적이고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수도권정비법 배드타운 묶여 가지고 가뜩이나 모든 게 안 되는 판에 의정부시가 대학교도 이번에 무슨 법으로 보류된 거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건국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철저히 해야지만 빨리 해서 의정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지부진하다 보면 또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가져가려고 보류시키고 이런 입장인데 의정부시는 이런 현안을 열심히는 하지만 철저하게 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걱정스럽습니다.

4년제 대학교도 보류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 자꾸 학교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뺏기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자꾸 대학이 몰려오니까 자꾸 법 만들어서 저지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염을 정화시켜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얼른 내려오게 특단의 조치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사업들은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라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지금현재 용역 중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뉴타운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고 재산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사업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해 감보율이라든지 정확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정부역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 마련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탈법이나 불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소방도로같은 것도 분양이 되고 있고, 불법 창고임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 행정관청의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가 상인들이 많은 요즘 같은 어려운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으로 해서 거기도 임대 매매 이런 거를 부동산 중개도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돕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도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도시과가 쾌적하고 가치 있고 복지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1년을 정산하는 시점입니다. 도시과 역점추진사업이 10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보고해 주신 특수시책하고 감사자료로 특수시책 추진결과가 너무 상이해 가지고 늘 의회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실적이나 중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제와 감독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정의 발전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이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뭐를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하다 보면 보상해줘야 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 사업에 대해서 다 하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보다는 좀 더 집중화 저는 그게 특수시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혹시 국장님 근간에 2010년도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만 기사가 꼬집습니다. 그런 언론보도 난 게 큰 이슈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의회라는 기능에서 견제도 필요하지만 언론의 보도에 주시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 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언론보도 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사 났다고 끝나시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담당하는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대안적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재계획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그게 서면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강은희 위원 다섯 건 정도입니다. 8월에 기사 난 것도 있고 9월달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내 친환경 탐방로인데 의정부는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나왔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휴식공간 제공하는 부분도 나왔었고요.

인근하고 있는 경기북부 그린벨트 지역에 시군의 담당자들이 발 빠르게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쾌적한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정도의 기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칭찬의 기사 보다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기사 다섯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과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저 혼자만 한 시간 하니까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김시갑 도의원한테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공부할 게 엄청 많은데 거기 보니까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경기도가 5,243억을 지원했어요. 2009년부터 지원하는 게, 그런데 의정부시는 얼마나 했어요?

제가 보니까 라과디아라든가 공여지 직접사업은 안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 국비지원 현황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의정부시가 무지무지하게 조금이에요. 거의 다 제로야 의정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6대 의원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어제도 12시까지 공부했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꼭 야단 맞힌다고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더욱 더 검토하시고 이게 조금만 일찍 도착했으면 더 제가 할 말이 많았을텐데 검토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201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김시갑 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하고 옛날에 친했었잖아요.

부탁을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여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을 특별 감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조치법 내용이 뭐죠?

○강세창 위원 100% 다 감액시켜 주는 거는 아니네요.

○강세창 위원 이걸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강세창 위원 이거 혹시 시에서는 이거 이행하고 있나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할 거죠?

○강세창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시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강세창 위원 상위법으로 해서 조례 필요 없는 거네.

○강세창 위원 특별감면을 하면 자진철거 서약과 함께 이런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장암동 계곡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강세창 위원 그거는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거 같아서 질의는 안 할 거고요.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최규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