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 이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완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인사이동 후 행정감사를 한 달만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건 모순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아는 대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을 보시면 2009회계연도 재부보고서 작성 및 공시했는데, 여기 부채가 1,793억원이 시 부채입니까? 다른 부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순수 시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30억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93억 원입니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부채라는 건 거의 근소 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이걸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시 부채가 아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3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지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청사 열차단이나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이건 회계과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시장실 내부시설 개조한 건 왜 추진실적에 안 들어갔죠?

○이종화 위원 어느 건 단위사업이 아닙니까? 시청사 열차단도 5,500만원이고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도 3,800만원밖에 아닌데요. 그런데 시청사 시장실 내부수리 하는데 6,000만원씩이나 들어갔어요. 그건 왜 안 들어 갔습니까? 그런 것도 넣어주셔야죠. 감추려고 안 넣었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빠졌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다 그렇다고만 말씀하세요.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빠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요.

회계과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청사가 7월에 내부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실 내부공사에 6,000만원이나 들였다는 그 자체는 지난 시장도 8년 동안 아니면 그전 시장도 4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넘게 이상 없이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구조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시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출하지 않았느냐?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직언할 사항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사는 없어요? 시청사 내부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합시다.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국장님 답변은 실제로 구구한 변명밖에 안 들리거든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제가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이종화 위원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찾아와서 공부하는 북카페, 공부하는 방 이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책을 보면서 시장하고 대화 나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시작하는 걸 보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안이 있듯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직속상관이라도 직언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게 부하직원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바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바른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7쪽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나 관변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요즘 기사가 되고 문제가 있는 장학재단 청소년회관 3층을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근거법이 왜 없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정부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다. 그럼 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무상 점유를 하던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에 들어 와서 하겠느냐 지난 5대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현황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556쪽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현황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안 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된다. 여기 보면 556쪽 1,938만원 (주)대영공조, 557쪽 1,969만원 대영공조(주)가 있어요. (주)를 앞뒤로 바꿔도 글씨를 알면 다 알아보거든요. 왜 한쪽에다 공사를 줬는지 558쪽 기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19건 해서 5,800만원 대지실업입니다. 대지실업 왜 12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죠? 자동문, 방화문, 기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5,800만원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묶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적하는 건 앞서 지적한 대영공조(주)에 주든 어느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에 굉장히 어려운 기업, 하청으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은데, 골고루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의정부 경제가 사는 거지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분위기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 한다는 자체가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각 과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의원으로서 건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의정부들의 공직자들이 1년에 시간외수당이 수십억씩 나가고 있다고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힘든 재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세무과나 회계과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모범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공무원들은 저 사람이 권익차원에서 문제점을 들추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걸 전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할 일은 당연히 늦게까지 해야죠.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이라면 내일로 미뤄 가지고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사항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에서는 현재 700시간, 500시간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10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명만큼은 왜 그렇게 많은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700시간 800시간이면 연간 한 달에 근무외 수당이 70∼80만원이라고요.

○이종화 위원 권고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질의입니다만 감사자료 509쪽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제한을 해서 경쟁을 하는 건가요?

○구구회 위원 그럼 지역적이라면 보통 어디까지. 계약방법을 보면 제한경쟁이 많거든요.

○구구회 위원 타 시군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서 자기 지역에 계약을 주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의정부에 열악하고 어려운 기업들을 살리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513쪽 보시면 2010년도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구구회 위원 보험은 보면 업체가 많은 편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구구회 위원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인데 단독 입찰을 했을까요?

○구구회 위원 공고는 하셨나요?

○구구회 위원 536페이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사회단체들이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야학은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가족여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무상 공유재산 관리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그쪽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시설이 노후 되고 열악하고 화재의 위험률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안전검사라든가 화재안전검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그래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구회 위원 의정부2동 청사라든가 호원동청사를 보면 무상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건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한 표시가 없더라고요. 한 달에 1∼2회 등 안전점사를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시의 재산이고 시의 혈세를 아끼는 심정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꼭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경쟁입찰과 공개입찰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523쪽 201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 4개 업체가 있죠? 일창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 의정환경개발로 4개 업체인데 거의 한 군데만 빼고는 97%입니다. 자 이거 제한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김재현 위원 수의계약을 줬는데 거의 97%입니다. 4군데가 다 의정부 업체입니까?

○김재현 위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정부 지역에 환경업체가 4군데만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한입찰, 공개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 44만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체에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나 견적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줘도 되겠다 생각하면 그 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수해서 수의계약한 4개 업체 계약서, 입찰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509쪽부터 쭉 훑어보니까 수의계약이 평균 90% 정도 돼요. 2009년도 행감 시도 지적한 사항이고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입찰방법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의정부 내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환경, 녹색환경 등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지적해 준 4개 업체가 다 97%예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김재현 위원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97%가 나올 수 없는 게 특정업체 혼자서만 해야 거의 96∼97%지 기본적으로 의정부에 환경업체가 몇 개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는 97% 이상의 낙찰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책정률이 88.몇% 인데 90%가 넘는 것은 예정가를 많이 잡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정가가 높으니까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김재현 위원 524쪽을 보시면 물품에서 100%거든요. 어떻게 설계금액 대비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100%인데 어떻게?

○김재현 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겁니까?

○김재현 위원 (주)한화에서 견적서를 뽑아왔겠죠?

○김재현 위원 한 개 업체만 들어 왔다고 하면 예상금액하고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예상금액이 낙찰금액이라고 하면 견적금액이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견적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한화에서는 우리시에 견적서를 같이 제출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금액, 예상금액, 낙찰금액이 나옵니다.

100%라는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99.99%까지는 있어도 100%를 다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100%를 다줍니까?

○김재현 위원 어떤 부분이요? 수의계약이 아닌 협약이요?

○김재현 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특정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정사업이라는 것은 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항이면 (주)한화에서 철거를 했지만 공급자 옆에 특정사업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100%를 줄 수 없다라고 했어야죠? 저희가 봤을 때는 낙찰률 100%라고 하면 낙찰률이 100%가 어디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근거자료로 계약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531쪽을 보시면 하자보수 처리현황 2010년도 총 7건이죠? 거기를 보시면 하자보수 공사시점이 이시점입니까? 의정부시에서 하자를 봅니까?

○김재현 위원 완료일로부터 하자가 생기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김재현 위원 531쪽을 보면 청산종합개발(주) 2010년 5월30일 하자를 본 기간이죠.

○김재현 위원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나무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김재현 위원 시청 나들목 녹색광장 조성공사에 나무 심은 게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재현 위원 이건 하자가 아니라 돈을 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2년이상이라면 하자기간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청산종합개발(주)에서 하자완료하고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김재현 위원 2년 공사완료하고 하자 보증증권을 끊죠. 2년 동안 우리가 검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1년 반 만에 하자가 걸려 한 달만에 공사를 했어요. 그게 2010년 5월30일에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년으로 2012년 5월30일로 끊어서 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완료일부터 하자증권을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시킨 건가요? 아니면 하자보수 했으니까 끝난 건가요.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년 전에 공사가 끝난 뒤 하자기간 중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새로 심어야 되죠. 발견됐으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다시 심으면 5월30일에 하자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5월30일부터 또 2012년 5월30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을 끊었느냐는 거죠?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김재현 위원 하자보수 기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첨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하자기간 내 하자가 났을 때는 공사를 다시 보수한 게 2010년 5월30일이면 2012년 5월30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을 끊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추진실적 25페이지 시청사 열차단 단열필름 구매설치 사업비가 5,500만원이죠? 행감 자료에는 몇 쪽에 있습니까? 5,5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청사유지·관리 현황 555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에 대한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나와야 되죠? 기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19건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어느 업체에 준 건지도 안 나와 있고 예산을 5,500만원이나 잡아 가지고 4,9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4,900만원을 A업체, B업체에 줬는지 안 나와 있고.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대영공조, 대영공조(주)로 바꿔서 나눠 먹기를 하신 겁니까? 어디에도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어 가지고요.

○김재현 위원 청사유지·관리 현황을 보시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으로 주신 거죠?

○김재현 위원 그건 서류로 제출하시기로 하셨고, 청사유지와 관련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주고 있잖아요. (주)자를 바꿔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공사내역을 보세요. 기타업체는 빼고 12개 업체죠? 1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시청사 주택과 사무실 창호설치공사 하면 창호공사, 배관공사 등이 있을 겁니다.

전부가 의정부 업체겠지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죠? 공사비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줬는데 태평건설(주) 배관설치공사를 했는데 이 건설업체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하고 건설등록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김재현 위원 만약에 금강건설(주)에서 옥상방수공사 면허가 있어야만 옥상 방수공사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재현 위원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수첩 아까 말씀드린 것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가 있습니다. 혹시 의정부시에 정부기관 의무구매하는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나? 올해 목표가 얼마고 몇 %를 달성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송원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오셔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약간 송구스럽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할 텐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수의계약과 관련입니다. 2,000만원 미만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전기와 관련된 업체 등록이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127개 정도가 의정부시에 등록이 되어 있죠. 올해 하고 작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준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광전기입니다.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는 전기와 관련된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수와 교체작업까지 따지면 이것은 당연히 전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성광전기가 최다 전기만 14번, 가로등 보수하고 교체작업을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2건 이상씩 줬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가지고 계속 줬더라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130여개의 전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업체 정기적으로 준 업체들이 성광전기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일, 삼영, 우성, 수성 굉장히 특정업체에다 이 사업을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기업체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전기 교체사업을 못합니까? 특히나 가로등의 전기 교체조차도 전기업체에서 못해서 못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국은주 위원 이번에 전기업체 하나 뺐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이 2010년 11월이면 모든 예산이 다 종결되어야 될 사항인데 2010년도 자료를 보면 현격하게 반도 안 되는 실적을 줬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준 겁니까?

○국은주 위원 다음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물품과 관련된 실적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정확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품 현황 중 리스트 20위까지를 명단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놀라는 게 의정부에 인쇄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성심인쇄가 최고의 탑을 했습니다.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올해도 탑입니다. 지금 이거 반절밖에 저한테 실적을 안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인쇄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공직자 유관단체 계약·감사·인사기관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부패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했는데 102개 기관에 649개가 기관 개선권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부정부패가 공직자 사이에서 너무 만연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밖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비리, 문제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공무원 몇 명만 영업을 하면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빌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더 이상 제가 진짜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밖에서 문제가 많은 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공완식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은주 위원 과장님 지금 성심인쇄를 편드십니까?

○국은주 위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수의계약하려고 2,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문체과에서 1억 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1억 짜리 예산을 나눠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은주 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금 신문에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계약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최대로 앞으로는 대폭 강화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요. 00공고 출신이 아니면 의정부 시청에서 사업도 못 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 업체에 작년도에 33건을 성심인쇄가 가져갑니다.

○국은주 위원 계장님 다른 인쇄소에 하면 그게 빨리 처리가 안 됩니까?

○국은주 위원 인쇄와 관련해서 성심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인쇄를 누가 모릅니까, 인쇄를 안 해 봅니까? 밤샘작업 해 가지고 하는 게 한 두개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밤샘작업해서 오라고 했을 때 성심인쇄만 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국은주 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정확하게 볼 겁니다. 아니 의정부 출신이 아니고 의정부 0고 0중 출신이 아니면 의정부 사람 아닙니까, 의정부 지역출신 아니에요. 일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 주면서 빌딩 올리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의정부 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은주 위원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1년에 최소한 10개 20개 정도로 해 가지고 모든 업체에 골고루 일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너무 문제가 많고요. 의정부 자료 하나를 봤더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아니 가로등 교체를 하면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개로 나눠서 2개 업체에 주고.

수의계약이 확대된 게 언제부터예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이 돼야 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확대된 차원은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남용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실은 큰 문제입니다.

○국은주 위원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이야기 업체들의 이야기 안 듣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 이상의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바뀌셨잖아요. 뭔가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거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라든가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보면 조금한 불편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같이 계약하고 작업 했던 업체를 선정하면 편리성, 효율성은 있겠죠?

그런데 배부른 업자는 계속 배가 부르고요. 진짜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영세한 업체들은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딸 수 있는 기회조차가 부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은주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론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좀. 제출해 주신 현황자료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역시 초선위원님들 비율이 많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만 해도 위원 중 네 분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과 해당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해당 과에 대한 업무 분석이 완료치 않은 것도 같은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9∼521페이지 자료만 가지고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계약기간이라든가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이나 계약 공기가 연장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죠?

○이은정 위원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질의 중에는 계약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행해진 행정사무에 관한 적법성, 효과성, 예산대비 효율성을 심사받는 기간이 지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공된 데이터만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적합하게 예산이 사용됐는지에 대한 신뢰성도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주신 데이터 안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도 들어 있죠? 전체적인 의정부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은정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본 위원회에서는 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은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과의 추진실적과 사업보고 내용과 그리고 여기 제시된 공사기간에 대한 것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기간에 관련된 건 각 과에 문의하시고 난후 나중에 알려 주신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 하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193회 임시회 제시된 2010년도 업무계획에는 준공기간이 2011년5월로 되어 있고요. ’09년도 행감 자료에는 2011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감 자료에는 2011년 7월로 되어 있고요.

고무줄도 아니고요. 그리고 연장사유가 있을 거고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그만큼 예산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은정 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단순히 보고 자료에 날짜 상의 오류라고 하면 추가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요. 진짜 만약에 공기에 따른 연장이라면 예산도 같이 변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정말 이번 행감 때를 보면 행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면 중지하고 다시 데이터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행감 다 끝나고 나서 서류제출하면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감사를 합니까?

아무리 행감 자료에는 기간 등이 명시가 안 되면 추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해당 실·과·소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의 역할을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 좀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은정 위원 지면자료의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지면자료를 다시 요청을 할게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에 대해서 사업기간하고 용역기간, 연장 시 사업 지연사유 등에 대한 것도 다시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서면자료 요청하게 되면 예산낭비죠. 다시 프린트 하려면 인쇄비 들고요. 해당 부서에 계신 직원들 인건비도 늘어납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요. 한번 데이터 주실 때 여러분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그냥 받았는데 신곡2동 우체국 매입 추진에 대한 검토협의 이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나마 회계과에서 매입하려고 굉장히 무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회신이 우체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과장님 이름으로 서류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수신자가 의정부우체국보다도 지식경제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건 어때요.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어차피 우체국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한테 매입할 기회를 열어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정부신곡2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를 생각해서 신곡2동 우체국 자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76소3532 스타렉스를 운행하죠?

○김재현 위원 제가 다른 과별로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셨나요?

○김재현 위원 근거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세금만 걷으려고 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도 모범적으로 보여 줬으면 합니다. 2006년도에 체납해서 압류돼 가지고 지금가지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각 과별로 환경부담금 말고도 직원들이 차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차 받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도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발령받고 다른 곳에 가면서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별로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라도 내셨으면 하고요. 먼저 모범을 보여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