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감사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씨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9페이지 2010년 하반기 초등5∼6학년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11만 66명인데 학교에 지원한 겁니까?

교육청에 지원한겁니까?

○김재현 위원 교육청에 들어간 금액의 근거자료는 저희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별로 초등학교 5∼6학년 학교별로 지원이 나간 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학교별로 지급한 내역서하고 대상학교를 자료로 첨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학교에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지급한 겁니까?

○김재현 위원 각 학교 행정실로요?

○김재현 위원 교육청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그 다음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지급합니까?

○김재현 위원 내역을 첨부해 주시는데 학교별 순서대로 학교명 금액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겠네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곤란한 점들이 많으니까 잘 아시지 못하니까 이만수 전 의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의회 선임자시고 원로이신 이만수 전 의장님이 방문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좀 오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사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죠?

○이종화 위원 이사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죠?

○이종화 위원 현 이사장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이종화 위원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우학생들에게 성적이 미달되더라도 불우학생들에게 먼저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장학금 지급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설립목적이.

○이종화 위원 제1원칙이 불우한 사람, 불우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전 국민이 아마 장학금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라는 걸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불우한 학생에게는 안 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제1원칙이 불우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향학의 길을 걷게끔 하는 게 장학재단의 제1원칙인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부자잣 집도 공부만 잘하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학재단의 취지 목적은 불우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공부 잘하는 부잣집 학생에게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불우한 사람들이 한 두명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못줘요. 의정부의 사회복지기금이 2,500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의정부에도 불우하고 힘든 가정의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 학업을 중단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줘야죠. 공부 잘한다고 가정형편이 풍부한데도 학생들 부모가 사업을 하고 학생들 부모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퍼주기 식이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사장님 뜻은 좋은 뜻이지만 전 원칙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 5월4일에 문제점이 발췌가 됐는데 감사원 감사 즉, 행자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슬 퍼런 옛날의 암행입니다. 가장 무서운 곳인데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한 결과 거의가 부적격자예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2009년도 2010년도인데 이 자료를 보충할 만한 증빙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심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기다리다 행정사무감사에 왔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2009년도 2010년에 거의 70∼80%가 부적격자예요. 그전에도 들여다보면 전부 이사들이 추천을 했어요. 이사들이 전부 추천을 해 가지고 이사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과연 올바른 심사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장님 입회하에 하는데 시장님이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갑니까?

○이종화 위원 시장님이 일일이 체크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심사한 서류를 왜 안 주십니까? 심사 기준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왜 안 줍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주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죠. 전 정식적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종화 위원 과장님 제가 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제가 구두로 얘기 했잖아요.

○이종화 위원 구두로 요청을 하더라도 여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식문서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여기서 발뺌을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지금 이만수 이사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중에 여기 보면 거의 이사들이 추천을 했어요. 학교장 추천은 고등학생들만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제가 거론하지 않아요. 대학생들은 거의 이사들이 했어요. 대학생들도 각동에서 추천을 받고 사회 저명인사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고 전부 이사들이 추천을 했어요.

○이종화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이사장님 말씀 중에 동장이나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는데 그런 추천이 없기 때문에 이사들이 다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한 명씩 추천한 게 전부 이사들이 추천한 거예요. 동장이 없고 저명인사, 사회 인사들이 추천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사들이 추천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세칙규칙에 있더라도 추천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언제의 근거자료인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말씀 중에 오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이종화 위원 그럼 이사장님의 권한이 뭡니까? 최종결재권자고 과정의 심사를 전부 들여다 보실 텐데 이런 것도 안 보시고 건성으로 사인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매년 몇 명인데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추천했는지도 발견하기 힘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이사장님이 바르게 답변해 주셔야 빨리 끝나요.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

○이종화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동안 2000년도부터 장학금 지급된 게 한 13억이 넘습니다. 13억이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아닌데 돈 없는 사람들은 1,3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자살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실정이에요. 올바르게 집행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 의무사항이에요. 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 안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덮어두고 넘어간다면 의회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이하 이사님들이 내가 돈 냈는데, 이사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1년에 1,000만원씩 내는데 이사들이 300만원씩 내는데 왜 한 두사람 줄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종화 위원 여기는 기록이 되니까 어떻게 말씀을 돌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단독면담을 하실 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걸 제가 사무실에서 기록을 다 했어요.

○이종화 위원 의정부의 시 재정 즉, 순수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종화 위원 권한을 드렸어도 바르게 쓰셔야죠. 그리고 세칙, 규칙이 있더라도 이건 우연히 추천해 가지고 우연히 심사한다는 건 이건 모순된 점이 있다. 저는 솔직히 못났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못났기 때문에 그동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자료를 발췌하지 못한 거 이 자리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사과는 드립니다. 늦게나마 발췌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는데, 들여다보면 엉망이에요. 세칙, 규칙이요.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가 아니라 나라 돈이에요. 나라 돈을 마구잡이식으로 나눠 먹기식. 물론 나눠 먹기식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히 이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이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눠 먹기식이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지적을 아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지만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단이 나온데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을 하시고 지난날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반성도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진짜 올바르게 써야겠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에서 장학재단 설치운영실태 감사사항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지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287페이지에 제출된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생 명단 중에서 추천인의 이름이 빠져 있는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급대상 여부도 마찬가지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지급대상자 명단이면 지급대상여부까지도 적혀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추천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보고가 올라왔으면 추천인여부도 같이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은정 위원 학교명 칸이 굉장히 넓죠.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학교명 칸은 굉장히 넓은데요. 그 사이 하나 쪼개 가지고 추천인 칸을 하나 만들었어도 됐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이 자료를 보고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혹을 증폭시킵니까?

○이은정 위원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감사내용은 재단 측에 언제 제공이 됐나요? 지금 감사는 4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정 위원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감사받으시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언제 받으셨어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5월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만수 이사장님께서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사님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이사회라든가 그리고 정관이라든가 세부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셨습니까?

○이은정 위원 조금 전에 감사2명과 법정 이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시장 입회하에 장학생을 선발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사회에 속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입회를 하시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그러면 시장님만 입회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나 다른 기타 다른 분들도 참관을 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그럼 장학금 선발기준을 말씀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규와 저희에게 제공된 시행세칙3조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은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장학생의 자격부분에 이사가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로 이사는 장학생을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그건 문서화된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은정 위원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재단으로 등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사라고 부리는 분들이 사비 출연해서 만든 그냥 친목단체로 만들지 않으시고 재단으로 구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은정 위원 대상여부 판정에서 한 번도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A학점 이상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칙에는 B학점 이상인 자 100분의 20 범위 안에 드는 대학교 학생은 선발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관내 학교 졸업생으로 가정사정이 어려운 자중 상급학교에 진학은 못한 학생으로 학교장이 우수학생으로 추천한 자,

대부분이 교육장, 학교장 그리고 성적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하거나 아니면 투철한 애향심으로 전국 예체능대회에서 5인의 입상한 자라든가 세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미달자, 서류미비 자로 해서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35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은정 위원 2010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학사경고 재적을 받은 대학생도 일단은 장학금을 받았고요. 여기에 학사경고(재적)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한 학생도 일단은 장학금을 받았고요. 성적도 학점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상중하 이렇게 적혀있고 어떤 학생은 3. 몇으로도 적혀 있고요. 성적을 상중하로 적어놓은걸 보니까 성적증명서 같은 건 아예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은 학생도 있고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왜 정확하게 기록을 안했습니까?

○이은정 위원 무조건 명수에 맞춰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님들을 알고 있지 못하는 의정부시에 A학점이상되는 무수한 학생들은 이장학금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겠네요.

○이은정 위원 A학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사님을 모르는 관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겠네요.

○이은정 위원 무조건 A학점이상이면 추천을 할 수 있고 이사가 추천을 했으면 거기다 40명 미달일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채우기라서 부적합 판결을 받아도 그냥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이은정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감사원의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심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은정 위원 5월경 알게 된 후부터 몇 번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까?

○이은정 위원 몇 월에 지급이 되죠?

○이은정 위원 그럼 그 이후로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이 됐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5년간 이사장직을 하셨다고 하셨죠?

○이은정 위원 그동안 시장님은 지급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은정 위원 이전에는요?

○이은정 위원 이 문제는 5대 때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시민장학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이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계속 입회를 하셨고 그리고 입회기간 중에 여론이 어떻든 한 번도 제동을 안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입회를 하셨다는 거네요?

○이은정 위원 추천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추천받은 2명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추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은정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싶으면 어디다 얘기해야죠.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은정 위원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다 봐야 알겠죠?

○이은정 위원 위원장님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예.

○최경자 위원장 이은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보충질의 하시면 안될까요?

○이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명단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게 줄 수 있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죠.

○이종화 위원 추가로 요청하는 건 고등학생, 대학생 추천자 성명, 말 그대로 감사원 지적사항 그대로 주시면서 거기에 덧붙여 재산파악도 추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요. 그럼 행감 자료로 만들지 말아야죠.

○이종화 위원 어쨌든.

○이종화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했다고 해서 행정청에서 발뺌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으로 나간 과장이 4명, 계장이 2명하고 7급이 2명인가 되고 총7명이 나가서 그동안 지도감독을 했는데 뭘 했어요.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왜 파견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장학회에 지도감독을 했어요. 유과장님 행감에서 얼굴 붉히고 말고 언성높이지 않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오신지 한달밖에 안되고 교육과 신설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건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게든 해준다고 받아 들여야죠.

○이종화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 좀 확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사장님의 권한이니까 2010년도 고등학생, 대학생 심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는 없습니다.

284쪽 시민사회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사회교육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사람이 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3,300만원을 100% 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100% 시 예산을 지원하면서 4개의 위탁기관에 위탁했는데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하면서 위탁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320명이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실업이 구제되거나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국은주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청기관도 4개밖에 없었습니까?

○국은주 위원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흥대, 경민대 같은 경우는 100% 실습비, 홍보비, 운영비, 강사료 모든 것들을 다 100%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사회교육협의회나 여성근로센터 열악한 곳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실습비 같은 경우도 자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돈이 많은 학교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고 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 차이의 기준은 뭡니까?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인 자부담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을 시에서 굳이 전체 지원을 해 주시면서 기관까지 위탁을 하면서 100%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285쪽 같은 경우 정말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차원에서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용납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교육을 하면서 학교의 자부담이 단 1% 없이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어떠한 교육의 효과가 아니면 직업의 창출 그 뒤로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도대체 맞는지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데다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실업자 구제, 노동부에 이런 사업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서 예산을 따다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100% 지원을 하면서 사회교육을 양성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은주 위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민들한테 공짜로 교육을 해 준다고 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소외된 계층, 차상위 계층, 수급자들한테도 자부담을 부여하죠. 자부담을 부여한다는 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교육 후에 나름대로 내가 투자를 한 사람과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효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없고의 관계없이 무조건 100%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에서 그것도 기관에서 단 1%도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100%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지원할 바에는 정말 제대로 된 요즘 저소득층, 차상위층 정말로 공부를 못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멘토링사업 정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미래 비전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일회성인 행사에 투자하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

그리고 교육만 시키고 일회성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1%도 본인한테 자부담 시키지 않고 학교에다 자부담 시키지 않고 시에서 100% 지원해서 평생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출석해 계신데 해당되는 장학회 관련된 질의를 마무리하고 증인께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잠시 질의를 뒤로 했다가 다른 위원님께서 증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예.

○이은정 위원 95년 장학회가 출범하고 96년 1월에 출범을 한 이후로 의정부시에서는 8년에 걸쳐서 20억원을 출자를 한 시민장학회입니다. 그리고 역시 네 명의 이사장님을 배출하면서 의정부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생기는 작은 의혹이라도 저희가 파헤쳐서 그리고 성숙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여러 사람의 공감을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다라는 바람을 안고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이사장님 직을 하시면서 힘든 사항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시의회 대선배님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실 용기를 갖고 오신 이만수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는 마무리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민장학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장학생 선발에 대한 투명성과 그리고 선정기준을 준수하는 그런 모범적인 장학재단을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은정 위원 44만 시민이 시의원이 공직자가 또 역시 장학재단에서 이러한 불신을 받고 그리고 불신을 갖고 서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시민장학회를 만들어 주시길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비대상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그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번 기회를 아주 좋은 기회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리고 더욱더 화려한 의정부시민장학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이은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동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고요. 보충자료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이사장께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김재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2∼3명의 의원만 자료를 받았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를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누구는 못하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장학회 이사장님께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확하게 여섯명의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36명, 대학생 35명입니다. 작성할 때 학생 주소입니까, 학부모 주소입니까?

○김재현 위원 전부다요?

○김재현 위원 이사장님이 학생들 명단 중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현 위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죠?

○김재현 위원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36명, 대학생 35명 등본을 의회 여섯 명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이만수 증인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민사회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협약서 내용이 각 기관이 다릅니다. 협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는 대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건지 협약내용이 기관마다 조금 씩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협약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국은주 위원 실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평생교육을 하면서 평생교육다운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효과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본 느낌은 너무나 시장 공약 때문에 공약을 위한 사업으로 변화되어 가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하면서 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지를 못 쓰는 중증장애인들한테도 밖으로 나오는데 있어서 본인 자부담을 시키면서 내가 뭔가 권리와 책임과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에 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런데다.

아니 신청기관이 4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100%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신청 안할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예산이 확대가 되는데 정말 장기적인 안목은 바라보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사업이 자꾸 진행되면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83쪽에 1,6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저도 교육을 많이 하지만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국은주 위원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저도 강사섭외를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하고 지출결산서 추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실은 제가 요번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지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더 이것보다는 우리 의정부에서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됩니다. 좀더 심도있게 고민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285쪽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학습권이 안 되는 자한테의 확대는 저는 당연히 시에서 100% 지원하는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분별하게 무조건 사업을 하면서 인원동원 형태의 그런 식의 꿰어 맞추기식 사업 교육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했고요.

성인문해교육은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실은 하나로 묶여지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분산이 돼서 교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절대로 본인들한테 무료교육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기본적으로 무료로 받을 사람들은 다 받잖아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인원동원형태의 무료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76쪽 대응지원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교육보조심의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올해 안 하고 차후 내년, 내후년에 해도 될 부분에 지원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급한 부분,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내용을 보면 노후냉난방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 해 줬어야 할 사항이고, 급식실 증축공사라든가 창문 안전설치는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야외학습장, 내부도색,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차후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된 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5학년 교실이 70∼80년대식 교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시장님, 의원님들도 갔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구회 위원 과장님도 직접 학교를 방문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도색을 해 주셨거든요. 호동초등학교가 당장 급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급식소거든요. 의정부 전 초등학교가 급식을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동초등학교는 1학년은 급식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이 추운 날씨에 도시락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실정을 모르고 도색을 했다는 자체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응사업지원 시에 우선순위 급한 부분 안전부분한 부분을 고려해서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구회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32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교육시책 추진이 있거든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과도 조금 연결된 건데요. 교육비전센터 설립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노원구 교육비전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각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지원해줘야지 아직 교육비전센터 설립은 너무 빠른 감이 있고 시기상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너무 서두르면 체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노원구를 방문해 보니까 저도 당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입시상담이라든가 너무 좋아서 당장하고 싶습니다만 요즘 이슈화된 것이 고교평준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각 학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고교평준화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육비전센터에 지원을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당장 우선 급한데 지원을 또는 시행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서서하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우선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년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미군기지가 아직 반환도 안 된 상태에서 광운대를 유치한다고 플랜카드를 걸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다가 잠잠하다가 10월4일자 신문을 보니까 건국대 의정부 조성 급물살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진행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대학유치사업이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먼저 한 다음에 해야지 선거공약으로 시장님 공약으로 플래카드를 건다는 건 무산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대학은 서울에 있고 캠퍼스는 외진 곳에 와 있기 때문에 본 대학에서 학생이 적은 과를 내보내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사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수강생들이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신청자는 인터넷이나 동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동안 요청이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마지막에 끝나면 설문지를 작성해서 하는데 그 설문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수강생들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체크 좀해 주십시오.

○이은정 위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수강을 하신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도 만들어 졌어요. 배우는 과정이 비록 외식사업이라든가 외식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쿠킹맘 이런 식으로 제과제빵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같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만든 빵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사회공공서비스 차원에서도 연계도 했었고요.

그러면 관에서는 역시 그런 희망을 하고 있으면 이런 수강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봉사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 기관연계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주십시오. 교육만하지 마시고요.

○이은정 위원 그리고 역시 예전에도 인형제작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참여했던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인형연극을 만들어서 각 시설, 지역센터에 성교육이면 성교육 등으로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유지되지 않은 이유는 하다보니까 기관연계도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고 나서 인력을 배출해 놨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출해놨어요. 그런데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줄 그런 심화과정이라는 것을 전혀 없습니다. 설문에서 요청을 해도요.

보통은 심화과정을 만들 때 한 3년 정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그 다음에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좀 더 심화과정을 만들어서 확대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팔로우업 단계가 없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머물렀다가 계속 낙오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수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강의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곳에서도 배운 영역에 있어서 강의를 나가면서 수강료를 받기도 하고요. 전문가를 계속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단계로 해 줘야죠. 그냥 강좌만 만들어서 교육생만 만들고 이건 시민 배려차원의 교육으로만 말아주십시오.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276쪽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반환되는 지원금도 있나요?

○이은정 위원 아예 실시가 되지 않아서 반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은정 위원 예전에 학교에서 대응지원사업을 확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학부형들이 공부에 방해된다소음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해서 학교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끔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추진실적 31페이지 효문화 장려교육 기금으로 1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12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회 실시됐는지 대상자, 어떤 교육을 했는지 세부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는 100% 상향돼 1억이 투입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재정도 어려운데 효문화 장려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전년도 대비 100%나 상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이종화 위원 내년도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까?

○이종화 위원 효문화도 좋지만 의정부 시민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한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교육지원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항상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 어떤 직원은 100시간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느 직원은 400시간이나 되네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이종화 위원 물론 업무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시간외수당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종화 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