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기획복지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많은 보조를 철저히 하면서 운영을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0월14일과 10월21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1996.1.3) 운영중인 의정부시 시민장학회에 대한 기금 출연 근거,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재단 운영비 지원, 공무원 파견 등 제반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구성과 제4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사업, 안 제4조 및 제6조에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재산의 조성 및 출연금,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운영 및 행정 지원 등의 내용, 안 제11조는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의 보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운영규정 등 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국외출장인 관계로 업무담당인 교육협력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시가 1996년 1월3일 의정부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현 자산: 24억 3,000만원)에 대한 시비 출연(현 출연금: 20억 원)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해 재단의 기금 운용 및 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과 관련 법령과의 부합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의정부시민장학회가 지난 1997년부터 14년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를 비롯해 성적 또는 재능 우수자 등 749명(중학생 219, 고등학생 415, 대학생 215)의 학생에게 13억 4천 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토록 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태가 되고 있는 바 이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전 교육협력담당 최승일입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전체 내용을 조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구성)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출연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재단의 재산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 시장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재단법인 의정부 시민장학회와 시가 이 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립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 조항을 둔 것은 관여나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 장학회 사업이 활성화 됐을 경우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시의 필요한 행정·재정적 또는 사업의 보조가 필요할 경우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시민장학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확률이 있습니다.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정부시민장학회의 사무국이 청소년회관에 있습니다만 총무 격으로 여자 한 분이 전화 받고 연락을 취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장학회가 조기에 활성화 되고 기금이 확충되고 행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으면 공무원이 파견돼서 행정체계도 구축하고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예비적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례도 보면 거기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단이나 공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게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직원이 별안간 없어져서 운영이 어려울 때 계장이 얘기한 대로 지원이 필요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에 맡기되 불가피하게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지 않으면 전혀 공무원이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길 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교육지원과장님이 지금 미국 워싱턴 출장가셨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21일날 출국해서 28일 귀국합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감사원 감사 전에도 설립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금년 4월 5월 2회에 걸쳐서 감사원이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가 출연한 장학재단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출연하는 근거는 재단설립 조례 없이 한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장학재단 설립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빨리 조속히 설립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두 번째, 그런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도 감독권한이 없다보니까 장학생 선발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걸 해소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설립조례를 앞당겨 상정한 겁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사실 감독권은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매년 감사를 합니다. 지적사항을 해소해 왔습니다만 감사원이 한 건 처음입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주무관청이 저희가 아니고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불분명이 아니고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그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법률에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기본 재산 24억 3,000만원입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늘어났습니다. 24억 3,000만원.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오타가 났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관이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수가 가능 하느냐? 회수가 불가능하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그건 종결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됐지만 회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감독을.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위원님한테만.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감사원이 거기다 썼는데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설립허가를 내줬고, 매년 교육청에서 감사 나옵니다. 그걸 저희는 보고 받으면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정도지 시가 출연했다고 해서 설립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매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사항만 즉시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확인을 해 왔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부이사관이십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해서 임원구성에서도 소관 국장님 한 분하고 시의원 한 분을 임원으로 두도록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답변이 오기를 의원님들은 공직선거법 상 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장학재단도 공공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의원이 겸임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의원을 이사회 임원으로 둔 조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저희가 입법예고를 2010년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 기간에 들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총괄업무에 보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경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단기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1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 법인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는 2003년 이래 계속 위탁을 맡아 관리 운영해 왔으며,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9월7일 재위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점 96점으로 재위탁 방침의 하한선인 80점 이상을 획득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법인인 십대지기에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를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가 2003년 5월27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능동 374-4번지 소재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면적: 288.77㎡, 수용인원: 15명)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당해 사무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이사장: 김성삼)와의 위탁기간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제50조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과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정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속한다 보여 지고, 당해 사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제3호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기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과 방법 등은 경기도의 2010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어 흠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인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가족여성과장 오영춘입니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가출 여자청소년들에게 가정복귀 및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기타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여자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쉼터에 대한 사무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법인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재위탁 대상시설명은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이고 소재지는 의정부시 가능1동 374-4 기독교청소년비전센터 3층과 4층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 288.77㎡고 입소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소장을 포함한 6명이고요. 주요시설로는 3층에는 의정부여자청소년쉼터 사무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도서관,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4층에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자에 대한 수탁자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가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동의를 해 주시면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법인설립일은 2004년 4월26일, 이사장은 김성삼씨로 호원동의 삼성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55세고요. 십대지기 법인 재산은 부동산이 약 4억 7,500만원이고요. 기타재산은 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현황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사랑의 집, 공동생활가정 꿈터, 대한교육센터 시소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평가 개요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9월7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중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말씀 감사한데요.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법인부담금이 낮은 이유는 현재 상반기까지만의 구성비율이고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부담비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법인 부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최소한의 구성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줄일 수는 없겠지만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직원은 6명이고요. 입소대상 정원은 15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뒤에 첨부자료가 있는데 불충분하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관찰 지도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공부 좀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 좀해서 중점둘 부분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부평가지표를 만듭니다. 평가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하한선으로 80점 이하는 부적격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타 민간위탁 하는 것도 평가할 때 그런 지표를 설정해 놓고 재위탁 하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위탁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업체가 신청해서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려는 단체들이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제도에 많은 참여를 해 주시지만 위탁받는 기관들은 사실 봉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계상 1건으로 유인물 제작은 생략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78페이지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 중 포상금목에 유기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1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유는 조직개편 전에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처리 단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 부서하고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5개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은 28억 3,261만 4,000원을 증액하고 35억 4,67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4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수당 625만원, 행정혁신위원회 사무관리비 1,900만원, 통계연보 등 발간 1,20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사무관리비 630만원,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4,300만원, 손해배상금 5,000만원, 녹색우수마을 시상금 2,9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의정부 행복특별시 창작공모비 2,622만원, 녹색성장추진 일반수용비 및 행사운영비 등 2,159만 5,000원,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예비비 13억 5,743만 5,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2,5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무인경비관리용역 월정료 1,824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04만 4,000원, 도정유공자자녀 장학금 137만 1,000원, 민방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경보시설 유지비 8,668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5억 9,042만 1,000원, 재해보상부담 2,385만 3,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과 행사실비보상금 3,514만 8,000원, 민선5기 시장취임식 행사경비 2,383만 6,000원, 기록물 DB구축사업비 1,485만 2,000원, 방범용 CCTV 제세공과금 900만원, 전직원 워크숍 비용 2억 2,126만원, 교육여비 5,0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4억 5,616만 7,000원, 명예퇴직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원, 성과상여금 1,095만 9,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3,4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인터넷 수능방송 홍보물 제작 400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 제작 400만원,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9억 9,552만 9,000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4억 1,101만 7,000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1억 4,857만 8,000원 등을 증액하고,

시 경계조형물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 500만원, 의정부 소식지 발간 우편요금 및 화보지 제작 등 7,015만 2,000원,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 2,700만원, 대응지원 사업 등 3억 4,112만 6,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8,48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2만 4,000원, 국유재산 관리 772만 9,000원,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500만원, 시청사 유지보수비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1,50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자료구축비 1,256만 8,000원, 구 신곡1동사무소 건축물 철거용역비 2,342만 7,000원, 시청사 청소 및 조경 용역비 6,143만 1,000원, 시청사 창호 단열필름 시공비 7,167만 1,000원, 인건비 9,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3,5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8만 2,000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수수료 190만 7,000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스토리지 구입비 3,328만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비 3,225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및 공공요금 1,084만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1,091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9,3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의정부1동 외 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400만원, 송산2동 옥상지붕 보강공사비 1,936만원, 자금동 건설재난 물품보관용 창고 개·보수비 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 1,565만 5,000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1,31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796만 6,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예산은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질문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총무과장 김영찬, 공보담당관 노만균, 회계과장 공완식, 정보통신과장은 공석으로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당초예산에 6,453만 5,000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1,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도 발간을 하고 보고서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D롬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산출을 해 보니까 부족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산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요. 4개 분과 정도로 만들어서 각 분야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걸 시정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직 장소는. 지금 위원들을 모집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적절한 장소와 방안에 대해서 시행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관리용역은 총38개소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조기집행분만 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계상요구했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과의 예산은 있습니다만 타 과에서 한 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강당이라든가 별관 승강기, 본관 전기실 축정기 교체공사라든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개선비로 세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정은 11월말 경으로 잡고 있고요. 이 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되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지 제가 볼 때는 3박4일이나 2박3일 정도로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기 위해서는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각 분과별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지금 팀은 4개 분과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전체 위원수는 5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되게 되면 참석하시면 수당도 지출이 돼야 되고 각 분과가 구성되면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지출이 돼야 되고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 인원이 2박3일 정도가려면 8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확실하게 솔직히 업무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시면 제가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직 구성이 안됐고요. 평가대상은 아파트별이나 자연부락이나 소규모 단지별로 신청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절약분야 등 여러 가지로 자원을 절약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단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단은 구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종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맑은물녹색사업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교육은 했기 때문에 1,140만원에서 500만원 쓰고 나머지 640만원은 감하는 거죠. 올해 교육은 현재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안했습니다.

당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작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지만 상반기때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저촉 여부때문에 실시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편성할 당시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3억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전체 9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계속적으로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2회 추경 때 반영된 9억여 만원은 현재 5, 6학년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은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릴 겁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무상급식 관계는 전국적으로 학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영어체험센터라든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은 현재 부동산 교부세 부분에서 9억 5,900만원이 지원된 도비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무상급식 예산 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방독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성능미달로 해 가지고 환급돼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의정부 세입으로 조치했다가 경기도로부터 그러면 다시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성능 미달이라고 하면 정화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화통은 가스로부터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통을 교체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이라든가 전쟁발발 때 방독면을 착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는 그러한 방독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국가에서 검증된 정화통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찬 조달청에서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품으로 구입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지난 10월12일자로 발령받은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531억 6,2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31억 8,788만 3,000원 보다 7.8% 증가한 399억 7,4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50억 1,420만 2,000원 보다 3억 2,970만원이 감액된 1,246억 8,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875억 6,575만 9,000원 보다 286억 1,726만 3,000원이 증액된 1,161억 8,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742억 3,802만 1,000원 보다 20억 7,449만 2,000원이 증액된 763억 1,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317억 1,597만 6,000원 보다 60억 1,063만 3,000원이 증액된 377억 2,6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1,946억 5,392만 5,000원 보다 36억 193만 9,000원이 증액된 1,982억 5,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814억 8,6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6억 6,136만 8,000원 보다 1% 증액된 8억 2,4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 예산액 12억 914만 1,000원 보다 9,923만원이 증액된 13억 1,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 예산액 7억 8,888만원 보다 4,59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3,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 예산액 359억 3,898만 4,000원 보다 8억 9,875만 5,000원이 증액된 368억 3,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 예산액 107억 9,203만 3,000원 보다 3억 2,014만원이 감액된 104억 7,1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 예산액 2억 439만 3,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 예산액 312억 4,233만원 보다 1억 479만 7,000원이 증액된 313억 4,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 예산액 4억 8,560만 7,000원 보다 1,030만원이 감액된 4억 7,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환경국 소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강행환, 위생과장 차명순,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공석으로서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기존에 지방세는 지금 ARS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만 더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전임 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았는데요. 기존 엠앤테크라는 회사가 2010년 10월7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2010년 10월8일부터 12월분까지 위탁비용이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송산동 중로2-2호선하고 민락IC 토지환매대금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산 결산 심사한 결과입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지금 공사가 중지됐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기간이 30일 남았습니다. 도에 이번 추경에 8억을 올렸는데 도에서 2억 4천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리면, 공기를 안 까먹기 위해서 중지를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서면 마무리 공사를 할 겁니다. 11월3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국도비로 해서 총 54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22억, 도비가 5억 5천, 시비가 15억, 민자가 3억 6천인데요.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완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는 주차장 올려서 바닥 치는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감독에 대해서는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담당공무원, 전기는 전기, 기계는 기계 해 가지고 기성 때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당초에 콘크리트로 하려고 했는데 레미콘 차가 들어오고 그 소리가 크면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철강으로 세우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구조도 증축과 관련 된 건 전문기관에서 올려도 된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30일 정도 남았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천연가스를 올해 44대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내 평안운수, 선진이 있었는데요. 선진에서 남양주에서 회사를 합병했다고 합니다. 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폐차를 해서 대폐차하는 천연가스를 기존에 있던 버스로 쓰겠다고 해서 천연가스를 보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도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천연가스 보조연료비도 당초에 26대를 해 줬는데 21대로 대폐차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4억 8,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소장이 공석이고 저희 직원들 급여하고 이번에 기사가 8월4일자로 의원면직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