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07억 8,979만 9,25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558억 7,837만 2.220원이며, 수납액은 6,222억 8,508만 5,750원이며, 미수납액은 335억 9,328만 6,470원입니다.
재정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64억 1,579만 6,660원에 대한 지출액은 703억 7,406만 3,43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1억 6,897만 2,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276만 7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9억 563만 9,26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33만 7,4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억 5,599만 5,8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47만 2,833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1,043만 8,28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664만 3,31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억 4,026만 7,803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별로 각 과장 및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의 75.8%로 과다하고 불용 사유가 합당치 아니하니 연간 집행내역을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하향 조정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부서운영비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부서의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등을 지출하는 예산으로 2008년도에는 세무민원실 정수기 렌탈료, 신문구독료 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6,207억 8,979만 9,25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558억 7,837만 2,2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22억 8,508만 5,750원이며, 미수납액은 335억 9,328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9%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 1,238억 2,214만 6,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398억 8,417만 2,390원이고 수납액은 1,216억 8,177만 3,040원이며, 미수납액은 182억 239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87%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인 주민세는 231억 2,801만 4,33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83.9%를 수납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35억 7,291만 4,39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1%를 수납하였고, 자동차세는 197억 7,265만 6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5.9%를 수납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20억 9,729만 1,450원을 수납하였으며, 주행세는 145억 2,042만 1,26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40억 4,660만 5,670원을 수납하여 96.1%를 수납하였고, 사업소세는 11억 6,914만 76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1%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3억 7,473만 5,1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777억 684만 25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931억 2,940만 1,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77억 3,851만 4,080원이며, 미수납액은 153억 9,088만 7,1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를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억 6,884만 4,430원을 수납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42억 2,040만 3,110원을 수납하여 96.2%를 수납하였고, 수수료수입은 74억 4,048만 1,030원을 수납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6억 2,015만 7,980원을 수납하였고, 이자수입은 35억 719만 6,6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6억 7,302만 440원을 수납하여 99.7%를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8,841만 5,350원을 수납하였고, 이월금은 670억 298만 3,760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입금은 11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담금은 431억 4,018만 6,500원을 수납하여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4억 94만 2,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5억 7,629만 1,85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77억 8,802만원을 수납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65억 5,284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0억 2,393만 6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7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9,363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2억 7,500만 8,0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62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목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납부고지에 대한 인건비 145만 2,340원, 일반운영비 137만 6,830원, 업무추진비 160만 7,400원, 일반보상금 238만 3,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일반운영비 8만 2,060원,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포상금은 185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일반운영비 24만 4,000원, 연구개발비 30만 5,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원, 자산취득비 87만 8,6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에 대한 일반운영비 42만 2,370원, 업무추진비 1만 5,000원, 일반보상금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수증대 활동 일반운영비 639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인건비 10만 8,120원, 일반운영비 87만 3,300원, 자산취득비 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3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50만 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470원, 여비 1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 미 수납금액이 335억 원인데, 미 수납액의 큰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손처분을 65억이나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한 큰 항목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미 수납액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182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153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이종화 위원 지방세 미 수납액은요?
○세무과장 윤윤식 182억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많아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외수입이 15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44억, 재산세가 12억, 자동차세가 32억.
○이종화 위원 큰 항목만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이 1억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1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잡수입이 300억 정도 되고요.
○이종화 위원 세외수입이 151억인데 잡수입 300억은 뭐예요?
○세무과장 윤윤식 죄송합니다. 30억입니다. 과태료가 21억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예를 들어서 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체납 이후 5년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무과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써서 결손처분 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아닙니다. 결손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추징이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 징수계장님 맞습니까?
○징수담당 한신균 예.
○이종화 위원 열심히 했어요?
○징수담당 한신균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무과의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가장 실적이 저조한 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83∼85%대 내역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징수대책 말씀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예.
○세무과장 윤윤식 징수대책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홍보에 역점을 둔 다음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에 보면 1인당 열 사람씩 세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신경 쓴다는 것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윤윤식 예.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집중 독려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금년에는 5월에 한 번 했고요. 10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많은 실적을 올려서 직원들한테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정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세수증대 활동에서 일반운영비 3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체납액 징수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다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예산이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과다책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이은정 위원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금 설명하신 것 외에 따로 없는지요?
○세무과장 윤윤식 징수계에서 전반적으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독려기간도 설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체납세에 대한 압류라든가 공매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위원, 이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내주신 의견서를 보시면 주민세 미 수납액 증가해서 자료가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의 결손액 증가해서 주민세는 세무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무재산 판명 후에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서하고요. 저희가 세무서하고는 국세 관련해서는 국세가 경정될 경우 저희가 주민들에게 과오납 환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은 정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해서 세무행정을 담당하시라고 권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외수입에 대해서요?
○최경자 위원장 일반회계 이월액 중 체납액이요.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징수계에서 전담 직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고액자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전반적인 측면을 보고받다 보면 조금은 체계적이지 못 하다라는 부분을 느끼겠어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봐도 조금은 뭉뚱그려져 있다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과에서 하는 건 지방세 중에서 일반 지방세를 하고요.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체납액을 정리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하시겠다고 답변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원활하게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윤윤식 예.
○최경자 위원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시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추진하는 건 없고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직장 한 군데, 개인 아홉 명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월례조회할 때. 아직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고질적 체납자의 반대급부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 중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07∼’09년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24일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의회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가 몇 건 있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조속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새주소사업이 중앙부처의 방침과 관계법령의 잦은 변경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예산집행 및 이월 등으로 시 전반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니 사업흐름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적기에 증감시킴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지안내 발송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개별고시에서 전국 일제고시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하여 직업군별 직장교육이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시에 주민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전면적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2012년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총 예산현액은 13억 1,228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7,091만 6,060원으로 집행잔액은 4,137만 2,9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530만 7,06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과 인터넷 정보방 통신이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7만 3,18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창구운영 일반운영비 31만 7,820원은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과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만 5,790원은 통합증명발급기 기계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 519만 5,71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과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84만 6,06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인건비 불용액 155만 9,280원은 개별공시지가 보조조사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68만 10원은 토지이동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34만 70원은 복사기 1대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164만원은 개발비용검토 용역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50만원은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9만 7,000원은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와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만 5,000원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체계정착 인건비 불용액 531만 8,980원은 새주소사업 정비 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405만 1,040원은 새주소사업 현지조사 도면 출력용 장비 소모품과 새주소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한 새주소 고지안내 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34만 70원은 사무용 복사기 1대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만원은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새주소 홍보 일반운영비 20만원은 도로명주소 홍보 LED 간판 제작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3,020원은 도로명판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 2,060원은 사무용 소모품과 급식비,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불용액 60원은 민원지적과 직원 당면 업무추진 기본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790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2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중에 100만원이 위반신고 미 발생으로 잔액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적발건수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당초에는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신고가 없어 가지고 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그걸 추경으로 넘긴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새로운 도로명과 관련해서 다양한 새주소 사업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21쪽을 보면 역시 인건비가 5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제가 요즘 의정부 시내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도로명의 표지판들이에요.
특히나 저는 사회복지기관을 다녀 보면서 도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에도 표지판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도로명에 대한 주소만 정비를 지금 계획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미흡한 도로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정표 자체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분야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정부시는 시설물이 다 정비 완료됐습니다. 도로명판은 1,373개가 정비가 완료됐고요. 건물번호판은 22,158개가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도로명이라든가 어느 지점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를 출장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정비를 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전혀 이정표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고요. 지체장애협회나 시각이나 전체 장애인 사회복지협의회 들어가는 의정부동 쪽에는 아예 이정표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부터 이정표를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제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다니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이정표 자체가 없어서.
물론 의정부 분들이야 어디를 이야기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정표라는 자체가 우리만 아니라 외부사람이 왔을 때 가장 찾기 쉽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요. 한 번 정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특히 사회복지분야 쪽에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사회복지기관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명에 대해서 이 지역에 표지판을 해 달라고 민원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별도로 나가서 받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도로명은 법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정표라든가 개별적인 사항들이 민원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으로는 접수돼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보면 각각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을 앞에다 두고 그 뒤에 있는 건물 표지판을 보면 큰 곳은 아예 없고 작은 곳 표지판이 있어요. 지역별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검수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는 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시설은 용역회사에 맡겼고요. 검수조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지점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은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임대기간 종료에 맞춰 채권을 회수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노동복지회관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므로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견제시 후 양대 노동단체가 수용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어 주변상인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으니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상인회 등의 의견조율과 충분한 협의 및 협조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1차 계도와 2차 계도 후 공사 시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전 의견수렴과 협조로 마찰 없이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일시장 이미지 홍보 및 CF제작비 집행액이 예산액의 76%로 담당부서가 편성한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사항이 낙찰자 선정 시 가격 경합에 의한 예산절감은 기할 수 있지만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그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홍보CF 제작 시 제작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결과물에 대한 중간검수로 가격은 물론 최종결과물에 대하여도 완벽한 CF를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131억 2,028만 3,790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2,928만 8,640원이며, 이월액은 8억 5,219만 9,1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879만 6,00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 사무관리비 6,9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5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85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보상금 917만 4,200원, 농업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17만 1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940만 1,420원과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관리 여비 3,000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0만 7,010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367만원, 농업기술보급 취약지 병해충 방제 202만 9,890원, 송산배 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 177만 1,000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499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사업 수당 181만 1,310원, 사무관리비 130만 8,900원, 공공운영비 92만 6,470원, 국내여비 4,500원, 재료비 9만원, 유기동물 보호조치 사무관리비 769만 5,000원, 재료비 774만 5,000원, 민간위탁금 2,007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재료비 35만 3,620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31만 2,000원, 소브루셀라병 근절사업 15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축산지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이전 29만 4,300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878만 170원,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759만 9,950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153만 2,000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6만 4,600원, 양봉산업육성사업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시책업무추진비 1만 500원,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 일반운영비 306만 9,210원, 경기과학축전 행사운영비 1억 원은 신종인플확산에 따른 사업취소로 전액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업진흥 물가안정 일반운영비 256만 6,9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만 9,98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원,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52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업구조고도화 재래시장 시설개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175만 5,190원,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시설비 2,181만 6,360원,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624만 7,730원,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 행사운영비 255만 5,300원,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시설비 3,721만 2,850원, 전통시장 비가림막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691만 9,480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녹색거리간판사업 9,960만 7,720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액은 8억 5,219만 9,150원, 재래시장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1만원, 민간경상보조 1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 에너지 안정적 공급 일반운영비 31만 5,170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일반운영비 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만 7,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43쪽 명시이월비는 로데오거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4,400만 1,000원, 지출원인행위액 6억 5,280만 1,850원이며, 지출액 4억 9,180만 1,850원, 다음연도이월액 8억 5,219만 9,15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녀가 적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도 수요를 파악해서 도에 보고하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깐 도에서 할당량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집행잔액, 자체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까지는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는데 2009년도부터 바뀐 게 의정부에 농지가 있어야만 지불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년도 대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33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8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당초에 저희한테 학교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전년도 8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연도 2월에 학교를 파악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수요를 냈다가 실제로 학교우유 급식을 포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국은주 위원 포기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우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유를 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국은주 위원 그런 경우가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매년 8월에 조사할 때 실제적으로 급식할 분들만 신청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신규로 할 학교를 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건 한정돼 있고 그 보다는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국은주 위원 37쪽 녹색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효과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대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중소기업청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제1회,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로 어느 쪽에 집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범위 내에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39쪽 녹색거리 간판과 관련한 시설비인데요. 시설비가 간판사업자 비동의로 인해서 남았다고 했습니다. 본인 자부담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런 것도 있고요. 간판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간판하고 시에서 지정해 주는 간판크기가 다릅니다.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이름 있는 명품을 파는 점포에서는 자기네 고유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색채랑 맞지 않아서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조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전자칩 시술비 집행잔액이 57%가 발생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유기동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애완견 특히 강아지나 개에 대해서 전자칩을 시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무료로 시술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시술을 해서 만약에 저희한테 유기가 되면 개인한테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그걸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몇 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조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기동물 전자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건 몇 건이고, 유기동물 보호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열흘 보호했다가 안락사 시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 비용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자칩 시술은 그런 동물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애완견에 대해서만 본인이 인적사항이라든지 적힌 칩을 시술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도 홍보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분에 힘써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54%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까지 생각을 하면 38.6%가 남아 있거든요. 학교지원 사업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유급식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받는 우유의 30% 이상이 다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안 먹고 버리거나 아니면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학교에 과하게 남아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처치 곤란으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유를 왜 안 먹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신체상으로 맞지 않다면 다른 품목으로 변경해서 축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이 사업은 저희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도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도에서 어떠한 방침이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으로 모색해 가지고 우유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도비도 저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이 막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충분히 어필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은정 위원 34페이지 경기한우명품사업부분에서 한우인공수정 및 거세비용 집행잔액도 60.7%가 남았는데요. 현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년도에 120두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국은주 위원님 질의 중 설명에도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축산농가에서 키우는 두수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35페이지 양봉장비 지원부분에서도 40% 이상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채밀기를 양봉농가에서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채밀기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사업포기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전년도에 채밀기가 필요한 양봉농가를 수요조사 합니다. 수요조사 결과 5개 농가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2개 농가가 포기해 가지고 3군데 농가에만 보급해 가지고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36페이지 실량표시 상품검사 도 이관 공공운영비가 33.4% 예산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한테 어떠한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았을 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우편발송료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은정 위원 33.4%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산업진흥 부분 물가안정 공공운영비에서 41.4%가 남았습니다. 대부업, 담배소매인 등 우편발송 집행잔액인데요. 똑같이 우편발송 집행잔액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제가 설명을 바꿔서 했네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304만원 잔액은 실량표시 상품을 기존까지는 저희 시에서 하다가 2009년도에 도에서 실량표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물가 및 경제 지원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잔액은?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대부업, 기타 전자상거래 신고 등이 포함돼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 내에서 우편을 발송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참고로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37페이지 녹색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집행잔액이 45.7%가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39쪽 페이지 간판사업자 비동의로 인한 집행잔액, 비동의는 그냥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은정 위원 그럼 비동의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고 대상사업자 총수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이은정 위원 지자체 선부담 업무절차 보완 운영지침에 의거한 로데오거리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연된 이월 발생금에 대한 세부내역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지침도 한 부 보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답변서를 보시면 2009년도에 국·도비 사업비로 공사추진에 따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10년도 추경 시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최경자 위원장 당초 2008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장 예.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겠고요. 재정환경국의 설명자료 38쪽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 중 제일시장 이벤트 행사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직접 행사를 운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상인회에 줘서 상인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벤트 행사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연계해서 행사를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연계해서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몇 차례 하신 건가요?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가 2009년 3월 종합검사 과태료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1,214만원에서 1차 추경 시 400만원을 삭감처리 하였고, 공공운영비 5,811만 6,000원에서 2차 추경 시 2,287만 6,000원을 삭감 처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3억 686만 6,11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10억 9,613만 4,570원으로 1억 5,804만 830원이 불용되었고, 30억 5,269만 71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현액 1억 5,692만 1,000원 중 1억 3,350만 5,360원을 집행하였고, 2,341만 5,640원이 불용되었고, 환경보전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1억 3,792만원 중 1억 3,745만 7,000원을 집행하여 4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예산액 8,267만 6,000원 중 7,512만 8,010원이 집행되어 754만 7,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예산현액은 1,250만원 중 1,178만 9,240원을 집행하여 71만 760원이 불용되었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17억 2,450만원 중 16억 8,779만 5,060원을 집행하여, 3,670만 4,940원이 불용되었으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예산현액 34억 7,114만원 중 34억 5,116만 4,000원을 집행하여 1,99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예산현액 4,338만원 중 3,557만 4,950원을 집행하여 780만 5,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6,720만원 중 6,160만원을 집행하여 560만원이 불용되었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 예산현액 8,400만원 중 6,915만원을 집행하여 1,4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 예산현액 6,560만원 중 6,350만원을 집행하여 2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군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예산현액 4,880만원 중 4,209만 1,160원을 집행하여 670만 8,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기측정 장비 등 유지관리 예산현액 3,074만 4,000원 중 1,975만 5,970원을 집행하여 1,098만 8,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 80억 4,626만 1,110원 중 49억 8,249만 7,740원을 집행하고 30억 5,269만 710원은 이월시켜 1,107만 2,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생태자원보호사업 예산현액 1,977만 1,000원 중 1,374만 7,400원을 집행하여 602만 3,600원이 불용되었으며, 환경관리과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9,104만 8,000원 중 8,697만 6,630원을 집행하여 407만 1,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억 1,720만 5,000원 중 2억 1,720만 2,050원을 집행하여 2,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70억 8,173만 5,760원 중 40억 3,638만 2,450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535만 3,31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비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8억 2,628만 6,350원 중 8억 1,778만 1,370원을 집행하여 733만 7,4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2009년도 결과에서 마찬가지로 2009년도 결산설명서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45쪽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 47쪽 자동차 배출가스 공공운영비도 그렇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공공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일찍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700여만 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조기집행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우편요금을 얼마 정도 지출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4개월에 걸쳐서 3, 5, 9, 11월에 했는데 예산절감이 700만원 절감됐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금을 안 내는 분이 무척 많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저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비성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나 보급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됩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국은주 위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공중위생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공중위생담당 고현숙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따라 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4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위생과의 2009년도 총 예산액은 3억 2,174만 7,000원으로 이중 3억 1,373만 9,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800만 7,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에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조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12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수거용 냉장고, 컴퓨터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39만 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5쪽 좋은 식단제 실천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부 부대찌개 포장케이스 및 로데오 음식문화거리 캐릭터 제작 등 집행잔액이 593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지원한 위생복 스텐밧드 및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124만 8,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31만 3,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 말 5억 6,033만 4,883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168만 1,130원이 줄어들어 2009년도 말 결산액은 5억 5,865만 3,753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하시는지요?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학교주변에는 저희가 스텐밧드 165개 하고 앞치마 250개를 지급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아이들에게 음식을 파는 업소를. 학교주변에는 일반음식점은 많지 않고요. 문방구에서도 아이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휴게 음식을 파는 곳에 지원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문방구나 식품점이 많다고 해서요.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같은 부분인데요.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에서 모범 음식점 상수도료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몇 업소가 지원을 받았고 얼마씩 지원을 받는 건가요?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모범 음식점이 116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자기들이 쓴 상수도료에서 50%를 지원해 주고요.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30만원입니다. 많이 쓰는 업소가 있고 적게 쓰는 업소가 있어서 그렇게 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 번 지원될 때 85∼86개소 지원이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하신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165개 학교주변 음식 판매점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구위원님 말씀대로 불량식품판매업소도 포함이 될 수 있나요?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위생감시원 선진시설 집행잔액도 잘 쓰셨는데, 몇 명이 몇 회 어디를 가셨나요?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1회 갔고요. 식품위생감시원 12명이 무창포 주꾸미 축제하고요. 청정원 공장하고 몇 군데 들려서 왔습니다.
○이은정 위원 청정원 견학하기 위해서 주꾸미 축제까지 같이 가신 거예요?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같이.
○최경자 위원장 두 분 위원님 질의 중 보충으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 부서의 특성상 대형사업이 많고 예산규모가 크므로 사업추진의 추이를 수시로 확인 검토하여 낙찰차액 및 집행이 여의치 않은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조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과다하니 2009년도의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2010년 예산편성 시 합리적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200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총 3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불용액을 최대한 줄였으며, 2010년도에도 대형사업의 계약은 물론 모든 집행잔액은 추경 시 삭감 조치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454억 6,152만 5,760원 중 440억 1,239만 120원을 집행하고, 2억 6,408만 2,6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8,505만 3,0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폐기물 수거 재료비는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및 적환장 주변 소독약품 구입비로 3만 2,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청소대행사업비 생활 및 불연성 폐기물 운송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7억 2,816만 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에코스테이션 설치, 폐기물 적치보관시설 설치로 237만 8,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으로 101만 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륜형 굴삭기 구입으로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으로 21만 1,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공원화 구역 청소비로는 하천청소 기간제근로자보수, 하천공원화 구역 청소용품 구입, 하천 폐기물 수거용 전기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1,033만 6,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개선 시설비로 재활용품 수선별장 건립으로 3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근절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계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CCTV유지관리, 무단투기 지도단속차량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1,047만 9,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 참석자 급식비로 1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청소용역 관리, 공공요금, 평등복지사업개선사업 리모델링 개보수비 등으로 3,151만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재활용 홍보물 제작과 재활용품 전용 수거용기구입으로 19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유지관리 소모품과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청소업무차량 및 건설기계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639만 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 사업비로 1,1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재활용 선별 잔재물 이송 컨베이어 설치비로 19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환경자원센터 스키드로우더 구입비로 55만 7,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2,547만 3,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6,463만 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는 가로청소위탁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위탁비,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위탁비로 8,547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페이지 예산 전용현황으로 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만원을 전용하여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떨이함을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폐기물수거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만원을 전용하여 자원회수시설 정기 점검기간 연장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을 보충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에서 사업진행중으로 191만 3,200원을 집행하고 808만 6,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시설비에서 71억 1,9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5,383만 8,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1,300만 16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15만 7,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으로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4억 4,613만 7,950원으로 2009년도 수납액은 1억 1,967만 8,200원, 지출액은 1억 8,420만 2,1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161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시설비가 많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30억이 불용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2009년도에도 역시 11억이 불용됐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최소한 10% 정도 삭감해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5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이번에 7억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인데요.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먼저 곤파스라든가 태풍이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지역이 수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예비비성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비비성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혹시 앞으로는 어떤 계획?
특히나 61쪽 공공화장실의 공공운영비나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산이 워낙 많습니다만 계약잔액이 거의 다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고 최대한 현재나 과거를 비춰 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60쪽에 하천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있잖아요. 혹시 하천청소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18명입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작업반장도 있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 때도 그렇고 하천을 보면 내려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매일 순찰을 돌고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61쪽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유지 소모품 관련 1,000만 원이 금액이 남았고 평등복지사업 개선사업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소모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대로 지도관리가 안 되는 건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고 있고 불용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저희는 수시로 화장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 화장실만큼은 타 시군 전국 어디에 비해서도 사실 관리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특히나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63쪽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500만원 금액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민간인 국외여비가 계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아닙니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관련된 견학비입니다. 그때 잔액이 남은 게 교수 한 분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임기가 2년인데요. 통상 2년에 한 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민간인 출장간 내역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2년 정도만 전체적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67쪽 계속비 이월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계속사업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올 3월에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국은주 위원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자일동 축석고개 못 미쳐 가지고 오른쪽에 환경자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59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자료로 보충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61쪽 깨끗한 화장실 관리해서 공중화장실을 총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충으로 같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에코스테이션 설치 집행잔액인데요. 잔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에코스테이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에코스테이션은 저희가 제주도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석천회관 인근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인근에 하나를 설치하고 있고요. 엔터백화점 상업지역에 하나 설치해서 2군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은 일반주택을 보면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집 앞에 내놓고 하는데, 보면 특정지역에 모아 놓아서 서로 싸우고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거점 수거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에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서 방역도 자동센서가 작동돼서 할 수 있고 CCTV도 설치해서 감시도 하고 재활용품별로 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활용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배경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 반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신 것 같은데요. 반응도하고 세부내역 좀 보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이은정 위원 61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관리 중 평등복지사업 개선사업 리모델링 및 개보수 집행잔액 몇 개를 리모델링하고 개보수를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평등복지사업은 ’08년도에는 4개를 했고요. 작년에는 2군데를 했습니다. 천보중학교 바로 뒤에 천보근린공원화장실이 있고요. 의정부2동 노인정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2군데를 했는데요. 평등복지 개선사업 화장실은 보면 남자·여자 화장실 내용이 다릅니다.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가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대변기만 있지 않습니까?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숫자만큼도 여자화장실 대변기 숫자를 같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이은정 위원 세부내역하고 추진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이은정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관련인데요. 63페이지 교수 1인 결원으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496만 원 정도 남은 예산을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며칠 전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하수도과에서 협착물 소각 관련해 가지고 질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충분히 남은 예산을 활용했으면 그분들이 그 문제에 당면했을 때 사전에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타 지역에 있는 복합으로 소각하는 곳을 방문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고 거부감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최경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련 의정부3동에서 민원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에 바란다에 없습니까? 장암동 대비해 가지고 모범화장실 갤러리 화장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인데, 의정부3동에 배수펌프장이 있고 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발생된 민원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깐 체크하셔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작년도에 거기도 가봤습니다만 위치가 마땅치 않고 체육시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하부가 하천을 복개한 거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44만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삶의 질을 윤택해 하기 위해서는 장암동과 접경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최경자 위원장 배수펌프장 벽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66쪽 예산전용 재활용품 수거용기 재떨이함 제작은 정수 책정됐던 물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재활용품 수거용기는 비정수품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 기간연장이라고 하는데요. 연장사유하고 연장기간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부족할 만큼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부족분은 200만원이고요. 정기점검 기간연장은 일단 정기보수기간을 저희가 하반기에는 20일 정도 잡는데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 기한을 늘려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게 며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3일 정도 늘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3일 동안 200만원의 반입수수료가 발생할 만큼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하루에 147톤 정도가 발생하니까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입니다.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5억 9,945만 2,000원으로서 이중 5억 7,658만 6,170원을 집행하고 2,286만 5,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2억 6,160만 4,000원 중에서 2억 5,200만 5,780원을 집행하고 959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311만 1,250원과 과학영농사업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외여비 28만 2,870원,
어린이 식물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142만 8,590원, 시험연구비와 시설비 과수시험포 관리 시험연구비, 야생화 육묘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외 일반운영비 251만 7,740원, 연구개발비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의 자산취득비와 볼거리 공간 사육시설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3쪽부터 77쪽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1억 8,000만 6,000원 중에서 1억 7,540만 760원을 집행하고 460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H육성 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보조 등 총 146만 5,500원과 농업경영인회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78만원, 도농여성교육 공공운영비 133만 540원과 그린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76만 3,000원, 농업인 교육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8쪽부터 79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8,784만 2,000원 중에서 8,777만 10원을 집행하고 7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보급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보수, 벼 보급종 가격 차액지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6,999만 9,000원 중에서 6,140만 9,460원을 집행하고 858만 9,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의 수당과 무기근로계약자의 보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야생화 육묘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보면 현대화 하우스 연료비 집행잔액이 50%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비닐하우스 연료비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2009년도에 절약차원에서 일반경비를 절약하라는 공문도 받고 해서.
야간에도 보온을 해야 되는데, 연료를 떼서 보온을 했는데, 전기로 하는 바람에 연료비 소비가 덜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1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수당 56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3만원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09년 6월1일 겸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겸직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빼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제가 2009년 6월1일에 왔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2008년 12월에 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무기계약자를 2명을 썼는데 공공근로가 추가로 많이 배치되는 바람에, 무기계약을 기간을 늘려서 쓰려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74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시 4-H회 정기총회 및 지도교사 전문교육 예산이 큰 금액도 아닌데 60% 이상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예산현액 1,000원인데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예를 들어서 시도비보조금을 저희가 1,000만원을 받았는데 쓰고 반납할 게 160원입니다. 예산은 1,000원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과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단돈 1,000원씩은 세워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발생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출이 160원밖에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 목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000원이라는 게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은 거네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아니죠. 반납할게 안 생긴 거죠. 다 쓰고 반납할 게 없는 거죠.
1,000원은 받은 게 아니고 1억을 받았든 2억을 받았든 반납할 것이 생길 거다 생각해서 1,000원을 예산에 세워 났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다 쓰고 160원 반납하고 840원이 남은 거죠. 1,000원이란 건 예산과목을 설정해 놔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 단위로 가상으로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도비 내려온 걸 알뜰하게 썼다는 거죠.
○최경자 위원장 끝으로 4-H회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 공무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윤윤식 |
| 민원지적과장 | 김순덕 |
| 지역경제과장 | 지영구 |
| 환경관리과장 | 김주섭 |
| 청소행정과장 | 유호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종문 |
| 공중위생담당 | 고현숙 |
| 징수담당 | 한신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