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위생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2개 과는 각각 주무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4페이지 ARS 과오납 환부 및 가상계좌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들한테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문자나 우편발송이 된 후에 자동안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과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080-200-2522 무료전화인데요. 전화를 이용해서 과오납이 얼마인지 조회도 할 수 있고요.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과세내역, 계좌번호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궁금하신 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알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윤윤식 물론 사무실을 찾아와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혹시나 보이스피싱 하고 혼동이 있을까 봐요.
○세무과장 윤윤식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은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과오납 했다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면 본인들한테 공문 및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오납에 대한 내용을 세무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한테 통보를 하는지요.
○세무과장 윤윤식 공문으로도 하고요.
○이종화 위원 예를 들어 과오납 만원이 발생했다면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국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를 내게 되면 국세가 경정되게 되면 주민세도 환급해줘야 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납세자는 모르고 있는데.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납세자한테 환부해 가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통보를 하는데 납세자가 과오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통보를 해 줘야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알 수가 있는게요. 국세에 따른 종세거든요. 국세가 경정이 되게 되면 국세도 반환이 되요. 종세인 우리한테 낸 주민세도 그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거든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국세가 반환되니까 납세자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별통보를 또 해주는 거죠.
○이종화 위원 과오납 건수가 많은지 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목별로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인데요. 국세 경정에 따라서 매월 수시로 환급분이 발생되고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 적용률이 인하돼 가지고 환급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중도에 1월 연납이라든가 정기분 부과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가 돼 매월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중 구분을 보면 체납액 현황에서 이월액이 269억이고 현 체납액이 271억이거든요. 차이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조정된 건 중가산금이 생기거나 연체금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월액에 조정액이 플러스 돼 현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납세자의 작은 손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구현도 좋은데, 납세자를 설득해 가지고 1∼2만원을 기부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개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건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자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6,579건에서 기부실적이 591건이면 사실상 미미한 건수거든요. 대체로 얼마짜리 환부금이 기부를 많이 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시면 1만 원 이하 짜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요. 만약에 1,000원 미만은 우편료 발송료도 안 나오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은 행정처리상 발송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대안으로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 환부방법을 안내해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제집행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이종화 위원 결국에는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네요. 체크해서 홍보하고.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5쪽 체납세 전직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직원들이 책임 징수를 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연말에 상반기, 하반기 연중 지속 추진하는데 12월중에 인센티브로 실과소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과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세무과 직원들은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정부에서도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시행하죠?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연말에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우수부서를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12월에 표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어떠한 수당이나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고요?
○세무과장 윤윤식 예.
○국은주 위원 19쪽 납세자의 작은 손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구현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후원이나 기부를 했을 때 정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강화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무과장 윤윤식 현재는 1만 원 이하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다시 추진해 봐 가지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1만 원 이상 과오납자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의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더 확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체를 하셨네요. 그것보다는 의정부에도 굉장히 열악한 소외된 층들이 많이 있는데, 의정부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연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3쪽 언제, 어디서나 민원발급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18대 설치한 것에 대한 실적통계가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무인발급기는 1일 400∼50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대당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18대에 대한 전체가 400∼500건이 1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 보면서 문제는 꼭 주민등록증을 넣지 않으면 안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기계 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다 주민등록증 훼손, 분실 등 문제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무인발급기 설치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까다롭더라고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두 번 쓰다가 잘 안돼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신분증 관계없이 지문으로 바꿨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국은주 위원 25쪽 가족관계등록 상담창구 활성화,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가족관계등록 상담은 시 홈페이지 중앙에 자주 가는 코너 중 자주 묻는 질문사항을 클릭을 하면 지금 상담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8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안 되고 이용방법도 몰라서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건수 자체도 많지 않네요. 활성화 돼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이 있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동안은 시비 보조가 없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책을 발굴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비 50% 시비 25% 자기 부담금이 25%인데요. 지열에 대한 방법이나 태양열의 방법, 태양광 방법을 홈피나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도 냈고요.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태양광 11개 가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린 홈 사업을 2가지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린 빌리지라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 등 일반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그린 빌리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지역은 10가구를 보급했고요. 기타지역은 본인들이 원했을 때 보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린 빌리지 금년도 사업지원은 청학리 넘어가는 검은돌 지역에 도시가스가 전혀 보급이 안 되고 향후에도 언제 보급될지 몰라서 태양광은 7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 아직 4개가 남아있고 4개는 그린 홈 보급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산 쪽이나 외곽에 전기를 끌어와야 될 지역은 태양열을 신청하게 되면 복잡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광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도 그런 지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외곽지역에 그런 시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35쪽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안전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우유 같은 건 검사를 안 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업체하고 할 건지를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요.
다만, 유전자 검사는 우수축산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선 불시에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분기에 한 번꼴로는 3개교 정도는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무작위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1회라든가 월1회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 사항은 힘들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더군다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가 한 곳입니다. 축산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품질은 믿을 수 있는데, 다만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상위 대상 아이들이나 국민기초생활대상 아이들에게 우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를 가보면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상자 아이들도 우유를 찾아가지 않아서 몇 십개씩 그대로 버려지거나 학교 근처 아이들의 우유폭탄이 돼서 길거리에 난무하는 현실인데요.
아이들이 우유 먹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유 분해효소가 없어 장에서 거부반응 때문에 먹기를 꺼려하거든요.
물론 축산업체나 유제품업체를 돕는 취지도 있겠지만, 제품을 요구르트나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한다거나 내지는 아이들이 야채를 먹지 않아서 채소부분이 부족한데 야채쥬스로 대체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국세가 낭비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이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과의 차이가 저희는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학교급식 관계사업인데요. 학교급식 사업은 공보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총체적으로 할 거고요.
다만 저희는 우유를 보급하는 목적이 학생들에게 건강도 찾아주면서 더불어 축산농가도 살리는 부분이거든요. 급식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유가 버려지는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요구르트도 우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은정 위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철탑 71기 중 실제 몇 개의 철탑이 지중화 전력구와 관련해서 제거되는지 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총 철탑 71기가 지금 민락동에서 용현동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34기는 외곽으로 민락2지구하고 민락3지구가 고산지구로 바뀌었는데 택지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34기는 외곽으로 돌려서 나가고요.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철탑철거가 되겠습니다.
지중화 구간은 금오변전소라고 있습니다. 곤제축구장 앞에 거기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가 전부다가 지중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신 변전소 건설위치 선정 후 발생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민원이 당초에는 변전소 설치 반대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민원이 2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변전소 부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어차피 변전소 지을 거면 보상비를 최대로 해 달라, 변전소 부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변전소가 들어오면서 피해를 보니깐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인데요.
피해보상은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인 금전 요구는 힘들 것으로 보고요. 다만 마을을 위한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추진실적 및 현재까지 진행된 진행과정, 향후 추진될 계획서까지 포함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 서민경제 살리기 중 가장 중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상품권 발행이 있어요. 상품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상품권이 거기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기존에는 상품권을 시에서 제일시장과 공동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다가 작년 연말에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건 없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 활용도나 사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일반인들의 사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상품권의 마진율을 줘야 되는데 마진율이 거의 없다보니까 사용률이 없었는데, 다만 관이나 단체에서 상으로 줄 때 상품권을 부수적으로 줘 소비가 많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서 구입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새마을금고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을 2%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보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입하는데도 불편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잘 알지 못하고, 물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아이디어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고.
그렇다고 하면 농협이나 우체국, 대형마트의 상품권과 함께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상품권을 구입하는데도 불편하고 이 상품권을 가지고 그 위치에 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활용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동물이 다치게 돼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어디서 처리를 하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애완견하고 고양이는 저희가 처리하는데요. 그건 동물보호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관리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24시간 운영체계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하면 출두를 소방서에서 하나요.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시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동물보호협회로 인계를 하고요. 소방서에 연락이 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24시간 수거하는 거 같지 않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야간에도 당직자들이 있어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지나 가다가 고라니를 다른 차가 친 적이 있어요. 방치돼 신고를 새벽 4시30분경에 제가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다른 곳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성함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끊더라고요.
대책으로 만약에 고양이나 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고라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자가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당직실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 친구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은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44쪽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많은 효과를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70% 내지 50%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몇 년간 효과를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3년 정도로 봅니다.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3년이 지나니까 저감장치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도 검사해서 불합격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큰 금액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효과가 3년밖에 못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자가용이나 승용차는 10년 이상 운행하지만 화물이나 트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7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3년을 유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요새 차 오래타기 운동도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승용차에 비해서 화물차는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는 특히 학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 원장들이 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곤혹을 치릅니다. 검사 시마다 공업사에서 고치는 비용이 몇 백만 원씩 듭니다. 매회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원사업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하는 공업사도 정해져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지금 1급 공업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구구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 고장이 발견돼서 장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10년도에는 20% 증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민원이 초래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20% 증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7년이 경과한 2.5톤 자동차 대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장착 차량의 민원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장착차량이 불결하다고 하면 반납을 합니다. 더 탈 수가 없으니깐 폐차시켜야죠.
○이은정 위원 장착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우편이나 별도의 홍보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질의 중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점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장착하고 3년 동안.
○김재현 위원 3년 동안 효과를 못 보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차량을 폐기처분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효과를 못 보기 보단 장착을 하면 50∼7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장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4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보시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점검실적을 보시면 180개소차량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시내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차 보시면 학원차들이 학생을 태우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점검이나 검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공회전 방지를 위해서 공회전 금지구역을 선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요. 사실 공회전은 5분 이상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차는 저속운행차량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매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학원 측으로 홍보책자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차주에게 보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차량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1쪽 지방의제21 추진 중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액이 1억 3,1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추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참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NGO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NGO에서 알아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국은주 위원 45쪽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10g CO2 감축에 따라서 그걸 1포인트로 하고 1원에서 3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신청을 한 세대가 9,322세대고 그 세대를 중심으로 전기료 하고 수도를 체크한다는 거죠? 체크가 가능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가능합니다. 1월부터 6월이라고 하면 작년 1월부터 6월을 기준으로 그때 얼마나 썼는가? 작년에 전기를 100㎾를 썼는데 올해 90㎾를 썼다면 10㎾가 절감된 거 아닙니까? 한전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서 바로 나옵니다.
○국은주 위원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홍보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나 반상회 때, 케이블TV를 통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관리소장님, 부녀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세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절약을 해야겠죠.
○국은주 위원 의무적으로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상회라든지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 이런 정보가 실제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저희가 각 세대별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대규모 공사장 환경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관계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오전 같은 경우 큰 트럭이 토사를 싣고 가는 과정에서 뒷문이 완전히 개폐되지 않은 상태여서 길가에 흙을 마구 뿌리고 가서 제가 뒤쫓아 가면서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을 해서 단속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공중위생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고현숙 공중위생담당 고현숙입니다.
2010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취약지 제로화 Clean 의정부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의정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특히 학교 근처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월1회에서 3회 정도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5년 전이나 현재까지도 학교 근처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설치를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쓰레기통이 놓이면 그 근처가 많이 지저분해 집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비록 쓰레기통 근처는 지저분해져도 전체 거리는 깨끗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로에 가보면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어서 주말되면 행복로는 거의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마시다 남은 음료수통과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깨끗한 행복로를 만들어 놓고 주민이 이용하게끔 했는데, 곳곳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 십상이거든요.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 근처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들이 있고요.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 가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저분한 지역이 오래 가는 곳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로의 쓰레기통은 당초에 행복로를 조성할 때도 쓰레기통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쓰레기통이 있으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쓰레기통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변이 더 악화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행복로에는 항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가 관리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쓰레기통을 설치할 때는 되도록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투입구가 작거나 하면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넣기 힘들어서 주변에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행복로 주변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그 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어서 되도록 큰 용량의 것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59쪽 상습 무단투기지역 감시 활동 강화, 유동성 광고물 수거 포상금 예산이 4,000만원인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이 됐고 어느 정도 실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경기침체 분위기나 활성화에 따라서 영향이 많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는 분위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4,200만 원, 재작년에는 4,8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침체 영향, 단속영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200여명의 800만 원 지급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시 직원들 중에 검사해서 해당 업체에 경고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사실 내부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전단지가 광고물인데, 단속은 주택과 광고물계에서 하고요. 저희는 뿌려 놓은 게 지저분하니깐 수거해 오면 보상만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낭비지만 어떻게 보면 주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독거노인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이나 새벽에 나가서 주워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6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하고 시하고 어떻게 협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민원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3월에 한 차례, 4월말에 한 차례 해서 두 차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시설이니까 해충인 파리나 모기 등이 발생해서 주택가로 내려와서 해충 퇴치기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일동쪽에 상수, 도시가스, 오수관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도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해서 주민들 견학을 익산하고 몇 군데 들러서 견학한 바도 있고요. 도로정비, 하천정비 요구사항도 있고, 게이트볼장은 주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충 퇴치기는 각 가정마다 설치 완료했고요. 방역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 달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수용 가능한 게 있고 점진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 봐서 해결해 드릴 부분도 있고, 즉시 해결해 드릴 부분도 있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작년 4월에 환경관리공단이란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다 저희가 공사를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해서 환경관리공단 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공사설계부터, 입찰, 시운전까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동이 되면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5월에 저희가 인수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위탁업체의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정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아니요. 시공사에서 3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하게 됩니다.
○김재현 위원 장암동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이너스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일동은 3년 후 입찰을 보게 되면 저가입찰제도라고 해서 저가로 무조건 들어와서 입찰이 된 다음에 나머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다음에라도 평균화 시켜서 88% 등 기준을 줘 개정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내용과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시운전 3회를 실시한 후에 5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운전 한 자료를 되도록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준공 후에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잊지 말고 처리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시에서 지원이나 보조하는 것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취약지를 청소하는데요. 급식비로 1인당 3,800원 정도씩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나머지는 제설장비라든가 청소도구 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의 단체인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 청결봉사대분들이 큰일을 하시거든요. 특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제거라든가 각종 행사진행이라든가 청결봉사대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로 인하여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대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그린라이프 체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몇 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근데 민원이 발생하는 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새벽부터 인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듣는 재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순서대로 하다보니깐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이왕이면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새로운 분들이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수강생들을 전년도 했던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요. 도시주부 농사체험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왔던 분은 배제를 시켜서 새로운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70쪽 시티파머(City Farmer)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실제 작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개인들이 부담하는 건 없나요?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자부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간만 제공을 해 주고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 주고 나머지 것들은 본인이 합니까?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아닙니다. 시비하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결과물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를.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농작물 수확에 대해서는 면적을 일정한 구획별로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취해서 알아서 소비를 합니다.
○국은주 위원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저희가 현장체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다른 지역의 농산물 가공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체험교육 말고 올해 이런 사업을 실시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영농사업으로 하는.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3개 교육을 시켜서 평가 설문서를 받아서 다음연도 계획에 쓰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그린대학은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결과 및 실적을 주십시오.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한봉기 재정환경국장님 해당 과 전직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4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민간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0년 10월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인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재활용 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6,824㎡ 규모의 시설로 2007년 6월7일 시의회의 민간위탁 승인을 얻어 현재까지 엠엔테크(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 후 운영기간은 2010년 10월8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폐기물 적환시설의 운영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 및 폐기물의 반입, 선별, 압축, 저장, 반출관리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경기도내 타·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방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는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 및 효과적인 시설운영에 따른 선별률 향상과 비용절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먼저 지난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어 제6대 의정부시의회에 등원하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사무는 의정부시 공사태밭2길 34(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소재한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선별시설:70톤/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10톤/일)의 관리·운영 수탁자인 엠엔테크(주)와의 위탁기간이 2010년 10월7일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당해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제4호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에 부합되는 바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10월7일이 지난 다음에 엠엔테크(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엠엔테크(주)는 배제하고 다시 경쟁입찰 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엠엔테크(주)가 다시 들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그렇죠.
○국은주 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반직영식으로 하다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센터에다 선별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부터 2007년부터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주요 적자원인이 저가낙찰로 인한 경영수지의 만성적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낙찰을 할 때 조건이 무조건 저가인 상태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2007년부터 실시한 결과에 따른 적자부분을 조절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먼저는 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사실 부실경영 같은 운영을 해왔습니다. 엠엔테크(주)가 적자를 봤는데요.
계약방법이 저가낙찰 공개경쟁이었는데요. 「지방계약법」이나 경기도 일반용역계약 심사기준을 보면 하한선을 88%까지 줄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할 겁니다.
○이은정 위원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점이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충설명을 했지만 입찰방법에 대해서 조례나 헌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여를 해 주시고요.
엠엔테크(주)에서 지금 운영해 왔던 방법이 계속 적자수준으로 판단이 되어서 관리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에너지사업 추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불을 태우면 전기가 발생하는 비용을 저희가 한전에서 30%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전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전기소모량 등을 고려해서 입찰방법에 참가를 해 주시고요.
폐기물 중에 철자재 부분이 시로 반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각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다른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선별과정이 선별하면서 종이류나 파지, 합성수지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유가성이 상당히 높고요. 페트병, 폐 통이나 여러 가지 폐비닐 EPR이라고 필름류 포장제도 있고요. 고철류로 철 캔, 알루미늄 캔, 잡철, 유리도 선별을 하고요. 공공성이 있는 폐형광등이나 건전지 폐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유가성이 없는 거죠. 공공성으로 인해서 수익이 없는 사업인데요. 스티로폼 하고 페트병에서 사실 판매가액이 많이 남습니다.
○김재현 위원 판매하고 나온 금액을 시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그 비용을 절감하고 나머지를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 식으로 엠엔테크에 맡겼는데요. 재활용품 가격이 2009년도까지는 세계적으로 원자재가 아주 폭락을 해 가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돼야 되는데 판매가액이 나오지 않아서 더 어려웠던 거죠.
엠엔테크에서는 판매가격을 가지고 운영비로 썼습니다.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07년 일반 위탁자에게 주기 전 반위탁 했을 때 의정부시의 수입과 적자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부탁 드리고요. 이번에 위탁을 줬을 때 시설관리공단 하고 일반 위탁자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먼저 반직영 했을 때는 선별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25% 정도였는데요. 엠엔테크(주)라는 회사가 물론 적자를 유지했습니다만 선별률이 25%에서 45%, 47%까지 갔거든요. 선별률은 결국 판매수익률 하고 연결되거든요. 반직영할 때는 연간 3억 4,000만원에서 4억 원 정도의 판매수익이 있었는데, 엠엔테크(주)에서 운영하면서는 연간 8억 원 정도의 판매액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발생률이 있습니다. 잔재물이 소각장으로 가는데 잔재물이 반직영할 때는 20톤이었는데 지금 은 15톤입니다. 5톤 차이가 생기는데 아시겠지만 소각장에서 1톤을 처리하는데 12만 2,000원입니다. 잔재물이 덜 발생되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판매수익도 반직영할 때는 1일 8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반경쟁사와의 차이는 제일 중요한 게 고용승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무기계약직 식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급여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래도 선별률이 지금까지는 영업이 안 되니까 수익성 있는 위주로 인력을 절감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공익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폐비닐이나 EPR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성이 없는 것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재물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예산절감도 되고요.
주민들 쪽에서 민원제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을 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봤을 때 기회가 주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아직 내부적인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우선협상 식으로 스포츠센터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 및 동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윤윤식 |
| 민원지적과장 | 김순덕 |
| 지역경제과장 | 지영구 |
| 환경관리과장 | 김주섭 |
| 청소행정과장 | 유호석 |
| 공중위생담당 | 고현숙 |
| 지도기획담당 | 김대수 |
| ○첨부자료 |
| 1. 2010년도 업무계획(재정환경국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