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4월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규정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2는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안 제8조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안 제112조의 제3항은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안 제25조의2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안 제29조는 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단의 임원(이사장 및 감사, 이사)에 대하여 1개의 조문(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각각의 사항으로 조문을 신설 세세히 정하였으며, 임원의 임기(제8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연임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제12조)의 의장을 이사장이 되도록 한 사항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대표권 제한과 이사회의 참여 제한에 관한 조문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제5장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삭제하고, 공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면서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은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를 “100분의 5의 범위안의 한시적 파견”으로 조정하고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시와 동일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한바 지난 2009년 4월1일과 2009년 9월21일에 개정된「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당해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제5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각각 입안되었으며,

임원과 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9월28일 시달한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인용 입안되었기 관련 법령 등에 부합되어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기에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자격은 「지방공기업법」제58를 보시면 거기에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라든가4급 이상 지방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맞으면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파견은 말 그대로 파견이기 때문에 겸직 안 하고요. 공단에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정원규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한시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지장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특별하게 공단을 운영하다가 초창기라든지 공무원을 장기적인 것보다는 법 취지가 단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의 경우는 농수산물센터에 내부문제가 생겨 가지고 구리시의 공무원을 파견해 정리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상임이사라든가 임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제58조하고 시행령 제78조에 의해서 경영평가하고 이행실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원 중에서 하위평가를 받으면 평가위원회에서 해임 및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을 보면 연임 및 해임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기준에 경영성과 이행실적이라든가 업무평가가 우수해 상위평가를 받으면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존에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모순이 있어 가지고 판단해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1년씩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3년으로 끝낼 수도 있고 경영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영평가 전문기관에서 해서 인정이 되면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명 추천을 인터넷상에 권고를 해 가지고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정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2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3명,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2명으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법에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당초에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2명인데요. 개정법에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개정된 취지를 보시면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으로 3년에서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3년으로 하면 3년을 계속 가니까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기업이니까 경영평가에 따라서 하라는 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시민의 레저·스포츠 활동 욕구 증가로 지역 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직동축구장 이용도가 매우 높아 동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2008년 8월18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축구협회간 민간위탁 계약체결(2008.8.18∼2010.8.17) 되어 관리 중인 직동축구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 4종이며, 위탁범위는 직동축구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현재 위탁관리 협약체결 단체인 의정부시 축구협회로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은 지난 2008년 8월18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중인 의정부동 산4-1번지 소재 직동축구장(부지면적 7,140㎡)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0년 8월17일 종료되기에 현재의 수탁자인 의정부시 축구협회에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한 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규정과「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부합되어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기에 재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제가 직접 협회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