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5일(목) 오전 11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총 1천 932억 4,838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866억 533만 5,000원보다 66억 4,30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092만 6,000원, 무한돌봄 행복센터 설립 및 운영에 1억 4,667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육성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 지원에 309만 6,000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444만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5,778만원, 행정운영경비 18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억 7천 790만 8,000원, 공공․희망근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33억 6,703만 3,000원, 장애인복지증진 2,301만 8,000원,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생활지원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노인복지증진 9억 4,76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7만 6,000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6억 7,1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49만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8,518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에 1,646만 4,000원,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 강화 등 보육․가족지원에 1억 5,730만 7,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209만원, 청소년 이용시설 및 쉼터 운영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5,650만 8,000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6억 8,4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26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2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산업진흥에 2억 7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산업 육성 6,668만 4,000원, 문화재보존 및 행정운영경비 3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도서관 환경 유지관리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억 4,8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8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ㆍ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8억 1,783만 2,000원에서 3억 5,638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7,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사회복무요원 증가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9쪽 행복로축제 분산 개최에 따른 중복 행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0쪽 참전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불용예상액 5,75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9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92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무한돌봄 행복센터 설립운영을 위해서 총 1억 4,66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92쪽 사회복지 정보센터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참전보훈수당 5,7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신청자가 적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률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파악하셨던 것 하고 보면 대략 신청률이 70%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요. 원래 3,00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2,681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449명이 반송이 됐는데 사유를 따져보니깐 339명이 연령 미달로 65세는 됐는데 생일이 안돼서 자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생일이 된다면 신청할겁니다. 현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빼 놓고는 거의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생일이 미달되신 분은 해당이 안돼서 상관이 없는데, 아예 파악이 안돼서 신청이 안 된 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은 위원 보훈지청에서 나가는 것 하고 이원화 돼 있잖아요. 똑같은 지원대상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방법을 개선해서 보훈지청이랑 통장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거긴 국가기관이고 저희는 지방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업무를 맞추기는. 본인이 그 통장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김태은 위원 통장이 이원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해당이 되는데 신청 안 해 가지고 못받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통합을 하게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한 거라서. 업무적으로 보훈지청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교류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참전수당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번 씩 지급하는 곳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월 3만원인데 3개월에 한번 씩 하면 9만원 하면 업무 과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양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9만원을 주고 저희는 매달 3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행정력이라든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월 지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양주 같은 경우는 선불로 주는 건가요, 후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선불이죠.
○김효열 위원장 한 달 지나서 이사 갔다고 하면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생기겠지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무한돌봄 행복센터 설립을 처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하려고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조례제정이라든가 6월중에 발족식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지속적입니다.
○이학세 위원 대상자가 많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학세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무집기만 올려놓고요. 사무실은 청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 직원을 쓰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맞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복지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1억 255만 4,000원이 증액된 1,046억 9,49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105.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액 6억 1,842만 6,000원은 전년도까지는 농림수산부 예산에서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로 22억 4,8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비,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2010년 2월11일 의정부시일자리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2,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부 경상비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감액과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9억 4,7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2억 3,366만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6,000만원, 노인생활 안정지원사업에 1,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 조정이며, 재무활동 6억 7,194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하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50% 할인해 주는데, 수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월 1인당 10kg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1가구당으로 하지 않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가구당 가구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월 10kg씩 기준으로 해서.
○이학세 위원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 싸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시중으로 나갈 우려가 있다고요. 50%에 사면 싸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연말 때 보면 이웃돕기 쌀을 동에서 주면 할머니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도리 운동으로 쌀을 줄 때 감안해서 이중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데 50%로 싸니까 판매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도감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노인일자리도 담당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노인일자리일 주일에 2번 나가면 20만원 주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4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담배꽁초, 종이 줍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버리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그렇게 많이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심의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걸 맡아서 하면 1,000만원 들여서 500만원 벌면 나중에 500만원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체육관 같은 곳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회사의 제품을 수공업으로 해서 납품하는 것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몇 대 있는데 그걸 지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종이 줍는 사람 2명 등 대개 3명씩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노인정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담배꽁초 줍고 종이 줍고 하는데 하는 일 없이 종일 서 있는 거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일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 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보는데요. 예산안 설명자료 8페이지 하고 예산안 95페이지 하고 똑같은 건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post-희망근로사업 하고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부분을 읽어 보니까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라서 신규 일자리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 젝트 사업은 한시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post-희망근로사업)은 그 이후 7월부터 사업이 연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끝나고 7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안정자 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끝내고 다시 시작할 바에는 무엇 하러 사업 이름만 바꿔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경기가 살아난다는 조건하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한시적으로 6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post-희망근로사업은 올해 들어오면서 6월 한시적인 사업가지고는 일자리사업에 좀 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같은 연장선에서 하는 건데, 굳이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걸 왜 하느냐? 같은 맥락인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post-희망근로사업은 도·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럼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비사업이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국비가 80%이고요. post-희망근로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더 해서 일자리사업을 확충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희망근로사업이 6월에 끝나니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깐 post-희망근로사업으로 7월부터 다시 도·시비로 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효열 위원장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700여명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6월에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13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700명이 하던 희망근로사업이 7월 이후에는 200명으로 또 줄어드네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효열 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 대폭 줄었고 하반기에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 때 공무원들 여비 등을 감액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혀 희망근로사업을 못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산 절감액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가에서는 하반기에 전혀 희망근로 사업비가 없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안정자 위원 정부에서는 처음에 2,000명에서 700명. 200명으로 줄어드는 건데 정부에서 뭐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사안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거죠. 원래 정부정책은 6월말에 끝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줄였는데, 겨우 200명이 한다고 하면 빛 좋은 개살구죠.
○김효열 위원장 설명자료 10쪽 자활근로·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정부에 자활근로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건비라든가 민간위탁금을 도에서 사업비 조정내용이 있어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가 8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연간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10억 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동안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자활근로센터와 관련된 사항이 많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액은 664억 4,560만 9,000원인데 1회 추경에 9억 1,1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720만원은 아동과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종전에는 지역사회협의체 여성분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는데 별도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미혼모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청소년인 경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가 된 경우 아동의 양육비, 청소년 당사자의 검정고시 등 일제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쉼터를 2개소 운영을 해 왔는데 근무여건 중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것들이 열악한 것으로 도에 보고가 돼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녀쉼터 야간근무자를 1명씩 배치해서 지원하는 인건비 성격사업으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삭감하셨는데, 가정방문해서 한 게 효과가 없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자녀를 양육 지도하는 부분이 있고, 한글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수 때문에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효과측면이 아니라.
○이학세 위원 국비 지원이 줄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문화체육과도 오셔서 관련돼서 여쭤보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예전에 시청 앞 청소년들의 공간을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관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가면 한 동당 얼마씩을 받아서 나름대로 식사도 했는데 그게 없어 졌잖아요.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행복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행복로를 완공하고 그때 당시 예측되는 문제점이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나 예방활동이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행복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 등에서 저희 과에 협의한 사안들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250여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토, 일요일 매주 광장도 운영한 경험도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지도협의회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도활동도 용이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3개월 운영을 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고요.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기 쉬운 여건이 아니어서 추이를 봐서 만약에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협의회 활동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예전의 상황으로 봐선 1년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복로가 사실 쓰레기장화 된다는 얘기도 듣고 아무튼 그쪽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연대감 등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자기들 활동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들에게 자긍심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 신규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안정자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지원근거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까지는 알겠는데, 친자검사는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이 아니라 25세 미만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혼모부자가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이가 과연 청소년의 아이인지 검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안정자 위원 청소년이 부모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안정자 위원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친자검사 비용까지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원한다고 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친자검사도 할 필요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미성년자들이 혼숙하고 성행위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에 의해서 임신하면 낳을 수밖에 없는 건데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네요. 우리가 돌봐야 하는 문제만 생기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은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낳으면 나가야 됩니다. 나갈 경우에 그 아이들이 대부분 영아원이라든가 일시보호소를 통해서 입양을 가는데 입양을 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세 이하이기 때문에 경제력도 능력도 없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졸업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부모가 된 경우에는 학업을 원한다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양육비는 어린아이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안정자 위원 친자검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들의 문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 친자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내 아이어야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이학세 위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정부에 많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통계라는 것이 많다 많지 않다는 기준이 있는 건데,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로 보면 충당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야학이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에서 충당을 해 주기로 했죠.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야학은 청소년야학인데요. 노성야학은 청소년+성인도 있는데 평생학습차원에서 보면 성인야학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가 중단이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가족여성과에서 기존에 청소년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령이 높아지니까 지원 못 받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문화체육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5,218만원이 증액된 147억 2,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시설비로서 의정부예총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380만원,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 부족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비지원사업에서 시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2억 437만 2,000원,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부족분 718만원으로 여비 72만 5,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비 14만원, 활동비 220만 5,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280만원, 외부교육 및 대회참석 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00만원, 2010년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00만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800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1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시군 예술단체 사업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매년 예총 산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이학세 위원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가 추가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보증금 2,500만원에 월 임차료를 2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본예산 보다 부족한 금액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청 건물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희망근로자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각 예술단체들이 토요일 공연신청을 하면 접수받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평수가 큽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25평 정도 됩니다.
○이학세 위원 중개수수료를 시에서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포천로터리 쪽으로 보시면 미디어로프 바로 옆 2층을 임차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 행복로는 앞으로 어디서 관할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분야별로 관리계획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등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건물유지보수비 2,000만원,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 LED 교체공사 5,000만원 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공사 2,000만원, 도서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도서자료 확충 사무관리비 정기 간행물 구입잔액 3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경에 도비 보조 내시가 있어 계상한 사항으로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점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 문화공간 조성 교육센터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70만원과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도서관 주간행사 등으로 41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문예지 발간 등에 5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 편의 사무관리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6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의 좌석 발급시스템 구입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과 도서관 연중무휴개관사업으로 기관제근로자등보수 등은 예산의 증감 없는 분권 교부세를 시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2,232만 3,000원, 기본경비 637만 2,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도서관 예비사서 인턴보수로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지식정보센터 LED 교체 공사가 있는데, 전체다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등이 3,000여개가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450여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리모델링할 때 다 LED로 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한 것도 있고요. 작년 리모델링 공사할 때 전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때 절전형으로 하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작년도 리모델링 공사에는 등 교체공사는 없었습니다. 등을 새로 교체해야 할 곳엔 작년도에 몇 개를 했고요. 이번에 예산에 세운 부분은 3개 도서관 많이 쓰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 의회는 포함 안 됐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예.
○이학세 위원 승강기 교체공사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교체공사를 하는데 전체를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교체를 할 것인가 고심을 했는데요. 전면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인 현대나 엘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법에 중소기업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교체했기 때문에 기본 골격 프레임만 제외하고는 전면 교체하는 걸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상관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전에도 실내체육관 교체 후 나갔는데, 중간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니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큰일이니까 잘 해 주십시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외국계열로 티센크루프라는 회사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꽤 높은 회사라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안정자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강행환 |
| 지식정보센터소장 | 우명현 |
| 지도기획담당 | 김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