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0년 3월16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16일과 3월24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7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1권 45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5,109만 1,000원에서 191만 2,000원을 감액한 4,917만 9,000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권의 사업명세서안 34쪽의 감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중 “자체감사 추진” 단위사업 그리고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12만원, 업무추진비 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만 5,000원,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6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만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44만 8,000원, 여비 목의 국내여비 7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부 삭감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금이 3월인데, 남은 9개월 부분에서 모자라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보고 드린 대로 긴축재정을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감사실에서 일을 안 하려고 삭감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렇지는 않고요.
○이학세 위원 업무추진비, 여비도 삭감을 했는데, 불필요한 거라면 애초에 예산을 안 세우셨으면.
○감사담당관 이우복 다음 연도에도 현재 예산을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금까지 과잉예산을 세우셨다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예산에서 긴축재정을 해도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삭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앞으로도 9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까지 과잉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9개월간의 업무추진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업무수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학세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자전거는 5대 정도 되는데 사람은 3명이나 앉아 있고 한 명은 매일 음악 틀어놓고 앉아 있고, 2명은 쓰레기 줍는 경향이 많은데, 주민들이 자꾸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니깐 감사실에서 면밀히 살펴서 일자리 창출사업도 나가셔서 잘하고 있는지 봐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실과소의 기본경비와 행사성 경비, 공무원 관련 예산 등을 삭감 조정하여 5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61억 3,553만 5,000원을 감액하고, 17억 1,18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2,3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는 중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등으로 2,36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4,516만원과 예비비 38억 1,076만 3,000원 등 39억 32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38억 7,9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범죄예방 방범용 CCTV설치, 새마을회 차량구입비, 민방위복 및 모자구입 등으로 3억 2,86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13억 1,32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8,4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초등학생 통일안보 문화체험,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으로 9억 6,98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시정홍보료, 국제화 여비 등 7,8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8억 9,1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시청사 유지보수, 일반민원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및 시설개선, 시청사 창호 단열필름 시공 등으로 3억 5,525만 7,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장비 구입 잔액 및 연구용역비, 인건비 등 4억 2,05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6,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리스비로 43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전산장비구입 집행잔액,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비 절감 등으로 1억 6,62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5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자금동 및 가능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비 등으로 1,61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공통운영경비 등 2억 3,5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97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따른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기정예산 97억 678만원 중 38억 7,960만 8,000원이 감액된 58억 2,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중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비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정협력체제 구축 업무추진비 202만 1,000원과 시정평가결과 포상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정책연구단 운영에 따른 여비 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작공모 민간이전비 1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민생활의 질적, 양적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보조 사업비로 도급관리원 등 일반운영비 818만 2,000원과 국내여비 34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사업체 직종별 노동수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61만 2,000원, 국내여비 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녹색성장 추진 행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030만원과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75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풀) 1,000만원과 여비(풀) 1,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3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사업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가시화 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14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8억 1,076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8억 7,960만원 삭감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일자리 창출에 소요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중앙부서의 지침은 5% 경감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성 예산을 감액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차적으로 10억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는데 성과가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말하자면 구제사업이나 마찬가지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휴지 줍고 담배꽁초 줍는 건 사실상 다른 단체에서도 하니까 체육관 등을 이용해서 어느 기업체의 하청을 맡아서 일자리를 제공하면 안 될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학세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해서 저희 시에도 지난달에 일자리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각 기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링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는 것은 부분적이나마 경기부양책. 그분들에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지만 소득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완전한 일자리 제공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단기적이면 그냥 주는 게 낫죠. 시민들의 비판이 많아요. 차라리 체육관에서 대기업하고 연결해서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걸해서 3개월이고 단기 몇 개월 하면. 물론 숙련된 기술공이 아니기 때문에 2,000원 벌어서 1,000원 쓰면 좋지 않겠느냐.
종이 뜯는 건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 그냥 돈 주는 거 아니냐,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쓰느냐고 하니까.
알선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제 생각에 체육관 같은 곳에서 수백 명 수용할 수 있으니까 조립 등 단순한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관내 기업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에 몇 백 명 모아서 일할 수 있는 게 실제 찾아보면 어렵습니다. 관내 기업체도 할 수 없고요. 다만 시민들의 비판적인 입장은 있지만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작년의 희망근로부터 최근에도 하고 있는데, 방향 제시를 시군에도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기정예산액 202억 5,483만 1,000원에서 9억 8,460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증가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45쪽 민간단체 공익지원으로 새마을회 차량구입비 2,588만 6,000원,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으로서 교육훈련이 실제훈련으로 변경됨으로써 각동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민방위복 및 모자를 동별로 5명씩 지급하기 위해서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로,
214쪽 자금동 보일러 교체 및 노후배관 보수공사 546만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직원이 증원됨으로써 7급 358만원, 8급 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가능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비로서 창고 앵글 및 계단손잡이 설치사업 330만원, 민원테이블 교체에 따른 통신선로 공사 402만 1,000원, 주민센터 전기 부하설비 개선공사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범죄예방을 미리 막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보다 130%나 상향 조정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물론 행복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기대효과에 기입을 했는데 CCTV 한다고 해서 행복특별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서나 시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증거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CCTV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각 동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무지 많습니다. 각 동별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최소한 이곳만은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 민원이 그렇게 쏟아졌느냐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긴축재정을 해도 어려운 의정부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나 상향조정해서 3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계상하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미리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불과 3개월 사이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쏟아졌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적인 퍼센트를 말씀하신다면 130% 맞습니다만 경기도 전체 시군의 설치현황이라든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의정부시의 도시 형태나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줄어든 범죄율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곳은 계속 좀도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구한 부분을 100%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3억 원을 요구했고, 본예산 대비 퍼센트로 따진다면 높습니다만 꼭 이 지역만큼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사전에도 경찰서 협의 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최소한 3억원을 요구해야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의정부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100대, 200대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을 130%나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 왔느냐는 거죠.
3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걸 점차적으로 1억, 1억 5,000만원 하향조정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복지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1대 설치비가 2,00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선명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최신형으로 해서. 360도 다 잡을 수 있고 선명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종합상황실도 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선명합니다.
○이종화 위원 고품질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신곡동 장암주공5단지에 계속 도둑이 들어서 빠루(노루발못뽑이)라고 하나요. 방범용을 뜯고 들어가서 도둑이 들어서 제가 신곡지구대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순찰차가 계속 장암주공5단지를 돌고 있는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대에 2,000만원 드신다고 하셨는데 망치나 빠루(노루발못뽑이)로 뜯고 지금 도둑이 10여건 이상 들어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곡지구대 대장이 시에서 CCTV를 안 해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 올라온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그런 사항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16대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신곡지구대장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시에서 설치할 수가 없고요. 단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예방차원에서 설치해야 되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아파트 관리비로 설치하기에는 너무 고가라서.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CCTV를 얘기했더니 계단으로 올라와 뜯고 들어오기 때문에 승강기에 있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곡지구대에서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단 신곡지구대뿐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 단독주택을 보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자 위원 16대를 어떻게 추천받은 거냐?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각 동에서 추천이 있었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경찰서 해당부서하고 현장조사에서 나름대로 방범에 관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조사를 다합니다. 각 동의 의견을 다 들어서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중앙 경찰청부터 각 시군 경찰서에 지시가 돼 가지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범용 CCTV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본예산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130% 예산을 세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도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에 따라서 최대한 줄인 겁니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시민들의 재산하고 생명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되면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는 다 확보된 후로 밀리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집단민원이 있는 곳은 신곡지구대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5단지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수백 개 되는 아파트에서 가만있지 않을 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잘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방범용 CCTV 지금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총 49개 지역에 165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근데 전자제품이 몇 년 지나면 시원찮아서 계속 바꿔야 되는데, 화소가 좋은 것을 써야 오래가더라고요.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건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몇 년 전에 도둑질하고 CCTV 앞에서 사진 찍고 가서 보름 만에 잡혔는데.
○총무과장 노만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달청에 최신형으로.
○이학세 위원 수량보다도 최신형으로 해 놓는 게 오래 가니까. 저도 설치해 봤는데 세월이 지나면 뿌옇게 되더라고요.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CCTV 설치 때문에 몇 년 전에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우범지역 1순위, 2순위를 정했는데 참 묘하게도 신곡지구대 뒤편에 단독주택들이 우범지역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지구대면 옛날로 얘기하면 파출소, 경찰서인데 바로 뒤가 우범지대라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 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방범대원들도 있었겠지만 순찰을 자주 해서 최소한 경찰서 동네는 그런 범죄가 없었는데 당신들 너무 일하지 않는 거 아니냐? 교통경찰은 봤는데 순찰 도는 경찰은 못 봤다고 얘기했는데 순찰을 강화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1순위, 2순위는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찰서에 범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최 근래에 강도, 강간 등 사건 신고가 많이 된 순으로 잡더라고요. 연립이나 원룸이 많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니깐 그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순위이고요. 보통 아파트나 단독은 도둑맞아도 신고율이 떨어져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공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고진택 공보과 공보담당 고진택입니다.
공보과장께서 3월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어학원에서 주관하는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 중에 있어 제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과는 기정예산 65억 215만 6,000원보다 8억 9,132만 1,000원이 증액된 73억 9,3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잔액 등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시정 공보행정 역량 강화에서 5,849만 4,000원, 국제교류 역량 강화 1,78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13만원 등 총 7,8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9억 4,897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3억 6,674만 5,000원,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2억 123만 1,000원, 충의중 인조잔디 조성 및 환경개선 2억 5,000만원, 초등학생 통일안보 문화체험 600만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0쪽 하단을 보면 재무활동(공보과) 기정예산에 없던 내용이 2,000만원이나 추경에 올라 왔어요.
○공보담당 고진택 지난해 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 고진택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는 1개소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밖입니다. 학교 내에는 한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밖에 설치해 가지고 타 학교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7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보담당 고진택 도하고 협의중인데요. 제2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임대료는 안 냅니까?
○공보담당 고진택 임대료는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역점사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건가요?
○공보담당 고진택 일시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학교 밖에 선정하는 건데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사교육 절약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학교 내에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 고진택 동암초등학교 한군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깐 학교밖에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밖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지금 각 학교에 빈 교실들이 많거든요. 하다가 없애는 거 아닌가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녁 9시까지 한다면서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가요?
○공보담당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은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보담당 고진택 2008년도에 2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2개 학교 선정된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한 번 지원해 주면 안 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공보담당 고진택 부동산 교부세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됩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효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효자초등학교에서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반딧불 학교라고 해서 야간 9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반딧불 야간학교 교장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효자초등학교에서의 문제가 학부형들이 오후 9시까지여서 끝나고 집에 갈 때 야간이라 방범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 잘 안 보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 수가 저조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학교 밖에서 하신다고 하면 의정부 전체 학생들이 다 올 텐데 방범에 대한 것도 완비 되었나요?
○공보담당 고진택 관내 공공시설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 아니죠. 지금 흉악범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폴리스 엄마, 아빠라든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무턱대고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났을 때도 대비해서 생각하셔야죠.
요새 유괴사건도 많잖아요. 운영하실 때는 방과 후 아까 말씀드린 폴리스 쪽으로 경찰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하지 않을 텐데요. 학부형들로 구성된 폴리스제도하고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올 때 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행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고진택 설치 시에 잘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학교에서 아이들 귀가 하는데 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공보담당 고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6,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등 유인 115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만 5,000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및 교육교재 제작 86만 5,000원, 계약업무 관련 서식 유인 57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복사기 구입 743만 9,000원은 조달요청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자료구축 1,2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유지보수비 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청사 전기안전수수료 3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8,7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예산 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렌탈장비 수수료 1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청사 시설관리용 자재류 구입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에어컨 구입 2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청사 일반민원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및 시설개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창호 단열필름 시공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인건비 3억 9,03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 공공운영경비 88만원, 국내여비 226만 2,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53쪽 청사환경개선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단순하게 민원실 조명기구 205개만 교체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정부에서 LED로 30%를 교체하도록 해서 현재 12%를 교체하는 겁니다. 민원실이 교체 안 됐기 때문에 일반민원실, 도시민원실 205개를 교체 하게 되면 2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10%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저희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내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이종화 위원 전기 사용이 절감은 어느 조사에서 나온 거죠? 큰 절감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송원찬 등 하나에 19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못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시청사 창호 단열필름 시공해 가지고 시청사 전체적으로 필름을 씌운다는 얘기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1℃에서 1.5℃°라고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나온 부분인지요.
○회계과장 송원찬 작년에 하려다 못 했는데요. 관공서에서 한 곳이 많습니다. 시공한 업체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확한 기준은 아니겠네요.
○회계과장 송원찬 시공하고 1년을 봐야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
○이종화 위원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열이 차단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겨울철에 난방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는 건 얇은 필름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송원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탄소발생량을 녹색성장 때문에 감소를 시켜라. 관공서에서 탄소열을 차단시키라고 하니까 탄소발생량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 연구해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금액이 크니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1℃에서 1.5℃의 절감효과가 있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특별하게 상관은 없지만 에너지 효율 쪽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데 가보니까 너무 춥던데요. 그게 효율보다는 능률이 저하될 것 같은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하고 전기 사용량은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부세 등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지난번에 작업을 했습니다만 의회하고 도서관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약간 시원하게 지내고 겨울에는 지금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민원실이나 일반부서들도 가봤는데 효율을 따지기 보다는 능률 저하로. 옷도 보니까 점퍼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있는데 보기에도 그렇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시민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아무리 절약도 좋지만 어떻게 지내느냐. 올 겨울에는 목도리는 두르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온도 1도보다는 종이 한 장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직원들에게 내복 입게 하세요. 멋 부리지 말고 추운데, 체질적으로 다르겠지만 내복 입도록 하면 견딜 것 같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내복 입도록 해도 강제로 입힐 순 없고요.
○김효열 위원장 이번에는 내복 입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을 텐데요.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세외수입이 145억이 어디서 창출이 됐는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승인받은 재산매각수입 15억 정도 되고 지난해 고양 등기소하고 맞교환하는 거,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매입할 계획인데 올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40∼50억 정도 되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정보통신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6,577만 5,000원이 감소한 25억 6,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보화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외 잔액으로서 2,920만원을 삭감했고,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 계약 차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사무관리비 Auto CAD 등 구입 집행잔액 8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980만원을 삭감했으며,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리스비로 4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 물품취득비로 직원 및 주민센터 교육용 PC, 모니터 구입 집행잔액 4,1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리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540만원을 일자리 투자 등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 계약잔액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정비 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축전지 교체 집행잔액 120만원, 행정정보통신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15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입찰되고 남은 계약집행 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감사담당관 | 이우복 |
| 기획예산과장 | 김영찬 |
| 총무과장 | 노만균 |
| 회계과장 | 송원찬 |
| 정보통신과장 | 고진용 |
| 공보담당 | 고진택 |
| ○서면답변자료 |
| 1. 초등영어체험센터 및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