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0년 2월17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2월17일과 2월18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조례 적용 조문을 변경하고, 의정부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화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수를 1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매 심의 시 11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과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지난 2008년 2월29일과 2009년 8월7일에 개정 시행되었기 조례상에 명시된 법령 조항의 변경과 더불어「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에 현행의‘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삭제하면서 ‘운수시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부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객관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과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 및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과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문화관광부가 2006년 11월30일 시달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지침’을 반영하여 입안하였기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기존하고 비슷하게 해서 분야별로 참여를 하시게끔 11명씩 위원으로.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서면으로 해도 구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하는 점에서.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작가분이 나타났을 때 심의위원하고 연고나 친분관계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가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정성 부분에서는 작가들을 표출 안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 큰 공사할 때 공모를 해서 온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심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실제 설치를 했을 때 규모하고 장식의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심의 위원들이 심의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 심의를 거쳤지만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시민단체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로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7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범위가 비영리 단체보다 개인적인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기존에 11명으로 부교수 이상의 전문 교수님들 하고 그 외 미술전문가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도 위원님들의 날짜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건축이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기한도 있는데, 심의날짜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30명으로 했을 때는 30명 중에서 위원회 개최하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용이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30명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30명 전원을 위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11명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선정된 11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인데요. 대상이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제11조제2항에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저희가 3분의 2이상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상위법에.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건축주가 선정이 돼서 작품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님 30명으로 해 놓지만 11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두고 금액도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건축주가 작가를 선정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예술성도 작가의 작품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심의위원 풀 제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을 해서 심사의 객관화를 기하기 위해서 풀 제로 운영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된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일정 날짜에 위원들을 소집하는데 한계도 있고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위원 중에 알게 모르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풀 인원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사람을 뽑아서 하려는 취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심의가 통과되지 않고 보완한 경우도 여러 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설계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보완된 건은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한 번 하신 위원님은 다음 회의 때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30명 위원이 다 소집이 돼 가지고 거기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 위원장이 항상 위원회의 소집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은 연임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2년으로 한다고 해석을 한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심의의결사항 중 일부가 관련법이 폐지되었거나 대상 사업의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의 일부를 삭제 및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안 제3조 제8호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난 97년 4월10일자로 관계법이 삭제되었으며, 안 제3조 제10호의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난 2000년 12월29일자로 관계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1호의 농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토지개발 등으로 인한 대상 사업 부지가 없으며, 안 제3조 제12호의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난 99년 2월8일자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계법이 폐지되었기에 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초지조성심의위원회․농지조사위원회․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 후미에 명시된 위원장의 권한(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농지조사위원회․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근거규정인「초지법」제4조(1997년 4월10일),「지방세법」제221조(2000년 12월29일),「가정의례에관한법률」(1999년 2월8일)이 삭제 또는 폐지되었고, 농지개량사업은 우리 시 농지의 대부분이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지로 변화하였기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부적합하다 판단되고, 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우리 시 정원 증원 가능 규모인 24명에 대한 국정 및 시책사업 필요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간 정원책정 기준중 하위 직급 정원비율을 현실화하여, 하급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구개편 없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분야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민원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시민만족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인력을 증원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일자리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을 현 940명에서 24명이 늘어난 964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 위치를 새로이 바뀐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함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사업소 위치를 도로명주소 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이 바뀐 도로명주소로 반영하고자 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시청 및 동주민센터 주소를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한 사항임을 설명드리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와 별표1의 맑은물사업소 등 3개 사업소의 위치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지난 2009년 4월21일 결정․고시된 도로명으로 각각 변경하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40명에서 964명으로 조정함과 더불어 별표3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7급 및 8급, 9급과 별표4의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6급 이하를 각각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지난 2009년 4월21일과 2009년 8월19일 결정․고시된 도로명에 따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서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거나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는 바 시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이며, 공무원 정원도 2009년 12월29일자 행정안전부의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기하여 조정하기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의 조정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이므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각각의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9급이 11% 이상, 8급이 23% 이내, 7급이 32% 이내된 것을 이번에 5% 이상 소폭 조정했습니다. 현재 9급이 83명이 있어서 8급으로 승진 못한 4∼5년차가 있기 때문에 5% 이상을 줄임으로써 41명이 됩니다. 그 비율만큼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8급이 172명이 있습니다. 26% 이내면 201명으로 29명을 증원할 수 있기 때문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월급상향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24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원되는 부분 중 국정시책, 복지분야 11명, 저탄소 1명, 새주소 1명, 외국인 행정서비스 1명, 공무원단체 1명인데요. 24명이 증원됨으로써 우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요인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정원비율이 조정이 되면 승급에 따른 인상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행안부에서 지침을 3% 이내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2∼3만원선입니다. 임의적으로 본봉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할 수는 없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수당항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직수당 같은 경우도 5만원, 3만원 등으로 시군 재량에 따라서 수당은 차이는 있습니다. 본봉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총무과장 노만균 24명에 대해서 충원하도록.

○총무과장 노만균 예.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총액인건비제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24명을 의정부시에는 행정이 늘어나 인력이 필요하니까 더 채용하라고 내려 보내준 겁니다. 인건비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동결됐기 때문에 새로 뽑고 안 뽑고의 상관없이 인건비는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호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범주내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무기계약직은 일당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4급 이상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으로 계약이 되면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똑같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년 1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영세 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며,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을 분석하여 매년 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18조의2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제도를 신설하였고, 안 21조 및 22조는 주민세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주민세 용어를 정비하고,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 변경하여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와 23조의2는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 개편됨에 따라 세율 및 신고의무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4조, 25조, 26조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4조2, 24조의3, 24조의4는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및 신고의무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안 제58조까지는 농업소득세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85조부터 안 제90조까지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2009년도에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칙 제2조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중 일부 조항이 수정 통보됨에 따라 현행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지방세법」제273조제2항과 중복 적용되어 폐지하였으나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에서 개정되지 않아 다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면제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중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통세의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보통세의 주민세와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개편해 이를 보통세로 하면서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사항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이 2010년 1월1일 개정 시행되었기 이를 당해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이 「지방세법」제27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계획세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바 당해 조례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기하여 개정조례안과 해당 법률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바,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6조제4항 및 제9조의3, 제26조의5에 부합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월5일 시달한‘시․군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인용하였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238조 및 제273조 규정에 따라 입안되었기 각각의 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2005년 1월1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됐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가 개정되면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사항인데요. 2005년 이전에 200만원씩 부과를 했더라고요. 많지 않고요.

○세무과장 윤윤식 그것도 1년간 연장해서 2010년까지.

○세무과장 윤윤식 종전에 도시계획 세율이 1000분의 1.4였어요. 그걸 금년도에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1년간 연장을 해서 적용해 줘라 해서.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5개 카드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받고 있는데요. 롯데나 현대, 국민, 신한카드는 2%, 비씨카드는 1.5%입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금년도 8월1일부터 정부에서 모든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납부수수료도 없앨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정부에서 비씨카드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약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했는데요.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카드사가 상이하다 보니까 통일시켜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8월1일부터 모든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냈던 것도 앞으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통합이 돼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편입이 됐는데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도세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안배를 해 주기 때문에 1년에 30억 정도 시세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현재 지방소비세가요. 원래 부가가치세를 10% 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5%로 적용해 주고 앞으로 2년 후에는 10%를 적용해서 시군에 더 많이 안배가 될 것으로.

○세무과장 윤윤식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각 시군에 맞게 안배가 될 것으로.

○세무과장 윤윤식 3%입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안 됩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금이기 때문에 추가공제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