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보고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12쪽 관련해서 2건의 제언을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하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IPTV 보조시스템 설치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PC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관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주도적인 학습은 어려울 겁니다. 지역내 보면 2개 대학이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학생들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나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습환경지도관리사라든가 대학 내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학협력을 맺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좀 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또 한 건은요. 그 건과 맞춰져서 복지지원과장께서 일자리 센터장 겸직발령 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희망근로라든가 무한돌봄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 들중 고학력으로 직업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보육계에서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에 희망근로로 파견되신 분들이 교직이라든가 방문학습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원을 가지 않아도 학습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겨울방학 중인데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혹여라도 급식이라든가 결식하는 아이들이 있나 해서 그런 통계를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의정부1동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무료급식 등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전체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동안의 결식아동 대책의 일원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가족여성과에서 제언하는 내용에 의해서 지도위원들이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실태와 관리는 가족여성과에서 다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교육청 통보 인원이라든가 동에서 조사한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빠짐없이 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여 빠진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비슷한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업무가 1년 단위로 이관이 돼 가지고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곳이 지원과 아니에요. 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면이 2개인데 하나 더 늘려달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선 문화체육과로 넘길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연계를 주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주로 조사, 관리를 하고 복지지원과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분리된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업무가 복지지원과로 일부 이관 됐다고 했죠. 어떻게 바뀐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보훈업무가 저희 과로 오고, 고용하고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복지지원과로 다시 갔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전산망이 구축되어 시험중인데요. 그게 생기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부터 전출되고 소득변동사항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보훈관계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복지지원과와 했는데, 그게 주민생활지원과로 갔고 주민생활지원과의 희망근로사업이 복지지원과로?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업무는 누가 더 많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희망근로는 4월 달에 끝나는 일시적인 사업이고요. 해봐야 알겠지만 공정하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항상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인원이 모자라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던데,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올해부터 참전유공자들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접수 다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1월분은 지급이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급률에 대한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1,60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신고 못한 사람은 수시로 동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개인 대상자에게 개별적인 통보가 가는 건가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나중에 알고서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개별적으로 보훈청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우편으로 보냈고요.
○김태은 위원 그런데도 아직 1,000명 가까이가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태은 위원 업무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동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가 지급하는 거라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타 시군의 경우 분기별 한 번씩 지급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매달 인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김태은 위원 3∼4달치를 한꺼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몇 개월간 시범 운영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돈 비슷하게 들어온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2,600여명 중에서 1,000여명 가까이가 접수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효열 위원장 대상이 몇 명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2,600여명인데요. 지금 지급한 건 1,600명인데요. 저희가 보훈청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전부 개별로 우편으로 보내고 동에서 홍보를 하고. 홍보가 안 된 부분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한 번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귀찮아서 안 하는 분은 없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럼요.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급지원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안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러면 더 말썽의 소지가 더 있거든요. 통보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훈청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우편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효열 위원장 각 단체장들한테도 홍보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당연히 하죠.
○김태은 위원 그런데 아파트 예를 들으면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50-60명 가까이 있으신가 봐요. 반 이상은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끌고 가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아예. 그리고 고령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인 해당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 이와 같은 경우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조례에 의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혹여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난 그거 안 받아도 되겠다는 분이 백의 하나는 있을 수도 있죠.
○김효열 위원장 무조건 신청 주의로 소급을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다 하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그동안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지시하셔 가지고 프랭카드 다 부치고 조치를 했고요.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 같은 경우도 한 달에 8만 4,000원씩 드리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홍보를 해야겠죠. 그래도 본인이 싫으면 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소급을 해서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소급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신청 의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동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시겠지만 어느 단지에 몇 분이 계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몇 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걸 보니깐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신청 안 된 분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직접 contact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노령연금은 동에서 신청하라고 보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이것도 저희가 우편으로 다 보낸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우편으로만 하기는 그런데요. 연락처도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효열 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2010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작년에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희망근로 일자리도 줄어들었고 대상자 선정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시키고 어느 일자리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저희가 희망근로 신청접수를 22일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746명을 선발예정입니다. 그런데 접수된 건 4,095명이 접수돼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1만 850여명 가족까지 포함해서 전산입력해서 행안부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재산결과가 내려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746명을 배점표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김태은 위원 재산기준에서 미흡한 사람은 예외 없이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 안에서 실질적인 것을 파악해서 선발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수라든가 연령 등으로 배점표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우선해서 순서대로 선발을 합니다.
○김태은 위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처럼 연 이어서 계속 하실 수 있는 숫자도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희망근로는 6개월 사업으로 한 번에 끝나고요.
○김태은 위원 공공근로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공공근로는 1/4분기에 250명 선발을 해서 지금 배치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하시게 되면 계속 하실 수 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3회까지만 하고 한번 쉽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예상되길 희망근로가 작년보다도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희망근로를 하셨던 분들은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을 했는데, 선정결과 발표 후 많이 시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서 그 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객관성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자로 겸직 발령받으신 일자리센터가 하는 일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일자리사업은 구직자를 관리를 하고 구인업체, 기업체에서 사람을 필요로 할 때 연결을 해 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직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창업지원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구직자들에게 기업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 업무가 된다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라든가 무한돌봄사업 하고 별개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최경자 위원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구직자가 가사도우미 자리를 필요하다고 하면 가사도우미에 대한 기초 소양교육 등을 시키고 원하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등.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금 정부에서 저소득층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보호를 예를 들어서 100%만 해 주던 것을 110%까지 상향조정해서 해 주다 보니깐 수혜 폭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더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전에는 소득 100만원까지만 보호를 했는데 120만원까지 증대시킨 거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늘어났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복지지원금이 내려오면 대응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주로 국비가 80% 이상이니까.
○이학세 위원 우리 시의 예산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500만원 주는데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전세자금이 있고 일반융자금이 있는데요. 일반융자금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영세상인도 대출을 정부에서 해 주는데 발표나기가 무섭게 받았는데 금융권에 가서 받는데, 이자를 잘 안 갚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환수하라고 하는데, 정신상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면 주는 줄 아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자꾸 지원해 주는데 근본 자체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쌀을 지원해 주는데 으레 바란다고요.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몇 %나 자립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자료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고령화시대로 가다 보니까 치매 문제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요. 노인복지회관이 의정부에 동서로 2개가 있는데,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죠. 동쪽만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예산 좀 세우세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올해 신곡2동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더 들어설 것이고요. 녹양동에 부지를 저희가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녹양동 도시계획해서 용도를 노인복지회관 시설로 변경해 놨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남쪽에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잡종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진로에서 호텔 지으려다 못한 부지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에서 토지 매매할 때 시에서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묶어놓으면 팔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구거지 도로를 다 팔아 먹은 거예요. 예전에 모 국장한테 얘기도 했지만 유용한 토지가 있었는데도 시에서 는 예산 타령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남쪽에도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받으면서 지역아동센터 IPTV 설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환경관리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정보통신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 19개소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미 학습도우미가 1명씩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통신과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지금 월 30만원의 실비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높이 거양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동센터에 교사가 있지만 아동들 수가 많다보니까 아마 학습지도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행정지도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을 90% 이상 상향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에서 확정됐던 평가인증 수당으로 해서 2만원씩 증액된 거 빼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일단은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참여시설에 대해서 3만원을 주는 건 벌써 3년 전부터 진행된 사항이고요. 신규로 인센티브 강화하는 내용은 인증시설에 대해서 2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차후에 아직 국가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중앙 정부의 지시는 인증시설과 미 인증시설에 대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인센티브는 인증시설에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주는 정부 지원금도 인증시설로 지원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 저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내용을 같이 의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평가인증 시설하고 아닌 시설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저는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평가인증시설을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 초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일반보육시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나눠 먹기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다고 볼 때는 가족여성과의 담당에서 정확한 정보전달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분들한테 보육시설기관이나 교사들이나 기관장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정 인증기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그 부분이 일부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한테 나눠 먹기식으로 받아 들여 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집행을 하고 계시는 기관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인센티브나 평가인증 시설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지도감독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 관련단체나 시설에 적극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회나 집행부에서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고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오히려 달갑지 않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의정부에 야학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많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는 청소년과 관련된 야학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야학은 노성야학 한 군데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비가 끊겼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예전에는 국비, 시비로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2009년 10월쯤에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가 중단됐다고 올 스톱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100%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장 국가대표들이 나가는데 의정부시에서 몇 분 나가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3명이 출전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동계올림픽이 유럽에서는 쇼트트랙과는 상대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시 팀원 5명 중 3명이 가는데 지원이 준비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국가선수로 출전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비라든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든가.
○김효열 위원장 예전 같은 경우를 보면 시청 팀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선수를 키우는 건데, 국가대표로 나가면 국가대표팀 감독이 데려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응원팀까지는 안 되더라도 감독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같이 응원하기 위해서 감독을 포함 공무원 몇 사람해서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아울러서 이강석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입상을 해서 의정부시 위상을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안 짓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부지는 확보를 해 놨고요. 작년에도 건립을 위해서 예산요구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시의 당면한 사업관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장수원 어린이집 3층에 독서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호원동 쪽을 보니까 신흥대학에서 그 전엔 개방을 해서 호원동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요새 막았습니다. 신흥대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해서 우왕좌왕 한다고요. 엄홍길 전시관 지을 때 도서관 명목으로 해서 크게 지으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크게 지을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이나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지규모와 건립취지에 맞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린이집도 비좁다고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3층에 있는 독서실이 옮기면 아이들도 더 받을 수 있다고요. 그전에도 노인정이 있다 협소해서 나온 거잖아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염두해 두셨다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55쪽을 보시면 다문화 한마음 도서코너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에 20∼30대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 거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예.
○안정자 위원 현지 소식이 실린 시사 및 교양도서 등이라고 했는데 필리핀이나, 중국, 일본, 미국, 타이완에서 온 분들이 4,393명입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외국인 등록현황이 4,393명이고요. 그중에 결혼이민자는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미국, 필리핀 등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정보도서관에 가서 현지소식이 실린 시사 및 교양도서를 읽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말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가족들하고 언어소통을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게다가 속된 말로 욕도 배우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통역이 돼 있는 걸 비치해 두지 않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도서관에 한글반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도 있는데요. 저희도 2개 반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30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 가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안 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족이에요. 중국하고 베트남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서관에 와서 한글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중국하고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 생각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태은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열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태은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특수시책과 주요당면사항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희망티켓-행복스폰서하고 예술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은 예산상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대책이 필요가 없고요.
다만 개관 10주년 기념 페스티벌 준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극히 소액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개관 10주년 기념 준비를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해외 유명한 공연들도 contact을 해야 되는데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개관 10주년 기념을 예산도 없이 하신다고 하면?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지금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 2010년도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역시 부족한 부분은 4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 드렸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현재 진행을 했고,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1년 업무계획을 짤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짜야죠. 아까 주민생활지원국도 엄홍길 전시관을 짓는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빠졌거든요. 예술의전당도 어느 정도 집행부와 합의를 봐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금액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의문스러워서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로서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예산이 이미 조율됐다면 몰라도. 본예산에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뭐라고 할까 특혜를 받기 위한 것밖에 볼 수 없네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가장 큰 당면과제는 리노베이션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 예산 때도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얘기고요. 의정부 언론에 거의 내실 정도로 강력하게 의지를 표출하셨는데요. 원인적인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도 집행부의 간섭을 불쾌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예술의전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해결책을 사장님이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수록 그 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리노베이션 보다 더 큰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개선을 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역학관계라고 봐야 하나요. 예술의전당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열다섯 분의 이사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형평성을 따질 거고요. 예술에 관해서 담당자들이 무지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예산적인 분배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전당이 설계한 지 15년이 됐고 개관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10년 전에 당장 10년 후를 생각 못했다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리노베이션을 30∼50년을 예상하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넓게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개관 10년 전에 했던 것을 10년 후에 와서 예상 못했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긴밀히 협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리노베이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했던 부분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외부로 표출하기 보다는 궁극적인 문제를 가까이서 찾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비출 때는 시에서 무지해서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가 싶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하고 이사진들의 역할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연직으로 그냥 자리만 채워서 하는 이사진이라면 빨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로 구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주년이 됐는데 큰 성과 없이 대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공포한 걸 다시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충분한 의견을 가지면서 10주년 준비를 같이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15쪽 보시면 유료 회원제의 내실화 추진이 있죠. 유료 회원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유료 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회원별 등급이 있는데 어떤 식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회원별 등급은 단기로 6개월, 1년, 3년으로 회원을 유지하는 등급으로 거기에 따라서 회비도 달라지겠고요. 4만원에서 10만원까지요.
○안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있다는 거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등급을 만들어가지고 메뉴별로.
○안정자 위원 개월이 길수록 VIP가 되는 겁니까?
가격을 가지고 등급을 산정합니까, 연수를 가지고 등급을 산정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가격이죠. 회비는 연수가 길면 많이 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안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유료 회원제로 했으면 1년 동안은 예술의전당 공연을 그냥 볼 수 있는 건가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할인제도를 적용해 주죠.
○안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10만원으로 가입을 했으면 어떤 작품이 6만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거기서 20%나 30% 할인혜택을 드리고요. 좋은 좌석을 먼저 선매할 수 있는 특별혜택을 드리고, 공연안내를 상세하게 서비스 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안정자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공완식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강행환 |
| 지식정보센터소장 | 우명현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 |
| 예술의전당 사장 | 이진배 |
| ○위 원 장 | 김효열 |
| ○서면답변자료 |
| 1. 2010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대상자 15개동 지원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