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위원장대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수감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의회사무국 정원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있는 정현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돼 있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정원 현원을 18명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통계자료 같으면 같은 자료로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빈미선 위원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행감자료에서도 빠졌거나 그랬어야 되는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인데 청원경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1년 넘게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오래 비워둔 상태입니까?

○빈미선 위원 사실 티오가 있는 자리이고 어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평소에는 별 역할이 없다 하지만 의원님들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혹시 비어있는 자리에 항상 감시 순찰의 의미로라도 청원경찰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의회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고, 불시에 민원인들의 행패를 막을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티오를 채워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 의원연수 및 세미나 현황을 보면 실적이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연수 다녀온 그런데 의원님들이 국회 교육이라든지 찾아서 다닌 교육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1년간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돼서 누가 봐도 의원들이 열심히 찾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구나, 실적이 좋다는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작성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 갔다거나 위원 전체 연수만 돼 있고 개개인의 연수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국회연수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몇 분 다녀오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의정소식지 발간현황이 상반기에는 500부를 발간했고, 하반기에는 1,000부를 발간했어요. 두배 가까이 해서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배부처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배부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돼서 활용이 되었는지.

○빈미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소요가 되고

○빈미선 위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거는 감사하고, 행감자료에는 우리가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처리현황에 500부 발간에 600만원이 들었고, 1,000부 발간에 83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연초 업무계획에는 예산액이 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43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됐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빈미선 위원 예산은 제대로 집행된 거는 아니네요. 홍보비 도서구입비나 전용해서 쓴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빈미선 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연초에 계획했던 특수시책에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예술작품 기증이 있었거든요. 분기별로 1,2점을 기증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7-8점이 기증이 되는데 1점만 기증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빈미선 위원 배치한 거 외에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배치가 되었나요?

○빈미선 위원 올해 구입한 작품은 몇 점이나 있나요?

○빈미선 위원 국장님 오시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건물 자체가 도서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의회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에 왔다가 3층에 올라와서 이게 무슨 건물인가 그러고 내려가기도 해요.

엘리베이터로 3층에 오면 여기는 의정부시의회입니다.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의회 특성에 맞는 로고라든지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여기가 의회구나 하는 의정부시의회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한 거 같고요.

어차피 3층에 엘리베이터 내리면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의정부시의회입니다. 이런 것만 붙어 있어도 의회 건물이구나 알 수는 있거든요. 올라와서 화장실도 쓰고 가고 이러는데 무슨 건물인지 모르고 내려가는 일반 시민들이 많은 거 같아서 의회의 특성을 살려서 의회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제주도 의회에서 본 의회 활동사항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의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왔는데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계단 벽면을 이용해서라도 의회 위원회 활동사항 같은 것도 올려놓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 활동사항을 주민들이 좀 더 친숙 친숙쉽친숙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 같고.

4층에 돼 있는 1대부터 5대별로 활동사항 같은 거 4층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4층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지 일반 시민들은 별 갈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좀 더 많은 의회 홍보차원 같으면 3층에 배치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복잡하면 개원식 같은 때는 지난번에 5대 의회 개원식할 때 3층에서 했는데 그 때도 로비는 좁았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차면 더 협소해 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개원식도 사실은 어떤 뷔페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빌려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주차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다방면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회 의정활동 수행이나 의회홍보를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활동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제공 현황에 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언론쪽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죠?

○김태은 위원 지금까지 지출현황은요.

○김태은 위원 이 예산이 2008년도에 없었다가 2009년도에 다시 부활한 거 아시죠.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려서 예산이 5,000만원으로 돌아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작년 대비 자료로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효과하고 예산이 늘어난 지금 시점에서 효과하고 별다른 게 없다는 거거든요.

먼저 했을 때 그게 중요성에 관해서 너무나 담당 국장님께서 너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도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90% 이상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신문 급에 나와 있는 게 7군데에서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 구분했을 때 국장님 오셨을 때하고 이전하고 구분해 본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한 두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 다시 세워 드리면서 했던 얘기도 뭐냐하면 지방지 위주의 편중돼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쪽에 또 치우쳐버렸습니다.

신문들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구독인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서 구독자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을 해 줄만한 신문사들은 적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상당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먼저보다 예산은 2,700만원으로 돼 있을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효과에 관해서 누차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 늘려달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에 관해서 회기 홍보하는 거 빼놓고는 의정활동하는 거 70건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언론보도 제공해 주신 거로 봤을 때 70건에 나와 있던 부분, 중앙 메이저 신문에서 했던 거 빼고는 의정활동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신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셔서 예산 증액했던 부분에 비교해 보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광고료로서 나눠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배분해서 앰분의 일로 나눠줬다는 얘기 밖에, 이 부분은 해결대책은 저희들이 3년 가까이 겪어 오면서 분명히 시행착오,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의원님들이 들어줘서 다시 복귀를 시켰는데도 결과가 없다고 하면 이거에 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는 충분한 적용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태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들이 4년 가까이 거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냉정하게 사무국 의견도 충분히 들어 드렸고요, 저희 의견도 반영을 했고, 반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한다. 창간기념일 맞춰서 광고로 나눠주기식으로 나눠주는 거 말고,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뭐냐 하면 2007년 말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적용을 시켰던 거고요.

시켜서 나왔던 예산 중에 의회 홍보,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인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5대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의회소식지 말고 의회를 따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김태은 위원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홍보 의정소식지 말고 따로 홍보자료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전반기 때는 영상제작도 했고, 팜플렛도 만들었고 보완해서라도 후반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 이 부분에는 계속 돈을 반영을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에서 후반기 마무리 될 시점이지만 전반기 의장님 홍보자료를 드릴 겁니까?

DVD도 전반기 이학세 의원님이 의장할 때 홍보자료 드릴 거냐고요.

그걸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작했을 때 의장님 부분만 교체를 하면 돈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 남았던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고요. 의원들이 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서 문제점을 잡아 드렸던 부분을 의회사무국장이 반영을 안 했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을 안 했다는, 의원 의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홍보자료 오고 외국에서 온다고 하면 의장님이 안계철 의장인데 옛날 이학세 의장님 거 홍보자료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의회 겁니다. 하고 제공한다고 하면 얼마나 뒤쳐져 있는 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 사무국에서도 긴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마무리 다 됐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손 댈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미스가 다음 대에 가서는 미리 발생되지 않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시시켜 주셔서 그런 부분이 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적인 문제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님이 먼저 예산에 관해서 효과 부분으로 대비해서 구분을 다시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언론 홍보 쪽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예산 주는 거에 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명확하게 구분을 안 지시면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워 놓고서 국장님 생각에 대략적으로 홍보 CD 제작하고 뭐 하는데 2,000만원, 4,000만원 이 부분으로 하시겠지만 보시는 언론사 종사자들께서는 6,000만원을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분을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되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지 언론사들을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효과부분이 저희들은 효과를 생각한 거지 언론사를 먹여살리려고 저희들이 광고료를 편성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희들이 회기나 의정활동 사항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의 효과를 100%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아 내기 위해서 해 드리는 거지, 언론사들 먹여살리려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지 않으면 6,000만원 세우든 1억을 세우든 그거는 저희 돈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대 5 정도만 되도 의회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 부분이 언론사 쪽으로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들 쪽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하던 얘기입니다. 하던 얘기인데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태은 위원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분명히 전달을 해 드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전임 국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지만 결론을 내신 거지만 결론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 저는 예산을 조정할 겁니다. 조정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삼아서 하지 않도록 알아서 해 달라는 말씀이죠.

○노영일 위원 먼저 사무국 신동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나와 있는 국외여비의 우호도시를 2009년 6월15일부터 6월20일까지 필리핀 다바오시에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선진국시찰 견학으로 2009년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3박4일로 일본을 다녀왔고, 자매도시 방문으로 2009년 9월23일부터 9월26일까지 3박4일 중국 단동시에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으리라고 생각이 가지만 본 위원은 여기 3개국에 출국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 있는 해외경비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 해외 나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계획이 있는가 묻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명단이 함께 불용처리에 들어가 있는 건지.

○노영일 위원 아직 부족합니까?

○노영일 위원 다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42쪽을 보시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 해당 없다고 나오셨죠. 사실인가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을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2009년 7월6일 오셨죠.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거 이후에도 간담회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책업무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에는 엄연히 간담회로 나와 있거든요. 총 얼마가 나와 있냐,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13건에 집행액이 247만 4,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는 한 일이 없다고 여기다가 우리 자료에 내시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29일에는 호국단체장과의 회의에 대한 간담회를 했고, 6월2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5월28일날은 6월 호국보훈의 달 재향군인회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나와 있고, 이런 관련 간담회가 또 제7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관련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건 간담회로 취급을 안 하는 건가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행감 자료를 안 드렸거든요. 저 한테만 냈지.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담회라는 자료에 충분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간담회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아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전에 우리 의원들과 의견 조율할 때 행감 자료에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께만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의원들은 이걸 잘 모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한번 되면 자료를 하나 드리고.

○노영일 위원 안 드렸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모르시니까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요구를 하시고 가져오시라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준비하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간담회 성격을 갖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가져오면 동료의원들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나와 있어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동료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집행내역을 쭉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중복이 된 거는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공통업무추진비에 2월17일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548만 8,000원, 이걸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아직 못 보셨으니까 의원들이 질문부터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가 많은 집행액이 차액이 생기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의 요구사항은 지출결의서하고 신용카드 전표가 있습니다. 또 급식비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지출증빙서라고 하는데 증빙서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림으로써 다음 질의를 할 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요. 자료요구를 하는데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증빙서를 해서 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8건하고 의정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15건, 거기다가 기록 좀 해 보세요. 제가 자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2월17일자 방문 기념품 구입 548만 8,000원, 두 번째로 3월10일자 급식비 지급액에서 2009년도 해빙기 안전지도점검에 31만 8,000원, 다음은 4월23일자 급식비 지급에서 제1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식비가 33만 6,000원, 5월29일 급식비 지급에서 184회 제1차 본회의에서 26만 8,000원, 다음은 7월30일 급식비 지급에서 1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30만 1,000원, 7월30일 급식비 지급에서 1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특위에서 22만 5,000원, 9월14일 급식비 지급에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만 9,000원, 9월24일 급식비 지급에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40만원, 이런 사항으로 해서 8건에 대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20일 급식비 지급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간담회 50만 1,000원, 2월13일 급식비 지급에서 경전철 노선 관련 민원 17만 7,000원, 2월27일 급식비 지급 경원선 연장 신설 업무 협의차 18만원, 의회 내방객 방문기념품 구입 3월13일 132만원, 3월20일 급식비지급에 해빙기 안전지도점검 27만원, 3월25일 급식비 지급 경전철관련 민원 13만 8,000원, 4월7일 급식비 지급 2008년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14만 8,000원, 4월23일 급식비지급 의정부시의회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17만 6,000원, 4월24일 급식비지급 제183회 임시회 관련 의회와 집행부 국장과의 간담회에서 29만원, 5월26일 급식비지급 제184회 임시회 집행부 국장 간담회 32만 4,000원, 6월30일 급식비지급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설명회 30만원, 8월19일 급식비지급 태평로 거리조성사업 7만 2,000원, 9월9일 급식비지급 태평로 간판사업 관련에 대해서 7만원, 급식비지급 시군통합 토론회 14만 3,000원 9월24일입니다. 9월24일 급식비지급 제186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 11만 7,000원, 9월28일 급식비지급 시군통합 결의문 채택 때 10만 3,000원, 9월28일 급식비지급 시군통합 관련해서 13만 6,000원, 9월28일 급식비지급 제186회 임시회 폐회 때 19만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걸 자료로 좀 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료준비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노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걸 의장한테 받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합니까, 항상?

○노영일 위원 지금 이게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한 요구죠. 특별히 자료를 새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자료 낸 것이 의정활동 지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하고자 하는 거지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의장이 받을 게 아니에요. 자료를 우리 국장님 사무국에서 이미 제출을 다 했어요. 여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미흡한 증빙이 부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이게 11월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던 건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는 지난 20일 오후에 받아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난번 저걸 받은 거예요.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에 많은 그런 중복돼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 사항이지 끝난 다음에 확인이 필요가 합니까?

○최경자 위원장대리 노영일 위원님 잠시만요. 중지요청 하셨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노영일 위원님께서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 요구가 있어서 중지요청을 하셨거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직원연수 현황이 있거든요. 주로 의원과 함께한 벤치마킹 외에는 별도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없습니까?

○빈미선 위원 의원들과의 벤치마킹은 직원들이 의정수행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연수가 되기 보다는 수행하는 자리가 되고, 그 외에 실질적인 직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연수가 있으면 최대한 참여하고 실적도 넣어서 직원들에게 경쟁력 강화에 앞서 주시고 교육기관에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빈미선 위원 의회사무국 연수 현황에도 그런 자료도 구체적으로 넣어놓으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여행 다녀오면 여행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그렇지 않은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필리핀 같은 경우에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죠?

○빈미선 위원 규칙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만 거치지 않을 뿐이지 집행부에서 갈 때 같이 가더라도 보고서는 하는 거로 돼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자체적인 보고서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궁금해할 때 다녀온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지금 속개해서 현재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사무국에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우리 4명의 운영위원님들의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 요청이 있어서 장시간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또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에 내역에 상이한 점이 다수 발견된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의 확인으로써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집행이 잘 됐고,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에서 2,700만원 중 많은 집행내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다 같은 소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낭비성 있는 그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우선 아까 오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8건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 중 공통업무추진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 자료요구 사항에서 아까 16건을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한 결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와의 같은 일정에 따라서 몇 건이 관련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말씀 드리고, 또 그 외에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실과 좀 다른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을 너무 심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항이 2010년도에 예산편성에 이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철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민의 혈세를 이런 카드를 남발해서 쓴다면 너무 시민한테 잘못한 모습을 시의원 자체가 보여주는 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통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아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향후 국장님으로서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곁들여서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또 시의 고위공직자들을 비유해서 회의 각종회의 때 그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 내지 회의를 해서 식사 제공한다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조금 부당하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은 국장님이 철저히 직원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상당히 의회를 누구보다도 더 믿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시와는 견제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나 예산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 더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도 집행부보다는 더 깨끗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집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심도 깊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은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두 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면 12쪽에 홈페이지 관리해서 자료 업데이트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부일보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북부지역에서 홈피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칭찬을 받아서 담당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아울러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보도 자료 제공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 때 제정하면서 보도자료 나갔을 때 원활치 못하게 나갔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 제공할 때 의정계에서 합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업무담당이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최경자 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로 간에 전문위원실과 의정계에서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질 경우에 보도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보도가 안 됐던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추진실적 보고서 보면 벤치마킹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벤치마킹한 부분에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7쪽에 보면 재실시스템 내지는 편찬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택되기는 본회의장에 80미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벤치마킹한 부분 중에 내년도 2010년도 계획한 거 중에 80미리 본회의장에 두 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고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참고하겠고요.

끝으로 감사자료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 현황해서 너무나 저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물론 선거법 관련돼서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제약요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활동하기에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은 부분은 각기 소관위원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복지하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일일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최경자 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잘못된 집행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짧은 시간 내에 검토를 해 본 결과도 여러 건이 나왔지만 그 많은 자료를 몇 시간 내에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거로 봐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머지 잘못돼 있는 그렇게 집행된 부분은 좀 조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국장님이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단 하루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자료 검토하는 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제대로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아까 얘기한 16건에 대한 그런 것도 자세히 검토해 보셔서 정확한 파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6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곧이어 개회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