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일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1분 감사개시)
○강세창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7일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관리과장 이광식, 수도과장 이성우,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맑은물사업소의 부문별 감사로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총 50건 4억 5,760만 9,000원으로 재산압류 14건 1억 6,610만 3,000원, 정수처분 2건 2,652만 3,000원, 기타 독촉장 발부 등 34건 2억 6,498만 3,000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는 총 25명으로 그중 6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을 각각 실시하였고, 나머지 체납자 19명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26일 현재까지 결손처분 1명 1,654만 5,000원과 정수처분 1명 165만 7,000원, 나머지 체납자 17명에 대해 5,596만 3,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는 총 25명으로 그중 9명에 대한 재산압류와 1명에 대한 정수처분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체납자 15명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26일 현재까지 결손처분 1명 842만 6,000원과 재산압류 1명 103만 4,000원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3명에 대해 3,208만 9,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징수독려반 2인 1조 10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전담팀 2명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과 소유자 사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실적입니다.
적치물 등이 많은 검침 난지역 의정부1동 제일시장 주변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구경 다량수용가에 무선원격 검침 계량기 1,550전을 사업비 3억 4,800만원으로 지난 4월까지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총 급수전수는 38,702전이며 현재까지 12.4%인 4,784전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40건 6억 2,266만 6,000원이며, 용역은 9건 1억 2,989만 6,000원이며, 물품은 5건 7,268만 6,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의계약입니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27건 3억 9,350만 3,000원이며, 용역은 8건 1억 2,419만 9,000원이며, 물품은 7건 1억 35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개방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유선방송에 행복특별시 등 각 주민센터와 문화체육과 협조와 홍보 등을 통하여 청사시설 이용을 22회 1,018명이 다녀갔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근무시간 이후와 휴무이용시 담당직원이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과중을 당직근무자로 교체 지정 관리하여 항시 이용가능토록 추진하였고, 수도 전시공간에 시설물이 부족하므로 픽쳐레일 설치예산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최상의 전시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배수관 신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은 연초 계획에 의하여 예측이 가능한 공사이므로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사는 전문업체에 입찰 시공하여 양질의 사업효과를 이루고 사업에도 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및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배수관 신설공사,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 발주토록 하여 전문업체에 입찰 시공하였으며, 시공 후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정수처분 압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경매시에도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여 악성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2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납부독려 후 이행하지 않아 정수처분 232건 5,660만원을 실시하고 재산압류 86건 2,566만 8,000원을 체납 처분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 의하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방시설 용수를 노면청소 차량에 사용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바 의정부소방서에 소방법에 의한 소방용수를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화전 제수변 작동 열쇠를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소방용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소방서 측에 권고하고, 사후 재발생시 계량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방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상하수도 고액체납자 현황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가 매년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역 지하상가 같은 데도 액수가 많은데 여기는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상하수도 요금 뿐이 아니라 전기요금 여러 가지가 많이 체납이 돼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정부역 지하상가, 아태호명산 빌리지, 주 선보컨설팅, 세아매디컬스타, 의정부백병원 등은 전부 상하수도가 납부독촉 정수예고만 했고, 일반인들을 보니까 재산압류, 정수처분, 경매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거론한 의정부 지하상가를 비롯하여 나머지 5개 업체들은 납부독촉 정수예고만 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역 지하상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난 연도에 관리자인 경원하고 동아건설에 재산조회 한 결과 동아건설에 포항 쪽에 토지가 있어 가지고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27일 동아건설에 압류해 가지고 38건의 상수도 1억 6,433만 9,000원을 받았고 하수도는 38건 8,440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계속 독려해서 추진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태호명산빌리지는 4건에 792만 9,000원이 체납된 거로 했는데 정수처분을 몇 번 시도하려고 해 가지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3건 560만 4,000원을 받고 1건 228만 9,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약속을 이번 달 안으로 낼 수 있게 종용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내면 완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선보컨설팅은 11월25일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완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심청사우나도 11월23일 정수처분 압력을 가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요금 전부 받은 바 있고요. 세아매디컬스타도 납부독촉을 해서 11월10일 모두 받은 바 있습니다. 의정부백병원도 11월17일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실적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시에 총 38,000전 정도 돼 가지고 4,784전 약 12%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격년제로 하다가 3년제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시스템은 좋은 거 같은데.
○관리과장 이광식 2003년부터 처음에 그 당시에는 수도과에서 시범으로 하다가 2005년 유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2,658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하다가 2007년 2008년은 운영을 안 하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행했는데 금년도 한 취지는 요금계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비해서 무선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1.8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대체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두 분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잘 성공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관리부서가 수도과에서 하다가 관리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 한 거 같고, 예산이 수도과에서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유수율 제고도 되고 검침원들이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유지보수비하고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좋은 장점이 많은데 매년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 12%밖에 안 됐는데 80% 이상 올릴 수 있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제도이고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매년 하던지 빨리 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사업소 청사 개방에 대해서 22건 1,018명이 1년입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주로 사용자가 가능동 사람들이에요?
○관리과장 이광식 가능동 보다는 보육시설연합회하고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예총 산하에 미술협회가 있는데 전문가도 있지만 아마츄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봤는데 수도전시관이 1층에서 잘 돼 있는데 레일인가 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홍보가 가능동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예총에 공문을 띄우셔가지고 아니면 각 예술단체가 많거든요. 동호인들도 많고 담당부서에 알아서 그런 부서에 보내면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레일이라든가 할로겐 그런 시설물이 미비해서 못 오는 거 같은데 보완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전액 무료입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사업소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발표회를 구경온 사람들이라든가 끝나고 리셉션이나 다과회를 하는데 식당이 있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충분히 이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활용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식당도 같이 겸용해서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구경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피쳐레일이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1, 2층인데요. 레일만 설치하고 고리까지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서 물을 아껴 쓰자는 전단지를 시민에게 나눠줬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줬죠?
○관리과장 이광식 수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특수시책 청사 개방했던 실적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휴무일 이용시 관리에 어려움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설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홍보가 안 되고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당직근무자가 있는데 당직근무자를 해서 했으면 당직근무자를 관리자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당회의실 체육시설 같은 것은 주말이나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에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거든요.
여태까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휴무일은 안 됐다는 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 같아요.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로 활용 개방한다면 당직제도를 둬서 어차피 당직근무자가 있고 혹시 보충이 돼야 되면 충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우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지정 취소 시설에 대한 약수터 폐쇄 통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 강구대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질부적합으로 지정 취소된 시설 5개소에 대하여 취소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이 음용할 수 없도록 취수구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신곡배수지 공원조성에 대한 일부 시설미비 보완 및 추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위하여 방향안내판 6개소, 보안등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를 배치하여 공원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룡 수락 약수터에 설치된 파고라 지붕 배수불량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된 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누수탐사용역 추진실적입니다.
가능1동 외 5개동 일원에 누수탐사 9개 소블럭 133km에 대하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2억 9,100만원을 들여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16건의 누수 적출을 하여 9건을 수리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절감은 1억 1,6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보았으며,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 현재 수리완료 중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추진결과입니다.
본 노후관 정비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2008년부터 1012년까지 매설기간 25년 이상 노후된 관을 구역단위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의정부1동 외 6개동에 대하여 14건을 발주하여 7.3km에 23억 5,000만원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5개 약수터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2,720만원을 들여 금년 2월 발주하여 5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로는 2008년 4/4분기부터 금년 3/4분기까지 총 210건을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6개소가 부적합 판정쉴하여왔습니다. 부적합 시설의 사유와 처리결과는 1차 검사시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출로 6개소의 부적합 판정이 되었으나 재검사 때 4개소는 적합판정을 받고 2개소가 다시 부적합 판정으로 해당 약수터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호원동 다락원 간이상수도 외 3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실태 및 수질검사로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적으로 올해 예산 58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수 및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다락원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소독약 투입 및 투입기 보수 등으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배수지별 관거현황은 용현 배수지 외 4개 배수지에 대한 시설현황과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매월 청룡마을 외 58개소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일반세균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지침에 의거 연 2회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능정수장, 수도꼭지 4개소, 마을상수도 1개소 등 시료를 채취하여 일반세균 등 5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맑은물사업소 내 발생되는 하수에 대하여 2008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완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질소 및 인 동시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처리로 하수처리시설 강화에 따른 신뢰도 증진으로 사업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3개소와 기존 도로구간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 7,000만원을 들여 2.9km를 매설 완료하여 비급수지역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과 특수시책 추진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리모델링 사업, 간이상수도 검사할 때 간이상수도도 마을단위 별로 수도꼭지 검사를 합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간이상수도도 지역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민종 위원 수질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도 검사를 해 줘요?
○수도과장 이성우 예. 만약에 배벌 지역을 수질검사를 하면 샘플링을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관은
○수도과장 이성우 관은 간이상수도 내에서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마을 상수도가 저도 관리를 해 보고 해 봤는데 옛날에 한 거라 PVC로 돼 있어요. 그게 인체에 무지하게 나쁘다고, 관 검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이성우 관 검사는 꼭지검사도 있고 저수조에서 물을 떠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이 노후됐거나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폐쇄시키라는 게 안 되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이성우 그런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간이상수도 4개소가 있는데 2개소 배벌하고 다락원은 배관을 다 깔아놓고 있어요.
○이민종 위원 깔려있는 데는 나쁘면 폐쇄시키라는 거죠. 주민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원치 않는 거 같은데, 만가대도 반발이 많았다가 폐쇄시키니까 나중에는 좋아들 하더라고요. PVC가 상당히 인체에 나쁘다거든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인체에 해롭지않게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거예요.
저수조 물탱크는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약수터가 몇 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뱀골 거 폐쇄시켰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재검사하면 또 수질이 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 주변환경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터널구간 아닙니까, 언젠가는 가 보면 탁도가 나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는 홍보를 해서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는 민락택지개발 되는 바람에 계획이 없잖아요. 당분간은 먹어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이성우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데 일부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그걸 먹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서 먹어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이성우 대개 이용자들을 보면 아파트에 살면서,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부용초등학교 맞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종 위원 의정부에서 물을 아껴쓰자는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줬죠?
○수도과장 이성우 저희가 유인을 해서 각 15개 동 일반 기관에 배포를 해서 동에는 주민들이 홍보 차원에서 널리 알 수 있도록 통장협의회 때 홍보지를 배포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물을 아껴 쓰자는 홍보는 방송매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의정부시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는 홍보 전단을 쓰면 안 되요?
언젠가 국장께서 의정부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정도입니까?
구역별로 다릅니까, 홍복저수지가 어디까지 먹죠, 가능 몇 동까지 먹죠?
○수도과장 이성우 가능정수장 물이 의정부2동 일부하고 가능1,2동 일부 먹습니다.
○이민종 위원 홍복저수지 물이 낫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수도과장 이성우 수질이 낫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나요?
검사실에서 검사를 할 거 아냐, 홍복저수지 물, 팔당물, 약수터 물, 지하수 물 비교분석 했을 때 분석률이 나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것은 팔당에서 오는 수질이나 홍복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이나 생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질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원수 자체가 홍복저수지가 팔당거 보다 수질이 좋다는 뜻이죠. 수돗물 생산해서 나가는 거는 같기 때문에 질은 똑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질이 똑같기 때문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마셔도 된다고, 물을 아껴 쓰자는 란에 의정부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는 안심하고 마시게 홍보를 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은 됐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수돗물을 인체에 해롭다는 내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민들이 생각할 때 수돗물이면 처음에 입에 댔을 때 소독약품 냄새 그런 선입감 때문에 기피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더라도 수돗물을 정수기에 걸러서 먹는다. 이것이 60-70%가 나와요.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지 말고 아예 의정부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물론 잡숴도 괜찮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물을 아껴쓰자는 홍보만 하지 말고 안심하고 의정부 수돗물 마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서 의정부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면 어떠냐는 거죠.
○수도과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약수터 말씀을 하셨는데 약수터는 등산객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수도과에서도 거기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본 위원도 산에 다닐 때 약수터 가 보면 시설은 잘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 놨는데도 막상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계속 한 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의정부시 같은 데도 7.7% 183건인데 14건이 나타났다. 라고 나오는데 특히 뱀골같은 데도 1,2차 부적합이 나왔는데 여기는 리모델링 사업을 안 하는 곳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어차피 그 쪽에 용현동에서 자금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뚫리게 되면 수맥도 줄어들 거고, 거기가 건수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수량이 나오는데 건기 때는 말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나빠지고 부적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는 폐쇄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지나고 비가 오면 물 나올 때는 수질측정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도록 하는데 원천적으로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등산객도 많고 등산객들도 애완견들을 데리고 약수터 부근에 와서 물 뜨면서 있다 보니까 애완견들이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약수터 35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수도과장 이성우 저희가 매월 1회씩 저희 자체 인력으로 조를 나눠서 현장을 출장을 해 가지고 주변환경 미화작업도 하고 시설물 관찰도 해서 문제가 있고 하게 되면 복명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예산상으로 보수를 하고 청소같은 거는 현지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거고, 곁들여서 물 채수 해 가지고 수질검사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위원장대리와 자리교대)
○김시갑 위원 적은 인력 가지고 35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과장께서는 한 달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35개이고 이용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약수터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5개 정도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청소라든지 시설물들 전부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한 달에 한번 하기도 바쁜데 35개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줌으로 해서 약수터의 관리나 시설 보호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사 용역을 3차에 걸쳐서 하신 거로 돼 있는데 의정부지역에 3차로 다 끝나는 겁니까,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3차 용역이 12월6일까지 돼 있거든요. 연차별로 해서 올해 마지막해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절감액을 보면 물론 1차에는 취약지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시에 5억 4,900만원, 2차 2억 8,200만원, 3차 3,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동일한 거 같은데 절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누수탐사 용역에서 적출되는 지역을 많이 우선적으로 노후계량 사업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연도 사업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누수가 많이 되니까 이 블록을 먼저 선정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단계는 관망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관로상태가 좋았던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발생량이나 절감량이 줄어든 사항은 그렇게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의정부 전체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이 끝나면 앞으로 누수탐사로 인해서 수리 예정이 6개 정도 나오는데 2010년 예산에 상정이 된 겁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자료 내기 전에 예정이었고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도 내에 약수터가 엄청 많지만 15%가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경기도 내 100곳 중 15곳이 부적합한 판정이 나와서 그 결과 의정부가 14곳이나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다시 다 적합판정 받도록 보수가 됐나요?
○수도과장 이성우 시기적으로 수질검사할 때는 부적합판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시 채수해 가지고 검사하면 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정부시 약수터 중에서 한 두 개소만 약간의 수질이 나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적합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부적합판정이 내려진 곳은 한 곳도 없나요?
○수도과장 이성우 뱀골약수터라고 송산동에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건수상태로 판단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폐쇄조치를 검토 예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부적합할 때는 빨리 폐쇄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천보산 초소 옆에 파고라 설치 의자설치는 다 됐죠?
○수도과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안등 설치는.
○수도과장 이성우 며칠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데 믿고 사는 시가 되고 공무원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내 물놀이 분수대 수질 안심 했는데 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해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분수대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분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특수시책으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실적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어찌된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앞에 보고 드렸듯이 앞에 것이 참고가 돼서 특수시책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특수시책이라고 할 거는 아니라서
○빈미선 위원장대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 특수시책도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의아했고요.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양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조건부여한 녹양뒷골마을 하수관거정비관련 부담금에 대하여 향후 추가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관리 이관을 받기 바람에 대하여는 녹양동 뒷골에서 발생되는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리식 관거로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우 오수 분류식화 사업이 가능한 분담금 5억 2,400만원을 2009년 1월13일 납부받아 오수관거 관경 100-300㎜를 2009년 6월29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랑천 변 하수도시설 개선 및 경관조성 공사가 군부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 설계변경 되는 등 예산편성시 관련기관과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당초 군 작전성 협의시에는 단순동의 사항이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수반되는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 예산관계상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중랑천변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한 사항이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시에는 관련 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교체공사가 대부분 이면도로에 시행되는 바 공사시 진입도로 초입에 공사안내판을 부착하고 자재정리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정리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시 공안협의, 동 주민자치센터 협조, 회룡소식지 등재, 사전 안내문, 공사구간 내 공사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일일사업량을 정해서 굴착 시공 및 복구를 당일에 완료하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35건 31억 8,135만 9,000원을 부과해서 19건 28억 3,366만 4,000원을 징수하고 16건 3억 4,769만 5,000원을 미징수하였으나 미징수 사유는 건축주 사정에 의한 미준공입니다.
2009년도 노후관 교체 및 신설현황입니다.
배수불량에 따른 노후하수관 교체, 소규모 하수관 신설 15건 1,809m를 7억 7,672만 1,000원을 투입해서 기간 내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 수시 민원발생 및 우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구역별로 계약체결 후 4억 2,071만 9,000원을 투입해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총 사업비 395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방류수의 질소 및 인 처리효율을 증대시켜 하천의 부영양화 방지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말 현재 방류수질은 BOD 1.8 COD 6.2 SS 4.1 T/N 11.1 T/P 0.9 대장균 군수 68로써 법정수질 및 협의수질보다 현저히 낮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수 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 운반업, 설계 시공업, 관리업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오수분뇨 관련 영업허가 사항 유지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시설개선 명령 및 과태료 632만 6,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하반기 점검사항으로는 12월31일까지 음식점 등 오수 다량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등록된 관리 시공전문 업체로부터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이 있겠습니다.
하수도 관로정비 계획 실적입니다.
의정부2동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는 우수관로 0.07km, 오수관로 3.5km, 배수설비 267가구를 17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녹양동 뒷골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오수관로 2.6km와 배수설비 47가구를 4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중앙로 문화의거리 하수관 정비공사는 우수관로 0.9km, 오수관로 1.5km, 배수설비 66가구를 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송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7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관거 23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 오수관로 17km, 비굴착 관로보수 4km 배수설비 465가구를 12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5.2%입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 처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를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증대와 하천 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가능 배수구역에 녹양동 뒷골과 금오동 성모병원 주변에 7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송산배수구역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1일 처리용량 16,000톤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9년 3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2009년 9월 기본설계 기술위원회 및 적격심의회 개최 후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고, 2009년 11월에는 실시설계 관련 주민설명회 및 시설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 11월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하고 2009년 12월 실시설계 적격심의, 하수도 설계자문, 설치인가를 득하고 2010년 1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은 당초 369억 2,033만 6,000원이나 12억 2,9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수질 TMS 설치에 따라 기존 내역상 수질감시실을 삭감하였고, 일부 시설 조정으로 인한 삭감과 설계변경에 따른 1,2회 물가인상 반영분 조정하여 감액하였으며, 3,4회 물가인상분 반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괄 3회는 당초 101억 3,790만원이나 2억 9,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호원 2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제외와 호원1구역 e-line 지장물 산재로 선형 및 심도 조정으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감리 실정보고에 의한 시공물량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괄 4회는 당초 104억 3,080만원이나 4억 8,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장암동 윗마을 일원 오수관 신설과 개인 정화조 428개 폐쇄로 계약금액 조정, 호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3구역 제외와 금오 처리구역 K-line 강관압입, L-line 관로변경과 관급자재 구입 차수조정으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감리 실정보고에 의한 시공물량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사업비 12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우 오수관 신설 17km, 비굴착 관로보수 4km, 배수설비 465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95.2%입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배수구역별 하수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용현동 일원에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2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오접관로 개선 458m 우수토실 정비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중랑천의 부용천 합류지점부터 장암동 현대아파트까지 차집관로 관경 700㎜, 길이 0.8km를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0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고도처리 정비사업은 2009년도에 국비 115억 3,400만원을 신청하여 전액 내시되었으며,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 도에 국비 10억원을 신청하여 전액 가내시 되었으며,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도에 국비 35억 3,6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가내시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4건으로 이월사유는 용역 또는 사업추진 등과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노후관 교체는 몇 년에 한번 하고 관을 보고 나서 교체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주기는 없고요. 하수도대장에 몇 년도에 부설된 게 명시돼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누수돼 가지고, 그랬을 때 선정을 해서 교체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보통 몇 년을 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15년에서 20년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민종 위원 15년 이후로 하수관 한 게 교체 안 된 게 몇 %나 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호원배수구역은 정비하고 있고, 내년부터 송산배수구역을 하려고 하는데 배수구역이 6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구별로 하는 원인은 대부분 합류관거 지역이거든요.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다 분류가 돼 있는데 일반지역은 합류관거입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선정해서 우오수 분류작업을 하고 기존관이 양호한 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기존관이 다소 불량한 거는 비굴착으로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이민종 위원 하수관 재질은 뭐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우수관은 흄관을 많이 하고 오수관은 3중 벽관이라는 특수재질입니다.
○이민종 위원 영구적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뉴타운지역은 다 뺀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배수구역별로 하수관 교체사업은 저희 시가 6개 배수구역으로 조정을 해 놨어요. 신시가지 택지조성한 데는 블록을 해 놓고, 구시가지별로 시급성이 있는 데를 먼저 가능배수구역을 했고, 의정부2동 배수구역을 했고, 호원배수구역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짓고, 나머지 송산배수구역을 마무리 지으면 노후관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하수관 교체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설정을 해 놓고 부분적인 보수는 CCTV를 활용해서 노후관 부분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서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빗물이용 중수도 이용현황을 보면 매년 효자중학교 하나인데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것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이민종 위원 차집관로가 자연부락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송산배수구역 54개소인데.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관이 아니고 우수토실 합류관거에서 평상시에는 오수가 흐르고 우기때는 빗물도 같이 흐르기 때문에 차집관로 바로 직전까지 끌고 와 가지고 우수토실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우기 때는 넘쳐서 바로 하천으로 흐르고 이런 현상입니다.
비가 올 때도 오수가 방류가 되는데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분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54개소를 넣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부락 차집관로는 어떻게 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자연부락은 2025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된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하수처리는 물론 하고 있지만 천장까지는 도달을 안 합니다. 그런 거 까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에 용역비 세우면 언제쯤 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상하수도요금은 내는데 자연부락은 차집관로가 없어 가지고 동네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만가대가 완료는 안 됐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90%는 완료가 됐습니다. 마을회관 바로 앞에 연결을 안 했고요. 맨홀 설치하고, 지하차도 들어가는 사거리에 60m를 매설을 안 했습니다. 12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시갑 위원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이 있는데 하수도 준설차량을 운영 중에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수도 준설차량 가지고는 안 되나요, 별도로 용역을 주시는 거 같아 가지고.
○하수도과장 조권익 저희 차량은 규모가 작아 가지고 저희도 현재까지 860루베를 준설한 실적이 있고요. 저희 차는 규모가 작아서 대로변이나 큰 차집관로까지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 규모가 큰 거는 외주발주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차량을 큰 거로 해서 구입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외주발주로 주는 게 효율적인지 비교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처음에 하수도가 대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방도로에도 하수도가 부설되기 때문에 대형차 가지고는 뒷골목을 준설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게 이원화 돼 있는데 일원화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시내 하수도는 1년에 한번씩은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장마 전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이 넓다 보니까 차량을 다 소유해서 직영하는 거 보다도 부분적으로 구역별로 나눠서 위탁을 주는 것이 절감효과가 있고 다만 준설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생활민원을 응급민원 처리하는데 집중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 시가지를 우리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준설한다는 거는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하수도 관로정비 계획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는데 중앙로 하수관 정비공사는 분류식으로 안 돼 있었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합류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하신 거는 아니고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를 하는데 일반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이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아까도 보고드린 게 있는데 송산배수구역 용역에 의정부 시내 상업지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앙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리 당겨서 공사를 하는 거 뿐입니다.
○김시갑 위원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본 위원도 주민설명회 때 갔습니다만 시설견학을 다녀와서는 우리 시 만큼 주택지와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거리가 인접해 지역은 없더라 해서 시설견학이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고양시 원평하고 용인 수지하고 다녀왔는데 고양시 원평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신축 증축이 안 되다 보니까 벌판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거기에 간 목적은 지상에 설치돼 있는데 지상에는 냄새도 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지는 사실 견학가신 주민들께서는 1km 된다고 하는데 실지 200m도 안 됩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사시는 데는 280m가 되는데 200m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는 오히려 200m도 안 되는데 1km가 되는데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수지 갔을 때는 거리는 우리 지역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더 멀다는 말씀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거기가 더 가깝다는 얘기죠.
○김시갑 위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가서 보니까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설 견학 간 게 더 부정적이었다. 우리 시만큼 가까운 곳은 없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쪽 주민들은 민원이나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견학을 다녀오시고 나서 12분이 가셨습니다. 여자 통장님하고 부녀회원 노인분들하고 50대 남자분들이 가셨는데 부녀분들하고 노인분들은 설치한다고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저희가 방침을 받기를 건물이 관리본동 건물이 2층이 설치가 되는데 1층을 더 올려가지고 실내체육시설을 하는 거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인 수지같은 경우에 경부고속도로 바로부분입니다. 우리 시도 랜드마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랜드마크를 위해서 굴뚝은 아니고 건물을 짓습니다. 80m 높이로, 거기에 벽채에 광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그 건물 하는데 환기구를 같이 넣는 거로, 기존 환기구는 있는데 높이가 3-4m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냄새도 환기구 옆에 가 있어도 냄새가 안 납니다. 건물을 짓는 길에 환기구를 넣으니까 우리도 저런 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은 안 하고 그래서 재차 용인에 따른 아파트단지에 근접돼 있는 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두 군데를 가 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3-4m 굴뚝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자기네보다 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아파트와 시설물과의 거리라든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민원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이 있는데 체납금액이 3억 4,769만 5,000원이죠. 건축주 자금사정으로 인한 미준공인데 체납되는 건 물론 자금이 없으니까 체납이 되는데 미준공은 어디가 미준공이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16건 중에 감사자료 작성 후에 1건은 납부를 했고, 1건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 아니라서 2건이 해결이 됐고, 14건 2억 8,187만 9,500원이 미납이 돼 있는데 경전철역사 4건, 아파트 미준공 시민아파트 1건, 일반건물 9건인데 다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입니다. 준공될 때 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내기 위해서 준공을 미루는 게 아니고 경전철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길고, 개인건물은 자금사정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실질적으로는 미납이 아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채납이 아니고 미납입니다. 시기가 미도래 된 거죠.
○노영일 위원 2010년도 송산배수구역 54개소인데 용역 진행 중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내년 1월1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송산배수구역 전체 54개소가 아니고 의정부 전체에 우수토실이 54개소입니다. 그래서 송산배수구역 용역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개선하려고 용역을 포함 시켰습니다.
○노영일 위원 1월에 용역이 끝나면 2010년에는 사업하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2010년부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하지를 않고 3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오수분뇨 지도점검에 추진실적을 보면 위반업소가 7개소가 있어요. 주로 어느 지역을 지도점검합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어느 지역이 아니고 의정부에 웬만한 데는 정화조가 다 있거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7개소가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과태료 납부를 해서 받았고요. 개선도 다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많지 않지만 그런데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과태료를 냈더라도 다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 공사의 준공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돼서 BOD는 3.2-3.6정도 1,2,3처리장이 각기 처리장 데이터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만 SS는 4.0-5.6 T/N총질소는 10.14-11.70, 총인은 10.54-11.93, 기준보다 훨씬 잘 처리되는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입니다.
시설용량 1일 300㎘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위새처리장에서는 일평균 301㎘정도를 처리를 했고, 4만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 1처리장에서는 32,470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87,0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 2처리장에서는 67,129톤 정도를 처리를 했고, 3처리장 73,000톤 시설용량에서는 53,444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는 총 시설용량 20만톤 규모에서 15만 3,043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통합방류구 소음민원 해소 개선공사 추진현황은 이 사업은 2008년 6월20일 준공된 사업으로 1억 427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개선사업 이후에 63.2dB이던 소음이 51.4dB로 줄어들어서 약 18.7dB의 소음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써 방류구로 인한 소음민원은 완전히 해소된 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종합처리기와 공기압컨베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협잡물처리기 1대와 공기압컨베어 2대를 교체 설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입니다.
견학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소개와 환경홍보용 DVD영상물 관람, 하수처리시설 견학과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해서 총 80분 정도 소요되는 견학코스입니다. 지난 9월4일까지 총 5,242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9월4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견학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8,97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다소 실적이 저조한데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 식재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실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추진결과입니다.
악취 개선사업도 업무실적 때 보고드린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이후에 악취 및 소음이 제거되므로 우리 시도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수원시 하수처리장 내 골프연습장을 벤치마킹하여 하수처리장 상부 공간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세외수입 확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처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고도처리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3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수익성이라든지 저희 시설이 꽉차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2010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해당사업비 분뇨처리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4,500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4대강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서 저희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4,500만원과 시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처리기 1대를 교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위생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 2억 800만원이 투자됐는데 악취방지 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 방지가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가 개선하기 전에 측정한 측정자료에 의하면 개선하기 전에는 실제 탈취기에서 처리돼서 나온 후단 악취가 약 1만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선하고 나서 측정해 본 결과 960정도 나왔습니다. 개선 전보다 개선 후가 99% 개선이 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거의 전부 잡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속적으로 악취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교체하셨죠. 또 공기압 컨베어도 교체하셨죠. 이게 보통 사용용도가 몇 년이나 되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협잡물 종합처리기 같은 것은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구연한이 규정돼 있는 것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조달청에서 기계류 하는 거는 8년 정도 내구연한이 잡혀 있는데 저희같은 분뇨처리시설은 그런 일반적인 것과 달라서 4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8년 됐거든요. 오래 쓰고 있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1기만 가지면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4기가 설치돼 있고 그 중에서 금년도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하고 공기압 컨베어 같이 가는 것은 협잡물 종합처리기 1대에 공기압 컨베어 2대가 완세트입니다. 협잡물이 침사물과 협잡물 두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압 컨베어도 거기에 각기 한 대씩 2대가 설치돼 있는 거고요. 4대가 금년도에 교체됐고 내년도에 사실은 두 대를 교체하고자 도에 도비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 보조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내년에 한 대 그래서 후년에 두 대를 마저 해야 완료가 됩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시설은 제때 교체를 해줘야 사후에도 처리가 잘 되지 않나 봅니다.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BOD,COD,SS, T/N, 대장균수가 월별로 보면 1월부터 3월까지가 기준치 이하이긴 한데 높은 이유가 뭐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가 12월까지는 버텨나가는데 1,2,3월 수질기준도 보면 방류수 기준에 보면 괄호하고 T/N 60 T/P 8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적용시키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실제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절기 기준과 하절기 기준을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자체가 12월부터 3월까지는 사실상 수온문제라든지 미생물 활동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사실 처리가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대장균수는 6월이 높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대장균수가 120이나 80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겁니다. UV소독 자외선 소독을 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을 해서 대장균을 소멸시키는데 다소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관내가 도시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몇 있거든요. 축산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는 전체 하수처리시설에 인구대비 발생량과 축산폐수 발생량 자체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별도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환경관리과에서 농가에 대한 저류시설이라든지 정화조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하수관거에 내려 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양 자체는 몇 가구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정도의 오염부하량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용량은 크고 20만톤 시설용량에 사실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거나 하는 그러한 처리장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농림과하고,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를 처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안 들어가는 건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사실 저희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들어오면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유입수에 BOD부하라든지 늘어나는 것이 저희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축산업을 하는 시민들이 있을 때 우리한테 부탁을 하면 갖고가라고 해도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것을 저희한테 와서 투기하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어와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부락에 몇 가구가 있는데 축산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오염이 되는데 우리는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는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빈미선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시갑이민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이성우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박수열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맑은물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