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18개 실·과소 및 14개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58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8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도 충분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 지적사항에 대한 수긍 및 대안제시 수렴등 감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의 미숙지, 불확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전 공직자가 업무처리 자세를 더욱더 새롭게 다짐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예산지원 문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비예산중 ’97년도 당초예산의 미계상된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지원시 각종 학교를 지정치 말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비가 지원되도록 계획수립을 바라며,

또한 ’96년도 각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등이 되고 있는데, 기획실에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사업의 우선 순위 없이 신규사업 증가로 지방채 차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시민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바, 신규사업 책정은 시재정여건 둥을 고려하여 사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업무활성화 및 부정방지를 위하여 순환보직등 대책이 필요하며, 조직개편시 실·과소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조정에 신중을 요하며, 영화관 매표시 극장입장권을 2중으로 사용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물 공사에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의정부2동 청사가 누수되고 있는데, 부실시공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보훈복지회관 관련 보조금 회수건은 담당공무원 및 감독자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기인된 일로,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가 이루어 져야 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강구가 요망되며,

의정부동 지하상가는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설계가 되었으며 인근 횡단보도 마저 없으므로, 각종 시설설치시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법규 검토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며, 13번 버스종점에서는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오일교환은 물론 각종 세차행위로 수질오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금동3통 소하천 정비공사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이에 관련,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허위출장복명서를 작성, 관리감독 소홀 및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된 바,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공무원 문책 및 행위자인 자금동3통 통장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소 및 14개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72건, 건의사항은 17건으로 총 8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수감준비와 답변자세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장의 경우 수감자세가 불성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많은 대규모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장에서는 자재관리 및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부서 합동 현장확인,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행정 부분에서도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처리 요구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처리에 있어 소극적이고 안이한 업무처리 행태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공직자가 업무처리 자세를 더욱더 새롭게 다짐하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30만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겸허하게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승인시, 시공관리자가 중복감독으로 부실시공 및 가스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시공회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번 현장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스배관의 심도가 미달되는 등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평로 등 주요 도로의 개설에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과 의정부역 지하차도 개통후 중앙로지점 외에 2개소에 승강보도를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중랑천 자전차 전용도로 통행차량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으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 공설운동장 진입로공사, 안골진입로 개설공사등 각종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건거 전용도로에 진입로가 없는 지역과 진입로 구간등 급경사로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 의정부역앞 로타리에 가각 정리하여야 할 지점, 중랑천 자전차 전용도로중 신곡동에서 녹양동·하동천까지의 왕복차선 개설 부분에 대하여는 정밀 현장확인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의정부역 지하상가 출입구 3개소에 돔이 설치가 안 되어 동절기 결빙으로 사고 위험 및 하절기 폭우시 지하상가의 재난피해가 예상되니, 미설치 3개소에 돔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 사업인 경원선철도 고가화 사업, 경전철사업 등은 잠정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시민, 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재실시하여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노영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영일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예산안 심사 등 행정사무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1996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의정활동 예산중 보도사례비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므로 향후 개선조치 바람,

둘째, 의회 참고도서 구입시에는 도서 종류를 의원, 전문위원 등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 구입으로 개선 바람,

셋째, 비회기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넷째, 의회사무국 정원에 있는 기술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은, 지방의회가 독립 운영되려면, 아직도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의정활동비의 부족 등으로 의원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의원 박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30만중, 불과 얼마 안되는 시민이지만 30 내지 40년 전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까지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면서 꾸준하게 자연부락의 뿌리를 지켜오며 살아오는 시민이 계십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점검해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을 절실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들에 꼭 필요한 소로의 소방도로 시설이 전혀 없으며 도시계획에 의한 지적고시만 수년간 되어있고,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물론 각종 공공혜택이 없어 이들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마저 박탈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이러한 낙후지역이 우선 원칙에 의해서 선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생각과 관계부서의 사전 협의 없이 무성의하고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사에 분노를 느끼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집행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 지역을 개발할 책임이 있는데, 유사시 각종 재난과 화재가 발생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장암동 17-7번지, 호원동 226번지, 258번지 지역, 용현동 284-4번지 지역, 가능동 581-9번지, 224-13번지, 591-17일대, 금오동 314-7번지, 421-2번지, 신곡1동 599번지, 신곡2동 115번지 지역은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미약하고 혜택이 전혀 없는 이들 지역 등에 대한 향후 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부락 단위에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수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채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한, 공장이 밀집해 있는 용현동 284-4번지, 용현동180-1번지 일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264-1번지 일대 등 수없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형공사에만 예산이 편중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사업부터 해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언제 몇 개소, 언제 몇 개소하는 식의 계획이 세워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오 택지개발지구내에 각종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종교부지가 2개소로 1,250㎥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개발되면 상주인구가 3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지정해 놓은 부지로는 너무나 적다고 판단되고, 실제 인구에 비례해서 종교부지를 몇 군데 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계획을 수정하여 종교부지를 더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로, 민락동 청구아파트 승인과 관련한 건축계획심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서 내용에 사전결정 조건중 사업대상지 택지 및 주변도로 설계시 지방도는 송산택지 개발예정지구와 연계해야 하는데 검토한 사실과 내역은 있는지,

또한 송산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에 맞게 단지 계획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전결정은 되었는지, 그리고 1차심의 95년 10월 18일 건축계획심의에 대지위치 의정부시 민락동 576-20필지의 대지면적 2만 9,762.66㎡이고 2차 건축계획심의에 대지위치 의정부시 민락동 576-20 필지에 대지면적 3만 278.042㎡인데, 1차와 2차의 대지 면적 차이는 515.382㎡이고 이는 약 156평의 차이가 나는데도 확인 절차도 않고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은 형식적인 심의만 하는 것인지 건설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신곡2동 1-1번지외 34필지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에서는 악취와 해충이,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호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막심하게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의 해소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 12월 16일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아울러 쓰레기 종합처리장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또한 답변하시는데 ‘우려가 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 예정이다’는 등의 답변보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광석 의원님

○박광석 의원 박광석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락동 청구아파트가 송산택지개발예정지구와 연계하여 실시계획에 맞게, 계획에 맞게 단지구획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전조건결정 31항에는 송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동사업이 선행된 후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할 것,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송산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예정일이 ’96년 4월중으로 기록되었고 본 사업은 실제로 ’96년 8월 23일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국토지공사에서 경기도로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2차 건축심의계획서가 ’96년 2월 14일 조건부가결은 규정이나 로비의 성격이 다분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이만수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합니까? 더 질의하시겠어요?

○박광석 의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10월 18일 1차건축계획심의서의 심의내용은 35m도로가 개설 중에 있으므로 개설 후에 심의를 신청하기 바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96년도 2월 14일 2차건축계획심의서 조건부가결 당시에 조건내용은 없습니다.

1차에 심의한 것으로서 35m 2차건축심의계획 조건부가결 당시 35m도로는 개설 중에 있었습니다. 2차건축계획심의 조건부가결은 분명히 잘못된 승인을 한 것이고 이는 편리를 봐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흔히 쓰는 말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는 건축 심의할 때 관계공무원은 심의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민들의 의혹을 제기치 않도록 유념하여 심의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질문에 미흡함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계속적으로 아파트심의에 대한 의혹을 가지시고 박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자료로, 충분한 자료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및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수혜확대를 위한 방안 및 생보자 자활확대방안으로, 자활능력 제고와 산업체 유치등 자체사업개발 의향은 있는지와, 부양가족이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구재를 위한 지원방안 및 지침이 있는지와 없다면 제정의향은 있는지,

둘째, 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주민보건복지수혜 확대를 위한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등 주민만족 확대 체제구축이 절실한 바, 궁극적 주민만족 확대를 위한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 및 시장의 역할제고방안은 있는지,

넷째, 주민다수 이용계곡 등에 대하여 지역환경보호 및 시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미지정유원지화 하여 시민 삶의 질 제고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진보적 개선방안은 있는지,

다섯째, 지역정책개발 및 대형 프로젝트시행시 부서간 부조화 및 부서 이기주의 타파를 위하고 업무추진력 증대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테스크포스팀의 구성 의향은 있는지,

여섯째, 쓰레기소각장 소각방식 결정에 있어 2차 오염 배출물질의 최소화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열분해용역공법 등 신규 최신시공으로의 소각방식 전환등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유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복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및 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