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동막교 확장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4억 7,000만원이고 증액을 2억 800만원,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증액된 게 50% 이상 증액이 됐죠.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시갑 위원 경전철 사업 때문에 그렇다는데 경전철 사업 계획이나 설계 당시에 반영이 안 되고 설계가 된 겁니까?

○김시갑 위원 경전철 사업 그 쪽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김시갑 위원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의 50%를 증액시켜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BTR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용역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 약 2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용역기간이 긴 사유가 뭐죠?

○김시갑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산들마을 4단지하고 주공아파트 2단지해서 1,031세대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본 위원도 엊그제 공청회 하는데 여섯 번을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개터널을 시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김시갑 위원 주민들 이원화된 면도 있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복개터널이다 라고 동대표에서도 공식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나 동대표 회장들도 주장하는 복개터널이 10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자기가 입장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시비나 도비를 계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중지만 해 놓고 또다시 동계가 오니까 결국은 주민들간의 갈등만 생기고 있어요.

실상 그쪽 얘기도 들어보니까 복개터널이다. 라고 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들 의견이 하나로 돼 가지고 변경이 돼서 복개터널이 아닌 제3안으로 설계변경해 달라는 안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의정부시에서 현재 설계돼 있는 안 보다는 좀 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솔직히 말해서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복개터널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설계된 터널이 아닌 그런 설계가 아닌 변경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무튼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대로 하겠다거나 다른 안을 내 놓을 수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원화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려운 사항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든지 해서 찬반투표를 하든지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 들일 건지 해서 사업을 종료를 해야지, 저 대로 놔두면 계속 갑니다.

결국은 과장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아시다시피 2009년 12월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2013년 12월이라고 했습니다. 13년이 되도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자꾸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하지, 그대로 놔두기는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곡 고가차도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12억입니까?

○김시갑 위원 집행은 얼마 했죠?

○김시갑 위원 왜냐하면 과장께서나 담당계장들도 민원이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나가봤을 때는 공사 리모델링 처음에 계획했던 거 만큼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같은데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김시갑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거 보다는 완공된 후에 보니까 미관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

자전거 보관소를 과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나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앞으로도 기계식자전거 설치 공사를 과장께서도 더 앞으로 향후에도 할 거라고 하는데 처음 한 게 당초 의욕한 거 보다도 이용률도 과장께서도 자료에 있듯이 71% 되고, 신문 보도상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클을 외면한 회룡역 주차타워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주민 이융률도 적고 호응도 적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사항은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 의욕적으로 한 건데 이용에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홍보라든지 안내원이라든가 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만가대 오거리가 신문에도 나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오거리 체제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 개통만 하다 보니까 교통정체도 많이 나고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개선에 대한 대책이나 용역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3년 12월에 완료가 되는데 앞으로 4년 내지는 5년 이후에나 개통이 됨으로 해서 만가대 오거리고 교통흐름이 되는데 그러면 5년 동안은 현재 만성 정체 또는 위험성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 개선점을 반드시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되면 당연히 위험성이나 만성정체는 해소가 되는데 완공되려면 4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행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 행사비를 최소화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할 때 행사를 했습니다. 축하공연까지 해서 현아 외 3인 가수까지 불러 가지고 1,6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물론 동부간선도로가 시민들에게 큰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도 있듯이 시설부대비는 행사의 최소한의 행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을 모으기 위한 축하공연을 많이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동부간선도로는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날 가수들이 나온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습니다.

날씨가 그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결국은 가수 연예인들은 초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축하공연은 기공식 식후행사에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무료 축하공연 행위는 안 된다 위반이 된다 라는 공문을 받고는 취소시켰는데, 그런데 거기에 간 주민들은 거의 다 그날 전부 축하공연이 있는 거로 알고 거기를 간 거예요.

결국 선관위에서 언제 왔느냐, 행사 날짜가 9월3일인데 선관위에서 공문 받은 게 9월2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내일 행사인데 오늘 선관위에서 위반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공문을 받고서 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민들만 헛걸음 한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러한 9월3일 동부간선도로 기공식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그 쪽에 대한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9월3일 기공식 축하공연도 있고 하니까 오십시오. 통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하공연 한다고 통지해 놓고 9월2일 선관위에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위반이다 라고 하니까 취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9월3일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보름 내지는 한 달 전에 계획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때 특히 시설부대비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듯이 최소화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초청한다고 하면 반드시 선관위에 그 전에 이미 자문을 받았어야 되요.

자문을 받아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정확히 기공식만 한다든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시민들에게는 축하공연 한다고 다 알려 놓고서 선관위에서 바로 전날 공문 받아 가지고 취소시켜 가지고 시민들은 헛걸음하고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선관위에 질의를 하게 된 거죠?

○김시갑 위원 도로과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시갑 위원 결국은 시민들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죠. 가신 분들까지도 당연히 축하공연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회자 멘트에 의해서.

○김시갑 위원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확실히 서면으로 하셔야지 구두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중앙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과장님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대비 때도 나가보고 수시로 나가봅니다. 될 수 있으면 중앙로 사업이 시의 역점사업으로 잘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부 중앙로같은 현황은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로는 교통시설 도로로 돼 있습니다. 중로 1-4호선으로 돼 있고 결정된 건 1954년 5월15일 내무부 고시 제203호로 돼 있고 길이는 600m에 폭이 20m로 도시계획시설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 중앙로에 사업하신 거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고 이것은 광장이나 공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중앙로가 수목 편의시설 분수 등의 설치로 현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됐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는 대형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한전에서 만든 변압기가 있어 가지고 과연 나중에 소방차가 진입하겠습니까?

○김시갑 위원 도로로 과연 봐야 되는지 전문가가 도로라고 하니까 도로라고 보는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수로로 옆으로 해서 억지로 맞추시면 도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라는 것은 항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건데 지금 비상시나 아니면 상가들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간에만 도로로써 기능을 하는 거지 상시 도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김시갑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로는 상가에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전 전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치가 돼야지 현재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화재가 당연히 안 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형차량이나 소방차량이 거기를 원활하게 진입이 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다.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를 찾는 손님들한테 상당히 찌뿌리게 하는 것이 도로가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차량이 의정부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게 김시갑 위원도 얘기했듯이 만가대 사거리하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I/C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되기 전까지 상당히 밀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외곽순환도로 호원I/C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호원I/C가 설치가 될 수 있게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시에서 많은 로비를 해서 빨리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 귀락부락 관통 지난번에 실무자들이 와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제안을 한 거는 두 가지 안입니다. 거기를 지하도로 한다든가 우회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건데 문제는 공사비가 200억에서 300억이 추가된답니다.

사업자가 도저히 그 가격을 자기네들은 부담을 해서 할 수가 없답니다. 거기서 부탁하는 게 그날 현광수 계장도 왔습니다만 의정부시하고 자기네들하고 같이 해서 기획예산처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 달라. 힘을 써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관철될 수 있도록 마을 관통이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의정부에 육교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이민종 위원 금오동 1개, 솔뫼초등학교 1개 또 어디입니까?

○이민종 위원 육교를 하나 설치하려면 최하 3억 이상 들어가죠?

○이민종 위원 위치별로 다른데 갑자기 육교가 하나 없어진데가 있어요. 용현동에 있는 천지연 앞이 없어졌습니다. 그 쪽에는 경전철 때문에 없앤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용 초중고, 민락 초중,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물론 경전철 공사 때문에 철거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지역구 주민 저나 김시갑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나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철거하니까 주민들은 어, 왜 육교가 갑자기 없어졌지, 그리고는 횡단보도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서 무척 혼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육교를 없애면 경전철 회사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교 들어간 금액이 컸잖아요.

○이민종 위원 해 줘야 되는데 보도블럭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데 주민들은 보도블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육교를 설치했는데 경전철 공사로 하여금 철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거나 대항을 해줘야 되는데 보도 횡단보도 하나만 조금 옮긴 거 밖에 없어요.

○이민종 위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섭섭해 합니다. 저나 김시갑 위원도 한마디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철거된 거예요. 나중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경기도가 사상자가 1,419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일산이 129명 중 사망이 3명, 부천 중구구 121명 사망 2명, 의정부가 91명에 사망 2명, 6월 현재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더 났을 겁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자전거 인구는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 같은 데는 자전거보험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교실 이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 타워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만 만들어 놓고 자전거 인구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과장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꼭 자전거 보험을 가입 추진해 주시고, 안전교육, 자전거 교실을 꼭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고 있는 주차요금소가 도로점용허가를 다 맡았습니까?

○이민종 위원 도로와 같이 밀접해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 가운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무척 불편한 데가 있어요. 숫자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죠?

○이민종 위원 담당 계장께서는 직원하고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꼭 안전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거리 정비사업이 언제 완공되죠?

○이민종 위원 중앙로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거리와 제일시장 부대찌개 거리 중앙로 마스터플랜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일률적이지 못한 시설물을 만들지 말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정말 녹색거리와 중앙로 음식거리 부대찌개거리 다 혼합이 돼서 멋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멋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앙로가 새 이름이 선정됐죠. 선정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뭐가 들어왔는지.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낸 안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만든 이름입니까?

○이민종 위원 경전철 교각이 시내에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도 보셨다시피 교각 밑에 주차가 많이 대 있어요. 특히 저녁에 많이 대있는데 상당히 저녁에는 위험하고 안전에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관리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각과 교각 사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민종 위원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의정부에서 요금이 월 얼마씩 나옵니까?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친환경을 역행하고 있는데 시골 단위로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켜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나 꽃이 피는 시기에 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수에 지장이 있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민종 위원 에너지비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언론에 보도된 거를 올해 3월에 나온 건데 호원동 440-3번지 도로복판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데 가 보셨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시에서 어느 상가 업자하고 짜고 한다는 거예요.

○이민종 위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무료주차장을 하든지 유료주차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오해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호원I/C가 타당성 조사는 끝냈죠.

○노영일 위원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노영일 위원 사업비는 우리가 전자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1,200억 예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가요?

○노영일 위원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꼭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대체해서 의정부I/C와 관련해서 의정부시 의견에 대한 것을 보낸 게 있죠. 결과는 도로과에 관련된 거고 “호원I/C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당초 호원 임시 연결로에 대한 제시된 의정부서부 우회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 및 의정부I/C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 시에서는 위 문서로 우리 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위 대안은 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연결도로 개설사업에서 귀시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우리 부 보다는 귀시가 주무관청으로 추진상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영일 위원 민자고속도로도 안 되고 의정부시에 재정이 부족해서 1,200억을 갖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천상 해 주는 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노영일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호원I/C가 쓰다가 안 쓰니까 더 불편한 거는 시민이 겪고 여러분이 겪는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호원I/C가 다시 개설돼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녹색거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시민들은 상당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강석이나 이런 것도 자꾸 뜨고, 차량도 진입하는 데가 일부 있으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구터미널 인근에는 보안등 조차도 잘 돼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이 준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녹색거리하고 문화의 거리 중앙로하고 도로과에서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이 한 쪽에만 중앙로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녹색거리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문화의 거리하고 녹색거리하고의 경계지점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도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문화의 거리 공사가 마무리될 때 하실 건가요?

○노영일 위원 중앙로하고 녹색거리하고 사이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완공이 되고 녹색거리도 완공이 되고 꼭 홍복산에 올라가면 동물 통로같은 거예요. 양쪽에 잘 해 놓고 동물통로마냥 어수선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빨리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래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중앙로라는 건 벌써 50년 이상을 중앙로라고 의정부시에서 부르던 건데 새로운 명칭을 찾고자 해서 행복로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복로 보다는 차라리 중앙로가 낫지 않은가, 50년 이상 역사가 있는데 이제 와서 행복로 라고 하면 외지사람이나 의정부시에 사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나와요.

사실 중앙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바꿀 행복로라 중앙로라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준공하기 전에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 구터미널 옆에 거기는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보고 그 사람들의 상권에 다소나마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도움을 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부 중앙로 소나무 64그루인데 재선충병이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됐나요?

○노영일 위원 고사하고 그런 건 없겠죠?

○노영일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제일 처음할 때하고 설계변경은 몇 번 하셨나요?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여러 번 가봤지만 당초 설계 설명회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경도 달라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채찍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완공이 되는데 정말 의정부시민이 꼭 필요한 거리도 되고 주변 상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상업이 그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알아요. 새벽부터 그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좋은 행복로라고 결정됐다고 하는데 행복로가 우리 시민한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2008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호원검문소 왜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김영민 위원 군부대가 아니죠. 경찰 단속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검문소 아니에요?

○김영민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건 아는데 능력이 넘쳐서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작은 일에는 소홀하신 거 같아요. 도로에 옥의 티입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크고 작은 잦은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업무가 도로과와 교통지도과 이원화 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자전거 업무 관리를 위해서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은 있는지요.

○김영민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현장을 다니는데 홍복저수지에 올라가는 도로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양주시 구간과 차별이 되고 있거든요. 도로포장을 신속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이는 데만 아스콘 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데도 다니시면서 홍복저수지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현장 나가셔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설함 저수지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에 설치돼 있는 제설함을 확인했거든요. 제설함에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설함은 모래가 없고 쓰레기가 잔뜩 차 있어요.

○김영민 위원 어쨌든 도로과든 수도과든 제설함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제대로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수도과로 얘기할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제설함을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점검을 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설함을 매년 구입하고 있죠?

○김영민 위원 2009년도에도 제설함을 구입했는데 어디에 사용을 했죠?

○김영민 위원 발곡고등학교 옆으로 새롭게 설치된 도로를 보니까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순으로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법률 15조를 봐도 순서가 잘못돼있거든요. 호원동 신흥로 경우도 차도 자전거도로 인도 순으로 설치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공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민 위원 물론 경비가 수반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도와 자전거도 일종의 차로 취급을 하는데 차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붙어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도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보행하시는 시민들 안전사고에 노출될 부분이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김영민 위원 장암초교 옆 부분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도가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현장 확인 하셔 가지고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를 봤더니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관리현황을 살펴봤더니 2009년도에 7대를 구입하셨더라고요. 15톤이 두 대 1톤 5대 그리고 구입현황이 나왔는데 총 29대로 관리현황에 보내주셨는데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호원 적치장에는 8대 정도, 금오적치장에 8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총 16대가 적치장에 관리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동으로 나가 있다. 언제쯤 이루어졌죠?

○김영민 위원 염화칼슘도 호원적치장에 보니까 그거는 못 쓰는 건가 봐요. 바닥에 적치해 놨더라고요.

○김영민 위원 제설기를 보면 비바람에 의해 가지고 많이 녹슬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구입한 것도 상당히 많이 녹슬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돼 있잖아요. 그것을 밀폐된 창고나 이런데서 보관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대안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아무리 좋은 제품이면 뭐하겠어요. 1대에 8,000만원짜리 제품인데 비바람에 의해서 수명이 짧게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지니까 이러한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밀폐된 장소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위치가 낙양동에 위치돼 있고 중로 2-29호선입니다. 그러면 어디인지 아시죠.

보리타작이라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년에도 사고가 무려 20여건이 났습니다. 사망자가 나고 부상자가 나고 피해액은 말할 수도 없죠. 전에 시의 경찰서 교통과장도 나와서 우리가 논의한 적도 있는데 경기경찰청이나 의정부경찰서나 의정부시에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그 때도 조정을 많이 했어요.

당초에 80km 지점으로 했던 것을 60km로 변경을 했고, 신호체계도 밑으로 다시 내렸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동절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너무 경사도가 가파라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번 11월에도 대형차량이 보리타작이라는 음식점 주택을 가드레일을 넘어서 들어왔어요.

또 금년 상반기에도 또 한번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덮친 적이 있어요. 다행히도 음식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고 만약에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만났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이 설치는 돼 있는데 그게 대형차량이 넘어들어 오니까 그걸 조금 더 높여서 옹벽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설치해 주면 인명피해가 적게 나지 않나, 음식 식사하러 왔다가 그렇게 당하면 큰 인명 사상자가 날 우려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높여 가지고 차량이 그리 진입을 못하도록 강구해 주세요. 경찰서에서도 했지만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갖춰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곧 동절기로 눈이 온다면 거기는 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룰 게 아니고 조속히 다시 시설을 해서 인명피해를 줄여주시면 좋겠다.

○노영일 위원 보리타작 집에 들어가는 입구는 가드레일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것을 빨리 보완해서 영업집에 우리도 식사하러 갔다가 그런 만약에 희생을 당하면 누구나.

○노영일 위원 우리가 봐서 70-80cm를 1m 정도로 높이면 차량이 넘어 들어오지는 못할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거는 동절기 눈 오기 전에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노영일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가셔서 보고 사고가 11월에도 났어요. 집을 덮쳤어요. 동절기 안에 시설이 되도록 요망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신흥로 교량공사가 너무나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늦어져서 경전철 공사 구간하고 겹쳐져 있어서 시민들 불편도 심각한데다가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 곳인데 거기가 공사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전화국에 KT 송전로 이설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시민들 통행이 많고 위험하고 그런데는 미리미리 그런 업무협약 같은 게 제대로 되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0%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이면 다 끝나는데 KT이설은 다 끝났나요?

○빈미선 위원장대리 주민들 통행로도 확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미리 하기 전에 사전에 서로간에 기관끼리 업무협약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소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소가 무단으로 도로점용하고 있어서 주민들 불편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빈미선 위원장대리 불법시설물들이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도 오히려 빈축을 더 살만한 일이니까 최대한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호원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개설하는 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가 무척 사실은 호원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 순번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에 계획돼 있는 중로 2-11호선 공사가 먼저 시행이 되고 이게 시행이 됐었어야 불편함 복잡함을 줄일 수 있었는데 통행할 수 있는 거를 안 만들어놓고 그쪽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무척 불편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아이들 통학로 확보하는 공사거든요. 지난번 이 공사 계획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사중지 요청도 몇 번을 했고 했는데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 계획돼 있는 2-11호선 공사가 차질 없이 빠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