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4일 의정부경전철 현장소장 윤석봉, 감리단장 김상용.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주차전용 건축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 용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가 전용 건축물로 변질 사용되고 있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금오동 467-3번지는 2011년 이후에 매입할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영개발 한 금오 장암 용현 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를 타시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매각방법이나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검토하라는 내용은 총 5필지 7,114.7㎡에 대해서는 신곡동 청사는 회계과와 2011년 이후에 장암동 근린생활용지는 가족여성과와 2010년에 금오동 주차장은 2011년 이후에 용현동 후생복지 및 아파트형 공장은 용현단지에 기업인협의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현재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족구장과 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용천 인도교는 인근 주민 보행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부용천에 징검다리 등 친환경시설이 설치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제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검다리는 인도교와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고, 금신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시 제기된 집단민원 해소대책 일환으로 당시에 공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재검토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이고 금년 8월31일 준공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내에 법원 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양주시 포천시와 경합을 하고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근 국방부의 토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실익분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행정타운 부지 내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구역에 대한 국방부 토지 433,456㎡는 지목변경 없이 금년 6월에 보상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목변경 없이 현 상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일환으로 시행한 캠프 훨링워터 담장 환경정비사업은 예산심의에 슈퍼그래픽으로 보고하고 사업은 일반 강판에 벽화로 변경하는 등 예산상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캠프훨링워터 담장 정비 사업 예산 심의시에는 그래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야외노출로 인한 탈색 등 변색이 쉽고 재설치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돼서 예산심의시 보고한 사항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에는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총 연장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자재 방치, 안전시설 미비, 안전유도원 미배치 등으로 차량통행에 불편과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자재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리정돈 및 방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겠고, 작업 관련한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호원동 우성3차 아파트 민원으로 인해서 공정차질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3월 경 대전차 방호벽 부분철거를 시작으로 경전철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이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불편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사 완료 후 경전철 개통 시 장점 등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조속히 개관하고 학생 단체 등이 홍보관을 방문해서 경전철에 대한 이해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용현동 경전철 현장사무실 내에 홍보관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홍보는 DVD상영이나 공사추진에 대한 설명, 경전철 공사 현장 체험과 홍보책자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38회 방문을 해서 경복대 교수 등 51명, 용인시 관계자 10명, 서울산업대생 54명 등이 홍보관을 와서 견학을 하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6월1일부터 현재 공영개발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수립내역입니다.

그 동안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사업 등 32건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2008년 1월11일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서 1차 수정을 했고 국비는 249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향후 2차 수정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서 2010년 사업비에는 약 147억원이 이미 내시된 바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사항입니다.

의정부동 253번지에 캠프 라과디아 120,300㎡에 대해서 그 동안 주민 1차 공람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2차 공람을 해서 내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신청을 해서 8월에는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목표로 해서 261,617㎡를 1,812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2월3일 발전종합계획 수립 확정을 하고 금년 9월14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경기도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고 공사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 사업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29개월 목표로 5개 지역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주체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0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금년 8월에 시설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착수했고, 금년 10월에는 환경정화를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5개 지역 중 훨링워터는 내년 8월까지 나머지 구간은 2011년 12월까지 토양오염 정화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대전차 방호벽은 회룡역 앞과 호원동 다락원 앞은 이미 철거를 완료했고, 다락원 앞 경원선에 방호벽은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철거를 목표로 해서 고가낙석 1개소가 대체설치 1개소를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회룡천 방호벽 철거와 관련해서 군부대와 체결한 주요 협약내역입니다.

방벽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원형 그대로 원상복구하고 훼손되는 전차진지 2개동을 인접지역에 설치해 주고 시공시에 접합부분이 누수되지 않도록 내외부 방수공사를 요청했고, 지반침하 방지, 진동으로 인한 균열방지가 되지 않도록 내진시공을 해 주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방벽 외관조성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작전 보완시설에 대한 설치입니다. 보강시설은 전기시설과 배수 장비 시설, 내외부 방수, 환풍시설, 비상탈출구 등 기부채납 대상 품목은 발전기 12대, 수중모터 9대, 리드작업선 9개, 배수용 파이프 9개 등 방벽출입구 5개소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반영해서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국방부 토지에 대한 매각 매입 조건입니다. 호원동 316-1번지 11필지 798㎡는 전술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설정해 달라는 사항이고,

공사착공 시기는 국방부 토지에 대한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시행하라는 조건은 사업 완료 후에 시행한다는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시행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사항입니다.

세입은 1,600억 3,20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99억 7,012만 8,000원 수납액이 1,599억 6,136만 1,000원이고 실수납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차액이 6,196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1,600억 3,20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918억 5,924만 6,000원이고 현재 잔액이 681억 7,284만 9,000원입니다.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민원 및 검토내역입니다.

누원초등학교 육교 신설에 대한 사항은 기존 횡단보도 폐쇄 등 기술적인 문제와 현재 택지 및 아파트 분양원가가 확정돼서 육교설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낸 바 있고,

초등학교 부지 폐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SH공사와 협의해서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의료나 보육 문화시설 근린생활 시설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단지 미설치된 방음벽 설치 요청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서 방음벽 미설치구간이고 SH공사가 현재 방음벽 추가설치는 소음조사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통행 편의 제공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13억 300만원을 들여 길이 71m, 폭 6m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용지분양 실적 및 미분양 용지 현황입니다.

금오 장암지구 금년도 용지분양 실적은 주차장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이고 미분양용지는 신곡동 공공청사가 350.2㎡, 장암동 근린생활 시설 1필지 530.3㎡, 금오동 주차장 1,045㎡, 용현동에 후생복지 2,249.1㎡, 아파트형 공장 2,940.1㎡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등기과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동 558번지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978.21㎡ 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등기소를 공사를 9월16일 완료했고 등기소 개소는 금년 10월14일 완료하였습니다.

경원선 회룡 통합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호원동 464번지에 회룡역사 내에 대지면적 10,432㎡를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 3,927.77㎡를 사업기간 2011년 8월 목표로 사업비는 240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시가 이미 마쳤고, 금년 10월15일 사업시행 계약 체결 요청을 코레일로 요청한 바 있고, 금년 11월 코레일에서 실시설계 추진을 해서 2011년 8월 공사 준공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장 11.076km 정거장 14개소에 경상가 5,841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0월20일 현재 공정율은 47.54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발생 이후 상급기관 조치내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고현장 조사를 금년 7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 시행한 바 있고 별도 지시나 조치사항은 없으며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7월26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전진단 명령을 금년 8월11일 했으며, 전면 작업중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30일 전부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활동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주관 시공사인 GS건설 본사 및 현장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발방지 조치 및 준공시까지 상시적인 안전관리 개선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는 8월1일부터 9월30일, 2차는 10월1일부터 준공시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경상가로 5,840억 9,955만 4,000원으로 2005년도에 9억 9,995만 6,000원, 2006년도 481억 7,975만 4,000원, 2007년도에 186억 601만 8,000원, 2008년도 678억 83만 6,000원, 2009년도 계획은 당초 1,833억 8,997만원에서 실제 투입액은 919억 2,728만 7,000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관련해서 노동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8월2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크레인 조작자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해서 서포트간의 충돌,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에 대한 상단부 수평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경인지방 노동청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지검에서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후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고주변에 대한 구조물은 진단업체인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상부공에 대한 부분은 철거 후에 재시공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교각 9-7부분은 강봉을 재설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런칭거더입니다. 진단업체는 한국검정주식회사에서 했고 런칭거더 1호기는 일부사항을 보완하면 일상점검에 의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환경 누리터에 대한 운영인데 비예산으로 그 동안 환경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의정부2동과 가능2동 주민 대상으로 7월20일과 7월21일 시행하였고,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금년 10월1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70여명이 참석하였고,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화에 대한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0년도 지원요청 사항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은 국비를 375억 시비 19억 7,375만원을 신청해서 교부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국비 392억 8,900만원 도비 20억 6,320만원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캠프훨링워터 공원사업 토지매입사업입니다. 2010년 국비 147억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를 6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사업 개선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280만원으로 6월10일 준공으로 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공사는 3억 8,728만원, 부대비는 364만 7,000원이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1,000만원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말씀하신 대로 폭이 정확하게 2.08m인데 우리 시가 당초에 지멘스사와 협약을 할 때 도심지에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슬림화 하는 차원에서 차량 폭을 줄였고, 지멘스사에서 그 동안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편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자는 지그재그로 돼 있고 주로 입석을 위주로 좌석보다는 입석을 위주로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좌석배치는 그 부분도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텐데 지그재그로 한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내에 경전철 통과하는 도로가 30m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좁은 도로상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대안을 내놨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중단된 게 아니고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십자로 있는 부분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안에 옮기는 거로 사실은 거기도 오염이 돼 있는데 오염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오염된 거를 걷어 내고 복토를 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송을 할 때는 최소한으로 전체 100%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덮개로 덮는다든가 해 가지고 최소화 하는 쪽으로 운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내년 6월30일 준공인데 진행이 반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는 계속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감리단에서는 전문성이 기계관계는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장비관계는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감리에서 보도를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리할 수 있는 것은 안전관계라는 것은 장비가 아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관계만 우리가 확인 검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리단장이 왜 저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 경전철을 하부와 상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감리단장님은 하부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상부는 감리가 프랑스에 있는 시스트라라고 하는 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포트가 A,B,C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C서포트가 있는데 C서포트를 임시로 설치했다가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B서포트 설치할 때 약 20센티에 대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 과정에서 겐츄리 크레인이 그걸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앤드 세그멘트를 달아 가지고 옮기도록 돼 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돼 있던 B서포트를 치면서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중심을 잃어 가지고 넘어간 거로 최종결론은 그렇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장에 시스트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프랑스회사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통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감리단장 김상용 회사지만 국내감리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사용자 장비의 사용자가 사후 대책을 해서 안을 내고 저희들도 발주청에 제출하고 거기대로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NLS장비이기 때문에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는 어떤 보완될 수 없는 장비입니다. 앞으로 도심지역에도 그 장비는 예를들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그것은 일단 작업이 들어가면 안전관리자가 6명 이상이 나와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지 그냥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감리는 시공사에서 계획대로 낸 걸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걸 감리원이 확인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안전시설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막게 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그 상태에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물망이라든가 일부 보행자를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렇게밖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는 물론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확인은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와 있는 감리단장하고 발주처가 SPC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저희들은 GS한테는 지시를 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남겨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교수하고 안전관리하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도상에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많이 발표날 때 보면 겐츄리크레인 기사가 3일만에 했다. 4일만에 했다. 이런 유언비어도 많이 나왔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에 대한 조사위원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런 지시사항을 안전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내놨어요.

내놓다 보니까 지금 GS에서 인원을 당초에는 런칭거더에서 일하는 사람이 열 대여섯 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는 겐츄리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국인을 투입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츄리크레인 외에 런칭거더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보다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가서 보시면 기존에 작업할 당시에는 강부음이 나 가지고 전부 완전히 볼트화 식으로 고정화 돼 있는 상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런칭거더가 지나갈 때 지금은 차선을 2차선 정도로 확보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1차선뿐이 확보를 못 해줘요. 그렇게 되면 통행에 대한 지장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장이 얘기했지만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배치를 하고는 있지만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교통량이 많으면 차선을 더 확보해 주고, 교통량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런칭거더 밑에 하부에 각 사안별로 해 가지고 교통통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가능한한 주민들이 통행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런칭할 때 그 다음에 가설할 때 그 다음에 중앙으로 할 때, 종점과 시점쪽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교통계획이 막는 계획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보행자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안전하게 통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막기도 하고 벌리기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 좁아진 구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대로 좀 더 신호수를 보완해 가지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작업허가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작업내용을 보고 그 작업이 야간에 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보면서 지난번 7월25일 사고 났을 당시에 보면 거의 무휴로 작업이 야간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작업 세울 때는 우리가 한스판 나갈 때 3일씩 해 가지고 하루 정도 그 다음에 1주일에 2스판밖에 못 나갑니다.

그 중에 하루 이틀이 야간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때는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지 않는 작업을 야간작업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직원 담당직원과 안전관리자 할 거 없이 위치에서 전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저희들이 이번 사고가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런칭거더라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도심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전된 장비입니다. 입증이 된 장비이고요.

그래서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발표가 됐지만 우리 운전자의 운전미숙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가 와 가지고 사고 대책반을 만들 때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사람들 통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상태로 일하기 위해서 많이 안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게 되면 이번에 뭐까지 만들었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장비를 보게 되면 직원들이 지금까지 뭘 할지 몰랐지 않습니까,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비이지만 토목기술자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와같이 포켓북을 만들었습니다.

포켓북 만들어 가지고 과연 작업할 때 근로자는 어디서 무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직원들은 무엇을 체크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비 자체가 워낙 대형장비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김기성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안정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잘 하고 의정부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시우 밑에까지는 동일에서 맡고요. 시우 위에 교량 받침 위에까지는 프랑스 시스트라라는 회사가 특수공법으로 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부구조하고 역사에 일반적인 전등 들어오는 부분, 전기 기계 이런 부분은 동일기술공사가 맡고 영어로 보면 코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멘스사에서 차량, 신호, 자동이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든 통신 신호 전기 이 부분은 시스트라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상부도 시스트라에 대한 부분은 시스트라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안전은 동일에도 있고 시스트라에도 안전담당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GS컨소시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17명입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15명입니다. GS본사 3개팀이 있습니다. 구조팀, 건설안전팀이 있습니다. 기술사들이 2명이 있고, 구조쪽에도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팀 현장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3개팀에 5명이 돼 있고요.

현장에서 3개팀 6명이 안전관리자 포함해 가지고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시공감리와 기술사가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직원들입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예.

협력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장비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3개팀 8명이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외부에서는 장비 전담하는 전기 엔지니어하고 기계엔지니어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비만 전담으로 다른 거 하는 일 없이 계속 상주하면서 장비의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회의할 때 회의자료도 남겨놓고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상황 체크한 것에 대해서 합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점검은 상시점검입니다. 우리가 차장급 이상으로 해서 안전패트롤 해서 한 명씩 차장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매일 매일 안전활동 말고 매일 한 명씩 돌고 있습니다.

특히 런칭거더 작업하는 데는 상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안전진단 결과는 사고가 일어난 지점 8번 9번 스판은 결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게 향후 안정적이다 해서 30m는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550톤 크레인 두 대, 300톤 크레인 한 대 세 대가 와 가지고 달랑 들어서 내려놓고 다 컷팅을 해가지고 반출해서 폐기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재시공하고 그 다음에 교각 7번 그 이외에는 진단결과 아주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강봉은 일반 힘을 해 보니까 소요하는 수치 상에 나왔기 때문에 강봉은 보강해서 다시 쓰는 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7월26일 났습니다. 7시 10분 경에 났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건 SPC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사과문을 낼 사항은 아니고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경전철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통행의 안전통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SPC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지금현재 안전용품 중에 하나인데요. PE 드럼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물이나 외부에 바람이나 날리지 않게 중량물을 집어 넣어 가지고 교각 주위를 보호하는 것은 교각보호가 아니라 혹시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컬럼에 13개씩 돌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영구적으로는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사중에는 임시로 피 드럼 가지고 돌려서 보호를 해 주고 공사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별도의 시설물이 충격방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차들이 와서 부딪쳐도 차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하는 충격이 안 가게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할 겁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지금 나오는게 전부 PE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규격이 각기 다르다보니까 완전히 감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드럼 가지고 감아주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요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빨갛게 해서 돌려놨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밤새 보면 안녕이라고, 밤새 보면 치워버리고 빼가고 그러는데 아침 볼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은 특히 사거리 구간 오거리 구간에 교차로 부분에 보게 되면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야광을 보면 링카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고약하신 분들이 다 뜯어가 버리고 빼 버리고 그래 가지고 많이 없어지고 하나만 남아있는 게 용현동 쪽이고 LED라고 해서 꽂아 가지고 밤에 반짝거리거든요. 그것도 다 들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야광처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검찰하고 법원은 지난번에 국장님 가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금년까지는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한전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민락2지구 쪽으로 당초는 장암 상계지구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민락2지구 쪽으로 가는 거로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3개사가 와 가지고요. 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 인천메트로 그런데 우선협상 대상자는 인천메트로로 잠정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요구한 게 215억 정도 되는 거로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70억 정도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국비대상 부분은 물론 주겠지만 내년에 부분은 감소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어차피 국비지원은 책정이 된 거니까 경전철 사업 지구 내에 기간 내에는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4대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해 가지고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차질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단 기각은 됐는데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 비아 철거 요청을 본안소송을 다시 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광역행정타운 지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반환기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장물 철거와 지장물 철거는 90% 이상 된 상태고요.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서 치유 시설물을 10월부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타운 이 구역은 발주의뢰를 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방송사에 의뢰해 가지고 약 30초를 해서 CF쪽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30초 동안 하는 겁니다. 아직 방송은 안 하고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거기에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전단지는 약 8만부 정도 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수용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980원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운영시점에 가서 경상가격으로 따져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우선 4%씩 경상가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금액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상은 하고 있지만 결정은 지금 할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980원에 대한 경상가격 적용해 가지고 운영 당시에 결정할 사항은 적자와는 상관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2004년도 불변가격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운영할 당시에 경상가격을 적용을 해서 최종 금액은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렇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바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일기초를 해 가지고 기초를 앉혀주고 되메우기 작업을 해 주고 그 부분은 제방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방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우수에 슬라이딩 되거나 붕괴돼가지고 자전거도로고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부 밑에 상부 보면 구조물 밑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수는 위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지면에는 물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안전진단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진단을 합니다. 안전한지 안한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자세한 업무는 제가 새로 부임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보고 받기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녹지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녹화시키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흙을 걷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바로 알아봐 가지고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점을 시점이 같이 맞아줘야만 한꺼번에 작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동오역하고 터미널 부분은 연계할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터미널에 대한 활용계획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누가 나타나지 않는 거 같은데 설치해 놓고 터미널 활용계획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동선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인데 2청사역 앞쪽에 있는 역사는 양쪽에서 올라가는 거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 외에는 한 쪽으로만 올라가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데 역사가 작다 보니까 양쪽으로 올라오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하는 거로 했거든요. 역사가 크고 그러면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겠는데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역사를 크게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양쪽으로 하려면 한쪽이 기계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올라가는 공간이 여유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2청사역만 양쪽에서 올라가는 거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전철 역을 자꾸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규정에 맞는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계획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 내에서 당초 특별법을 만들 때에는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해서 학교나 공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취지가 돼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을 반영할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취지자체가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모두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돼 있고요.

현재도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환공여구역 특별법을 보게 되면 15조이상 19조 26조인가요 내역을 보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문구 해석을 두고 이거는 반환공여구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제처 해석인 거로 그렇게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는 반환공여구역이 당연히 되고 나서 주변지역도 이렇게 해 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다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하든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모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어제 통과가 됐고, 법사위원회는 12월 초 쯤에 상정되는 거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법 내용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당초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MOU가 체결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간 법상에 반환공여구역 특별법에 보면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돼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미 종합발전계획상에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당초에 고산지구 그러니까 민락3지구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전철을 예상해서 그 역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 된 사항에서 당시 주택공사가 그 역사를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상에.

그리고 지금 합하면서 LH공사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고산지구로 되면서 LH공사가 약 1.5km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경전철을 연장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LH공사에 대한 원칙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고산지구까지 연장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LH공사에 대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정확히 1.47km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저희가 현재 기존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간투자하는 내역서를 가지고 뽑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1,220억원 정도 나온다고 저희들이 LH공사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액으로 숫자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가 요구한 거는 약 1,220억원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LH공사에서는 약 850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L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우선은 고산지구에 대한 경전철 연장 비용건은 원칙은 LH공사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데 금액을 1,000억으로 놔두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합시다. 라고 하고서 종결회의를 마쳤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건국대학교는 LH공사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고산지구 연장하는 거하고 건국대 연장건에 대한 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LH공사하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물론 사업성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최종적인 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LH공사가 사업비는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원칙은 서 있는 거고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비용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LH공사에서 이미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그 비용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만 검토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고산지구까지 연장하는 거로 홍보를 해도 전혀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고산지구와 연관해서는 저희 시비로 투여할 생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