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환경국
일시 : 2009년 11월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김효열 위원장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환경국의 부문별 감사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8쪽 기업 현안·건의사항 처리현황으로 총 237건이 접수되어 도 건의사항 24건 중 2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213건을 발굴하여 209건은 완료하고 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559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으로 주차장 증축사업은 나동·다동 2층 주차장 증축사업으로 공정률 41%로 현재 철골구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축 및 냉·난방 개선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증축연계사업은 주차장 증축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과야채시장 1차 아케이드사업은 금년 5월 완료하였고 2차 아케이드사업은 현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추가설치 사업은 출입문주 등 홍보지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가림막 2차 아케이드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거리상점가 테마거리조성사업은 전선 지중화와 도로포장은 완료하였고 간판정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로데오거리상점가 테마거리조성사업은 입구 조형물은 완료하고 간판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지중화 사업 등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으로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전기 용량 증설 및 아케이드 연결 살수설비 설치로 주차장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 테마이벤트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은 현재 추진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65쪽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6월까지 사업규모는 34만 5,000㎾ 변전소는 이전하고 현재 있는 15만 4,000㎾ 설비는 옥내화 하는 사업이며 5.3km는 지중화 설치하고 송전선로 71기는 철거하고 35기는 신설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3월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금년 6월과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전력구 1∼2구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3월 지중화 및 송전선로를 착공하고 2010년 10월 변전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66쪽 가스사업자 사용자 행정처분 현황은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567쪽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주식회사 부광석유 부광주유소에 대해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기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대성주유소에 대해서는 주유소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68∼570쪽 LNG 공급시설 공사현황으로 총 공사는 32건을 하여 19.3km를 완료하였습니다.
571쪽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으로 안전점검은 LPG충전소 5개소, LPG판매소 6개 총 1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LPG충전소 5개소 중 4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없었으며, LPG판매소 6개소 중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572쪽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처리 현황으로 총7건이 접수되어 그중 3건은 공급완료 하였고, 의정부1동 143-7호 일대와 호원동 277번지 일대, 가능동 입석마을은 2010년도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내년 중으로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경기북과학고에 공급관 설치민원이 있었으나 공급관 설치비용 대비 가스 수요량이 부족하여 현재는 불가능 처리하였으나, 향후 주변여건의 개발과 연계하여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3쪽 송산배 수출 지원현황으로 관내 배생산 및 수출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및 농자재 구입비 등 수출물류비용을 지원하고 배이중봉지 및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은 8개 농가에 대해서 18.79톤을 수출하여 1,12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2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금년 연말까지 수출물류비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574쪽 유기동물 민간위탁 처리현황으로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2010년 12월말까지 위탁한 사항으로 유기동물 1두당 11만원, 야생고양이 불임수술은 1두당 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유기동물 처리실적은총 508두로 반환 38두, 분양 57두, 소각 398두, 보호 15두가 되겠습니다.
575쪽 학교급식 우수축산물 지원현황으로 총27개교에 한우 15.0858톤, 돼지고기 45.8209톤, 닭고기 40.652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997쪽 제일시장 활성화 사업에 막대한 국·도·시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시민과 상인이 체감하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정분야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자유경쟁시대에 맞지 않고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행정이니 상인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우선 권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유통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제일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주차장 증축사업을 지원하여 금년 중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기에 향후에는 상인대학 등 상인교육과 점포지도, 전문가 자문 등 경영 혁신사업을 위주로 지원하여 상인 자구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민락택지개발지구3단계 사업추진에 의해 송산배 생산농지가 사라질 것이고 이주를 위해 미리 폐농하거나 농산물을 변경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송산배 생산농가 관리를 철저히하여 해당 없는 농가에 송산배 육성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민락3지구 추진사업은 금년 7월29일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구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보상 절차 및 착공시기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 재배에 소요되는 배이중봉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토지보상 및 착공시기가 2010년에도 미정인 상태이므로 2010년도에도 배 재배 농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된 유기동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사적 이득취득에 사용되거나 질병 보유체가 식재료로 시장에 유입의정부 시민의 건강에 위협하지 않도록 유기동물 민간위탁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자를 매월 1회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보호중인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 및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월별 안락사 또는 폐사 처리한 유기동물의 체중과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는 양을 대조하여 확인하여 유기동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기동물의 불법 유통 등이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많은 행정규제와 열악한 입지여건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판단되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한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지원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 있는 용현산업단지에 업종을 구분 구획하고 있어 용현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건은 의회에서 형평성 및 보증금 보관 문제 등을 사유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임대계약을 연장하여 특정단체 특혜 주기 또는 끌려가는 시 행정이 아니냐는 여론의 불신을 얻고 있으니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기간과 노동복지회관 복지매장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양대 노총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시 위탁업체 선정 공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운영방법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소비자 고발상담센터, 청소년 경제교육, 의정부YMCA 지방물가조사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많은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료제출 당시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가 반영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자료 30페이지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들어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동 일대에 설치된 전력소 및 송전설비의 외곽지역 이전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2007년 3월22일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분담금 사업비를 부적정 산출 적발된 부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용은 의정부시가 협약서에서 공사비 2,000억 중 58%인 1,160억 원을 한전이 부담, 42%인 840억 원을 의정부시가 부담, 시 부담액 중 640억 원을 민락2, 3지구택지개발 시행자인 주공에서 분담을 하기로 한 일이 있었고, 이것을 의정부시는 2007년 4월19일 주공과 지중화 사업비 납부 협약서 체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민락2, 3지구 부분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토록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방법과 분담비를 주공과 재협의 하라고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시정조치에 대해서 시정된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듣기로는 경기도 감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과연 경기도 감사가 잘못된 건지 의정부시에서 협약서 체결을 한 것이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 사항은 저희가 한전하고 저희하고 협약서 맺은 사항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저희 시하고 주공하고 840억 분담금 협약서를 맺은 사항 중에 공사비가 지중화 사업비로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지중화 사업비가 민락지구에서 개발하는 640억 원인데, 송전선로를 외곽으로 돌리는데 왜 지중화 사업비를 받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관님께 설명하기를 어차피 지중화를 하던 외곽으로 돌리든 그 사업비는 들어간다. 다만 지금 변전소를 이전하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외곽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사업비 분담은 똑같다고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고, 또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주택공사와 재협의해서 사업비는 동일한 상태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송전선로 이전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재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재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일부수정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의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건 보기 나름인데요.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관들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민락 3지구 외곽 산으로 뽑는데요. 산 외곽으로 뽑는데 왜 지중화 설치비를 주공에서 분담하느냐를 지적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당초에는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지중화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토공 자체에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한전에서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납부하는 걸로 된 겁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000억 중에서 당초에 한전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0억 중에서 42%는 의정부시가 부담하고 58%는 한전에서 부담한다는 MOU를 체결했고, 의정부시에서 부담할 42%를 가지고 주공하고 다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건 주공이 민락2지구 지금은 고산지구로 바뀌었지만, 민락3지구 2개 지역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송선선로 철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공에서 지중화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는 지중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하고 협상하기를 우리 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어차피 주공에서 해야 할 지중화 사업비는 니네가 분담을 해라 그 대신 금액산출은 지중화 하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니까 전문가인 한전하고 협의를 해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은 그쪽하고 결정하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된 게 양 2개 지역을 지중화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확히 637억입니다. 쌍방이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럼 42%를 우리가 부담하는 중에서 637억 원은 주공이 부담해라 나머지 200억 원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못하니까 전문가 집단인 한전에 위탁을 주는데 주공하고 우리하고 MOU는 체결했지만 돈은 우리에게 주니까 결국은 한전에 가는 거다. 637억은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으니깐 그 금액을 주면 그 비용은 다시 한전에게 주겠다, 그 대신 그 비용은 주공에서는 지중화 공사에 따른 637억이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든 좋다.
근데 한전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변전소는 34만 5,000볼트의 변전소를 넣을 수 없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걸 다른 곳으로 이전해 놓고 다시 공사를 해 놓고 옮겨와야 되는데, 그럴 부지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든다.
그러니까 기존 변전소는 15만 4,000볼트로 다 덮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서 계량해서 쓰는 걸로 하고 34만 5,000볼트는 경기북부지역과 서울북부지역에 공급해 주는 선로입니다. 그걸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하자.
그러면 동해안에서 오는 원전을 들여오는 공급노선입니다. 그게 경기북부지역과 서울북부지역을 공급해 주는데 그럼 그걸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한전하고 우리하고 옮길 지역을 4개월 동안 무수히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찾은 게 지금 이전지역을 찾았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면서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 동해안에서 오는 공급선과 북부지역을 연결해 주는 노선이 아주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자금동 공설묘지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변전소 이전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지중화를 안 하고 외곽으로 돌리기 때문에 돈은 덜 들지만 변전소 이전해 주는 비용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우리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다 한전 사업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대신 한전하고 우리하고 맺은 42대 58은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 가면서 민가를 침해하지 않고 산 쪽으로 우회해서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공은 주공대로 자기들 목적 달성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목적 달성을 한 부분이고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러면 MOU 안에 그런 문구를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한 겁니다. 진짜 맞느냐 그러면 감사관이 주공에다 확인해 보슈 철탑이 우회해서 변경 공사를 하는데 그래도 그 돈을 주겠느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주겠다. 그건 그 비용뿐만 아니라 변전소 이전비용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한 거다.
그래서 감사관도 이해를 했고, 지적을 하길 그럼 MOU에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데 해서 나중에 우리가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변전소 이전, 지중화, 선로이전 3가지를 하는데 사용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도 감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분 지적사항에 의해서 재협약서를 한 거잖아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그런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주공에서도 OK 했고.
○이종화 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면 안 된다. 또 행정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행정을 해야지 구멍이 난 행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전년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 연말에 환수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올 7월에 환수하기 위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모든 단체가 그렇겠지만 노동단체는 자체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갑자기 사무실을 옮기는 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회수하는 건 좋은데 현재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로 당장 옮기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을 2층은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현재 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1층에는 임대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로 1층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사무실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의뢰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노동복지회관에 일정 자리를 마련해서 민주노총을 흡수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현재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올해 연말에 분명히 회수해서 그런 차별이 없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데, 의정부만이 왜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요. 6,0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회원들한테 월 회비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알아서 해야죠. 본인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 타 지역에서도 형평성에 맞게끔 환수조치하고 있으니까 의정부시도 환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궁극적으로는 환수해야 맞는 겁니다. 환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572쪽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현황 잘 보았는데요. 호원동 하고 가능동 입석마을은 2010년도에 공급계획을 반영하시겠다고 계획이 세워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최경자 위원 경기북과학고는 학교만 사용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식당에서 밥하고 급탕용으로만 쓰고 난방용은 전혀 안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깐 수요가 상당히 적습니다. 주변이 같이 개발이 되면 그때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최경자 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1000쪽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해 가지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올해 중소기업 투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금년도 연초에 한 사업이 용현산업단지가 각 구획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섬유만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철강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업종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금년에 업종제한을 전부 철폐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 갈 수 있는 업종은 어느 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SOS 관련 조례는 말씀 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용현산업단지 기업인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노동근로자들이 여가시간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임시적이지만 공공시설부지에다 족구장 2개 하고 농구장 1개를 개설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는 현재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급보증금을 3억 5,000만원을 세워 주셔셔 저희 관내 소상공인 지원이 상당히 활성화 돼 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례 보증을 받았습니다. 기업은 15개 업체로 1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소상공인은 3,600건이 접수돼 가지고 3,300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중소상인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기여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업이 활성화 되고 경제가 부흥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가가 비쌉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약간 올랐습니다.
○이학세 위원 물가가 재래시장에서 형성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물가조사는 재래시장보다는 일반 슈퍼마켓을 합니다..
○이학세 위원 공산품은 대개 비슷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물가가 상승하는 게 대개 공산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루비누 등이 많이 올라갔고, 야채류는 들쭉날쭉 합니다.
○이학세 위원 비싼 음식을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상인들이 싸게 구입해서 저렴하게 팔아라 물가가 싼데, 의정부시가 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 사람들이 창동 등으로 사러 가더라고요. 교통비를 제외해도 싸니깐 가더라고요. 박리다매니까 장사도 잘 된다고요. 연구 좀 주시고요.
매년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10년 계획까지 하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89% 정도 됩니다.
○이학세 위원 어려운 10%라고요. 제일 어렵고 불만 많고 잔소리 많이 하고 또 서민들이고요. 연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연탄은 질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깐 어쩔 수 없지만요.
의회 승강기 고장난 거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승강기안전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중에 문제가 생긴 사항들입니다.
○이학세 위원 LPG가스 가정용 검사도 나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조사를 나갑니다.
○이학세 위원 주로 뭘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용기, 보관상태, 차단상태, 안전상태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의정부 업체하고 서울 업체하고 가격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용량도 체크해 본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수시로 체크합니다.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이학세 위원 불시에 해야죠. 서울에서 오는 게 가격이 싸요. 의정부시도 들쭉날쭉 하다고요. 같은 용량이라면 같은 가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싼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송산배가 없어지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고산지구가 개발되면 3분의 1 정도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교도소 부지는 배농가들이 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배나무를 심어야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또 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유기동물을 한두 처리하는데 11만원인데요. 화장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보관했다가 일정기간 공고한 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폐기처분합니다.
○이학세 위원 4대 때 가봤는데 의심되는 건 개들이 큰 건 없어요. 조그만한 개들하고 고양이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했더니 냉동했다가 화장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을 했으면 기름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수증 가져 오라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던데요. 매번 가 볼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은 화장은 위탁을 하는데요. 매주 들어온 유기동물 현황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간 현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사실 길고양이 때문에 야단이라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싸움이 났는데 칼로 찔러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애완동물인데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사실 고양이가 쥐 잡아 먹지 않고 음식쓰레기 먹고 산다고요. 쓰레기 내다놓으면 뚫어서 먹고 변을 야채 심어 놓은 곳에 누고 가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호원동에 고양이가 많아 골칫거리에요. 사실 한 마리씩 잡아오면 얼마씩 준다고 하면 노인정에서 잡아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검토할 사항인데요. 현재 소각 폐기처분하는 것도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학세 위원 잡아다 유기동물협회에 주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요.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도시가스 설치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설치할 거 일찍 설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장암동 상하촌의 도시가스 얘기를 2∼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저번에 한진도시가스에 얘기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알려 주더라고요. 지금 설치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잡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내년도 공급계획을 잡아 가지고 경기도에 송부하면 거기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김효열 위원장 상하촌 거기도 도시가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도 상하촌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데 워낙 본관하고 거리가 멀어서 끌고 나가는 비용이.
○김효열 위원장 롯데 캐슬 때문에 가스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끌고 갑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렇지 않아서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대에 공급이 되고 10%가 안 되어 있는데, 아주 난해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도면에 전부 그려서 거리, 공급호수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자고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우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플러스 시비 지원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 맡길 건 맡기고 도 지원 사업으로 할 건 해서 분류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도나 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거리 완공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아직 다 안됐습니다. 상징물하고 간판정비를 이달 말까지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이나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나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상점 주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신문에도 그런 거리가 만들어졌는데 물도 안 빠져서 고이고 그리고 거리에 경계석도 제대로 안 놓았다는 문제 등도 나오는데요.
간판도 간판이지만 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인회의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로데오거리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로데오거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바닥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바닥공사는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바닥은 더 이상 없고 지중화 사업하고 일부 방송망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지중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구 전화국 자리를 보면 전주가 다섯 개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이왕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요. 민원인들하고 부딪쳐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미설치 10%에 대한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조사중입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 신청할 때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치 않으면 강제 배관비용이라고 해서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게 해서 10%에 포함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윤이 안 나니까 하지 않거든요. 국장님은 서민들 사는 곳이니까 배관하는데 100만원 든다면 우리 시에서 50만원 정도해 준다거나, 배관보다는 위에 아스콘 하는 비용이 엄청 나게 들어가니깐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서민들 돕는 차원에서 한진도시가스 보고 하라고 해야 해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할 때 보충설명 드린 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10%를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급하고 또 용이한 곳인지 그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한진도시가스에 부담시킬 부분은 부담시켜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쪽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협의,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민락2지구택지개발 BRT사업, 신곡동 본둔야 취락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협의사항을 조건을 달라 협의 완료하였으며, 신세계 의정부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민입안 제안은 경미한 면적 변경사항으로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579쪽 의제21 운영현황으로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 생태캠프 등과 각 분과위원회 실천사업 등으로 추진 운영하였습니다.
580쪽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현황으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581쪽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현황은 대상업소 308개소 중 201개소를 단속하여 그중 20개소에 대해서 경고·개선명령·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82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현황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평안운수 외 4개소에 67대 12억 2,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은 평안운수에 2억 4,08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3쪽 경유차 LPG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은 조기폐차 502대 등 총 1,708대에 45억 8,65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4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저공해 경유차 13대, 하이브리드자동차 5대, 천연가스버스 4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85쪽 중랑천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본 사업은 녹양동 양주시계∼호원동 서울시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9차, 10차 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11차, 12차 공사가 착공되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01쪽 의제21에 대한 담당부서 재조정 개선권고는 타 시군의 담당부서를 확인한 바 환경관련 부서에서 의제21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정부시 기구조정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제21 회의 개최비 과다사용은 2007년 위원회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위원회 회의비를 2008년 총 회의비에 포함하여 사무국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회 자료요구 시 임의 판단하여 미제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 요구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정비사업의 적정한 예산집행 조치에 대하여는 향후 이용자 증가, 주변상황, 생활상 변화 등 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00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가 갑자기 변경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의제21 출발이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취지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제21에서 하고 있는 실천분과에 우리 시의 여러 개 과가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잡히거나 하는 부분이 우리 관하고 소통을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의 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의 토론회 내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저도 사실 옛날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있을 때 체육분과에서 참석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현재는 의제21을 담당하고 있어서 매월 월례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여러 가지로 해당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참을 하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시의 아마 전반적인 사회분야에 각 분야에 계시는 지도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어제 여성정책 관련해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자료 중에 자칫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일방적인 자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향후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린스타트 발대식 때 환경관련해서 영유아시설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영유아 시설의 공기의 질, 영유아시설은 특히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공기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저희가 영유아 시설 내부의 공기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을 꼭 관철해 주시면 아이들 질병관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공기의 질에 대한 점검을 나갔는데 현재로는 국공립시설에만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체크할 장비는 없습니다.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나가서 체크를 하는 실정입니다. 사립 영유아 시설까지 하려면 사실 그걸 하려면 공기 측정 기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실정은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경자 위원 각 시설에서는 공기정화기를 사용해서 하는데 요즘같이 신종플루 같은 질병에 가장 취약한 것 같아서요. 우리 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공기정화기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공기정화기로 해서 공기가 전체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환기를 잘해 주고 청소도 깨끗이 해 주고 위생상태가 중요한 거죠. 공기 정화기 한 대로 공기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5페이지 중랑천이 하천인데 보상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12억 원이나 있는데요. 내년도 중랑천 하천사업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중랑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저수호안 정비사업은 내년 기간 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요. 시비부담해서 30억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시비로만 투입되는 생태 관찰로라든가 벽천 물놀이 시설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5월로 되어 있는데, 생태관찰로는 5월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만큼 삭감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국도비는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는 당초에 상류에다 물을 끌어 올려서 물을 정화해서 다시 내려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땅이 부족해서 집행은 안할 건데, 보상비 몫으로 예산이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화 위원 땅이 큰모양이에요. 12억씩이나 들어가는 걸 보면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이종화 위원 신곡2동에 폐기물 적환장 있죠? 효자고등학교 뒤편에 의정부시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의정부시 땅, 개인 땅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전한다고 하더니 왜 이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자재들을 쌓아놓고 있던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도시환경이라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는 환경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반경 1km 내에는 학교, 아파트, 자연부락, 상가 등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이 북동풍으로 불면 산이니깐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아무리 개인 시설이라고 해도 의정부 환경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분진이 날아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청소행정과 업무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 허가 자체를 청소행정과에서 내준 시설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업체라고 해서 도시환경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조건에 단서조항을 둬 가지고 지금 쓰레기 적환장으로서 우리가 쓰고 있던 부지가 해제돼서 전부 상금오로 올라가고 그 부지는 지금 공터로 해서 경전철 공사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묶었습니다.
청소 적환장 부지로 있던 걸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원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공원부지에는 현재 있는 시설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허가조건에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조건볐경될 때는 반드시 나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들어서 지난 9월엔조건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이 바뀌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도 알고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는 분진 때문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기존에 있는 건 방진막을 치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숨을 쉬니까 폐 속으로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셔 빠른 시일 내 옮기든지 분진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저희가 기획총무국 감사할 때 각동 내년도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기획총무국장이 말씀하시기에 상부지시가 있다면 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저탄소 녹생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영향을 받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지금 기획총무국에 저탄소 녹생성장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할 문제는 극히 미비합니다. 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거에 박차를 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만 환경관리과에 했었던 우리시의 특성화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중랑천에 수중다리는 철거 안합니까? 건영에서 건너가는 거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그건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건설재난과에서.
○이학세 위원 4대 때는 62억이었는데 갈수록 83억, 100억까지 나가더라고요. 시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혐오시설인데 없애줘야죠. 그걸 개통했을 때는 자전거도로하고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잘 막아놨는데, 흉물 아닙니까? 아름다운 중랑천을 만드는데 흉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애 주시고요.
하수정화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잉어가 많거든요. 잉어를 가끔 투망으로 잡아 가나 봐요. 신고를 나한테 하는데 밤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관계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호원동이 구릉지에요. 수락산하고 도봉산 사이에 있어서요. 서울 통과하는 매연가스는 호원동에 몰려 있다가 저녁 때 쯤 되면 올라가다 양쪽 도봉산하고 수락산에 막혀서 다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측정 좀 해 보세요. 신흥대도 있으니깐 대학교수들한테 연구 좀 해 달라고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대기질 측정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호원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몇 군데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소음도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이학세 위원 망월사역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요. 철도청에 신고를 하면 3∼4시간 측정을 하는데 그땐 조용해요. 시에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도로 소음은 물론 높으면 방음 막을 설치하는데 도로 소음은 소음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감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망월사역 밑 보기 싫게 되어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 거기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위생과장 손호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05쪽 공중위생업소의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위법행위로 업소가 얻는 이익보다 행정처분이 미약한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니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처분기준에 의거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 예치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1% 이상 차이가 나고 예치기간이 연장될수록 기금을 분산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정기예치금 관리통장이 ‘08년 7월 2일 만기됨에 따라 시금고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연 4.75%)으로 5억을 예치하였으며, 예치잔액 5,000만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에 입금해서 식품안전 관련사업에 수시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업주의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현장답사를 통해 청소상태, 오염물질, 세탁 불량 등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을 확인 계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숙박업소 일제 지도점검을 올해 3월5일부터 3월31일까지 20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퇴폐·변태행위라든지 시설기준 위반여부, 위생상태, 기타 「공중위생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5개소가 부적합 업소로 되었는데 시설물이 멸실된 업소입니다. 전부 자진폐업을 유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시에 올해가 숙박업소하고 이용업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같이 3월에 일제점검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면밀히 파악 적용해서 시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은 시민의 생계와 밀접하게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연찬하고 적용해서 시민에게 부당하게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참고로 올 들어 행정처분 건수는 265건입니다. 그중 공중위생업소 27건, 식품위생업소 238건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요약 말씀드리면 그중에 약10%에 해당하는 27건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7건은 기각, 조정권고 9건, 일부인용 5건, 진행중 6건임을 말씀드립니다.
586쪽 식품자동판매기 행정처분 현황으로 올해 10월말까지 17개소를 처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8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27건에 대해서 처분했는데 위반내용은 윤락행위알선 2건, 청소년 이성혼숙 14건, 신고의무 위반 1건, 준수사항 위반 4건, 위생교육 미필 6건으로 영업장 폐쇄조치 1건, 영업정지 3건, 경고 3건, 과징금 15건, 과태료 5건으로 조치했습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중에 퇴폐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총 16개소로 그중 숙박업이 15건, 이용업이 1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총괄입니다. 총 238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퇴폐변태 10건, 청소년 주류제공 5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8건, 준수사항 위반 13건, 시설기준 위반 22건, 시설물 멸실 92건, 기타 34건인데요. 기타는 주로 교육 미필, 건강진단 미필, 표시기준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내역으로 폐쇄조치 93건, 영업정지 97건, 시설개수 명령 1건, 시정명령 15건, 과징금 부과 12건, 과태료 부과 20건입니다.
592쪽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퇴폐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총10개소로 유흥주점 2건, 단란주점 6건, 일반음식점 2건입니다.
593쪽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 현황으로 총8건으로 공중위생업소 6개소, 숙박업 3건, 이용업이 3건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21개소로 유흥주점 15건, 단란주점 6건이 되겠습니다.
596쪽 집단 급식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3개소로 열린마을정신과의원이 집단 급식소 설치 미신고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원래 부과 당시에 20% 감경 처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에서 미납을 했어요. 처음에는 20% 감경처분으로 80만원 부과됐다가 미납하는 바람에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추병원에서는 이물이 혼입됐는데 경미한 사정으로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의정부힐링스병원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인해서 당초 60만원 부과가 됐는데 20% 감경에 의해서 48만원 부과해서 48만원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589페이지부터 다음페이지까지 보면 대부분 위반업소들이 재단속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2차 이상 중복 단속이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1년 이내 재발될 경우에는 2차 처벌이 되는 거고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적발이 되면 다시 1차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년 안에 적발이 되면 1차 처벌이 1개월이면 2차 처벌은 2개월, 3차 처벌은 3개월이라든지 영업장 폐쇄 등 점점 가중 처벌됩니다.
○김태은 위원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안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시고 영업을 하시죠?
○위생과장 손호민 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에게는 과징금으로 돌려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과표 기준이 1년간 매출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과징금 조견표에 의해서 1년에 얼마를 벌었을 때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하루에 10만원을 적용한다, 20만원을 적용한다라든지 과징금 처분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8만원이라고 하면 한달 정지라면 30일 × 80,000원 해서 24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숙박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하죠?
○위생과장 손호민 큰 호텔을 빼 놓고는 대부분이 영세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위생과장 손호민 한 달을 문 닫는 것 보다는 예를 들면 240만원을 내더라도 영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김태은 위원 법원이나 그런 쪽을 통한 조정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많나요?
○위생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제제도까지 사전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만 1차적으로 억울하면 행정심판제도가 있으니까 비용이 안 드니깐 경기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또 담당하는 곳(기획예산과)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접수만 하십시오라고 안내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서도 졌다면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 절차가 있다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의정부 부대찌개 포장케이스 제작하셔셔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셔 그 상황이 외부에 알려져서 좋은 이미지로 부각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작했던 부분이 80개 업소에 1만 6,000매를 배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소비가 다 안됐나요?
○위생과장 손호민 여분이 약간 남아 있는데요. 의정부 내 부대찌개 전문업소가 80여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부대찌개 골목에 있는 업소는요.
○위생과장 손호민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4개 업소가 부대찌개 골목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물량을 더 드렸습니다. 같은 부대찌개를 하면서 부대찌개 골목만 공급해 주고 예를 들어서 녹양동에서 한다고 안 주느냐는 반대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골고루 80개소 전 지역에 대해서 나눠줬습니다만 특별히 찌개거리 14개 업소는 조금 많이 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셨을 때는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위생과장 손호민 내년부터요.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는데요. 매년 시에서 제작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물량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주문하기 어렵다면 그건 시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재료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과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특성화 되어 있는 케이스로 제작했다면 개인 업소에서 활용하시기에는 상당한 수량을 제작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손호민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업소가 같이 공동구입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부대찌개를 보니까 포장케이스를 해서 외부로 나가는 걸 보니까 고급화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이지 못하면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깐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깐요. 좋은 이미지로 시작한 거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54쪽 내년도에 추진하실 계획인데 아무래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음식물 남는 처리에 있어서 일단 탄소발자국 없애기, 에코에 맞춰서 시민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여러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깐 위생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시청 구내식당을 1개월 시범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이미 정착되어 있지 않나요?
○위생과장 손호민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겠다는 사업으로 수요일에는 다 먹는 날로 수다날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구내식당도 반찬이 전혀 안 남지 않습니다. 먹다 보면 꼭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자는 거거든요. 수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반찬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먹자는 취지로 수다날이거든요.
○최경자 위원 이미 지역경제과에서도 보시면 그 부분을 홍보비 재료비 포상비목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딱 먹을 만큼이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 과끼리 연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정착시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위생과장 손호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반찬을 손님이 남기실까봐 영업장에서 조금씩 드려요. 그리고 모자라면 더 주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수다날은 반찬을 조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남기지 말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최경자 위원 밑반찬 자유선택 식단제는요.
○위생과장 손호민 그게 바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밑반찬을 자유롭게 선택하게끔 덜어서 먹게끔 식당에서 구내식당 식판처럼 해 가지고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서 버리는 음식을 최소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자유선택 식단제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연계돼서 정착만 된다면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위생과의 업무가 줄어들면서 성숙되는 시민의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 딱 먹을 만큼하고와 함께 연계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1쪽 김태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정부행복특별시 대표음식브랜드 부대찌개 활성화 추진”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전혀 기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 총 들어간 예산액이 얼마였죠?
○위생과장 손호민 부대찌개 활성화 추진 3,000만원, 향토음식 개발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시비와 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자부담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7,000만원이네요?
○위생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보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이번에 25,000명 정도 우리 시민, 아니면 인근 서울 시민들이 왔는데요. 예년에 개최했던 부대찌개 대회하고는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대찌개 박스를 이번 축제 때 14개 업소가 밖에 진열을 해놨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박스를 쳐다보고 예년에는 업소에 들어가서 먹어하고 포장을 검은 봉지에 싸 갔는데 이번에는 박스가 예쁘고 좋다 보니까 많이 사가서 저녁때는 고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틀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포장케이스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예산하고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 지원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포장케이스 제작은 4,000만원으로 포장케이스, 홍보물 다 합쳐서 축제이전에 별도로 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대찌개 축제행사 3,000만원, 향토문화 3,000만원은 별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나머지 어디다 투자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포장케이스는 축제이전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미리 다 보급을 한거고요. 축제에 들어가서 부대찌개 3,000만원, 향토음식 축제 3,000만원 6,000만원은 별도다.
○이종화 위원 결국 시에서 1억 원을 투자한 거네요.
○위생과장 손호민 예, 그렇습니다. 케이스 제작은 별도로.
○이종화 위원 당일 축제 개최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양일간 자부담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이틀간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무대설치 해 가지고 축제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무대비 뿐만 아니라 행사무대 150만원, 음향 130만원, 전기발전차.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굵직굵직하게 무대설치해서 이틀간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찌개 3,0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대설치라든가 그밖에 제반비용이 1,230만원으로 기획사에 맡긴 부분이 되겠죠. 공연비용(반주, 가수 등) 540만원, 업소별로 저희가 그날 시민들을 많이 초청을 해 가지고 식권을 배부한 게 있어요. 한 장에 5,000원씩 해서 식대해서 51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LIG손해보험료 70만원 등으로.
○이종화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대찌개 행사에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올 수준에서. 증액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종화 위원 1억원이요.
○위생과장 손호민 아니죠. 올해는 부대찌개 케이스 4,000만원이 있어서 1억 원인 거고요. 내년에는 케이스 예산 4,000만원이 빠지니깐 6,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꼭 축제를 해야 됩니까? 물론 의정부의 브랜드화 할 장점은 있겠지만, 순수 의정부 시비를 들여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위생과장 손호민 시비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축제하면 3,000만원이면 1,500만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591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중 자유업이 있거든요.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위생과장 손호민 예를 들어서 일반슈퍼나 마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인허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시민이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걸 먹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인허가는 안 내줬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우리 시에 이의신청 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10%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의신청 낸 분들에게 행정처분을 약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행정처분을 약하게 하거나 면책을 하는 건수는 전혀 없어요.
○위생과장 손호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처분을 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 절차가 행정심판도 있고 그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종화 위원 절차는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손호민 도에서도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기각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가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2분의 1 감경이 되요.
○이종화 위원 위생과에서 직접 지도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저희도 나가고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죠.
○이종화 위원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셨을 때 사실상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의신청을 내는 자체는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조건 기각시켜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 원리, 원칙 규칙, 법적을 따져서 정확하게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개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집행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589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퇴, 변태업소 단속은 공무원이 직접 단속합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행정처분 내린 것 중에서 퇴, 변태업소 행정처분을 별도로 발췌한 겁니다. 주로 퇴, 변태업소로 단속되는 건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이종화 위원 시에서는 전혀 지도감독을 나가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저희도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상시 나갑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민원신고가 온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나가고요.
○이종화 위원 단속 건수가 거의 다 청소년 혼숙으로 걸렸거든요.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지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지도 홍보를 철저히 하면 예산을 이런 곳에 써야 되요. 앞으로 자라는 젊은 층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야 한다.
부대찌개를 개최한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줄지 않을까요? 또 청소년 탈선방지도 되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시기 전에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청소년 혼숙이 많잖아요. 둘이 들어간 걸 혼숙이라고 하나요, 넷이 들어간 걸 혼숙이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남녀 이성간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들어갔을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 혼숙이 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제조업도 단속합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예.
○이학세 위원 숙박업소 침구도 조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대부분 지저분하다는 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이학세 위원 왜냐 하면 외부에서 의정부에 와서 자고 갔는데 피부병 걸렸다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위생과장 손호민 6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위생 검열을 지금은 잘하지 않습니다. 무허가는 위생 검열을 안 합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바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학세 위원 고발만 능사가 아니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포장마차도 가급 수거해서 조사해서 균이 많다면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고발조치해서 폐쇄하고, 과장님도 포장마차에서 대포한잔 하실 거 아니에요. 독약을 마시면 안 되니깐 특이하게 꼭 허가 낸 곳만 하면 허가 안낸 사람은 괜찮고 허가 낸 사람들은 세금내고 다 했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고 하니깐 의정부시에 왔다가 포장마차에서 먹고 배탈이 나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손호민 예, 무허가 업소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행정소송 내역을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가 꽤 많네요.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 단속을 하면 거기는 통상 15일, 20일, 30일 정지를 하는 모양인데요. 과징금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손호민 행정처분 내용 중에서 과징금으로 되는 경우와 과징금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도 청소년법을 위배했을 때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그건 정지를 받습니다. 그 외 일반처분은 원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지 청소년법 위반이라든지 유해물질 유입이라든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처벌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성인들이 술을 마셨다면요.
○위생과장 손호민 상관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과징금으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위생과장 손호민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김태은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 청사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는데 2008년 하반기에 5건의 지적조치사항이 있었고 2009년 상반기에 5건의 주의 등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589쪽 청소용역 위탁 및 가로청소 추진현황입니다.
청소용역 위탁현황은 1년간 의정환경 등 4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및 수집운반과 이면도로 청소를 위탁하였으며 미화원수는 4개 업체 총 190명, 청소차 85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으로 차량 110대 중 시 소유 45대, 업체소유 65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차량현황으로는 의정환경개발은 총 29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 소유 8대, 업체소유 21대가 되겠습니다. 미래환경은 총16대차량 중 시 소유 3대, 업체소유 13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은 총18대 중 시 소유 3대, 업체소유 15대가 되겠습니다. 일창환경은 총22대 중 시 소유 11대, 업체소유 11대가 되겠습니다. 엠엔테크주식회사는 선별장을 운영하는 위탁운영사로 시 장비 6대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총12대로 시 소유 7대, 공단소유 5대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총7대가 되겠습니다.
610쪽 청소차량 압롤박스 관리현황으로 총3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체소유 9대, 시 소유가 7개가 되겠습니다.
611쪽 청소차량 차고지 지도감독 현황으로 청소차량차고지 4대 업체에 대해 위원님께서 ‘08년 현장방문 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 의정·미래·녹색환경 차고지는 가능3동 그린벨트 내 위치하여 불법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조치완료하여 ’08년 11월14일 도시과에 행위허가를 득하고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창환경은 가능1동의 회사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무단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08년 11월14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2009년 7월1일 한시적 규제유예로 연접지역 개발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로 11월25일 허가를 득하고 가설건축물과 노외주차장시설을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612쪽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단속 및 설치현황으로 현재 21대가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연 3회씩 이동 설치운영되고 매일 아침 CCTV 단속기록을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1,455건을 면담 계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12건에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4쪽 폐기물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없고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19건에 190만원을 부과하고 현재 37건에 대해 의견 진술절차를 거쳐 추가로 39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615쪽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배출업소는 정비업체와 병의원, 세탁업소, 기타업소 등 930개 업소로 그중 201개소를 점검하여 홍은의원 외 4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구두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616쪽 재활용품 선별 처리현황으로 선별장 위탁운영사인 엠엔테크에서 1차년도인 작년도에는 재활용 폐기물반입량 8,652.6톤 중 선별량이 3,344.2톤으로 선별률이 38.6%에 달했으나 2차년도에는 선별률이 높아져 47.2%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전년도 6억 8,300만원 보다 15% 증가한 8억 409만원이 되겠습니다.
617쪽 생활폐기물 유형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으로 생활폐기물이 1일 362.8톤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234.7톤이 가연성 11.7톤이 불연성 116.4톤이 재활용품이며 처리는 매립 21.6 소각 122.4, 재활용 218.8톤이 되겠습니다.
6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립현황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61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으로 감량의무사업자 608개소로 그중 13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7개소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고 현장확인 결과 사실 폐업 등을 한 34개소는 직권으로 정리하였으며 부적정 처리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620쪽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으로 금년 7월 의회 동의를 얻어 11월1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직원 14명이 근무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수입 및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12억 6,700만원 정도되는데 수입이 12억 3,900만원 정도로 2,800만원 정도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 1억 9,000만원의 적자보다는 경영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경영개선노력으로 회원수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22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은 1일 200톤 규모의 스토커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지나 황산화물 등 모든 것이 법적 허용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특히 다이옥신도 법적 허용기준이 0.1나노그램인데 10분의 1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정기검사결과는 검사기준에 따라 1, 2호기 모두 합격처리 되었습니다.
624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으로 2009년 10월말 현재 1억 1,900여만원이 조성되었고 집행은 1억 7,000여만원으로 5,000여만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이는 성호아파트와 한주아파트단지 내 1억 620만원을 들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6대를 설치함에 따라 당해연도 잔액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03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한 이후 현재 잔액은 3억 9,500여만원 임을 보고드립니다.
625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라든가 주민감시요원 추천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626쪽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으로 재활용 선별장은 1일 70톤 규모이며 파쇄시설과 적환시설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엠엔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류상 나타난 바는 없지만 주민들과 민원접촉을 한 결과 환경자원센터 내 도로에서 43번 국도로 내려갈 때 급경사로 사고위험이 있고 차량 급회전 시 음폐수가 도로변에 떨어진다는 민원에 대해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 해결했습니다.
또한 마을게시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별다른 민원사항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08쪽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절대수거하지 않도록 청소대행업체에 엄중지시하고 쓰레기봉투 강도가 약해터지거나 찢어져 시민불편사항이 야기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 지시하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계도한 후 수거토록 하였으며 또한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단속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는 봉투제작 시 사업장을 방문해서 무작위로 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생재료를 사용했던 탄산칼슘재료의 생활용 쓰레기봉투를 금년부터는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지적하신 사항을 완전히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편의시설 내에 빈병을 비롯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항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일2통 대동회 및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는 등 청결히 하고 있으며, 안내간판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야간업소에서 전단지 및 광고명함을 거리에 뿌리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을 단속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과 광고물담당에서 불법광고물 배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버려진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는 노인 분들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유동성 광고물수거자 보상제를 시행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계속되는 적자운영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시설의 민간위탁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를 득해서 재위탁 하였습니다.
향후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현황 기이 보고사항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운행하는 의정부시 소유 청소차량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업체에 대여중인 의정부시 소유차량에 대해서 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노후차량 2대를 매각 처리하였으며 수시로 운행 및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차고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청소차량 차고지 지도감독 현황에서 모두 조치 완료한 것으로 기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7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에서 2008년도 하반기 주의4건, 시정4건, 2009년도 상반기 주의3건, 시정1건, 현지지도1건이 있는데 2009년도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청소차량 도색 및 세차소홀로 인해 가지고 녹색하고 일창환경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고요. 청소차량 실명제 회사차량에 회사이름과 운전사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주의를 받아 시정조치 했고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정, 미래, 녹색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공공용 봉투 관리가 미흡한 미래환경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요. 폐기물 관련 시민홍보 및 관리 철저를 미래환경하고 일창환경에 현지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한 지도감독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이종화 위원 해마다 보면 거의 주의, 경고, 지도밖에 없거든요. 좀 강력하게. 물론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고 보겠지만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사실 영업정지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종화 위원 영업정지 말고요. 그 외요. 구두로 시정해라 고쳐라 하면 다 할 수 있죠. 시 행정차원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면이 보이면 행정공무원이 나가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더군다나 1년 동안 예산이 126억이라고요. 그분들이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저희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1쪽 청소차량 차고지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환경관리과 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신곡2동 대형폐기물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저희가 이전 촉구 지시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빠른 시일 내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이종화 위원 전년도 의정부시의 쓰레기 처리 적자현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전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 부담률을 얘기하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 주민부담률이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가 보통 25%로 주민부담률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타 경기도 내 시군도 마찬가지고 25%에서 30%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나은 곳은 40%까지인데요. 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원시 인구가 몇 만입니까? 약 80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과 비례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어요. 수원은 56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70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처음에 종량제 봉투를 시행할 때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부담이 되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이종화 위원 수원과의 편차가 많이 나는 건 솔직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종량제 봉투하고 대형가구 처리비용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이종화 위원 대행업체야 총 무게로 하니까 손해날 건 없죠. 그렇지만 시에서는 손해난다는 거죠. 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정봉투, 일반봉투를 내놔도 다 가지고 간다고요.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무단투기나 지금 말씀하신 검정봉투에 넣어서 식별이 안 되게 버리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희망근로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CCTV로 녹화되는 부분을 다음날 아침에 매일매일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30명을 채용해서 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 불법투기 등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 70억 원이니깐 열심히 하셨으니깐 50억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신경을 써서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의정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쓰셔 주시고 대책방안은 강구하셔 가지고 적자가 줄어드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강력하게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일수명함을 던지더라고요. 지저분해 져요. 특히 호원동 신흥대 앞에 많이 뿌려요. 소송을 해서라도 벌금이라도 물려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봉투판매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아파트는 잘되어 있는데 빌라에는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라도 버리는 장소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말에 CCTV를 놔뒀는데 안 찍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지역에 살면서 사실 봉투 쓰는 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빌라지역은 좀 정해서 어느 곳은 음식쓰레기 등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이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구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노원구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구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소각장에서 열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하천을 끼고 거리상으로도.
○이학세 위원 저번에 시장실에 와서 호원동 주민이 쓰레기 치워달라고 한 경우가 있죠? 청소행정과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원동에 천리교 본부 지을 때 옛날에 쓰레기를 묻고 농사지었던 곳이거든요. 천리교를 지으면서 그걸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도로부지에 쌓아 놓은 거예요. 도로부지도 한 3미터는 쓰레기고 그것까지 쌓으니깐 6미터 정도 되는데 그 옆에 빌라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도 입구를 위해서 땅을 파다 또 가져다 쌓아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얘기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아직 치우지 않으니깐 쓰레기동산이 있는데 어느 누가 빌라를 사겠습니까? 라고 빌라주인이 얘기를 하니깐 시장실에 와서 치워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에서 쓰레기니깐 청소행정과에서 치울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치우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거라고요. 6.25때부터 쌓아 놓은 쓰레기입니다. 기이 쓰레기 있는 곳에 파다 놓으니깐 산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걸 치워 달라고 하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먼저 시공한 업자에 부과시켜야죠.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학세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계획 62쪽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해서 Green & Clean day 하고 쓰레기 감량 유도요원 지정운영, 쓰레기 감량 길거리 반상회 개최, 올해연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깨끗한 거리 및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Green & Clean day는 각 동별로 매월 1회씩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자율청결봉사대라든가 관련 단체들이 참석하는 걸로 하고요.
쓰레기 감량 유도요원 지정운영은 저희가 주민자율청결봉사대가 있습니다. 375명을 활용을 해 가지고 대원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감량 홍보활동하고 청소를 유도하도록 주민자율청결봉사대가 청소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감량 길거리 반상회 개최는 쓰레기를 어느 특정지역에 모아놓고 하다보면 주민들이나 상가도 마찬가지로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상가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회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길거리 반상회 개최 같은 경우는 정착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예측은 되는데요.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를 놓고 오히려 분쟁 아닌 토론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가장 생활 중 취약한 청소를 소재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보시기에 우리 시에서 취약지라고 구분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동별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동별로 취약지역 파악도 수시로 합니다.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라든가 쓰레기를 모아두는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양심화분이라든가 경고판도 설치하는데 그런 방법도 병행하면서 반상회도 같이 해 주민들 간의 이해를 돕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수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629쪽 저탄소 녹색농업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총 9,664만 7,000원의 예산으로 이동식 예냉저온저장고 시범 등 총 8개 사업 10개소 6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0쪽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도농여성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153회 5,63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린대학운영은 전원생활반 등 4개 과정 75명을 대상으로 실습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31쪽 청사 유지관리 현황으로 볼거리 공간 조류사육시설 설치 등 8건에 대하여 8,02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13쪽 시범사업비 지원 농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 추진 및 완료사항을 점검하고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 수시로 현장 지도하여 시비가 투입된 농업시설이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시범사업 계획 접수 시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현장지도 점검 및 평가회를 개최하고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1014쪽 4-H회 교육내용을 전환하여 농업과 연계 사회에 진출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현재 6개교 203명에 대한 학교 4-H회 회원을 중심으로 농업 농촌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 증진과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 4-H회 회원들은 농업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한국농업대학에 진학하여 젊은 농업 CEO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1081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청사 지하방수 및 내부 도장공사 등 대상사업 4건에 대하여 6,1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완료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0쪽 농촌체험 농장육성이 있는데요. 저는 대안적인 측면이랄까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획총무국 보고 받다 각 동주민센터 내년도 추진계획에 도농 자매결연 내지 교류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대가 영유아로부터 전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가족캠프라든가 도시에서 농촌하고 교류를 맺는다는 체험학습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계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은 농촌화 된 것인가요, 도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나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일정 규모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 계절별로 작물들을 심어가면서 유아, 유치원생들이 거기 와서 직접 심어도 보고 물도 주고 가꿔도 보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390㎡이기 때문에 100평 정도 넘은 부분인데요. 임대부분인데요.
그 외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류 등을 기르면서 그런 부분도 견학을 하고 조금 하지만 비닐하우스 내 꽃동산을 만들어 놓고 봄에 견학하도록 하고 아이들 농촌교육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미약합니다.
○최경자 위원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우수사례가 가능2동에서 나왔어요. 가능2동에서 버려진 땅을 쓰레기 쌓여 있는 부분을 청소과에서 치워주고 그 다음에 영유아가 교육받고 있는 시설 8군데가 함께 해 가지고 거기에 엄마들이 안전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내에서도 농업과 관련된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국별 우수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국별이라든가 실과소별로 연계가 안돼서 좋은 사업으로 정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연계해서 승화시키면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해 주실 때 전문성이라든가 전담하는 과에서 함께 연계해서 윈윈 하면 굉장히 우수한 그게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봤거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맞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가능2동에서 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지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윈윈이 안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입석부락에 600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배추 ·무 2,000포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각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유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통장님들이 동에 얘기를 해서 동 자체적으로 무 · 배추도 심어서 지원해 준건데,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요청하기 이전에 잘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내년부터는 미리 파악을 해서.
○최경자 위원 각 과별로 연계해서 청소과면 청소과의 업무량도 줄여줄 수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가지고 있는 행정력 내지는 노하우가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71쪽을 보시면 “친환경 녹색농업 기술보급”에 있어서 저탄소 농업시범단지 조성해서 오리+우렁이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농업기술센터도 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나 우렁이는 전부 전 국민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담당자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오리+우렁이 시범사업은 농가에서 자기 땅에다 오리나 우렁이를 우리가 공급해 주면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재배하는 건데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아직 검토한 건 없는데요.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5㏊면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15,000평입니다.
○이종화 위원 굉장히 넓은데요. 거기에 오리 몇 천 마리, 우렁이를 대량으로 집어넣으면 굉장한 수입이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우렁이 같은 건 조그만 새끼를 넣고, 오리도 마찬가지인데요. 5월에 넣어서 8월 초면 다 걷어 냅니다.
○이종화 위원 수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추진계획에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거고 실제 수입은 농가가 예를 들면 오리 병아리를 넣으면 커지면 그때 잡아서 판매한다든 지는 농가주들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동안의 기술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 자체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맥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11월11일 농업인의 날 절실히 느낀 게 타 시군에서는 지원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행복특별시가 무색할 만큼 한 푼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맥을 이어 가려면 의정부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농가가 많은 타 시군은 농업의 날은 잔칫날이고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데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는 늦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시장님께 각별히 건의를 드려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깐 틀림없이 지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농업기술센터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고생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9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정규직은 9명입니다.
○이학세 위원 연구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예.
○이학세 위원 앞으로 의정부 농업은 도시화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연구하셔야 되는데 연구원도 없는데 연구하겠습니까?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해서 내고 직원들도 적으니까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타 시군 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박사들이 많습니다.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해 보고 그걸 각 시군이나 전국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하면 각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술창출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 한식조리하고 화훼 교육도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계장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하고 외부강사가 필요한 것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조리사 자격증도 발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문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지역경제과장 | 지영구 |
| 환경관리과장 | 김주섭 |
| 위생과장 | 손호민 |
| 청소행정과장 | 유호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종문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정환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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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답변자료 |
| 1. 부대찌개 축제 관련 세부 집행 내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