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1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996년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9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996년 9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들 거친 후 계류된 사안으로, ’96년 11월 27일 재상정,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1996년 11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96년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은 1996년 11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996년 12월 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 및 주택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을 15명에서 7명 증원하여 22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향후 조직개편시 업무 과다 부서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의정부시장께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보하고, 부칙 제2항 한시기구 효력발생 기간을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또는 토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1계급 상향조정하고, 부칙 제2항의 효력발생 시기를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청사 신축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 미보상 토지중 법원 판결 이외 토지 취득재산에 대한 소요금액은 예산심의시 삭감키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외 4건의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부족 재원에 대한 지방채 차입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확대지원을 의정부시장께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역농업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입니다.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세계 무역기구 WTO의 출범 과 지방화 시대에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어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 보강과 도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 장비등 지역농업 개발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과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면서 향후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첨단 과학 영농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의정부시 특산품 생산 보급등 영농기술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의 농업연구시설에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6년 5월 29일 제54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후 주민의 의견 내용을 좀 더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계류하여 1996년 11월 27일 제58회 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질의·답변, 의결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지구는 의정부시 금오동 150-2번지 일대로써 시행면적은 11,484㎡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고, 체비지 매각 대금, 보조금, 전입금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의원 윤석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부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그 지역 공동 단체가 자주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된 이후 제한된 자치권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과거의 임명제 자치시절보다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아직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도되었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유지, 자주재원 확충, 공무원의 의식개혁, 주민의 의식변화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자치단체장이고, 단원은 공무원이며, 청중은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자는 처음부터 악보를 명석하게 해석하고, 단원들은 이에 따라주어야 하는 아름다운 선율로 청중을 감동, 매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끼기에는 상당수의 단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하며 소신 없이 자리에 연연하고, 서열을 중시하는 태도에 젖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열심히 연습하는 단원에게 방해만 되는 필요치 않은 단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청중들이 감동, 매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사이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세계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고 우리 기업도 고객 만족을 위한 가치추구와 변화에 대처하는 생산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맞추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직원감축, 군살빼기, 조직개편, 팀제운영, 기업운영 배우기등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에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몇 가지 사항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오며,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자동판매기적 사고방식 탈피와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현재 내무부 또는 경기도 주관 의정부시 자체 계획에 의거,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위해 어떤 시책을 해왔으며 해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공무원을 팀별로 하여 국내 또는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좋은 점을 배우고 느끼며, 배낭여행을 통한 사고력 전환이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97년부터 이를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무원들의 활발한 토론 문화 정착을, 올바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공무원 시책연구회, 계·과장으로 구성된 중견 간부 회의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며, 전문 실력 향상과 아이디어의 창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임을 구성토록 하기 위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시도 지난 해 12월 조직개펀을 단행해 올 1월부터 시행한 사실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현재 현실적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틀을 바꾸고 운영을 개선하며, 효과적이고 생산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행을 탈피한 능력위주, 발탁위주로 조직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집행부의 각 실과소에는 4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58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며,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개 위원회중 ’95년, ’96년도에 단 한 차례도 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심야퇴폐·변퇴영업소 근절대책추진회등 11개 위원회가 되며, 또한 ’95년 ’96년 2년 동안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단지 20개 위원회에 불구하며 위원회 구성도 총 586명중 공무원이 236명으로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48개 위원회도 같은 실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자치단체 현황 심사조정으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위원회 역할 제고를 위해 유사한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이 절실하고, 급변하는 행정 여건에 맞는 기능 재조정 및 위원회 인적구성의 재조정, 전문가 집단의 참여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명쾌하고 확고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윤석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세요.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윤석송 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3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정부시의 21세기 발전의 장기적 계획은 92년 리우환경회의와 지방의제 21에서 제시한 개발 가능한 환경의 보존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에 의해 훼손되어지고 있는 환경은 그 성장을 일시에 몰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은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언제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개발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개발 가능한 환경의 보존은 그러한 보존을 기본 목표로 한다면, 우리 의정부의 조직체계도 개발과 환경,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 시의 조직 체계는 개발 쪽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방금 전에 통과된 공영개발 사업소의 기구확대를 비롯해서 지난 조직개편시에 있었던 도시가스계, 재난관리계, 개발계획계 등이 신설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윤석송 의원께서 질의한 그 답변대로 국장께서 ’97년 제2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이제는 반드시 환경과 관련된 부서의 기능강화 및 기구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청소과, 환경 사업소, 하수도과, 수도과, 이러한 관련부서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 일원화된 환경국의 신설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 효율적 운영과 업무의 조정, 환경의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환경보호과내 환경기획계의 신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후손들이 이어서 살아가야 할 이 땅, 바로 이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그들에게 깨끗한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본 의원이 설명한 환경국의 신설과 환경보호과 내의 환경기획계의 신설을 통한 환경관련 부서의 기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과 우리 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이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것은 서면 답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조직 제2 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신곡2동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악취 등으로 금오동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우리 시 전체 개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장암동 17의 7번지 일원, 호원동 226번지 258번지 일원, 용현동 284의 4번지 일원, 가능동 581의 9, 224의 13, 519의 17번지 일원, 금오동 314의 7번지 일원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도로 계획선을 그어 놓고 수 년째 방치하고 있는 용현동 284의 4번지, 금오동 264의 1번지 일원의 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셋째, 금오 택지개발지구 내의 종교부지를 확대하여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민락동 청구아파트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묻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석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