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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2차 본회의(1996.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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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연설의 건

2. ’97년도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의건

2. ‘97년도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시장님으로부터 ’97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명년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건

(11시0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7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도 지역발전과 3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뒤 2차 년도 시정을 수행하면서 1,300여 공직자와 함께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성찰과 더불어 좀 더 나은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능동적·적극적 자세로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자주적 시정수행의 기틀마련과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3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현장 이동시장실」, 「4계절현장방문제」, 「이동생활경제민원실」등의 운영으로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최초로 800만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기북부 수부도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 고질민원의 해결로 신뢰회복과 지역안정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넉넉한 복지구현을 위해 총 7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마련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였고, 이동진료 및 방문간호사업의 확대로 질병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활기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의정부역 지하차도 개통, 중랑천 고수부지 자전거전용도로개설,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의정부 체육관, 종합운동장 신축추진등 수부도시 기능확보에 주력하는 등, 시민 여망에 다소나마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불법주·정차등 각종 무질서 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미흡하였고, 현충탑 이전공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중랑천 고수부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지연 등으로 시민생활 불편과 행정신뢰를 다소 저하시킨 부분도 없지 않았나 자성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민선자치 중반기를 맞이하는 ’97년은 공직 내부적으로는 안정기조 속에 행정수행 여건은 호전될 전망이나,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기대욕구의 다양한 분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97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의 여파 등으로 지역갈등, 국론분열 등 정치분위기에 편승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각종 법·질서문란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의 시정은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엄정한 법집행과 지역안정시책의 지속적 전개는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문제를 시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개발로 경기북부 중심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어 내년도에는 총 3,4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집주하겠습니다. 30만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문제가 시정의 급선무임을 인식하고 원활한 교통량분산, 사고예방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소 미진했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총 공정 17%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공정 35%까지 진척시켜 최대한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방면, 도심을 통과하는 약 8만 여대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부순환로에서 국도43호선 만가대 앞까지 약 2㎞ 구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개설을 추진하고, 민락동에서 축석고개에 이르는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도 30억원을 투자하여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경전철 민자유치사업도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3년부터 새로운 도심교통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내 주요노선 36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관리 용역결과가 완료되어 사업시행 1차년도인 ’97년도에는 총7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평화로 역전광장 등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교차로정비, 노폭확장 등을 추진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2001년까지 총73억원을 투자하여 TSM운영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우리특성에 맞는 교통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번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편의제공 등을 위해 내년도에 총36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날로 급증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회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상반기 말에 회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퇴계로, 태평로 등의 노상주차장 체계도 개선하고 또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한 인위적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사전예고제 운영과 도로굴착의 엄격한 통제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개발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지역개발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행·재정력을 집주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한 양적·질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 51%를 나타내고 있는 14만 9천평의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도 211억원을 투자하여 ’97년말 완료할 계획이며, 수도권정비 실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38만 7천 평의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은 내년도부터 용지보상 및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10만 4천 평의 민락지구, 26만 6천 평의 송산지구택지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가지 조성사업이 그 동안 수많은 협의 과정 등을 거쳤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심으로써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된 일정별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다소 답보상태에 있었던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제5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의회는 물론, 관련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12억 1,500만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는 미관광장 및 시민로변 보도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야외무대를 갖춘 새로운 명소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시민 휴식공간 활용 및 청소년들의 놀이광장등 문화시설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의정부에 상징성과 명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미관광장내 상징 조형물을 3억 7천만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착공, 시민의 날 기념식에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30만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3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구현에 지난해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가된 총 86억 1,500만원을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 초부터 일관된 시정방침중의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넉넉한 복지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예산을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장애인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독거노인등 어려운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을 베품과 동시에 생계비와 학비지원은 물론 범시민적인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900여 세대 4,200여명에 대한 생계비와 학비는 물론,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등에 28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취로구호사업에 3억원, 소년·소녀가장에 5천만원, 모자·부자가정에 7천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의욕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역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운영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연간 1,600여명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진료비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공립보육시설 2개소, 경로시설 3개소를 신축하여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과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초등학교 급식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4개교,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는 등 98년 이후에는 전면 급식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여성교양 순회교육을 확대하고 문화교실운영, 주부대학, 아파트지역 여성순회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시에서도 현재177명으로 전체 공무원중 약2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점차 확대, 증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 6,100여명중 고통받는 중정신질환자 900여명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구현을 위해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은 물론 각급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국 소비자연맹지부와 YWCA, YMCA등 민간단체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유해환경과 업소정화를 위한 단속과 캠페인, 제재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주재원의 신규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직동수련원과 한가족쉼터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레저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재정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내년 4월에 착공하여 ’98년 말까지 완공, 주차난 해소는 물론 경영수익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비용, 고소비, 고물가, 고행정비용을 추방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10 % 경쟁력 높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사무능률 배가 운동, 경상비 절감, 과소비 추방, 물가안정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기업체질 개선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권장·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어느 정도 경영궤도에 진입한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만8천 평의 용현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는 ’95년 11월 28일자로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여 금년 11월 26일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이 70% 수준으로 이루어진 상태로써 금년말 사업을 착수하고 내년도에 287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9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도시형 업종 약 50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내년 중에 유치할 계획이며, 용현지방산업단지내 3,381평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109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추진, ’99년에 완공하여 도심내 산재한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고, 전기·전자조립, 금속등 노동집약형 업종과 가내수공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공업발전과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취업알선·기회제공을 위한 구인·구직창구의 상설운영과 광역취업 알선전산망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화사업인 송산배, 화훼재배, 버섯재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작목사업 계발과 사업추진에 행정·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푸르름이 넘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환 환경 속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11월 1일부터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중단됨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90톤이며, 이중 음식물 쓰레기가 28%인 80여톤을 차지하여 처리비용만 연간 2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체, 공공기관등 17개 집단급식소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관내 20평 이상 286개 음식점에 대한 지도 부서를 지정하여 식단 줄이기와 건조기 자체구입을 유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봉투를 제작·보급하고 각급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 가정 범시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급격한 주택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1일 14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양여금 및 도비를 포함 39억 8백만원을 투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0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 속에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안전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시설 공사는 금년도까지 147억원을 투자하여 3차분 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년도에도 114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8.6㎞에 대한 교체공사 실시와, 3억원을 투자하여 3㎞에 대한 노후관 갱생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3개의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연 2회 실시하여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BOD 5.6 ppm으로 3급수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중랑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정화조 실명제도 추진하고, 폐수무단방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환경신고 128운영으로 시민 신고의식 함양 등을 유도하여 오는 2천년까지는 2급수 수준으로 보존하여 다수의 어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소재한 36개소의 공원과 55개소의 녹지대에 대하여 총예산 10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푸르름을 유지하도록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불예방과 조림사업 확대등 푸른산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통문화계승과 체육진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까지 127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정 16%까지 추진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내년도에 34억원을 투자하여 공정 28%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최대규모로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도 금년까지 134억 9,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중에 공사를 착공, 내년도에는 총 81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정 20%까지 추진하고, 오는 2천년에 완공,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137억 4천만원이 투자된 의정부 체육관이 오는 12월 15일 개관됩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정규규격을 갖춘 유일한 체육관인 만큼, 배구, 농구, 핸드볼, 배드민턴등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 소개하는 한편, 체육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활용해나가겠습니다.

5월의 예술제, 10월의 문화제 행사도 금년보다는 질적·양적으로 나은 축제로 승화시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목과 일정을 조정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겠으며, 체육 의정부의 명예고수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도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도 적극 유치하여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체육 발전과 동호인 배가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애환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내년도에 「생활현장 1일 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이동 생활경제민원실」도 좀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열린 시정 순회보고회」, 「4계절현장확인제」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공서 주요시설, 향토유적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민원기동처리반을 내년도에는 장비 등을 더욱 보강하여 불편사항을 찾아서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귀를 기울이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의정부시의 구호인 「열린 도시 신명나는 의정부」가 말 그대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1,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직한 행정을 구현하여 30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은 30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각종 재난, 사건·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개편, 조직되었고, 안전지도계, 가스안전계가 신설되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을 사전에 세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관내에서는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법·질서 문란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엄정한 준법질서 확립의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으며,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 법정 선거사무에 한치의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공명선거 실천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거보다는 달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청의 문턱이 높고 공직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확고한 공직기강을 유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비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공무원 사회가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을 확대하면서 사정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등의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고발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의 일환으로 국제 도시간 교류활성화에도 주력해 나가면서 공직자들의 외국어 어학능력 향상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97년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최대한 수렴해 나가는 가운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이 최대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해임을 다 함께 인식하고 시장이하 1,300 공직자는 새로운 열정과 각오로 30만 시민에게 정직하게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는 보람찬 한해의 장을 열어 가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고와 인식아래 고심 속에 편성하였음은 물론,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날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아 조정하면서 각종 주민 불편요인 해소와 시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장인 제가 직접 주민숙원사업현장을 확인,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신명나는 의정부 건설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30만 시민이 함께 뛰고 땀흘려서 보람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2. ‘97년도예산안

(11시28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97년도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실시와 지역사회개발과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증대되는 한편, 국가기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추세가 지속되는 등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점증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 등 세수의 증가율은 둔화되어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에 두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경제 안정화 추진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나,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내시액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원 방지 시설 설치 및 보수, 지방문화․예산의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문화재정비와 예술활동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기계구입 지원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각종 행사비, 보상금 등 관행적인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천 422억 8,700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보다는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167억 1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는 10.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255억 8,600만원으로 ’96년도보다는 1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67억 1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498억 3,400만원으로 ’96년보다 14.2%인 6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27억 7,400만원으로 ’96년보다 27.2%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1억 5,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9억 3,500만원으로 ’96년보다 27.4%인 4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0억원으로 상환재원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53억 2,400만원, 즉 일반회계 규모의 30.3%를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9억 2,700만원, 본청 및 동사무소 인건비 123억 300만원, 직동수련원조성 사업과 유휴공간활용 시설비에 17억 8,0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8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1,700만원, 손해배상금에 15억 4,100만원, 손해배상금 15억 4,100만원, 연금부담금 15억 2,700만원, 회룡장학회 출연금에 2억원, 전자주민카드 발급비용에 4억 800만원, 시청사부지 임차료 및 부당이득 반환금에 5억원, 의회청사 및 호원동청사 신축설계비 등에 4억 3,700만원, 신곡1동사무소와 시청사 부지매입비 16억 5,200만원, 의정부4동청사 신축비 등 시설비에 9억 200만원, 동사무소 보안등 시설 및 주민 편익사업비 등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는 510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43.7%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문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체육 부문에는 종합문예회관건립에 33억 3,3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및 김풍익 전적비 보수에 1억 2,7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81억 8,9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1억 7,8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2억원입니다.

보건·환경·상하수도 부문에는 보건소 약품비등 6억 4,1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및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9억 7,70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에 4억 8,4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에 19억 8,3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에 14억 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등 유지비에 3억 5,900만원, 지역청소 및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 사업비 46억 8,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및 하수도 정비에 13억 9,200만원 의정부 제1, 2 배수구역 하수관리 정비용역에 6억원,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 사업에 4억 1,800만원, 상수도 사업비 보조에 10억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에 10억 9,400만원, 공원 정비공사 4억 4,9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 2,7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6,2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외 1개소 운영비에 1억 2,700만원, 거택보호비 및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등 28억 8,400만원, 취로구호사업에 3억원,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사업에 35억 6,300만원, 부녀복지사업에 1억 1,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아동복지에 9억 1,100만원, 청소년복지사업 1억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지방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5억원, 경전철 건설 기본설계 및 도시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7억 1,000만원, 신시가지 미관광장 조형물건립 및 금오지구 도로개설공사에 7억 1,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 400만원 가로환경 개선 및 취약지 정비사업에 6억 4,4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보조에 1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274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3.5%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 분야에는 송산배 육성지원 및 농어촌 지도자 출연금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비등 총 3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조림 부분에는 저소득 가구 연탄 운반비 지원에 2,000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에 9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1억 6,300만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6,7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하천사업 부문에는 부용천 개수공사 및 하천유지관리에 6억 3,900만원, 주민숙원 사업(소하천 분야) 6억 7,700만원, 재해대책시설에 1억 4,500만원, 재해대책 기금조성 2억 7,900만원, 건설장비 구입에 7,400만원, 설해방지 재료구입에 4,2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72억 3,000만원, 동부순환도로-국도43호선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의정부교 노후교량교체 20억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4개소) 29억 6,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4억 3,400만원, 도로 분야 주민숙원 사업 등 31개 사업시설에 31억 7,600만원, 철도고가화 사업시설 설계용역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동막교 앞 신호기시설 및 시설물 설치등 7억 6,400만원, 교통소통체계 개선사업 7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7억 9,300만원(일반회계 규모의 0.7%)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무담당직원의 인건비 등에 4억 7,600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및 민방위 경보시설 물품구입등 1억 7,000만원을 계상 시켰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억 3,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규모의 1.8%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채 차입금등 채무상환 4억 9,6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4%인 16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10종의 예산규모는 2,255억 8,6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규모는 227억 7,4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수익 등 90억 7,900만원, 고정부채수입(차입금) 89억 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등에 47억 9,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상수도 사업비용에 76억 8,200만원, 광역상수도 등 상수도 사업비용에 76억 8,200만원, 예비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6억 4,5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27억 8,300만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8억 6,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영업비용에 38억 2,400만원, 하수처리장 토지매입 등 가동설비자산 44억 6,100만원,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593억 4,200만원으로 택지매출수익 등 사업수익 233억원, 융자금 회수 23억 5,000만원, 금오택지 개발지구외 1개소 선수금에 1,046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100억원, 임대주택 보증금 및 타회계 보조금 5억 8,800만원, 이월금에 205억 8,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 영업비용에 31억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예비비 등에 47억 7,200만원, 용지조성사업 등 재고자산에 1,467억 7,2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 4억 1,300만원 장기대여금 및 기타 고정부채상환에 21억 6,600만원, 장암지구 지중 전기관로 설치부담금 및 예비비 등에 21억 2,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2,800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 3억 2,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 차입금 채무상환에 2억 3,000만원, 예비비 등에 9,8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5억 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28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7억 2,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등 35억 2,200만원, 반환금 및 운영비 등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융자금 지원 회수수입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33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 2,4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163억 6,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장물 철거보상 및 지구조성 공사비등 120억 6,500만원, 농지·임야·전용 부담 및 대체농지 조성비에 23억 4,500만원, 예비비 등에 89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규모는 4억 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4억 3,200만원을 모두 계상 시켰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56억 8,4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29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0억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도비 보조금 10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등 7억 4,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정부1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등 시설비 32억 5,6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1억 2,100만원, 법원앞 주차타워시설 기본 조사설계비 5,000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2억 5,7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3억 1,800만원으로 회관 운영사용료 수입에 4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억 4,900만원, 시설관리공단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임급 등 5억 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 회관관리비 11억 1,8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5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97년도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4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광희 의원, 황선덕 의원, 정도회 의원, 유재복 의원, 조무환 의원, 박세혁 의원, 강형구 의원, 조흔구 의원, 김광규 의원, 박남수 의원, 이상 10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광희 의원, 황선덕 의원, 정도회 의원, 유재복 의원, 조무환 의원, 박세혁 의원, 강형구 의원, 조흔구 의원, 김광규 의원, 박남수 의원, 이상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11시46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관계로 조사특위 위원과 중복되는 위원이 발생하여 공유재산조사특위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영일 의원, 전재기 의원, 김경호 의원, 이영재 의원, 윤석송 의원, 박광석 의원, 류기남 의원, 이철주 의원, 허환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영일 의원, 전재기 의원, 김경호 의원, 이영재 의원, 윤석송 의원, 박광석 의원, 류기남 의원, 이철주 의원, 허환 의원, 이상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출석공무원명단
시 장홍남용
기획실장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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