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가 5,663억 1,324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07억 735만 5,000원 보다 6.7% 증가한 356억 5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82억 6,092만 7,000원 보다 44억 3,878만 1,000원이 감액된 1,238억 2,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125억 533만 3,000원 보다 152억 2,499만 5,000원이 증액된 1,277억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07억 9,700만원 보다 56억 3,202만 7,000원이 감액된 751억 6,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80억 8,720만 5,000원 보다 33억 1,610만 2,000원이 감액된 347억 7,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10억 5,689만원 보다 262억 6,780만 2,000원이 증액된 1,973억 2,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77억 5,0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3억 4,723만 1,000원 보다 4.3% 증가한 24억 2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6,398만원 보다 6,514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9,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12억 3,715만원 보다 983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4,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6억 5,620만 2,000원 보다 4,008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9,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82억 5,861만 4,000원 보다 30억 1,573만원이 증액된 112억 7,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3억 2,174만 7,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89억 4,289만 7,000원 보다 6억 4,380만 2,000원이 감액된 382억 9,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5억 6,664만 1,000원 보다 4,62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겸직소장이 도시건설위원회와 시간이 중복되어서 지도기획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56억 588만 7,000원이 증액된 5,663억 1,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82억 6,092만 7,000원보다 44억 3,878만 1,000원이 감액된 1,238억 2,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 25억 2,875만 3,000원이 감액된 257억 5,728만 4,000원, 담배소비세 22억 2,152만 8,000원이 감액된 228억 7,242만 2,000원, 지난년도수입 3억 1,150만원이 증액된 3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52억 2,499만 5,000원이 증액된 1,277억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7,381만 3,000원, 수수료수입 1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84만 4,000원, 이자수입 7억 7,000만원을 감액계상 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약 2.8% 감액된 194억 2,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 16억 1,300만원, 잉여금 2억 8,178만 9,000원, 이월금 3억 8,961만원, 전입금 69억 원, 부담금 63억 3,448만 2,000원, 잡수입 1억 6,377만 7,000원, 지난년도수입 1억 868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17% 증액된 1,083억 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07억 9,700만원 보다 56억 3,202만 7,000원이 감액된 751억 6,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세가 금번 국회추경에서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80억 8,720만 5,000원 보다 33억 1,610만 2,000원이 감액된 347억 7,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조정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32억 6,076만 6,000원이 증액된 1,973억 2,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0∼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6,396만원 보다 6,514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9,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 인건비 270만원, 일반운영비 7,800만원, 일반보상금 369만원 등 8,43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시책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일반보상금 383만 1,000원 등 1,783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에 일반운영비 632만원, 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868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지방세정 및 2009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60만원을 특별교부세와 시비 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일반운영비 16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 630만원, 인력운영비 4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주민이 44만에 육박하고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윤윤식 작년에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2008년 대비 87%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민세할을 25억 정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활발했는데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종화 위원 재산임대수입 증감이 제로인데, 의정부에 재산 임대하는 건물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윤윤식 기존에는 있고요. 추경에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재산매각수입이 16억이 있는데 어떤 걸 매각한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국유지, 시유지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유지 어디를 매각한 겁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여러 군데로 가능동, 녹양동 택지개발, 의정부동, 장암동 등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불가피하게 팔아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녹양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산을 늘려야 하는데 재산을 아무리 예산이 모자라도 줄여나가는 게. 의정부시 재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부다 팔다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산 매각은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윤윤식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정부에서 2조 1,890억 원을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국비잖습니까? 국비감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1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해서 기본급하고 중식비를 감액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윤식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5명이었습니다. 3명이 소집해제가 됐고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충원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공백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01페이지 국내여비 세정업무발전 연찬회 실시 및 세수증대 활동여비 해 가지고 기존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상승을 했는데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정평가결과 상사업비로 3,500만원을 탔어요. 거기에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찬회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감액했죠. 그렇게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윤윤식 금년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했고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보유하는 관계로 이자수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부득이 7억 7,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덜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부담금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뭐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세무과장 윤윤식 녹양천 개수공사로 녹양택지공사 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63억 8,156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990㎡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때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녹양천 개수공사 내용을 보니깐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계획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49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186억이고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63억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63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부담금이란 건 그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이 356억이 증가됐죠. 많이 증가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삭감하는 것도 포함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예.
○이학세 위원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으셨다고 했죠?
○세무과장 윤윤식 2008년도에 세정결산결과 전반적인 업무평가에서 3,000만원을 상사업비를 탔고요. 세외수입 관련 금년도 평가에서 500만원을 상사업비로 탔습니다.
○이학세 위원 세무과 직원 중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도에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숨겨진 자원이 있는 것 같은데 발굴할 여지는 없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원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누락된 것은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용도변경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시수입입니까? 국세입니까? 만약에 건축물에 주차장을 했다가 상가로 했을 때의 과태료요.
○세무과장 윤윤식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학세 위원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받으면 100원, 150원씩 주는데 시세하고 국세는 안 주거든요. 시세도 줘야 죠. 시금고만 혜택을 주고 그 외 금융기관에 대한 혜택은 없잖아요. 업무는 똑같이 늘어나는데, 시금고만 득을 본다고요. 의정부 내 시세를 받는 금융기관에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금전적인 문제니까요.
○세무과장 윤윤식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을 보시면 차입금이 있거든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윤식 국내차입금 7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56억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그 보전분하고 15억 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억 원은 공공자금기금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저희가 차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시에서 차입하는 건 세무과 담당입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91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10만원, 토지이용 관리 개발비용검토 용역수수료 4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체계 정착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22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전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6억 8,0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재원별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도로명판을 전봇대에 많이 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학세 위원 사거리에 없을 때는 기둥을 세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전봇대가 없을 때는 지주대를 세워서 설치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03쪽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새주소 사업 인부임인데요. 이번에 희망근로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기관제 근로자 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명인데요. 522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새주소 사업이 올해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작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인원을 희망근로로 전환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새주소 사업 홍보책자가 나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사업이 53% 건물번호판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로명판이 9월말 정도에 작업이 끝나면 보완을 해서 책자는 10월이나 11월초나.
○김효열 위원장 더 보완할 사항이 있나요. 앞으로 길 찾아 가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정비가 돼서 안내책자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아직도 보완할 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도로명판만 완벽히 정비가 되면 바로 안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기대가 큽니다. 길 찾아 가는데 어렵다는 말을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책자보다는 차트식이나 스크린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통장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면 주민들한테 확산이 쉬울 듯 합니다.
호원동의 경우 119번지, 245번지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홍보를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9월말 경 되면 도로명판, 가가호호 붙이는 새주소 안내판을 다 부착하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중인데요. 알기 쉽게 만들 겁니다. 홀수는 왼쪽길, 짝수는 오른쪽길 식으로 쉽게 풀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억 5,620만 2,000원 보다 4,008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9,6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여비는 당초예산보다 120만 3,000원이 증액된 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전자칩 시술비 850만원이 감액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전자칩 재료구입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는 2,025만원이 증액된 8,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양축농가 보조금은 36만원이 증액된 46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국내산 식육 구입 보조금은 1,62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생산 및 유통과정 전산화 11만원이 감액된 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육성 화분반죽기 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반환금기타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서 양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죠. 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지역에는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음식쓰레기를 먹는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해도 잡으러 오면 없어진다고요. 농토는 많지 않지만 야채밭에 씨를 뿌려 놓으면 고양이들이 변도 보고 해서 야채 먹기도 꺼림칙하다고요.
노인정에 잡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 가지고 산채로 잡아오면 노인들에게 얼마씩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관절 때문에도 잡아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다고요. 다른 곳은 몰라도 호원동 안말지역에는 고양이가 70∼80마리 돌아다닌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고양이, 개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05쪽 유기동물 보호조치 해 가지고 예산이 50% 상향조정 됐는데 올해 급상승한 이유와 현재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금년도 처리비가 증액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한두에 8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휴일하고 야간에는 포획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일에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단가가 11만원으로 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단가인상 때문입니까, 유기동물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유기동물도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631두를 저희가 포획을 했는데 금년 8월까지 404두를 포획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말까지 600두를 초과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 애완동물을 유기시키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양봉산업육성 500만원, 의정부에 양봉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90개 가까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 500만원 가지고 육성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화분반죽기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학세 위원 협회에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신청한 개인한테 줍니다. 현재 4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화분반죽기 하나씩 지급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8쪽 동물등록제 시범실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및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통계치는 5,7000두인데요. 실제로 계산했을 때는 2∼3만두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어느 한 개동을 지정을 해서 우선 무료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자비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어느 동을 할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아마 10월까지는 확정을 해서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시범실시만큼 좋은 효과가 나와야 시민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전자칩을 어디 다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목에다 인식 칩을 넣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탁업체인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위탁업체가 근처에 유기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며칠간 지켜서 포획이 되면 일주일간 보관을 했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정자 위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치와와 같이 작은 애완견들을 보신탕집에 넘기더라고요.
안락사를 시키고 난 동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소각해 버립니다. 저희가 위탁한 업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
○안정자 위원 다량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유출이 되는 것 같은데 지도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4대 때 가보니까 죽인 걸 매번 소각하지 않고 냉동실에 넣어두더라고요. 석유사용량을 봤더니 소각은 하더라고요. 큰 개는 없고 작은 개들만 있는데,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소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화장시키고 유기동물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30억 1,573만원이 증가된 112억 7,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28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6,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25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근속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98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중랑천 하천관리 언제쯤 끝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당초 계획은 내년 5월경에 끝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국도비가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주민들은 다 이기주의로 요구하는 게 많다고요. 근데 중랑천 관련해서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중랑천 뚝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 환경관리과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하천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건영아파트 쪽은 쓰레기 그대로 두고서 하면 썩어서 물 정화하는데 지장이 있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건영아파트 쪽은 해마다 정비를 하는데요.
○이학세 위원 부서는 다르겠지만 예방차원에서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정비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게 잘돼야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가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호원동 신일유토빌 화장실 건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거기는 중단을 시켰고요.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타 지역이라고 해도 어차피 중랑천변 아닙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중랑천변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아파트들이 쭉 있을 텐데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너무 동떨어지면 그렇지 않을까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미관상도 괜찮고 아파트와도 거리도 떨어진 곳을 찾고 있는데, 두군데 정도를 찾았습니다.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전에 추진하던 것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됐던 건 아닌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일부 바닥 콘크리트만 해 놨는데요.
○김효열 위원장 생태자연형 하천이 장암동 밑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나가 봤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 놓으면 교각이 서면 다 파헤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될 것 같아서 그 이후로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청소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380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 계약잔액 196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잔액 5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운송대행비 및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비 계약잔액 1,684만원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000만원과 굴삭기 구입비 집행잔액 184만 9,000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동의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청소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사업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및 행사지원 이동화장실 임차료 공공요금 절감으로 2,052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 관급자재 인상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 3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원 및 하천청소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가로청소 쓰레기봉투 판매,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비 예산절감으로 1억 1,56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공사 시비가 3억 증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경계 휀스 설치에 3억이나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1억 6,000만원은 관급자재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 당시 아스콘가격이 톤당 단가가 3만 700원이었습니다. 톤당 단가가 6만 660원으로 변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고요.
경계휀스 1억 4,000만원은 선별장 안에 고라니라든가 때로는 멧돼지가 출현을 합니다. 전체를 시설 보완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미리 공사를 했으면 재정에 보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이월금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환경부에 GB관리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안 111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50%나 삭감시켰는데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50% 삭감하는 건 수해 시 98년도처럼 쓰레기 대란이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충분히 확보했다가 제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11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에서 2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정원이 16명인데요.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현원이 13명입니다. 나머지 차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해마다 한 번씩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4개 대행업체 계약할 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학세 위원 무엇을 연구하시는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생활폐기물 수거하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전문기관에.
○이학세 위원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주면 되지 왜 해마다 연구용역비를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이학세 위원 뻔한 거잖아요. 톤당 물가상승분만 감안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4개 대행회사에서 입찰을 보는 건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납득이 안 가고요.
자율청결봉사대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우리 시 특수시책입니다. 몇 년차 되고 있는 건데요. 각 동에 전체 3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청소를 합니다.
○이학세 위원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봉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적십자, 바르게살기 등 많잖아요. 계획을 해서 각 동에 지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씩만 하면 충분하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여러 단체가 있지만 순수성을 띠고 지역을 청결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여서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청결봉사대는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서 동별로 움직이는 거고요. 개별로 주는 수당은 없습니다. 청소도구를 사서 주고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청소용품이나 제설도구를 사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우리가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니까 부담을 시키세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공원녹지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설명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지도기획담당 전희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6억 1,2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5억 6,664만 1,000원 보다 4,620만 5,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는 2억 6,16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644만 2,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는 공공운영비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전기료 300만원 감액 및 청사 연도(굴뚝) 교체공사 1,500만원 증액입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는 분권교부세 사업이며 당초 분권교부세 부담액이 607만 3,000원이었으나 512만 2,000원으로 감액되어 시비 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현장 인턴 운영은 인턴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011만 5,000원을 기본급 및 기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물원 운영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서 잔여인부임 406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육성은 1억 8,640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175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4-H회 육성 사무관리비 17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세부내역은 4-H회 야외교육 버스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병해충예찰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잔여인부임 409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99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1,561만 1,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기타수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청사 연도(굴뚝) 교체공사 기대효과에 미관조성 및 난방의 효율성 제고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비라고는 하지만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굴뚝을 세우실 계획인지 설명부탁 합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저희 사무실이 96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저수지 지역이기 때문에 침하가 되고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깐 외벽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무너질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난방의 효율성은 굴뚝을 새로 하면 기존 굴뚝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을 못하겠지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깐 우기 때 비가 역류해 가지고 기계 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개선함으로써 난방 효율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굴뚝을 세우는데 재질은 뭡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현재 시멘 블록으로 쌓아 가지고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철조구조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의정부 택지개발 하기 이전의 농업기술센터 인원보다 어느 정도 감축됐어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감축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인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가 무기계약직으로 2명이 전환돼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학세 위원 업무량은 줄었잖아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아시겠지만 업무가 지도분야 하고 교육분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옛날에는 의정부가 다 농촌이기 때문에 지도할 사항이 많았지만 지금은 논이 없고 과수원이 없는데, 물론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비, 도비지원은 있겠지만요.
농업기술센터엔 연구원이 몇 분계십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연구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축적이라든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센터에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 1명을 배치를 했고요. 거기서 다른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 대비해서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가는 것 같고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를 흡수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가 많지 않다고요. 그럴수록 화훼작물 등으로 종자개량 등을 연구했으면 좋았잖아요. 전에도 소장님이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연구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뚜렷한 성과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기능을 도시도농교육 쪽으로 했고요.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특화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윤윤식 |
| 민원지적과장 | 김순덕 |
| 지역경제과장 | 지영구 |
| 환경관리과장 | 김주섭 |
| 청소행정과장 | 유호석 |
| 지도기획담당 | 전희길 |
| ○서면답변자료 |
| 1.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의 세부내역 |
| 2. 국내차입금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