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심사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 예산현액 5,027억 642만 8,08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4,995억 3,126만 5,41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5,347억 1,894만 690원이고 수납액 5,022억 2,993만 2,450원이며, 미수납액 324억 8,900만 8,24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억 7,516만 2,67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59억 1,081만 2,11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세출 예산현액 3,127억 5,721만 9,110원에 대한 지출액 2,696억 4,145만 1,880원, 차년도 이월액은 226억 4,328만 1,960원이며, 명시이월비 120억 2,857만 3,890원, 사고이월비 47억 8,722만 110원, 계속비이월비 58억 2,748만 7,960원, 집행잔액(불용액) 204억 7,248만 5,27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31억 5,359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 26억 7,277만 9,030원이며, 집행잔액(불용액) 4억 8,081만 3,970원입니다.

채권 결산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6,889만 3,210원에서 일반회계 22억 1,757만 2,030원, 특별회계 15억 2,004만 6,180원, 기금 3,127만 5,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11억 2,734만 2,970원, 일반회계 4억 3,966만원, 특별회계 5억 9,595만 5,570원, 기금 9,172만 7,400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 8,951만 5,110원이며, 특별회계 5억 2,651만 2,710원, 기금 6,300만 2,400원, 2008년말 현재액은 43억 672만 1,070원으로 일반회계 26억 5,723만 2,030원, 특별회계 15억 8,948만 9,040원, 기금 6,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103억 8,301만 4,055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7억 6,886만 1,86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 9,179만 8,070원, 2008년말 잔액은 105억 6,007만 7,845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0건 5억 2,580만원을 하였으며, 기획총무국 2건 5,500만원, 재정환경국 3건 9,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5건 3억 8,080만원입니다.

세입금의 결손처분액과 이월액 현황은 결손처분액 일반회계가 64억 9,902만 6,720원이고 무재산 52억 1,087만 1,550원, 행방불명 6,027만 3,480원, 시효완성 2억 6,287만 6,260원, 공매무배당 9억 6,500만 5,43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259억 8,998만 1,520원, 거소불명 11억 8,028만 5,570원, 무재산 22억 9,671만 8,280원, 고질체납 167억 8,518만 1,260원, 소송계류 및 압류 57억 931만 1,370원, 기타 1,848만 5,040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86.21%, 특별회계는 84.75%가 이루어졌으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204억 7,248만 5,270원에 대한 미집행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316만 5,040원, 예산절감 1억 2,420만 7,170원,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15억 3,957만 1,7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3,183만 7,360원, 예비비 51억 8,370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집행현황은 총사업비가 1,330억 4,121만 4,240원으로서 수령액은 1,326억 7,475만 5,500원이며, 집행액은 1,218억 6,072만 8,190원, 이월액은 58억 2,203만 8,120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9,198만 9,190원으로 국비 11억 3,960만 4,620원, 도비 18억 4,624만 1,550원, 시비 20억 614만 3,020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 규정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총무국 6건, 재정환경국 7건, 주민생활지원국 8건 등 22건을 결정하였으며, 집행부측에 본 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기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