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또는 낭비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예산 현액은 5,027억 642만 8,08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액 4,995억 3,126만 5,41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347억 1,894만 690원이고 수납액은 5,022억 2,993만 2,450원이며, 미수납액은 324억 8,900만 8,24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억 7,516만 2,67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59억 1,081만 2,11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세출예산 현액 3,127억 5,721만 9,110원에 대한 지출액은 2,696억 4,145만 1,880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은 226억 4,328만 1,960원이며, 명시이월비가 120억 2,857만 3,890원, 사고이월비가 47억 8,722만 110원, 계속비이월비가 58억 2,748만 7,960원, 집행잔액(불용액)은 204억 7,248만 5,27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31억 5,359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6억 7,277만 9,030원이며, 집행잔액(불용액)은 4억 8,081만 3,970원입니다.
채권 결산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6,889만 3,21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11억 2,734만 2,97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 8,951만 5,110원이며, 2008년말 현재액은 43억 672만 1,070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3억 8,301만 4,055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7억 6,886만 1,86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 9,179만 8,070원, 2008년말 잔액은 105억 6,007만 7,845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0건 5억 2,580만원을 하였으며 기획총무국 2건 5,500만원, 재정환경국 3건 9,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5건 3억 8,080만원입니다.
세입금의 결손처분액과 이월액 현황은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가 64억 9,902만 6,720원이고, 무재산 52억 1,087만 1,550원, 행방불명 6,027만 3,480원, 시효완성 2억 6,287만 6,260원, 공매무배당 9억 6,500만 5,43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259억 8,998만 1,520원이며 거소불명 11억 8,028만 5,570원, 무재산 22억 9,671만 8,280원, 고질체납 167억 8,518만 1,260원, 소송계류 및 압류 57억 931만 1,370원, 기타 1,848만 5,040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86.21%, 특별회계는 84.75%가 이루어졌으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204억 7,248만 5,270원에 대한 미집행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316만 5,040원, 예산절감 1억 2,420만 7,170원,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15억 3,957만 1,7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3,183만 7,360원, 예비비 51억 8,370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가 1,330억 4,121만 4,240원으로서 수령액은 1,326억 7,475만 5,500원이며, 집행액은 1,218억 6,072만 8,190원, 이월액은 58억 2,203만 8,120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9,198만 9,190원입니다.
이상의 결산현황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경우 비교적 집행이 용이한 사회복지 분야 부서의 경우 94% 이상의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설사업을 추진중인 부서와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 예산을 능동적으로 증감시킬 수 없는 관계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여 추경예산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현액은 총 5,372만 8,000원으로서 결산액은 86%에 해당하는 4,619만 2,890원을 집행했고 14%에 해당하는 753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자체감사 추진 정기 감사 및 평가 1,478만 8,000원 중 1,289만 9,150원을 집행했고 188만 8,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표창장 제작구입 잔액 20만 2,100원과 업무추진비에 감사 및 조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1만 6,550원, 포상금 편성목에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10만원,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단축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150만원으로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월 2명에서 분기별 3명으로 포상주기 변경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예산현액 중 7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예산현액 124만원 중 86만원을 집행했고 38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사유는 명예시민감사관의 각종 시민불편사항 등 제보실적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직무감찰 일반운영비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매식비 300만원 중 192만 8,500원을 집행했고 107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92만원 중 21만원을 집행했고 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 잔액발생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비용이 미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378만원 중 3,029만 5,240원을 집행하고 348만 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공통운영경비와 급양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6만 170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64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7만 5,000원 중 376만 1,210원을 집행하고 231만 3,790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공공운영비 202만 5,000원 중 151만 8,200원을 집행하고 50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국내여비 1,404만원 중 1,343만 6,000원을 집행하고 6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포상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잘돼서 제로로 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크게 봐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잔액이 한 14% 정도 발생되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유기한 민원처리 실적에 의해서 매월 2명씩 포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요. 실제 평가를 하다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계속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1개월만 평가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3개월 주기로 조정을 했고요.
급양비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하고 연8회에 걸쳐서 예를 들면 설날, 여름 휴가철, 추석 철에 감찰활동을 했습니다만 급양비를 집행 안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비율로 봐서는 낮습니다만 향후에는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 추석 때 감찰활동 하시면서 굶으면서까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야간에도 했습니다만 주로 주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액수도 적은데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활동을 하더라도 급양비를 집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2007년도보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의정부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감사실이라고 넉넉히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전체부서에 대한 비율은 미비합니다만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감사실에서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이학세 위원 대개 각 부서마다 불용액을 전용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향후에 더 밀도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과다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이 깎인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건 감사담당관은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의주시 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효열 위원장 타 시군 같은 경우 세금사건도 있었고, 복지급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도 감사를 다 받았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상급기관 3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주로 지침을 잘못 이행했다든지 숙지를 못했다든지 실무적인 걸로 해서 지적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총 세출예산액 754억 3,519만 1,110원으로 집행액은 642억 7,032만 530원이며, 그 차액은 111억 6,487만 580원입니다. 이중 9억 230만 6,7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102억 2,556만 3,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9억 230만 6,70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총무과 명시이월 3건과 회계과 명시이월 1건으로 대강당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 129만 2,000원, 대강당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8억 4,219만 3,900원,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 206만 870원, 청사 청소용역비 5,675만 9,930원입니다.
불용액 102억 6,256만 3,88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7,339만 6,160원, 집행잔액 50억 546만 3,720원, 예비비 51억 8,370만 4,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2건으로 2008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행사운영비 2,500만원, 2008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행사관련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 1건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수익으로 2008년 말 현재 1,667만 7,76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1건 및 정보통신과 1건으로 학자금 대여금 25억 5,248만 2,030원, 전화회선 예치금 4,475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 및 동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가능1동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능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정승우 가능1동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동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에게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설명서 41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불용액이 과다한데 반하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사시설 노후 및 불편부분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금흐름을 적기에 판단 불용예산 부분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용, 시설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라는 개선 권고에 대하여,
노후된 청사시설 개선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동 청사 옥상방수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청사시설 추가 공사는 없었으며, 향후라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의 적기 집행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60억 2,656만 4,000원이며 이중 58억 359만 6,1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2,296만 7,890원입니다. 각 동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동 설명자료 4쪽을 동주민센터 총괄세출은 설명자료 5쪽을 참고바라면서, 가능1동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친근한 민원행정지원 외 4개 주요부분에 총예산 3억 4,701만 6,000원 중 3억 3,277만 6,590원을 집행하고 1,423만 9,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친근한 민원행정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총 260만 5,000원 중 관용차량 유지보수 및 주유대금으로 234만 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만 4,900원입니다. 통리반장수당 활동보상금으로 공석인 통반장수당 및 회의수당 미집행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총 1억 2,405만원 중 1억 2,084만 8,330원을 집행하고 320만 1,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행정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 외 수당에 대한 예산 총 564만 8,000원 중 432만 9,200원을 집행하고 131만 8,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공과금으로 사용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으로 집행한 잔액으로 총 1,248만 8,000원 중 1,123만 7,330원을 집행하고 125만 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미지급분에 대한 잔액으로서 총 1,220만원 중 1,123만 7,330원을 집행하고 125만 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로화분 꽃식재 인건비의 경우에는 당초 9명이 4회 실시하는 작업을 3회 실시함에 따라 총 108만 6,000원 중 84만 4,560원을 집행하고 24만 1,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재료비 역시 1회 작업 미 실시에 따른 가로화분 식재 꽃 구입비 총 400만원 중 2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8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주민편익사업으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에 집행한 잔액으로서 총 3,100만원 중 2,931만 7,250원을 집행하고 168만 2,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총 4,033만 3,000원 중 3,832만 1,010원을 집행하고 201만 1,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주민센터의 공과금으로 사용되는 우편요금, 화상전화요금, 난방(가스)비 등으로 집행한 잔액으로서 총 1,206만원 중 1,082만 8,980원을 집행하고 123만 1,0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장암동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은 15개 동에서 인구수가 적은 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8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많은 이유가 원리원칙으로 갔는지 착오로 발생했는지 인구가 많은 동 같은 경우도 통리반장 수당 불용액이 100∼2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유독 장암동만 한 8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암동장 유경수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의 전출로 공석이 됐다든가 아니면 회의참석을 자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합니까?
○장암동장 유경수 동 특성상 통장지원이 없는 통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이라든가 1단지 같은 경우는 통장이 되면 불편을 겪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장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장암동장 유경수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상태로는 통장 공석이 없는데요. 지역특성상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행정상 공백이 특별하게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요.
장암동장이 답변 드린 대로 통장 지원자가 많은 동이 있는 반면에 지원자가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수당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장암동의 통장수당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에는 큰 지장은 없고, 앞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몇 백원씩 있는 동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가능1동장 정승우 사용을 하다보면 천단위 만단위로 금액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동장님께 부탁은 예산도 적은데 되도록이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 다 쓰십시오. 불용하면 뭐 합니까?
○가능1동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예산편성 전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면 정기적인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조정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7,970만 6,000원으로 36억 5,462만 5,560원을 집행하고 55억 2,508만 4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전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 2,182만 2,750원은 2009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제작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36만 4,000원은 예산작업 야근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59만원은 투융자 심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98만원은 사안이 미 발생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활한 예산지원 사무관리비 1,025만 7,910원은 풀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2,938만 5,170원은 풀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 7만원은 심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958만 2,710원은 사회단체행사 및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책개발 행사운영비 746만 5,000원은 2008년도 10월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비 및 홍보책자 유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535만 3,000원도 부스설치 및 전기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 공공운영비 348만 7,300원은 회의실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협력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215만 2,000원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은 예비성으로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시정평가결과 포상 기타보상금 342만원은 사이버시정지기단 활동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 사무관리비 7,025만 8,830원은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 7,060만 4,770원은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1억 8,370만 4,000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서 46쪽 일반행정 시정평가결과 포상 국외여비 5,500만원 중 2008년도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에 따른 참가비 및 홍보책자가 필요해서 2,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기공사 및 부스설치에 따른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9쪽 기금결산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592만 7,140원이며, 2008년도 수납액 75만 620원, 2008년도 지출액은 없었으므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667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소송과 배상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인가요, 추가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추경 심의 시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측하기 힘들어도 100% 이상이 남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9년도 제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소송이 계속 계류중인 상태에서 1∼3심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긴 하는데 소송기간이 지나서도 안 끝났을 때는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투융자 심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65%가 남았고 사안 미 발생으로 위원회 미 개최로 100% 불용되고 8쪽도 보시면 회의실 시설장비 예산액 사유 미 발생 집행잔액 해 가지고 60%나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올리는 건데 60%씩이나 불용처리가 됐고, 9쪽을 보시면 평가우수공무원 국내연수 집행잔액 400원, 사이버 시정지기단 활동보수 집행잔액 50%나 불용처리 됐다고요.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투융자 심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 있어 가지고 2009년도에는 39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안 미 발생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98만원도 2009년도 예산에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회의실 하고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나 각종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예비성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에 쓰고 남은 부분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이버 시정지기단 활동보수 집행잔액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이버 시정지기단을 없애면서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만들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51억 8,000만원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법적으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정자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 놓다보면 다른데 못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이라든가 각종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40억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유동적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2009년도에는 제1회 추경 때 더 세워주셨습니다.
○이학세 위원 소송을 하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건 없잖아요. 적어도 3∼4년 가잖아요. 세워 놓으면 다른 곳에 예산을 못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불요불급한 상황은.
○이학세 위원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시키니까 그렇죠.
2008년도에 공공디자인 엑스포 하는 걸 몰랐습니까? 왜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2008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참가비가 없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정평가결과 포상 국외여비 3,000만원을 도시브랜드개발 행사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셨는데 국외여비로는 하나도 안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7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 2,500만원 전용을 해 가지고 1,753만 5,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746만 5,000원이 남았고요. 행사관련시설비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2,464만 7,000원을 집행하고 535만 3,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전용현황으로 봤을 때는 국외여비로 3,000만원 세웠다가 감액해서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쓴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저희가 국외여비를 7,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국내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저희가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금액 5,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남은 1,500만원 가지고는 직원 20여명으로 해서 각 시군을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럼 국외여비도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워낙 경기침체가 있어 가지고 해서.
○이학세 위원 그걸로 인해서 해외 못간 사람은 불이익 받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학세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보내줘야죠. 못간 사람들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3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정신교육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매년 실시되는 공직자 워크숍의 2007년도 사업비가 불용액이 과다한데, 이는 교육대상 공직자의 불참률이 높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모든 공직자가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등 편성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체제 도입으로 워크숍 참석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함에 따라 직원 참석률이 93%에 달했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을 유익하게 개선하고 업무추진으로 불참사유 발생 시 기수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참석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 지식공유시스템 구축비 결산액이 예산액의 78.95%로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낙찰하한율에도 못 미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시스템 구축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대략적 금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실제 사업추진 시 설계금액이 예산액보다 하향 산출되고 이를 기준으로 낙찰가가 결정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니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해 추출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07년도 지식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은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여 환산하지 않았으나 ’08년도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편성 시에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5쪽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동주민센터 별 통장정수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실제 지급대상과의 차이로 불용액이 과다한 바 예산편성 시 그 시점의 통·반장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08년도 이후부터 각동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합리적인 기준(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16쪽 2007회계연도 결산설명서에 소관 융자금 채권(학자금대여 융자금)을 누락한 것은 결산관계 서류작성에 신의 성실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의회가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결산서 자체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관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이후 결산설명서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채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관계 자료작성 시 교육을 통해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세무과에서도 2007년 결산이후 결산서상에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도 중 상, 하반기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쪽 총무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총무행정수행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2만 8,820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1만 2,63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325만 2,150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관할구역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4만 9,9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72만 8,820원으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549만 1,680원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83만 7,000원으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궐선거와 총선거에 따른 선거법 위반관계로 집행할 수 없는 과목이 있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만원은 장기근속 통장 감사패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여론의 전달 사무관리비 146만 4,920원으로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33만 2,150원으로 공무원 수첩제작, 기구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8만 5,330원으로 회계공무원 보증보험가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5만 5,000원으로 명예퇴직 하는 직원에 대한 물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56만 9,150원으로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48만 9,5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3만 9,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284만 2,900원은 발간실 회의소집이라든가 기타 예비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사무관리비 149만 1,840원은 취미회 활동 및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44만 8,920원은 개인별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4만 3,670원은 의돌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각종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4만 4,000원은 의돌이 어린이집 도서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혁신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9만 6,900원은 각종 책자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72만 8,000원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계약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발굴포상 기타보상금 190만원은 시민제안 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89만 9,000원은 전화친절도 평가 및 공무원제안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사무관리비 2,438만 3,720원은 자체교육 추진에 따른 외부기관 교육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3만 6,000원은 교육자료 유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9만 970원은 직원들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34만 1,720원은 직원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서 가는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용 시설비 531만 2,150원 의돌이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수당 8억 256만 3,910원은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감소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504만 5,5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4,208만 2,090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미비로 인한 잔액으로 무기계약자가 작년부터 1년씩 근무가 연장됨으로써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2만 2,71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8만 700원, 성과상여금 1,280원, 연금부담금 등 900원, 국민건강보험금 236만 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2,226만 3,500원은 부조급여 및 재해보상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만 230원, 공공운영비 319만 7,0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94만 7,380원은 작년도에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출장비를 국비로 지급해 시비는 순수하게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2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비로서 원활한 총무행정수행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348만 5,900원으로 강당 리모델링공사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206만 870원은 자료관 시스템이 구축돼 유지보수비 2개월분이 이월되었습니다.
50쪽 채권현황으로 학자금 대여로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대여해 준 채권발생현황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 3,966만원이 발생돼 당해연도 말 현재액 25억 5,248만 2,030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15쪽 2007년도 결산 때 통반장 수당과 관련해서 지적된 게 있죠? 조치계획으로 ‘08년 이후부터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통반장 수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부1동 324만원, 호원1동 510만원, 장암동 같은 경우는 770만원, 송산2동 510만원 등 해 가지고 총 4,573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2,387만원, 초과근무수당 4,618만원 해서 수당만 불용된 금액이 1억 1,000만원 이상이에요.
수당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고 통장이고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에서만 1억 이상의 불용이 난다면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지난번에 신곡1동 같은 경우 할머니들 들어가실 수 있는 노인회관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쪽은 재개발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 거라도 할머니들 계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수당에서 1억 이상을 불용으로 남기면 안 되잖아요.
노인 분들 추울 때나 더울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시면서 1억 이상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에 영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여쭤보고 싶고요.
18쪽 보시면 투명한 인사행정추진 4,400만원, 19쪽을 보시면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2,500만원을 쓰셨는데, 투명한 인사행정추진하고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무슨 내용이죠?
○총무국장 노만균 예산편성에 따른 과목해소에 대한 명칭으로서 우리가 인사업무 부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과목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타이틀로 준 예산과목입니다. 처음 보면 과목 해석하는데 생소한 용도가 있습니다만 지침 상에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아까 통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5개 동에 567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통장 정수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먼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실제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동별로 통장이나 반장에 결원이 있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현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혁신우수사례 발굴포상 기타보상금 190만원을 100% 불용시켰는데 예산을 세우셨으면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셨네요.
행정서비스헌장 및 공무원제안 시상금 집행잔액이 35% 미집행 되었습니다. 23쪽 출장비 실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5,200만원 중 약 65%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돌아갈 복리에 대한 집행이 너무 저조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노만균 20쪽 시민제안 미집행 잔액은 작년도에 시민제안을 전체 129건 접수했습니다. 공무원 30건, 시민 99건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채택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을 많이 했는데 탁월한 제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도 똑같은 사연이 되겠습니다. 30건을 받았는데 제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공무원이 1,000여명인데 제안이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로다 지식이 부족하다고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국장 노만균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출장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아서 시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노만균 직원들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이라든가 본인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노만균 무이자로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이학세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동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대동제 문제는 조금 중앙정부에서 거론이 덜 되고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부 포함 3 조시 통합이 어느 내도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인 읍·면·동 통합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관망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직이 되면 4급에서 서기관은 늘지만 5급이 없고 6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불합리하다고 경기도에 건의를 내서 그게 돼야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회에 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공석인지가 꽤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인사부서에 난감한 입장인데요. 동에 2개 계가 있는데 11명 미만은 6급도 없애고 12명 이상은 한 명씩만 두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7명 정도가 6급이 무보직상태가 됩니다. 수원은 50∼60명 정도씩 됩니다. 강하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씨알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것과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일부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결원된 것의 인사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상황을 보면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진데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모 시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던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모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작년도에 2개과를 통폐합 하지 않았습니까? 화성에서는 안했습니다. 결국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설에 대한 증원요청을 했는데 안 해줬어요. 예로 들어 예술의전당을 지었다면 인원을 증원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어요. 지금 하는 곳은 없고 관망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업무 중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총 예산액 58억 3,951만 9,000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57억 7,163만 5,140원을 집행하고 6,788만 3,86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 8,190만 2,000원 중 703만 9,340원, 공공운영비 1,750만 4,000원 중 897만 9,5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관리 공공운영비 738만원 중 276만 4,5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사무관리비 900만원 중 62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호도시 간 직원 파견교류 행사실비보상금 2,260만원 중 1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6억 1,388만 9,000원 중 282만 9,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문화 한 이웃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 중 1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시 다기능학교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1,650만원 중 8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340만원에서 2,230만 6,200원을 집행하고 109만 3,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보조에 전체적으로 4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항 중에서 불용처리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용하게 잘 썼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도 많은데, 다른 쪽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예정이 있는지요?
○공보과장 유근식 저번 회기 때 통과시켜 주신 교육지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의원도 두 분정도 위원으로 위촉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2008년도에 남은 1,200여만원의 잔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비로 지원한 금액 중 잔액은 28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문화 이웃프로그램이라든지 24시간 다기능학교지원으로 도비 70%사업이라 도비 전액사업으로 어린이 쉼터 운영이 소극적으로 되거나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들이 합쳐져서 1,200여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나 가용예산 규모를 봐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할 때는 먼저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순위라든지 예산요구 범위 등을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요즘에도 항간에는 급식에 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얘기 들리기는 의정부만 빼고 다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사업 부분에서 급식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가능한 부분입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가능한 부분의 여부를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도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는 특정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위주로 나갔었는데, 범위를 확대시키고 가급적이면 친환경 급식재료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을 하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조례가 있고 저희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예산사정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급식조례 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성안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쪽에서 말하는 급식 지원조례는 어떤 상황입니까? 단체에서 말하는 친환경에 관한 급식 지원조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못 먹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조례입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못 먹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 조례는 기존 법률로도 가능하고요. 조례에서는 그걸 좀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걸 의지적으로 표현을 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수준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관련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가가 주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최종안이 성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 단체하고 시하고의 의견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는 지원 못 받아서 못 먹는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과 제가 알기로는 못 먹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친환경 위주인지 못 먹는 학생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친환경 물품을 전학생에게 공급하기엔 양도 그렇기 때문에. 꼭 못 먹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점차 확산시켜 가지고 도시락을 싸는 학부모들이 없고 못 먹는 학생들이 먹더라도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전부 무상으로 해 주면 눈치도 안보기 때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WTO라든지 무역협정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만들게 되면 중앙부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이라든가 도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방침이나 성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직까지 저학년들에게 급식이 안 되는 학교가 있다는 사항하고, 소규모 학교들 폐교직전의 학교들이 학교활성화를 위해서 소수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무상급식 이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시설이 완비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유근식 학교지원 시설비 사업 중에선 급식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학교지원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각종 회의나 설명할 때 급식분야에 최우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급식시설이 안된 곳부터 먼저 해 주셔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시 경계 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이 적다고 해서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 이상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28쪽 홍보대사(엄홍길, 이강석) 특히 엄홍길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투자할 금액 30% 이상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어린이 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50%나 사장되었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27쪽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비, 조형물 유지보수비, 청소용역비 등이 있는데, 당초에는 청소용역을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 청소용역회사에 주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소방차를 빌리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차원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용역단가계약을 세워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집행잔액은 위원님이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동을 장려하지 못해서 저희 과 업무 중 미흡한 점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강석 같은 경우 전지훈련이 많다보니까 활동할 기회도 없어서 홍보물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담당계장하고 감독하고 만나서 홍보물을 준비중에 있고요. 올해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쉼터 운영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목표한 사업계획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제한해서 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합쳐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린이 쉼터 순수 도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하면 도로 가서 다시 투자가 안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최대한하고 있는데 재원이 도비다 보니까 도하고 당초계획에 변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종화 위원 앞으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목 전환할 게 없었어요?
○공보과장 유근식 홍보, 국제교류, 교육시설 지원하고 있으니깐 교육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시설지원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대로 주기 때문에 큰 부분이 없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 자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어린이 쉼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수요가 없다보니깐.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로 2007회계연도 결산설명서에 소관 보증금 채권(의정부시장 관사보증금)을 누락한 것은 결산관계 서류작성에 신의 성실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의회가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 및 의사결정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결산서 자체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관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의정부시장 관사보증금을 포함 작성하였으나, 결산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설명자료에 누락된 사항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2008회계연도부터는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공유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결산 설명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결산 설명자료에 채권누락 등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총 373억 4,183만 5,010원 중 31억 442만 5,42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92%를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직원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3만 2,140원, 공공운영비 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만 8,960원이 남았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운영 사무관리비 599만 8,500원, 노후비품 교체 및 신규비품 구입·교부 사무관리비 814만 4,650원, 공공운영비 25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4만 1,680원이 남았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577만 5,790원, 공공운영비 230만 4,140원, 시청사 및 동사무소 임차사용 사무관리비 453만 9,550원,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 299만 7,960원, 관용차량 구입 1,171만 7,340원,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 302만 4,180원,
청사시설관리 사무관리비 36만 2,980원, 재료비 743만 5,130원, 관사관리 사무관리비 586만 7,200원, 공공운영비 274만 7,47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관 각종 공사의 잔액발생은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원 봉급예산 344억 664만 5,000원 중 314억 9,311만 3,680원을 지출해서 29억 1,353만 1,320원이 남았습니다. 정원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쪽 청사 청소용역비 5,675만 9,93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집행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됐는데요.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매년 청소용역을 1년간 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12월에 예산이 끝나다 보니깐 2개월 치에 대한 부분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태은 위원 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송원찬 앞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끊어서 입찰을 해서 연도 내 다 끝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계약 시기를 조정하십시오.
○회계과장 송원찬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시면 공통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중복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해서 100% 불용처리 됐거든요.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잔액, 국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잔액 해서 50%씩이나 불용처리 됐거든요.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36쪽 관사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관사관리 사무관리비는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39쪽을 보시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도 90% 이상이나 불용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34쪽 국유재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지출이 적었던 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할 시 사유가 발생하면 신문에 공고해야하고 측량비용도 있는데 매각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안 세울 수도 없기 때문에요. 1년간의 국유지 매각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호 관사 부시장 관사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시장님이 경제도 어려운데 이전을 하느냐 해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은 회계과에서 공사에 대해서 하자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자공사가 발생한 업체에 우편을 보냅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되면 우편을 많이 보내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적게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남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에 있어서 하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송원찬 매일 감독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도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올해건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장님 관사가 어디에 있죠?
○회계과장 송원찬 호원동 롯데아파트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장님은 어디에 사시죠?
○회계과장 송원찬 관사에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장님 관사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예. 시장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실 생각이 없으셔 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세워났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부시장님 관사하고 시장님 관사에는 차이가 있죠?
○회계과장 송원찬 부시장님은 구입을 했고요. 시장님은 전세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40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전산실 확장공사 등 예산불용액 관련 2007년 예산수립 시 3층 전체의 사무실 배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 전산실 확장면적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최대 확장 면적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확한 설계금액을 산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1쪽 2008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7,068만 1,000원 중 16억 7,716만 9,300원을 지출하고 9,351만 1,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화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및 정보화촉진협의회 수당 미 집행액으로 35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웹서버 외 5종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으로 254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사무관리비 313만 180원, 정보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11건)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으로 961만 9,27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 분담금 납부잔액으로 63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시설비에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집행잔액으로 421만 5,600원인 남았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교환기, 다중화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550만 1,15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정보통신 교환국선 및 전용회선, 기타회선 사용료 등으로 3,582만 7,66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으로 283만 7,900원이 남았습니다.
50쪽 채권현황으로 KT일반전화 청약사용에 따른 전화회선 예치보증금이 4,475만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감사담당관 | 이우복 |
| 기획예산과장 | 김영찬 |
| 공보과장 | 유근식 |
| 회계과장 | 송원찬 |
| 정보통신과장 | 고진용 |
| 호원1동장 | 이복휘 |
| 호원2동장 | 김종보 |
| 장암동장 | 유경수 |
| 신곡1동장 | 신현영 |
| 신곡2동장 | 이회재 |
| 송산1동장 | 정성산 |
| 송산2동장 | 오영춘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정승우 |
| 가능2동장 | 조기신 |
| 가능3동장 | 유은희 |
| 녹양동장 | 이병우 |
| ○첨부자료 |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감사담당관실 소관) |
|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기획총무국 소관) |
|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동주민센터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