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11일 김태은·김효열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5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12일과 2009년 5월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5월11일 김태은·김효열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5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호국의식과 애국정신의 함양 및 보훈대상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한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정 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기에 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함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첫 번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두 번째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로 정하고 또한 안 제4조에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감사담당관실에 하도록 했고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고 다만,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금액결정 등은 의정부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며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시 소속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시가 자본금을 출연·출자하여 설립한 예술의전당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등의 제반 부조리 행위를 인지한 자가 신고를 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시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 더불어 공무원 등의 경각심을 일깨워 부조리 행위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차단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다·라목에 부합된다 판단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기도의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바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절차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안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제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한바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물론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물론 내부에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의 공직자라든지 시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율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풍토를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비율에 개연치는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내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1,000만원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경기도 사례를 보면 지급실적이 있는 시가 극히 드뭅니다. 적합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외부 제보건수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이우복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비밀을 보장하고 전달체계도 감사부서로만 신고를 하도록 해서 비밀은 절대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더 큰 목적은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8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내용을 제출할 때 신고경위라든지 아니면 신고내역에 대한 것은 위원들에게 드리고 인적사항만큼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신고내용만 통보해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규정을 1년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공직자로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이 1년 이내 다 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중인 시를 보면 14개 중에서 6개 시가 1년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더 큰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세대 및 인구수 증가, 지번 변경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리와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원1동 기존 46통 282개 반에서 1개 통 1개 반을 증설한 47통 283개 반으로 조정하고, 송산1동 용현동 산 40-6번지가 용현동235-63번지로 등록 전환되어 지번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호원1동의 제7통 지역인 호원동 452-2번지 상에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가 지난 4월16일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함으로써 7통의 주민수가 향후 500여 가구에 1,4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분통하고자 하는 사항과,

송산1동의 22통에 위치한 산호아파트가 임야 지번을 사용하여 오다 지난 2008년 3월5일 토지 지번으로 등록 전환되었기 조례상 지번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호원1동 7통의 분통사항은 조례 제3조에 송산1동22통의 지번 변경사항은 조례 제4조에 각각 부합되는 바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동장이 선임권이 있고 각 동의 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2년입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각 동별로 그런 민원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로 하여금 임기가 2년이 지나면 재신임을 하더라도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협의회 위원을 실무자 위주로 구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업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지리정보 자료관리 관련 조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기획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제6호의 현업부서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제5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의 위원을 당연직은 현업부서 국장에서 현업부서의 장으로 변경함과 더불어 위촉 유관기관의 위원도 실무책임자로 구성 운영하고,

아울러 제9조에 따른 자료 관리를 함에 있어 현업부서에서 하여야 할 사항과 전담부서에서 하여야할 사항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는 등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실무자간 의사소통의 신속화와 현업부서와 전담부서간 소관업무의 명확화로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이번에 지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현업부서의 정의를 좀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다시 한 겁니다. 지리정보의 생산이라는 것은 지리정보 업무가 발생되는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단말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료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그전에 있었던 것은 그냥 관리자급 이상으로 무조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전문적인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통신, 가스 쪽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2006년에 했습니다. 3년 만에 개정하는 겁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자료 관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지하시설물을 새로 하다 보니깐 좀 더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다른 시군도 비교검토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자료 관리를 계속 했는데 올해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자료 관리를 좀 더 세분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발생한 거죠.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예.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현재 있어서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신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부서에서 해야 할 일, 유관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저희가 강제적으로 통신 쪽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를 포함하고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환급 시 자치단체로 통보하는 기간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단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은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2조는 도시계획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 제26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기준을 같은 법 제177조의 4와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각각 인용 개정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분70%로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과표 비율의 상응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기에,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기준에 따라 조례 제82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기준에 부합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하면서 세율은 하향 조정함과 더불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할 경우에는 현행은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15일까지로 한 겁니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서하고 자치단체간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더 빨리 환급을 해 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세무과장 윤윤식 법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거기에 따른 종세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도시계획세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와 교육 및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9년 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동안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운영법인에게 재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시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386-3번지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수탁자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지난 2000년 6월12일 현재의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2회에 걸쳐 위탁계약의 연장 운영해 왔으나,

금년 6월30일에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바 이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의 사무는 당초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부합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에 위탁을 하였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을 할 수 있는바 동의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재위탁은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하고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뒀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2000년도부터 위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장애인복지담당 정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방문 시 발생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에 직업재활시설인 솔빛터가 신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솔빛터의 행사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신지체 이용자 몇 명을 곰두리네 집에서 단기간 보호하는 과정에 솔빛터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에 의한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곰두리네 집을 이용하는 대상 장애인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는 결과를 나가서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먼저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한 재위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말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업무소홀로 인해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연찬, 상급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염려해 주시는 일선의 사회복지 직렬의 근무문제, 여러 가지 업무도 폭주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인사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상급기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보다 나은 근무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주간 27명하고 단기 13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나가고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4개소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레저 스포츠 활동 욕구증가로 지역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곤제축구장 이용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곤제축구장의 전문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 3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가능동 산28-1번지 가능소배수지 내 위치한 리틀야구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리틀야구장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리틀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 1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신곡동 53-461번지 송산배수지 내 위치한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시설은 테니스장 2면, 풋살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및 부대시설 2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용현동 산34-5번지 용현배수지 내 위치한 국궁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국궁장 및 부대시설 3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1-6번지 의정부배수지 내 위치한 족구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족구장 및 부대시설 2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정부시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양동 692-1번지 소재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능동 산28-1번지 소재 리틀야구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곡동 53-461번지 소재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현동 산 34-5번지 소재 국궁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동 산11-6번지 소재 족구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제1항제1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며,

위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할 경우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의 증대와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위탁기간이 2009년 6월13일 만료가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5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공고와 접수를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이용률이라든가 곤제축구장 운영에 따른 예산액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매년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점차 감액 추세이고 이용자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관리 면에서도 사용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크게 시설 면에서는 불편함을 제기한 적은 없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익년도 사업계획서보다도 시설에 대한 이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사업비용이라든가 시설 이용실적은 연말에 정산을 보고형식으로 1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제가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체육인의 행사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기본원칙은 일반 공고를 통해서 위탁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탁 받은 업체라든가 단체에서 시설을 1년 동안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가점을 부여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축구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의 축구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150여 개의 팀으로 10,0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이 시설을 수탁을 받겠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가급적이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설이 잘 관리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공고절차를 정당하게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설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왜냐 하면 사용료 수입은 전액 시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을 가지고 거기의 부족분은 예산을 세워서 주기 때문에 개인이나 시설이나 단체, 기관에서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매일 일일 결산을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관리인원으로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 예산액은 4,3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공요금하고 일반경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세입이 한 2,500만원 정도여서 부족분 1,900여만원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저희가 다 보수하고 하자처리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별도로 체육시설 개·보선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결과적으로 사용료 수입은 다 의정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곤제축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가 이 시설의 운영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회원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한 겁니다.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모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공공요금이 소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설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수탁단체에 전도해 주는 거죠. 그분들이 지출행위라든가 집행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수탁자가 따로 예산을 부담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면 관리직원을 2명을 둬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통상 정규직이 아니고 회원 중에 채용을 해서 수당 성격으로 100여만원씩 주고 전담 관리요원을 2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공공근로자로는 관리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2008년도에 3,267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떨어집니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을 2명 확보하면 직영을 하는 게 낫죠. 주로 이런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추세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직영을 하거나 공단에 주면 지금 나가는 인건비의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사용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관내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리틀야구장인데요. 28명으로 구성이 됐고 시설 사용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위탁비 없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배수지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6단계 송산 의정부배수지 조성사업 시 98년 6월부터 2002년까지 광역상수도6단계 배수지 조성공사 시 체육시설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공사비는 저희가 따로 발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6단계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발췌할 수가 없는데 추정치로 뽑으면 1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에서 공공근로를 1명 배치해서 주변순찰이라든가 제초작업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송산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2면, 풋살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까 곤제축구장 사용료 가지고도 그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받게 되면 저희가 예산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시설을 무료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무료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수탁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 단체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단체로 부터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해야죠. 훼손이 된다거나 하면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직접적으로 들어간 유지보수비는 없고요. 경미한 사항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있는 사용료의 징수문제는 저희가 징수를 하려면 규칙에 넣어야 되는데 이 시설은 정식 규격 시설도 아니고 조례에 이 시설을 명기시켜야 되요. 조례에 없다는 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하고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 시설 관리유지비가 충당이 된다면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를해 나가면 좋겠죠. 하지만 사용료 몇 푼을 받아가지고는 운영관리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주겠다는 거죠.○이종화 위원 전년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유지비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과에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우선은 이용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일정액의 세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이 돼야겠죠. 나름대로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곤제하고 직동축구장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시에서도 이런 국궁장이 있으니까 회장님이 의욕적으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 유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정리를 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