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746억 1,36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16억 1,59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548억 6,950만원 보다 167억 4,64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9억 9,767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억 1,839만원 보다 1억 7,92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고용촉진 및 안정 21억 5,782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재무활동에 7,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3,0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7억 5,598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4억 4,228만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등에 1억 763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6억 1,702만원, 노인 복지증진 18억 2,782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재무활동 등에 22억 7,5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보육가족지원, 평생학습체제구축 등에 4억 4,406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13억 4,685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재무활동 등에 10억 4,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1,5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산업 육성, 콘텐츠사업 진흥 등에 40억 9,7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 2억 8,597만원, 문화재보존, 관광산업진흥, 행정운영경비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4,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8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 7,9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 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6억 3,105만 4,000원에서 22억 145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3,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인건비, 여비, 재료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관련 경비 16억 3,41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3쪽 일자리 추가 발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행사보조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경비 4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지역실업자 훈련비 1,036만 9,000원, 민간위탁금에 경기청년뉴딜사업 위탁사업비의 계약차액인 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84쪽 인건비에 청년인턴 사업비 5억 4,050만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청년인턴사업 사무관리, 각종 교육비 등으로 4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의정부시 봉사회관 운영비 등 2,688만 6,000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85∼86쪽 일자리 추가 발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행사보조에 민관협의체 워크숍비 등 6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4,42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능 강화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1월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총무과에서 우리과로 이관이 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일반공통운영 경비를 삭감을 해서 각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취합한 바 있습니다. 386명 27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시행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경에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를 들어서 행정인턴을 19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500명에서 1,100명으로 확대하는 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구직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350명에서 600명 정도 접수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시국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공공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로수 정리 등 각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더 확대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공공근로와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라든가 그런 걸 확대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87페이지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액 789억 7,197만 4,000원 보다 80억 2,085만 3,000원을 증액된 869억 9,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7억 5,598만 5,000원을 증액한 303억 2,37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국·도비 증액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급여 12억 5,669만 1,000원 주거급여 3억4929만4,000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금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비 4억 4,2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 26억 4,5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건비 3억 8,972만 7,000원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4,500만원은 푸드 마켓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비 16억 1,701만 7,000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증가액으로 예산액은 92억 6,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사회참여비용으로 15억 5,338만 9,000원과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억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18억 2,782만 3,000원이 증액된 376억 4,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에 8억 1,320만 3,000원, 장기요양시설 급여 9억 7,27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긴급복지 무한 돌봄 사업비로 6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 절감계획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54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액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억 6,553만 5,000원으로 37억 9,9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2억 4,588만 2,000원에서 1억 7,927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2,5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 조정액 1,144만 4,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지원금 외 1억 9,072만 3,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8회 정도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번엔 경제난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전액 시비입니다. 8회간 진행해 오던 동안 작년에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이번에 처음 3월에.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경기도 복지정책과의 특수시책으로 의정부하고 일산하고 전국에서 5개 정도로 해서 특별하게. 기존의 푸드 뱅킹 사업이 잘된 시군에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푸드 마켓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푸드 뱅킹이라고 해서 음식을 주로 했었는데, 이건 생필품 관계로 마켓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운영비가 7,000여만원 포함됐습니다. 차량구입가는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4,500만원 정도로 7인승 승합차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로 일자리사업으로 예를 들어 세차라든지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7.8% 정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많은 혜택은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노동력이 정상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는 사업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운영하는 기관의 인건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양곡대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기초생활수급자의 20%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작년 11월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3월24일 현재 1,000여세대 정도됩니다. 지원액은 4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계층에 한해서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예금조회, 재산조회가 선행이 되고 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하고 특별교통수단 관계는 이번 예산에 2억 8,0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부분은 2009년도에 10대를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에 맞는 부분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자의 폭이라든가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이 이용하겠지만.

올해 5∼6대 구입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단 시험 운행을 해 보고 점차 증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관계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겠지만 업무는 교통기획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추가 확대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에 23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다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번에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시간을 많게는 90시간 적게는 80시간 받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수가 1,63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230여명이고 거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180여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최대한 시간은 반영한 상태입니다. 점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추가되는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노인 분들에게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1월에 신청접수를 받을 때 총 1,500여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1차로 1,168명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400여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250여명 정도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수련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거나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거고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려 했던 건데 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행하도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보조내시가 이루어져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건강가정 문화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1,9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자 시설 8,84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은 관내 미혼모자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영아원에 8명의 정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2008년 6월 신시가지에 31명 정원으로 미혼모자 시설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련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에서 한국어 배우기 및 아동양육지원도 도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양택지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개원 준비비 9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20% 진행이 됐습니다. 10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해서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녹양택지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장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말 중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 보다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0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1,950만원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그룹홈 형태보호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 6,000만원은 국도비와 아울러 시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이삭의 집과 영아원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이삭의 집에 7억 원, 영아원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삭의 집은 현재의 숙소가 아동 전체를 모아서 숙소로 사용하던 것을 현재의 추세는 소규모의 아동을 그룹홈 형태로 양육을 하는 시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동양육차원에서 숙소를 전체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및 독서실, 강당 등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원은 방수와 창문 등을 도색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결식아동급식 지원의 조정사항이 되겠으며,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인 꿈나무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젝트와 종사자 연찬회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절감내지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내년도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종사자에 대한 업무내지는 여러 가지 양육시설 또는 이용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 연찬회인데 다음에 기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에 있어서도 청소년 수련 및 체험 캠프와 차세대 위원회 워크숍,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은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항은 저희가 연간 단위로 해서 최소한 2,336만원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도비 비율에 의해서 확보했다가 부족한 부분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청소년쉼터 사회복지인력 배치지원도 현재 청소년쉼터 2개소에 인력이 2008년도까지는 노동부에서는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상담인력이 배치가 됐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쉼터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균특)사업도 본예산에 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깐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 1,104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일반사무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추가지원이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상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됐고 금년도에는 공백기가 있으니까 저희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동은 18세까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만 18세까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 되면 자립할 때 부족하지만 전세자금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법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건 없고요. 시설에서 그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합니다만 자립을 해서 나가게 되면 시설하고의 법적인 양육 관계는 끝나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사회복지사들이 1대1로 결연은 아니지만 멘토가 돼 가지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 시설에서 행동이 좀 그랬던 아이들은 자립지원금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지내도록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상위법에 있습니다. 500만원은 아니지만 국가의 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쓰기도 어려운데 저소득 아이들의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시설에서 퇴소한다고 해서 전세자금을 그 아이에게만 지원한다고 하면 아이에게는 좋은 제도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전세자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머물 곳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도를 500만원으로 지원하는 거고, 여건이 돼서 증액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기부문화도 창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오래됐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늘 상존은 하고 있죠. 부족한 부분과 올바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상존은 하지만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계도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은 하지만 그것을 탕진했다고 환수하거나.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년에 퇴소하는 아동이 5-6명 정도인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동 중에 어느 한두 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거고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이유가 아이돌보미 수요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근로복지센터에서도 일부 하기는 하는데요. 양성, 파견, 사후관리가 여성복지가족부 지침이 따로 있어서 연계가 덜 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6주 정도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연계를 하기에는 아이돌보미 양성하는 자체부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자원을 건강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은 되는데, 거기서 교육한 자원을 쓰는 방안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인건비가 7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소장에 대한 자격도 국가 지침에 있고요. 소장 경력 인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5년 근무했는데, 그것은 인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근무기간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보수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억이 됩니다. 어룡이 1억 5천, 안말도 1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개원을 하기 전 한 달 전부터 시설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시설장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개원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의 인건비 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장수원 어린이집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말하자면 책을 빌려주거나 독서지도사가 방문을 해서 독서에 관한 여러 가지 글을 주 1∼2회 방문해서 아동에게 지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웅진씽크빅이라든가 아이들 독서와 관련된 업체가 4개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아우르는 센터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정도로 바우처제도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도 단위에서 선정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문화체육과 소관 총 예산액은 242억 7,38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37억 8,95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산진흥 예산액은 64억 8,52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2억 8,597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은 주로 문화행사에 따른 예산액을 절감 또는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KBS 1TV 배철수 콘서트 7080 당초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10%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2009년도 신규 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및 운영에 따른 예산액 3,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보다 1,35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체육산업 육성 예산액 136억 7,04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40억 7,9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액 1,000만원을 증액하고, 제2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주요체육행사 역시 예산절감이 대부분이고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40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4월중으로 정부사령부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 진흥사업으로서 불법게임기 단속이라든가 노래연습장 강사수당에 따른 일반운영비 1,848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402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2008년도 예산 확보액 23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총 토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114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60억을 연차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순수 부담해야 될 금액은 54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8년도에 시비 13억 6,300만원을 기이 확보해 놨습니다. 나머지 40억 9,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가용자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2004년까지는 군대이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2008년 3월에 국방부 부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가 감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하고 3월에 부지매입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감정평가할 계획이고 예산액은 추정 토지매입비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감정평가 결과액이 나오면 다소 증액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실무진하고 협약체결을 3월중에 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용역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종합 스포츠타운정비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금년에 계획중입니다.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식정보센터화 추진 사무관리비 RFID TAG 구입 830만원, 자료 확충 민간자본보조 점자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점자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한 과목변경과 도비 보조 내시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중 분권교부세를 5,261만 5,000원에서 1억 5,558만 2,000원으로 도비보조금을 1억 1,8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시비를 2억 6,700만 5,000원에서 1억 5,403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 문화공간 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도서관 주간행사에 5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어린이 도서관에 5월 어린이날 및 개관기념행사 500만원, 과학의 달 행사 200만원, 독서의 달 행사 180만원, 문화의 달 행사 100만원, 정보도서관 개관기념행사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 도서관 캠프 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 보수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1,705만 6,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22만 9,000원, 국내여비 717만 6,000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들지 않는 도서관 나름의 행사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사서 모집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하루 동안 사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예.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2년이 채 안됐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어린이 인형극하고 만들기.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1,500만원 들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복된 예산은 삭감을 하자는 취지에서. 가족여성과의 어린이 행사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도서를 구입하면 전자 칩으로 해서 붙여 놓는 겁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어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 별도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5,307억 73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549억 8,610만 6,000원 보다 16.6% 증가한 757억 2,12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856억 6,349만 9,000원 보다 268억 4,183만 4,000원이 증액된 1,125억 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97억 9,700만원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80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77억 7,720만 5,000원 보다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0억 8,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34억 8,747만 5,000원 보다 475억 6,941만 5,000원이 증액된 1,710억 5,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53억 4,7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9억 3,640만 2,000원 보다 13.1% 증가한 64억 1,082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각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4,766만 5,000원 보다 1,631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14억 4,036만 2,000원 보다 2억 321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3,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3억 5,374만 5,000원 보다 13억 245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5,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72억 4,995만 2,000원 보다 10억 866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5,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9,969만 4,000원 보다 1억 2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47억 8,070만원 보다 41억 6,219만 7,000원이 증액된 389억 4,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5억 6,428만 4,000원 보다 235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664만 1,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가 증액된 규모로서 기정예산 4,549만 8610만 6,000원 보다 757억 2,124만 9,000원이 증액된 5,307억 7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68억 4,183만 4,000원이 증액된 1,125억 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143억 3,162만 5,000원, 이월금 31억 98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022만 9,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0억 원,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및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부담금 등 40억 2,925만 3,000원, 잡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공사비정산 등 세출자금 환급금 및 제휴 법인카드 사용보상금 등 3억 7,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80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0억 8,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1,234억 8,747만 5,000원 보다 475억 6,941만 5,000원이 증액된 1,710억 5,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세출예산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2,714만 7,000원이 도비로 교부돼서 일반운영비에 713만 7,000원, 국내여비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1,40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428만원, 국내여비 655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계상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정해진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재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만가대1천 정비공사를 위한 10억 원이 교부가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제2회 추경 때 감액여부를 결정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컴퓨터 모니터 12대 하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KVM스위치,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 1대, 우편 봉합기 1대, 컴퓨터 2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경과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2001년도에 구입한 게 있어 가지고 2대를 교체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 일반보상금 2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관리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체계 정착 인건비 1426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체계 일반운영비 7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267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78만 9,000원, 여비 483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1,163만 8,000원은 가족관계 등록사업 2008년도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는 시에서 일자리 창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67쪽 지역경제과 기정예산액 33억 5,374만 5,000원 보다 13억 245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5,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비 100만원을 절감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140만원을 감액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98만 5,000원을 계상한 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20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사업 3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64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 1,88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로 1,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식육 구입 보조금 지원 7,27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생산 및 유통과정 전산화 22만원이 증액된 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과학축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 집행잔액 50만 2,000원을 감액한 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및 물가조사원 및 소비자단체 워크숍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과야채시장 주 출입구 및 홍보용 간판 설치사업비 1억 5,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일시장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주차장 기계소방공사 3억 3,850만원과 주차장 기계소방공사 감리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관련 시설개선공사비 2억 8,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7만원을 감액한 1,86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358만 8,000원을 감액한 3,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33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09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경기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매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과학축전인데요.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남부지방에서 과학축전을 개최했었는데 한수이북인 의정부에서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조율이 와서 저희가 올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 쪽의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의 자금지원이 있고,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신흥대하고 경민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각 기업체에서 아이템을 개발할 때 아이템에 필요한 크러스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출연금이 7억인데요. 3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 위주로 특례보증이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최고 4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건 소상공인에 대해선 그동안 특례보증이 없었습니다.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특례보증으로 관내에서 소상공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출연하면 최고 8배인 28억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과학축전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남도에서 과학주간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한수이북에서 과학축전을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의정부가 거점도시니까 개최해 봐라 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겁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를 순회하면서 과학축전을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직 정확한 아이템은 안 나와 있고요. 전년도 경기과학축전을 한 걸 보면 과학탐구 체험마당이라든가 매직쇼,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 10월에 회룡문화제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축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제일시장번영회와 같이 상인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인력지원이 필요 없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장, 로데오거리 같은 곳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인회만 있지 운영하는 사무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05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소모성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저희가 30억 원 정도를 그동안 출연을 했는데요. 출연금의 8배 정도를 저희가 신용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년도에 327건 47억 6,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하다보니까 대출금이 별로 안 나가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신청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소방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계상한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에는 소방시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년간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 등이 오르다 보니깐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새로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아케이드를 세우게 되는데요. 아케이드를 하게 되면 소방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비용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의정부에서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지난 연말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내려 보냅니다.

학교우유 급식하고 우수축산물 지원 신청은 많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경기도에서 한수이북 한 군데에서 개최를 해야겠다고 해서 경기제2청도 의정부에 있으니깐 의정부에 공문이 먼저 왔습니다. 의정부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자체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깐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다 보니깐.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경기도입니다. 경기과학축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한테 보조돼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축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저희는 시비 1억 원을 합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72억 4,995만 2,000원 보다 10억 866만 2,000원이 증가한 82억 5,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 400만원 삭감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시설유지 인건비 2,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2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548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중랑천 환경정비는 국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시비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26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도 26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세입이 없어서 8억원만 계상이 됐는데, 제2회 추경 때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건설재난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위생과장 손호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1억 9,969만 4,000원에서 1억 2,205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2,1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평가를 위해서 조사자 실비보상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고 위생과 정원이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로 의정부 부대찌개 포장케이스 제작 4,000만원, 로데오 음식문화거리 캐릭터 제작 2,800만원, 로데오 음식문화거리 홍보용 책자 제작 1,200만원, 어린이교실 운영 등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정원 증원에 따른 공통운영경비와 국내여비로 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의정부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시범 지정 운영되는 14개소 부대찌개골목을 보면 사람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하면 의정부의 얼굴이자 맛입니다. 우리 의정부를 처음 찾는 손님에게 의정부 부대찌개를 맛보이고자 할 때 선물포장 케이스가 없는 관계로 맛은 있지만 모양새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매년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케이스라든지 케이스에 들어가는 고기통, 물통을 견본으로 저희가 샘플로 제작을 해서 처음에 지원을 해 주면 내년부터는 업소 자체적으로.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틀 제작비 포함해서 2,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미 틀이 제작된 상태에서 업소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50% 이내로 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예.

○위생과장 손호민 매년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목욕, 미용업소를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이용업하고 숙박업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이왕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0명을 뽑아서 4개월 간 고용하는 것으로. 한 달이면 20일 가량 고용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4개월이면 80일이 됩니다. 1일 단가가 4만원이거든요.

○위생과장 손호민 첫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업소 자율입니다. 음식 포장 케이스와 관련된 제작비용은 4,000만원이고, 로데오거리 4,000만원, 어린이교실해서 8,350만원인데요. 부대찌개와 관련된 부분은 4,000만원인데 올해에만 국한된 겁니다.

○위생과장 손호민 로데오 거리가 올해 조성이 되면 로데오 거리 내 일반음식점이 80여개소가 있습니다. 80여개소를 로데오 거리라는 것이 의정부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음식점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자면 모범음식점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로데오 거리 음식점 해 가지고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80여개소에 부착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겠죠.

○위생과장 손호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모까지는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멋지게.

○위생과장 손호민 로데오 거리 음식점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의정부시 부대찌개골목을 지정 운영하면서 전국에 홍보하듯이 의정부에는 로데오 거리가 있고 거기에 이런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전국에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청소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6,219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계약잔액 16억 원과 사업장(대형,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6,1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폐기물적치보관시설 설치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구입잔액 4,000만원,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신규 및 대체취득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인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공공근로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로 국비 6,888만원, 도비 1,476만원, 시비 1,476만원 등 총 9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해 개방화장실 유도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1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계약 잔액 2,900만원 재활용품 전용 수거용기 설치 집행잔액 200만원과 스키로우더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6억 9,200만원, 도비 19억 7,400만원, 시비 19억 7,400만원 등 총 5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사무관리비 121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40만 5,000원, 국내여비 249만 6,000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수상자 관리용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부기가 다른 건이 되겠고요.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폐기물적치보관시설 설치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150만원이고요. 1차 사업이 3억 1,500만원 공사중인데요. 부지 조성단계에 있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작년 11월쯤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월동기 동안 중단을 하고 봄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은 관급자재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비가 추가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4대 대행업체하고 연초에 수의계약을 하고 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지도기획담당 전희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6,664만 1,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5억 6,428만 4,000원 보다 0.4%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2억 2,516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630만 2,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 공공운영비 72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원, 시설비 263만 9,000원 등 627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는 분권교부세 사업이며, 인건비 1,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육성은 1억 8,815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145만 1,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H회 육성은 일반행사경비 절감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생활개선회의 능력개발과 관련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으로 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여성교육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은 9,194만원으로 기정보다 25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183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25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벼보급종이 당초 6,460㎏이었으나 보급량이 7,640㎏으로 확정되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38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564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145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343만 4,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수당으로 343만 4,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992만 7,000원으로 기정보다 221만 3,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0만 7,000원, 공공운영비 20만 2,000원, 국내여비 140만 4,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1,000원으로 2008년도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작년도에 전문교육동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