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업 에스오에스, 관내기업,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기업 현장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조직, 안 제4조 기업현장기동반 상시운영 및 구성인원, 안 제5조 실무자로 구성된 지원단 운영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업무별로 기업 애로에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처리, 지원단은 기업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어려운 사항은 원스톱 처리, 회의 안건으로 상정 및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회의 운영 및 주재자 선정, 안 제7조 기업애로 발굴․처리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해결, 안 제8조 기업현장기동반 등 유관기관 등 참여 및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

안 제9조 지원단 정보 공유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안 제10조 기업애로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안 제11조 회의 등에 참석한 참석자의 수당지급, 안 제12조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유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2009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제4조, 제5조 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입법예고는 ‘08. 11.24일부터 ‘08. 12.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 행정 절차상의 흠결은 없습니다.

아울러 당해 조례안의 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및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논란의 소지가 없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조문은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조문의 내용상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찾아가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230여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속된 3,400여명의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반환공여지 개발계획에 의한 기업유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이전 등이 활성활 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에, 현재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기업체의 수가 현저히 적어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필요성의 논란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일반기업체가 시가지 전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요새는 자금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현산업단지 같은 곳은 물류이동 도로망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확장, 신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담당직원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난번에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 국의 계장들로부터 하여금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8개 기업체를 보통 한 사람이 3～4개씩 담당해 가지고 매월 나가서 기업애로사항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기동반을 구성하게 되면 도로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애로사항을 체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경기신용보증기금에 3억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클러스트사업으로 4,000만원을 도에 내서 기업들에게 창업, 운영하는 자금을 보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조례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감사담당관 이우복 1인당 10만원씩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말씀해 주신 내용 감사드리고요.

시상금액은 지금까지 계속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검토차원에서 10만원씩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000여명의 공직자 중 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직접적인인원이 한 300～400명 되는데, 저희가 시상을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부서나 담당직원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직접적인 업무부서는 총무부서입니다만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멘트내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든지 하는데 다음 달이 되면 새로운 멘트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본청이하 사업소, 동, 법인, 공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간혹 그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말씀하신 것 중에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송까지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인 것은.

○감사담당관 이우복 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업무별로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동 종합감사 때 참여했을 때 명예시민 감사관님을 참여해서 그분들이 평소에 느끼셨던 지역상황이라든가 평소에 알고 계시던 민원도 받고요. 축제라는 용어가 들어간 건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민원사항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지침을 시달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정이나 개정할 시에 감사실을 경유해서 부패영향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후에 법무담당 하는 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자금동장 사성환 자금동장 사성환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정부1동장 신효승 의정부1동장 신효승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느티나무자원봉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봉사단에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1동장 신효승 동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의정부1동장 신효승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신효승 느티나무자원봉사단을 주축으로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암동장 유경수 장암동장 유경수입니다.

장암동에서 시작한 게 3년차가 됩니다.

초기에도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벤치마킹을 왔었는데, 작년에는 초기만은 못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하였거나 한 경우 타 지역에서 왔는데, 올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장암동장 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호원1동장 이복휘 호원1동장 이복휘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 후에 학원을 못가서 배회하는 학생들이 23명됩니다. 그 친구들을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보살펴 주는 돌보미 사업인데요. 그 친구들이 문화체험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썰매체험 등 연중 2～3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호원1동장 이복휘 예.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본예산 때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판단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고문변호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4～5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벤치마킹 정책연수를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환류차원에서 벤치마킹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가칭 연구단을 구성해서 계속 유지관리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총무과장 노만균 예. 조화하고 부의만 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일부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법 관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월 내는 상조회 회비로 운영을 합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공보과장 유근식 구체화 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시민,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금년 중에 제정 완료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학교하고 도서관정도이기 때문에, 계획은 3,000부로 하고 있습니다.

화보집 같은 경우에는 시의 여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번하게 되면 3년이나 5년 주기로 계속 바꿔 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부수는 그 다음에 개정 작업할 때 확대하는 것으로.

○공보과장 유근식 초등학교가 31개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회계과장 송원찬 국장님께서 설계변경은 가급적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는데 통제를 많이 해서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요란하지 않도록 산뜻한 느낌만 줄 수 있도록 고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예.

○회계과장 송원찬 복식부기담당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경리계로 합쳤습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바뀌지 않고요. 전산직하고 행정직 직원은 있습니다. 계장만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정보기획담당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나오는 PC들 사양이 저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수리를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합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1년에 200대 정도의 불용 PC가 나옵니다. 선별해서 올해는 50대만 하고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열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예술의전당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교사들에 대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험적인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하고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문화예술은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내용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2009년도 기획의 가장 어려운 점은 초청료가 인상이 됐는데, 시민들이 인상된 초청료에 따른 입장료를 책정하게 되면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 서비스를 확장하고 대신에 시민들에게 손쉽고 부담 없는 관람을 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목표 수익률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GM대우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공동작업으로 해서 현대자동차나 다른 스폰서를 구하는 방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명심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그렇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홈페이지를 위시해서 현수막, 포스터 여러 가지 가용한 모든 홍보를 총동원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가적인 홍보노력을 안 해도 충분히 주부들 간에 이미 공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오픈을 합니다만 프로그램을 공지해 놓으면 4월, 6월, 7월 프로그램까지 주부들이 미리 예약을 하는 현상입니다.

팬클럽 비슷한 주부들의 그룹까지 생겨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음악도 듣고 연주하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의 의도인데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역 작가분들께서 작품을 내서 전시를 하고 전시된 작품이 구매자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인데요.

아직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작품을 내놓으면 사가고자 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도 같이 지역작가들과 같이 참여해서 인센티브도 높이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일정 규모의 미술작품 구매예산을 책정을 하셔서 지역작가의 작품이 걸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