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감사개시)
○안정자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그간의 연찬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1일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정담당 양동표, 의사담당 한신균
○안정자 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지 제작 인쇄물 발간 및 배포현황은 의회소식지 제6호 제7호를 상하분기 각 1회씩 500부를 발간 배포하였고, 의정부시의회 관련 개정법규 추록집 50부를 발간한 바 있으며, 제5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개편 관련 의회수첩 2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현황과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현황은 의원님들께서는 행감대비 전문지식 함양 연수, 워크숍, 교육 등 국내 10회, 국외 3회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은 의원님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7회, 유공직원 국외연수를 포함한 4회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정 및 청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10월 말 현재 접수 86건, 처리 80건, 처리 중 6건으로 분기별 처리 현황을 의원님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위원회별 유형별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청원서 처리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 서면질문 현황은 총 41건이며, 주요 질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으로 2008년도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품격에 맞는 선물이 되도록 기념품 구입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할 기념품을 결정하여 의회사무국에 통보함에 따라 2008년 초에 벽시계 대 50개, 소 150개, 명함집 600개를 구입하였으며,
사패산 등산로에 의정부시의회를 홍보하는 방향표시판 설치 등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의정부시의회 표시가 방향표지판 설치는 어렵다는 회신에 따라 각종 행사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원인과의 허심탄회한 협의,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제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인터넷 중계 실시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빈틈없이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고 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상반기에 의원홈페이지 개편 작업 등 의정활동 사항을 중점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홈페이지에 각각 342건과 773건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각종 자료가 최소한 7일 내에 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 작성으로 자료제출 후 수정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요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 회기 개회시마다 지적사항을 명시하여 기간 내에 안건이 제출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소속 상임위 동의 하에 6건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 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홍보에 따른 신문광고 게재시 지방지, 지역지 언론사별 배분하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의정부시의회의 활동사항 홍보를 위하여 유가로 언론사 등에 광고를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의정부 인터넷 뉴스에 방영 의뢰하여 2회에 걸쳐 방영된 사실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중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절감 시책 하달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절대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최종 예산액은 1,500만원이었으며, 2008년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354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제5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제6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제5대 후반기 개원기념식에 각각 81만원 72만원, 6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회 홈페이지 개편계약업체 한울라이트에서 2009년 6월30일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 중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편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디자인, 영문홈페이지,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제작 등을 개편하여 2008년 7월1일부터 정상 운영하여 의정활동을 대외에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난 11월13일, 14일자 중부일보에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국 베스트 3에 우리시의회 홈페이지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오류발생 현황과 의회 및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2008년 6월말까지 의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현재까지 오류가 발생된 사실은 없었으나 해킹기법이 날로 발전됨에 따라 언제 어떤 시스템 오류가 발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제공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된 사항은 지방지와 지역신문에 총59건이 보도되었으며, 보도자료 제공현황은 2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도된 신문사는 112개 신문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의회 기념품 제작 배포 및 의회 방문 방청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표창 및 부상 제공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2일 새마을지도자 의정부지회 새마을 유공표창 등 총 36회에 걸쳐 155명에게 표창을 시상하였으며, 부상 제공실적은 없습니다.
의회 탐방 관련 실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30일 행복아이꿈터 공부방 현장체험 주요시설 견학을 포함하여 33회에 걸쳐 5,442명이 의회를 탐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소외가정 방문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1일 설 명절을 맞아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가정 60세대를 위문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설과 추석명절에 소외가정 및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 위로하였습니다. 소요비용 및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기자단 등과의 간담회, 집단민원 발생에 다른 민원인과의 간담회, 기타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단체와의 간담회 등 총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에는 없으나 경전철노선 변경 관련 우성3차 아파트 주민들의 비공식 면담 요청에 따라 2008년 3월3일 의원간담회 장에서 의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8년 8월7일 우성3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원 세 분이 참석하여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원님 개인별로 호출이 돼서 많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고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6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초등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동암초등학교 외 14개 학교가 참가하였으며,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 프로젝트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동암초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가학교 현황 및 시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75건에 3,553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시학습체계 전환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이수현황, 직원성과급 지급현황, 직원 시간외 근무현황에 대해서도 별도 유인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개인용 및 노트북 컴퓨터 보유 및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용 및 노트북 보유현황은 의원님 및 직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각각 개인용 컴퓨터 43대, 노트북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17대는 2008년 9월8일자로 불용처리 되어 9월19일자로 집행부인 회계과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행감 자료 16페이지 예산집행 중 홍보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삭감분 1,500만원을 제외하고 당초에 세우려고 했던 금액에서 삭감돼서 예산액이 책정됐는데 집행하신 게 10월 말일자 현황에 345만원이 사용됐는데 이후 잔여금액에 관해서는 계획이 어떠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일이 없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데서 배너광고도 검토했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 집행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홍보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홍보물 제작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D도 제작하셨고, 홍보책자도 제작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홍보책자만 해도 전반기에 해당되는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D같은 경우도 제작시기가 2기 시작할 때 시기였는데 대비 못하셨던 것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예상했다고 하면 추가 변경돼서 할 자료까지 받으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을 발생 안 시키려는 국장님 의도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목이 홍보비라는 목이죠. 그리고 홍보책자 발간은 다른 인쇄비로 별도로 서 있고, CD도 모의의회 경연대회 범위 내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홍보비에 서 있는 거는 구상하기는 지방지나 지역신문 필요하다면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의회가 회기를 언제쯤 열거다, 내용은 뭐다, 이런 것과 재해 상황이 있을 때는 재해주의 등 이런 식으로 광고성 비슷하게 하려고 계상했던 사항이고 다른 홍보에 대한 사항은 소속사업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 못 하신 거는 아닐 거고,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제작이 된 건데 홍보비와 상관이 없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으신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거는 세워 놔서 했었죠. 제작해서 했고, 의회소식지도 배포했고, 모의의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CD 만들어서 학교도 배포했고, 여러 가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더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많이 띠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 등 우리가 의뢰하면 저촉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의정부 인터넷방송 박부장이 많이 도와준 바 있지만 와서 취재해서 방영하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현 시점에서 홍보비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1,1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계획이죠.
홍보비에 대한 집행은 지방신문사나 지역신문사, 인터넷 방송사를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저도 기자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았지만 30개 지방신문사에서 만약에 두 세 군데 신문사에 주고 28곳을 안 줬다고 하면 항의를 견디지 못하는 개념이고, 지방신문사만 주고 지역신문사 안 주면 또 지역신문사에 뚜드려 맞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김태은 위원 그 얘기는 작년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던 거고, 예산을 3,000만원 세워줬을 때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려서 책정한 건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된 부분 빼놓고도 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를 안 하셨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강구를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사에 광고협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타시군이나 서울시에서도 인터넷방송을 통한 광고를 한 실적이 없고, 무리하게 하다가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저 뿐이 아니라 담당직원도 신분상 조치를 받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신문사 광고비 주는 거 빼 놓고는 홍보비용으로 쓸 내용이 없으시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홍보비의 개념은 사실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 마인드가 바뀌든지 제 마인드가 바뀌든지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국장님 생각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교체시기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초창기에 운영하시면서 많은 실수가 나온 거로 아는데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용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의 수정을 계속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의정부가 의정우로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고쳐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의원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님 공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에 대한 망신 등 문제점이 지적이 될 거 같습니다.
얼마나 의원님이 자기 홈페이지를 확인 안 했으면 그 사항을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현황하고 불용처리 현황하고 목록을 주셨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정확하게 표시해서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처리 현황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다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10대가 관리전환이 돼서 정보통신과로 갔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의 내용이 삼보컴퓨터 10대가 아닌 다른 거로 추가로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컴퓨터가 들어와 있는데 현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두 대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요.
우리가 10대를 의원님들 거를 관리전환을 해서 정보통신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접수받은 현황은 삼보컴퓨터가 아닌 현대컴퓨터도 들어와서 10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의정담당 양동표 개인별 컴퓨터 중에서 현대컴퓨터가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도 담당자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받은 데이터에서는 의회에서 관리전환해서 들어온 컴퓨터가 현대컴퓨터라고 했는데, 데이터 삭제 현황을 확인했는데 여기도 없고, 데이터가 삭제된 게 아니라 관리전환으로 돼 있는데 현대컴퓨터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관리전환 내용을 뽑아 달라고 얘기한 게 그 이유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전체적인 사항하고 전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회같은 경우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전체적으로 초과근무 하는 사항이 많다가 갑자기 특수업무자들 빼 놓고 다른 부분들이 갑자기 8월부터 근무가 없는 거로 돼 있는데 휴가철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다른 사람들하고 분포도를 봤을 때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가 갑자기 8월 전후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이유는 그만큼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 했기 때문에 야근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법률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전체적으로 사무국장님이 전체 직원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월부터 7월까지 관리하는데 업무가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업무라는 게 다 똑같은 근무시간에 똑같이 할 수 있게 배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뜻하지 않게 이슈가 발생되면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올해 한 것을 봐서 업무조정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12월 말이 되면 집행부 인사가 되면 그때 할 것인가는 참모들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편차적으로 어느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느 사람은 적게 업무배분을 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우선 업무가 초과근무가 기본적으로 행사에 의해서 하시는 분 이외에 업무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정확한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홈페이지가 의회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 가장 손쉽게 들어와서 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를 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합니다.
개인별로도 UCC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마당에 우리는 의회 홈페이지를 좀 더 잘 해 보고자 작년에 개편하는데 2,600만원을 세웠고, 방화벽이나 서버 보안을 위해서도 24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완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언론사에서 뽑은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주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자기 홈페이지를 보고 나가기 바쁘고 해서 그때그때 지적은 못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봤는데 부분 부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충분히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돼 있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홈페이지 처음 열면 포토의정 이런 난도 시민들이 크게 내용을 모르더라도 의회 활동사항을 볼 수 있는 건데 일자 같은 게 몰아서 게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행사를 10월에 한 것이 11월에 올라와 있고, 행사 자체도 순번이 바뀌어서 올라온 게 있고,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관리를 해 주시고 관리는 담당자가 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지금은 월요일 수요일 아침에 의원님들 컴퓨터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간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관리자가 하다가 관리자만 맡겨놓고 있으면 휴가를 간다거나 못 나올 때는 무방비상태로 있는데 사실은 공백이 1주일씩 있는 게 있어요.
일자별로 활동내역이 있다가 쭉 빠진 경우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의회가 아무 행사가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도 많은 행사가 있고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빠지고 누락이 되면 담당자가 없을 때라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 놓고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고요.
홈페이지 관리에 휴가가든지 연수 갈 때 빈 공간이 왜 비었나보면 담당자가 없는 시기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 대비책이 필요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죄송합니다. 시스템상에는 항상 업무대행자가 지정돼 있는데 업무대행자가 조금 소홀한 거 같고, 관리자인 저도 소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세세하게 코너코너 마다 의원별 홈페이지에 지역구가 사실은 가선거구 나 선거구 해놓으면 시민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가 선거구 하고 괄호해서 의정부 1,3동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는 것도 충분히 시민들이 보기에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고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료실 같은데도 의회 용어 정의라든지 찾아오는 길 일부적으로 약도 같은 것도 우리가 다른 의회를 방문할 때 의회 홈페이지 보고 약도보고 찾아가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찾아오는 길도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의정부시 지리를 모르면 찾아오기 힘들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다른데서 오는 것도 해야 되는데 큰 길 두 개만 표시돼 있고 어제도 확인을 해 봤는데 교차로라든지 작은 길 큰 길이 구분돼 있어야 누구든지 쉽게 의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시민들한테 의정부시를 궁금해하고 의회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안내도 버스노선도 공항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이런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역대의원 란에 5대 의회가 현역의원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4대까지만 하고 해도 되는 부분이고, 역대의원들 자료도 의회수첩에도 주소라든지 연락처가 다 있는데 지역구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면 의회수첩 자료에도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넣어 놓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보기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란도 들어가 보면 관리가 안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기획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조례 변경사항 같은 것도 현재는 동사무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명칭이 그대로 돼 있어요. 동주민센터라든지 지식정보센터 예술의전당에 속하는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에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에 속하고 재정환경국에 속하고 생활복지국에 속하고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변경이 되지 않고 조례가 변경이 되고 바꿔서 쓰고 있는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조금씩 신경을 써서 세세하게 해 주면 충분히 우리 시 홈페이지가 더 전국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담당자가 하지만 과장 계장님 국장님도 확인을 해서 매일 한 두 번씩이라도 보면서 조금 더 관리할 사항이 없나 점검을 해 주시면, 관리자한테만 맡겨놓고 관심들이 없는 사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시정해 나갔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행감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최고가 되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불편하게 느끼는 점 하나가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 일반메일 차단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처럼 새올시스템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밤 12시 이런 때 겨우 메일확인하기 바쁜데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활동을 진정으로 보좌를 하고 잘 돕기 위해서는 빠른 메가패스라든지 전화국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서라도 의회 의원들이 메일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무실에서 먼저 챙겨주시면 고마울 일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 당시에 바로 협의가 들어갔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직원들 거는 모르지만 의원들거는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하다고 행안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한 사항이고, 노트북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컴퓨터하고 노트북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노트북으로 교환을 해서 개인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보고, 이번에 컴퓨터를 다 교체했기 때문에 새로이 산다는 것도 그렇고, 정 안되면 개인컴퓨터를 다시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집행부에도 인터넷 연결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업무 특성상 의원들이 24시간 일을 하고 민원을 접하고 매일 동에서도 많이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연결이 안 되면 노트북이라도 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북부시군 의회 의장단 모임이라든지 경기도 의장단 모임에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이슈화 시키도록 다시 안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야 움직이기 쉽다는 판단이 드는데 의정부 혼자만 한다면 행안부에 힘이 달리니까 경기도 전체, 아니면 나가서 전국 전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의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밀접하게 대할 수 있게 일을 한다는 게 대민접촉 뿐만 아니고 요새는 온라인 상으로도 많은 일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도 일반전화도 있거든요. 핸드폰 전화로 넣어주면 의원들 명단에 전화번호가 일반번호가 돼 있어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주고 챙겨줘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변화를 가졌고,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담당하시는 분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될 거 같아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눈에 많이 띄는 부분, 소홀한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 보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회 방문 기념품을 좀 구체적으로 잘 기념물품이 될 수 있는 거를 만들라는 지적사항이 와서 금년도에 벽시계하고 명함집을 금년도에 만들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만든 건 좋은데 타시군에 방문을 해 보거나 또 외부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주는 상품의 가치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갔을 때는 좀 더 심도 깊은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걸 구입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예.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총예산액이 6,2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총 예산액이 6,740만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집행액이 9월30일까지 3,553만 7,000원이거든요. 6,240만원을 계산했을 때는 나머지 3개월 분이 2,686만 3,000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68, 69쪽에 나열돼 있는 데 이 속에서 공통경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집행된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참 저희가 예산 중에서 저희 결정권이 없는 것이 기관운영비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은 담당자하고 의장단만 결재권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담당자, 담당, 수석사무관, 저희가 4개 라인을 통해서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 판단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목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고 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하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로 정한 금액, 이렇게 돼 있고 이러이러할 때는 지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이 기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위성금 내라는데 각출금 성격을 개인이 집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만 안 되는 거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거냐, 아니면 의회 공통명의로 지급하느냐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요.
갈등을 느낄 때는 협의를 하고 가능한 대로 의정부시의회 명의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거는 공통경비 성격이 아니고 다른 성격으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실만하게 의심이 가는 사항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질문 사항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우리 8월19일 을지훈련 위문 격려품 구입하는 데는 공통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하고, 9월29일 기념품 전달 단동시 방문단 내방했을 때 기념품은 공통경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두 가지 답변을 검토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PX때 기관방문 하면서 음료수 사 준 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가능합니다. 공통경비도 가능하고 시책에서도 가능한데 그 당시에 참여하는 의원님들 다 참여하십사하고 공시를 했고, 의장단은 다 참석을 했고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통경비 지출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동 건에 대해서는 단동의 대표단이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한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장님하고 의장단이 같이 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안계철 의장을 보고 방문했다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집행하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만 토성JC 회원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맥락이 같지 않은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JC 개념은 공공기관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단동시 대표단은 공공기관으로 봤고 JC는 사적인 단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공통경비 지출이 어떻겠느냐고 검토를 했었는데 사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차라리 시책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기념품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목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공통업무추진비에 쓸 게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쓸 게 있는데 수시로 목이 바뀌어서 집행을 하면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많이 생길 거로 사료가 돼서 앞으로 집행할 때는 이런 목을 분명히 잘 가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때요.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통경비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공통경비보다는 시책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공통경비가 좋겠다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지시를 하면 사실 저희는 바로 그대로 집행을 안 합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안건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운영위원장 협의를 많이 봤고,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님들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시책으로 할 것이냐, 공통으로 할 것이냐 면밀히 검토하고, 저 혼자 결정하는 거 보다 다 같이 결재라인이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의장뿐 아니라 의장단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주 투명하게 맑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다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예. 과목해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폭넓게 해석되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본회의에 소속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의회의 특수한 상황이라 제가 명쾌하게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알겠지만 이번에 종합운동장 내 군부대 이전사업도 지사 시책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라는 개념은 과목해소에는 의회 및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소요된다고 돼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권한은 시책추진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결정은 의장님이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 의원이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답변은 과목해소 있는 그대로뿐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사회단체라든가 자치단체에 공무원들한테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식대비나 그 외에 경조가 있을 때 화환이나 조화나 이런 것을 지출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우선 화환 관계는 그 기관의 장은 가능합니다.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명의로 화환이나 난 주는 거는 불가능한데 의회 의장 명의로 가는 거는 가능한 거로 선관위 유권해석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직원에 대한 급식이나 격려는,
○노영일 위원 의회 직원에게는 무방해요.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보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법에 제1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따르는 그런 직원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는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1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책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에는 노영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법에는 위배되는 거로 해석을 해서 기피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침이 별도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 내용에 보면 앞으로 시책추진비에 관해서 집행을 할 때 선관위에 문의하지 말고 행정안전부에 먼저 문의를 해라.
그러면 행안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문서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지침사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업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 가지고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현업 현장근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당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라는 기관은 달리하기 때문에 타 기관단체로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 워크숍 같은데 가면 의장명의가 아니고 의회 명의로 의정부시의회 명의로 해서 음료수도 주고 필요한 경우에 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까 선거법이랑 노영일 위원님 말대로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및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요령 알림,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11일자로 제정된 겁니다. 이에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구체적인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관련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 후 회신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유권해석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질의는 1차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나온 게 10월30일 공문이 온 겁니다.
가능한대로 선관위에
○노영일 위원 그런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주 확인 내지는 문서상이라도 그런 질의를 해서 충분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카드가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금지출도 가능하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시기에 식사비를 지출할 때 당일로 카드를 지출하나요, 시간을 둬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당일로 지출하죠.
○노영일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때그때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결재라인은 직원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통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결국 의정활동비 지원액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9월30일자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기간동안이라도 부적절한 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5대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금년 7월15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관급차량들 홀짝수제를 실시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달 돼서 내려왔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예.
○노영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홀짝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 차들이.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장님 의전차량은 지금 그 전에 관리전환 했던 차 두 대로 해서 홀짝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면 편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편법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편법을 인정하신다면 바로 잡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거기서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는 동급기관입니다. 상하기관이 아니고 같은 대등한 기관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대등한 대외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되고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시책에서 홀짝제 시행하는 기본개념이 에너지절약입니다.
에너지절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동등한 대내기관이라든지 다른 제2경찰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안 하는 것을 우리 의장님만 한다라고 하면 대외적에서 지위상이나 명예상 실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동등하게 가자 하고 제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그 당시에는 유류가 급등해서 정부 시책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홀짝수제로 시행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 유가는 대폭 하락했어요. 그러나 지금 원화 환율은 어저께 현재로 1,497원으로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국제경쟁력이나 국내경기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홀짝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은 그래도 의회만큼이라도 타관보다도 의회에서 그런 걸 지켜줘야 될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요. 꼭 가야 된다는 의장님도 꼭 필요로 해서 행사라든가 꼭 가야 될 그런 행사에는 별 도리가 없지만 그 외에 이용하는 것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얘기를 듣고 다른 외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 한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관 차량이 홀짝수제도 지키지 않으며, 시간 외에 무슨 친목단체나 그런 데도 관차를 세워놓고 있는 것도 많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루속히 빨리 고칠 건 고쳐야 되겠다.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홀수일에는 2001호차로 운행하고 짝수날은 7262호차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거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라 하는 것은 충분히 공지를 해서 지킬 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또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자료 제출하는 것이 7일 이전에 강력하게 요구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 전달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못 지키면서 저쪽에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7일 전인데 3일전인가 주신 거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을 높이 평가해 주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아무리 똑똑한 분이라도 삼일 안에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또 하나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임기 다 끝나고 다음 의장이 출범했는데 그때 가서 배부가 된다면 그게 무슨 효과를 보시고 하는 건지 그것도 또한 그렇고.
자료가 저희들도 의회사무국 봐주기식으로 한다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공정하게 운영위원들이 해서 공정하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안 됐다고 하면 국장님도 오셔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지금까지 왜 제출이 늦었는지 이유조차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을 떠나서 집행부의 실과소를 관할하는 입장에서 의회도 못하시면서 왜 우리 갖고 그러느냐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왜 늦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서 행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당초에 자료준비는 실무자들이나 실무계장들이 제대로 했습니다.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만들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검토해서 수정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홍보물 제작배포가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게으른 탓도 있고, 꼭 설명 드리지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전 의원님들 다 만족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도록 전체 동의를 받아라, 제가 사인을 받아라, 나중에 다른 말씀 없게, 했는데 다 됐다 싶으면 한 분이 수정해 달라고 하고 해서 조율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빈미선 위원 아직도 지적사항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영일 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끝내고 하죠.
○최경자 위원 08년 업무추진 하느라고 의회사무국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열린 의정 구현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08년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후 평가가 어떻게 내려졌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평가는 아주 좋게 내려졌고요. 예년과 달리 이번에 참가한 학교에서도 작년만해도 10개 학교를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4개 학교가 잘 참여했고, 참여하면서 건의사항도 생겼습니다.
지도교사 표창도 해 달라, 교육청해서 그랬고요.
제가 봐서 내년도 예산 1,000만원으로 상향해서 교사나 학교까지 보상은 없더라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식당도 비교적 싼 가격으로 했는데 참석한 분들 성과도 좋았고, 선생님들 반응도, 학교장 반응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잘 됐다, 다음에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부상을 주려고 꽤 애를 썼는데 선관위 바뀔 때마다 하자, 컴퓨터 학교 주는 게 뭐가 문제냐, 학교지원법상에도 주는데 의정부시의회로 가자, 그래서 결국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청을 위탁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모든 걸 교육청에 돈을 주고 너희들이 해 봐라, 장소는 여기를 주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학무과장인가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했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의정부시의회에서 모의의회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히트작품입니다.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모의의회 개념보다는 전국 시군 시도 의회 직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갔다 왔었는데 예산이 1억이 넘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최고로 관심을 갖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모의의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안 되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참석을 하든지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시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교육 안에서 의회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 걸쳐서 회의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5대 의원이 유급제가 되다 보니까 심의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바라보는 의원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느 만큼 파악하고 있고, 의원에 대해서 어느 만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사실 의정부시민이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는 거는 공식적인 라인이나 정확한 의식을 갖고 수렴하거나 판단한 적은 없고요.
다만 시내 나가서 이사람 저사람 만나면 가끔 이야기 주제 대상이 되긴 돼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의정부시 시민들이 특정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이 타시군 의원님들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평가는 합니다.
양주쪽 동두천 쪽에 비교해서 하는 거보면 제가 봐도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결과로는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라든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존경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거 보다는 질시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철밥통 식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질시의 대상으로 먼저 보고 있거든요. 그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확인해 보면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을 거로 판단이 돼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최경자 위원 모든 사람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제안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천시 의회에서 1일 명예의원제를 실시한 보도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생활하면서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 역할이 주어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애환이라든가 역할의 한계라든가, 올곶게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예의원제 도입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생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입을 하고 언제 명예의원제로 참석해야 될 건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고생한다는 개념은 많은 시달림을 받을 때 고생한다는 거를 알지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몰려와서 억하심정으로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명예의원제를 참여시키는 거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 놨다가 민원인들이 왜 참석시켰냐 하면 할말이 없어지니까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업무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자료 52페이지 보면 의회 방청현황이 있습니다. 의회 방청현황을 보면 의회방청이라는 게 의회 홍보라든지 시민들에게 의회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게 만들거나 방청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YMCA 시민단체에서만 방청이 되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방청이 의회탐방에도 보면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라는 의정부문화원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회 방청을 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해도 의회방청 하는 게 쉽지 않고 홍보가 덜 된 상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센터라든지 각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에 지역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시민들의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제가 되면서 참여의식들이 높아지는데 의회도 방청을 한번씩 논할 수 있도록 방청에 대한 의회의 하는 역할이라든지 쉽게 가서 설명을 해서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탐방이 연 인원으로 보면 5,400여명이나 다녀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원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이 왔다가 둘러만 보고 가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의회탐방이나 방청자들 방청객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저도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확실히 될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부녀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순회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인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YMCA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니까 상임위까지 참석을 하는데 시민들 눈에 집행부가 만날 혼나는 거 보면 상임위까지 참석하면 부정적인 게 있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곧이어 개회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 의정담당 | 양동표 |
| 의사담당 | 한신균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