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일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2분 감사개시)
○강세창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7일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관리과장 이광식, 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2008년도 맑은물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로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7년 7월6일 관리과장으로 전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총 78건 8억 4,911만원을 재산압류 28건 5억 9,157만 9,000원, 정수처분 20건 1억 9,795만 7,000원, 기타 독촉장 발부 등 30건 5,9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는 총 40명으로 그 중 20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을 각각 실시하였고, 나머지 체납자 20명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26일 현재까지 결손처분 2명 879만 5,000원과 누수감면 1명 638,000원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자 21명에 대해 3,317만 8,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는 총 38명으로 그중 18명에 대한 재산압류와 10명에 대한 정수처분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체납자 10명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등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6일 현재까지 결손처분 2명 374만 7,000원과 누수감면 1명 95만원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해 2,438만 1,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징수독려반 10개반 20명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팀 2명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과 소유자 사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총괄원가 산정내역 및 판매원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 톤당 요금이 660.87원이고 톤당 원가가 719.16원입니다. 우리시 현실화율이 91.89%로 인근 시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41건 5억 9,197만 3,000원으로 2007년도에 15건 2억 3,326만원이고 2008년도 26건 3억 5,871만 3,000원입니다.
용역은 2008년도에 6건 9,174만 5,000원입니다. 물품은 총 10건 1억 2,852만 6,000원으로 2007년도에 2건 3,015만 4,000원이고 2008년도 8건 9,837만 2,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23건 3억 5,301만 2,000원으로 2007년도 2건 3,563만 9,000원이고 2008년도 21건 3억 1,737만 3,000원입니다. 물품은 총 4건 5,289만원으로 2007년도 1건 1,188만원, 2008년도 3건 4,10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처분 시 체납회수와 관계없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의 절차가 상이한 바 조례상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조속히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채권확보가 되도록 하고 체납일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체납처분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급수조례」 제28조 및 제44조에 의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정수처분 조치하고 조치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재산압류를 시행하고,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폐전통보 후 폐전조치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처분 기준은 「수도법」 제68제 제1항 규정 및 「수도급수조례」 제50조 규정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우선적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후 압류를 하고 있으며,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자 변경시 급수전을 신설해서 사용토록 하고 폐전조치 된 급수전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개전됨을 통보하겠으며, 행정절차에 의해 체납처분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2,561건 2억 3,473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나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 정수처분 및 독촉으로 체납자가 결손처분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도록 결손처분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효소멸 전 경매, 공매, 파산선고, 정수처분인 경우 매월 또는 발생시점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가급적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독려를 현재 공무원이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납부를 위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채용,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 바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채권추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채용은 공무원 정원축소로 인력채용이 지난함으로 검침공무원 2명을 2008년 9월1일자 체납 전담팀으로 구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수의계약 현황들이 나오는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41회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아졌고, 주로 사업명을 보면 맑은물사업소 본연의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급수장치 신설공사라든지 배수관 신설공사, 상수관로 정비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주로 맑은물사업소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매년 초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까지 세운 사업들을 전문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각 업체를 나눠줘서 급수장치 신설공사 가능동과 틀리고, 녹양동거 틀리고 과연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수의계약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진 사유가 작년 9월부터 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전문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김시갑 위원 맑은물사업소 본연의 업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건 예측이 안 됐거나 예산이 작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준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급수장치, 배수관, 상수관, 노후관 교체공사는 본연의 업무에요. 일련의 예측이 나와 있는데 다른 업체에 주면 사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나 전문성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내 상하수도 전문 설비공사 업체가 29개소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급수장치 신설공사 부분은 지정공무소를 운영하는데 윤번제로 의해서 배분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단일공사 부분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 사업이 필요한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필요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거죠.
○김시갑 위원 상향이 됐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1년에 7억이 섰다 그러면 구간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시기는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 한 업체가 함으로서 사후관리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가능동 2월에 하고 녹양동 3월에 하고 민락동 8월에 했다. 그러면 그때그때 마다 나중에 하자보수할 때마다 그 업체를 기억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더 많아졌네요. 2,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다 주라는 법령이나 지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지방기업법」제30조제1항에 보면 수의계약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요령이 나온 게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1,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이상 되는 거는 공개로 해서 적은 거고,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부분별로 시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공사도 있고 해서 하게 되는데 지적했듯이 전문공사 하는 업체가 사후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중에서 공사실적이라든가 당해공사 수행능력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나중에 2년 지나서 민락동에 어느 구간을 했다고 하면 그 업체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할 때 그 업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입니다.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노후관 공사 하면 17억에 대해서 8.5km 그러면 어느 정도 구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이 된 거고,
전체를 한 업체에 주지는 못하겠지만 상반기 구역별로 정해서 전문 업체가 함으로서 사후관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게 되는 거지, 다 짤라 가지고 17억을 줬을 경우 사후관리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시공을 하면 사후관리 하는데 상당히 좋다는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으로 수의계약 자료 나온 현황은 시가지 내에 전체 노후관을 다 못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10m 20m 구간이 짧습니다. 빨리 복구해야 될 사항은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거지, 노후관 교체공사는 계획에 의해서 블록별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갑 위원 맑은물사업소 본연의 업무잖아요. 게시판 설치공사나 포장공사 이런 거는 물론 단위가 작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노후관이나 상수관로 이런 거는 본연의 업무이고 1년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이 수반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문 업체에 공개입찰을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나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총괄원가를 보면 719.16원, 지난해 보다 원가는 상승했네요. 리터당 요금은 거꾸로 내렸어요. 그래서 현실화율도 2007년도 95.35%에서 91.89%로 낮아졌어요. 원가는 올라가는데 요금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원가가 변동이 있는 사항이 결산을 위주로 해서 영업수익이나 지출을 결산해서 나온 금액이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기존시설 투자한 금액이 많다 보니까 톤당 요금이나 원가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판매수익 금액은 조금 상승밖에 없는데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이나 그런 분야로 기존시설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줄을 거 같아서 원가가 하향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분야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을 자제하고 시급한 공사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추가자료 내신 거를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납관계, 물에 대한 원가는 상승하고 요금은 떨어지고 체납자들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과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관리과장 이광식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노력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최근 지역신문에 보니까 소방용수를 노면청소차량에 사용했다고 보도가 났는데 그 물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소방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요금계산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소방법」에 의한 건데 수도과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쓰는 물은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노면차량이 공단에서 청소하면서 소화전이 시내에 많이 산재돼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못 쓰게 제재를 해야죠.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관리하는데 방화과장한테도 촉구공문을 보내고 소방서에 쓰는 응급비상급수만 무상으로 쓰는 거지, 당연히 소방법에서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 물 주는 거까지 어떻게 일일이 체크를 하느냐,
그래서 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공익으로 쓴다고 해도 청소한다고 청소비용 안 내겠느냐 해서 저희가 촉구를 시켰습니다.
○이민종 위원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똑같이 되는데 압류하고 정수처분 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감사 자료를 뽑고 나서 검침 공무원들하고 다녀봤는데 상수도 4억 7,300만원 하수도 3억 7,500만원 중에서 거의 90% 정도가 경매가 돼 가지고 못 받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데 그 당시에 사우나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이 해태한 분야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정수처분만 2개월에 했어도 후불제니까 3개월까지 밀려도 경매돼 가지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설득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폐전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는데 간과한 사실이 있어서 계속 악성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분기별로 매월 차량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사항이 나타나면 압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공매처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건 대부분이 여러 순위에 걸려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일반인한테 채권압류가 있어서 우선순위에 보면 우리가 공매하더라도 배분비율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 사항이 있고, 새로 하는 거는 즉시 해 가지고 공매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수도에 용현사우나가 있는데 이 분이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이분 명의로 돼 있는 게 발견돼서 재산압류는 금년도에 시켰고, 금액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하수도 사용비용이 2,000만원이 되는데 공매하게 되면 그 분 입장에서 격한 처사일 거 같아서 몇 번 공문을 보내고 반응이 없어서 어제부로 강원도 자산공사에 띄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실익이 있으면 공매를 하려고요.
○이민종 위원 지하상가가 문제인데 지하상가를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광식 지하상가는 처음에 우리 시하고 지하상가하고 도시과에서 지하도를 만들면서 계약을 할 당시에 급수조례에 보면 사용자한테 수도요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사용자는 점포입주자가 되는 거고 관리자는 경원도시개발하고 동아가 되고, 소유자는 의정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게 맞물리고 당초 분양이 순조롭게 돼 가지고 만약에 잘 됐다 하면 밀리지 않았는데 그 때부터 물난리 나 가지고 유예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난 9월에 정수처분하려고까지 했었는데 지하상가 번영회 측하고 몇 번 회의를 하고 낼 수 있게 부탁을 했는데 동아건설은 파산돼 가지고 관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회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아건설에 있는 땅이 발견돼서 압류를 걸었더니 동아에서 우리한테 회생기간에 있는데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해서 풀어달라고 공문을 띄우고 했습니다.
경원하고 동아하고 관계가 있어서 들어갈수록 어려운데.
○이민종 위원 어렵지만 전문가한테 의뢰해 갖고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광식 체납을 사용자한테 받으려고 조사하려고 직원들 불러 가지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있는 점포는 520점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넘어요. 점포를
○이민종 위원 점포도 문제가 있는 게 세입자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머리가 무척 아픈 상황이에요.
○관리과장 이광식 그래서 경원은 수년 동안 독단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려고 예금조회 했더니 차량 1대밖에 없어서 했는데
○이민종 위원 계속 고액체납자가 나오니까 총무과에 고액체납자 관리팀이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지금 두 사람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지방세 징수하는 데만 전담이 되는 거고 저희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경원도시개발도 지하상가 번영회하고 상담을 하고 실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관리자가 경원도시개발하고 동아로 돼 있다보니까 그런데 매달 부과되는 것은 번영회 측에서 상의해서 나중에 점포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다달이 낸 부분에 대한 거를 상가번영회에서 경원도시개발에 따져 가지고 공과금을 안 내느냐 회의 때 따져서, 나중에 점포 입주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달 사용한 양만큼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안 냈다니까 점포 측에서도 황당한 거죠. 경원도시개발하고 번영회 상가회원들하고 절충을 해서 매달 내는 거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적은 인원으로 체납관리까지 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보는 견해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받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 버리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경매 넘어간 부분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재산조회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 객관화 된다면 과감히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법상 경매로 넘어간 부분도 새로 인수한 분들이 내지를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하수도 요금을 수도과나 하수도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도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연부락에 살고 있고, 자연부락에 사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돼 있지도 않고 차집관로 시설도 돼 있지도 않고 가구당 4,8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사용료는 관리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인정부과를 해 가지고 1인당 평균 급수량이 있는데 리터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가구수가 여러 가구 있을 때는 가구분할로 혜택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민종 위원 요금표를 보면 상하수도요금 및 물사용 이용료거든요.
○관리과장 이광식 지하수 부분입니다. 지하수는 1인당 1,200원 꼴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부락 사는 사람들 민원이 수도도 안 먹고 하수도도 안 돼 있고 차집관로도 안 돼 있는데 내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차집관로가 있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라는 개념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서 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자연부락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내년 초면 마무리 되거든요. 자연부락도 하수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차집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 추진실적입니다. 1차 용역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정부1,3동, 신곡1동, 가능 1,2동 녹양동 일원 9개 블록에 대해서 누수탐사 완료 후 30개소를 수리 완료하여 연간 5억 4,900만원을 절감하고 있으며, 2차 용역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의정부3동, 호원1동, 신곡1동, 금오동, 가능 1,2,3동 일원 7개 블록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10월말 현재 13개소를 수리 완료하여 연간 2억 8,2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현황입니다. 상수도 노후 배수관에 대해서 의정부1동 외 3개 동 12개소 연장 6,211m를 교체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9억 244만 6,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리모델링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약수터는 지정 25개소 비지정 10개소로 수질검사 결과 2008년 2/4분기에 2개소가 부적합 2008년 8월 1개소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안내문을 게첨하여 사용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고 주변 청소 및 오염원 제거 후 2차 검사를 실시한 바 적합하여 사용을 재개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3개 소 중 5개소, 수락산 계곡, 청사초롱, 만가대 밑, 천보, 금오동 16통을 선정해서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음수대, 안내게시판,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4,607만 4,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가능정수장 수돗물 공급현황 및 정수구입 현황입니다. 가능정수장에서는 연간 179만 7,673톤을 생산해서 6,380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구입량은 연간 4,123만 톤에 정수구입비 158억 3,42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운영 시스템 운영 및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분석반, 구역고립 유량계 원격감시 시스템, 잔류염소 수질분석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는 호원동 다락원, 송산동 갓바위, 구성말은 계곡수가 취수원이고 송산동 배벌은 지하수가 취수원이며 전체 511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의해서 3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는 6회 실시하여 부적합 2회 있었으나 다락원은 유입관로 일부 훼손으로 계곡수가 유입되어 소독농도가 약해져 보수 조치하였고, 구성말은 일시적인 전기판넬 고장으로 소독기 가동이 중단되어 관리하여 재검사한 결과 적합판정 되었습니다.
배수지 관리현황입니다. 용현배수지는 배수용량 3만 톤으로서 배수지 6지가 설치돼 있고 1987년 12월 준공돼서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4,650㎡의 부지에 국궁장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산배수지는 배수용량 17,000톤으로서 배수지 2지가 설치되었고, 2002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3,440㎡의 부지에 테니스장 2면과 풋살구장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곡배수지는 배수용량 23,000톤으로 배수지 3지가 설치되어 있고 1993면 12월 준공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으며, 조깅로 446m 체력단련시설 10개소, 지압보도 108m, 다목적 운동장 264㎡ 등이 설치되어 근린공원 성격으로 2008년 10월에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배수지는 배수용량 15,000톤으로 배수지 2지가 설치되어 있고 2002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2,610㎡에 족구장 5면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배수지는 배수용량 1만 톤으로 배수지 2지가 설치되어 있고 1997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1,976㎡의 리틀야구장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곡배수지 공원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현황입니다. 공원조성은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배수지 상부에 7,200㎡에 관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조깅로 및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배수지 구 관리동 일부 48.8㎡를 화장실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대형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대상은 대형저수조 380개소, 옥내급수관 56개소이며, 검사항목은 대형저수조는 탁도 외 5개 항목, 옥내급수관은 탁도 외 6개 항목이고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로 2008년 10월 말 현재 대형저수조 223개소, 옥내급수관 23개소를 검사 완료하였으며, 미실시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기간 내에 검사가 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용현배수구역 관망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가능동 31-5번지 외 7개소 100-200mm 배수관 연결 209m, 제수변 10개소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6,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월 1회 입석마을 외 56개소에 대하여 일반세균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각 1회에 걸쳐 가능정수장 1개소, 수도꼭지 4개소, 마을상수도 1개소에 대해서 일반세균 외 53개 항목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가능3동 590-24번지 맑은물사업소 내이며 시설면적은 28.35㎡ 1일 처리용량은 5㎥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8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투자된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입니다.
가능가압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녹양동 151-2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부지내로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부지면적 688㎡에 시설용량 25,000㎥, 펌프 185㎾3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전체 투자되는 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중로 3-14호선 외 8개소 연장 1,000m를 신설하였고,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에 경계휀스 확대설치, 내부도로 일부구간 확대포장, 벽면의 조경석 쌓기 등 추가로 당초 15억 7,293만 4,000원에서 1억 9,66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곡배수지 내 공원 조성공사는 하자발생 최소화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바닥 포장재를 콩자갈 수지포장에서 석재타일포장 및 점토블록 포장으로 변경 시공하여 당초 4억 483만 6,000원에서 5,557만 2,000원을 감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천보산에 있는 일부 약수터의 안내문이 부실하니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후된 32개소의 안내판을 수정 보수 및 신규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시 수질에 대한 만족도를 병행 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급수공사 완료 후 상수도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안전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보산 정상부근 양주시 경계 및 예비군 훈련장 약수터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천보산 인근 약수터 5개소를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예비군훈련장 약수터는 관리대상 약수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시 비슷한 시기에 중복 굴착으로 교통정체 등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추후에는 공사계획을 사전에 협의 공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중복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정비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바 다각적인 홍보로 안전한 수돗물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수립 및 공사완료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공사현장에 공사안내문을 게첨하고 ARS를 실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공사지연 사유현황입니다. 가능가압장 이전공사는 2008년 6월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나 동절기에 수목식재가 불가하여 2009년 3월에 조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로 3-22호선 배수관 신설공사는 2008년 10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나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진행시까지 일시중지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만가대 3,4단계 송배수관 이설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우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장물 이설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우수시설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용현동 만가대 약수터 주변 석축이 붕괴되어 2008년 9월 845만 3,000원을 투자하여 높이 2.5M의 석축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신청액 15억 1,000만원 중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에 신청액 1억7,000만원 중 전체가 교부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예상사업으로 가능가압장 이전공사는 동절기 조경공사 추진불가로 1억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누수탐사용역 2차분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2억 9,000만원 중 2억 300만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중로 3-22호선 배수관 신설공사는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2억원 중 2,081만 1,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건설계량 이월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만가대 교차로 광역 3,4단계 송배수관 이설공사는 국도관리청의 지장물 협의지연 및 설계 미확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위원은 10명이며 주요 회의내용은 대형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실시, 먹는 물 공동시설 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도관 교체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방안, 누수탐사용역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등을 상정하여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리모델링 사업현황이 있는데 비지정이 10개 2008년 7월20일 호국사와 안골이 지정취소가 됐고, 2008년 9월20일 꽃동네가 지정 취소가 됐는데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안내판은 제거를 하고 어떤 사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문을 게첨해 놨습니다.
○김시갑 위원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꽃동네 거는 아예 없어졌고, 불법시설로 돼 있어서 철거하는 길에 조치를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수질검사를 위해서 순회를 하는데 근처기 때문에 가보는데 잘 돼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노인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습관이 있어서 안내판은 잘 안 보시거든요.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돌이 2회 부적합을 받았네요. 사용 중지 및 재검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취소가 가능한 건가요?○수도과장 조권익 3회까지 하면 취소를 합니다. 처음에 나오면 사용 중지, 그 다음은 사용금지를 하는데 청소하고 했더니 이상이 없어서 사용을 재개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각 배수지에 체육시설들이 있거든요. 용현배수지에는 사업시행하고 관리부서가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관리를 하고, 송산배수지는 수도과에서 시행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신곡배수지는 수도과에서 시행해서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의정부배수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가능배수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사업시행도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있고, 수도과에서 한 게 있고, 관리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수도과에서 하고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같은 배수지 내에 있는 물론 체육시설의 현황은 다르겠지만 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와 수도과가 이원화 돼서 시행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부서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시행이 수도과에서 한 거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차이는 배수지가 기존 설치돼 있다가 향후 설치된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배수지를 공사하면서 같이 한 거는 수도과에서 한 차이입니다.
신곡배수지 공원 만든 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원은 성격이지만 근린공원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로 이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송산배수지는 수도과에서 했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배수지 처음 신설할 때 체육시설이 필요해서 한 거는 저희가 시설을 했고요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그런데 기존 배수지에 향후에 체육시설 설치한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의정부배수지 족구장하고 가능배수지의 리틀야구장이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점 가지고 하는 건데 시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업무 성격이나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사업시행도 하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인데 공공기관부터 하수처리시설 강화하자 해서 사업이 시행된 거 같은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현 공정 5%로 가능하겠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어제 현재 30%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설비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가능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안에 설비자재는 미리 주문제작을 했기 때문에 박스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부착하고 덮고 조경만 늦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가능가압장 이전 추진현황을 현장도 나갔었는데 2007년 2월15일부터 2008년 12월27일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한 거는 2008년 4월15일 했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먼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죠?
○수도과장 조권익 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2007년 2월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게 2007년 12월입니다.
○김시갑 위원 당연히 용역이 완료되면 착공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권익 거의 공사 착공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비슷한 시기에 맞췄습니다.
○김시갑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면 그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도시계획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 얘기는 행정절차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모든 사업이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가결이 되면 그때 착공을 하든지 해야 맞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될 겁니다. 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맞습니다. 행정절차는 먼저 선 이행하고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별도로 녹양동 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입지선정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향후에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2008년부터 1012년까지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가 의정부1동 호원1동, 가능1동, 송산1동 일원인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내년에도 7.5km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후된 부락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그린파킹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구 하사관 주택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언제쯤 교환할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내년에는 안 잡혀있고 하여튼 2011년까지 전체 노후관이 25년 이상 된 노후관은 다 교체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현장답사를 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곡배수지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체육공원을 하면서 현장 갔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 바닥에 타일을 깔았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대가 높고 진눈깨비라든가 겨울에 살얼음이 얼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예.
○이민종 위원 국장님도 저희 동네에 사시기 때문에 알지만 국도43번 도로에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잖아요. 영석고등학교 주변은 왜 그렇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절기에 그래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거는 저희 게 아니고요.
○이민종 위원 의정부 게 아니더라도 의정부시에 계속 질의를 하고 저한테도 말도 못하게 전화가 와요. 원인을 분석을 못합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고양시 관로인데 고양시가 고양시 관내에 배수지를 대형규모를 해 가지고 향후 별로 이용을 안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를 안 하고 응급복구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광역상수도 노후관도 교체를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노후관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주철관을 쓰면서 재질이 일부 구간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걱정하시지만 우리 관내에 수도가 터지면 의정부게 터지는 줄 알고, 고양 관로를 압니까?
저희도 누수가 된다면 플랭카드라도 써 붙여라 우스개 소리를 하는데 그라우팅을 해서 보강을 하면 되는데 언젠가 폐쇄하려고 하는 건지 수리가 안 돼요. 1년에 몇 억씩 없어질텐데 등한시 하는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연락을 하면 늦게 온다고요. 엄청나게 터진 후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위험한데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인데 어제도 재난관리과에 폐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폐공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비상급수라든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만가대나 다른 곳도 있는데 가 보셨어요?
마을 상수도를 폐쇄시키고 그 이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이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마을상수도라는 게 대부분 지하수인데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 폐공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뽑아냈는데 자연부락 단위에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지하수를 안 쓰는 집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폐공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개인이 의뢰를 하지만 의뢰를 안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거는 당연히 폐공조치를 하는데.
○이민종 위원 간이상수도 시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동사무소 자체로 비상급수를 만든 게 많아요. 그 관리도 전혀 안 되요. 폐공관리 대장이 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거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거는 하수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배수지 서해아파트 쪽에서 출입구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존에 부출입구가 변경이 됐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서해아파트 뒤쪽 밭에 조경휀스 쪽으로 하려고 여러 차례 토지소유주하고 접촉을 했는데 불가해 가지고 약간 서쪽으로 100여m 이동해 가지고 수도관로 매설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직각으로 올라가면 급하기 때문에 출입문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최대한 완만하게 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민원이 많아요. 하고 나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자연부락 의정부초등학교 뒤쪽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초등학교 자연부락 주민들이 공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분들이 체육공원이 조성이 된 이후에 계속 이용을 하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이라든가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서해아파트 쪽에는 보안등도 설치합니다. 그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5,000만원을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주변에 아파트 주민을 떠나서 자연부락 주민들도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로등, 안내표시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 후에는 수도과에서 계속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화장실이라든지 주변 청소도 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일관성 있는 업무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약수도 리모델링 사업현황으로 다섯 군데를 했는데 어디를 하신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수락산 계곡, 청사초롱, 만가대 밑, 천보, 금오동 16통이고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5개소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리모델링은 중지를 하고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중지하는 대신 유지보수비를 많이 세워서 즉각 보수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어룡약수터가 효자봉 있는데 약수터시설물 설치시에 비가림 파고라가 평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겨울철이니까 낙엽이 떨어지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낙엽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썩고 그래서 그늘막이 빨리 노후화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것도 같이 보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어룡약수터 보니까 물받이를 설치했는데 그게 한 쪽 옆으로 방치되고 있어요. 현장 나가서 보시면 그 부분을 약수물이 나오는 데 다시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한테 손도 씻을 수 있고, 물 받아서 떠서 먹으려고 설치한 건데 방치되고 있으니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룡약수터하고 수락약수터도 보면 파고라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받침대가 없어 가지고 내려앉으려고 하더라고요. 파고라도 다시 한번 현장을 보셔서 확인하시고, 수락약수터 부근에 유실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석축은 시장포괄사업비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수락약수터도 보수했다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조권익 수락산이 수락산, 수락산 밑이 있는데 석축보수한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수락약수터인데 거기도 그늘막이나 우수막이 평면으로 돼 있어요. 물 흐름이 경사지지 않아 가지고 약수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비를 피해야 되는데 물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보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약수터에 시민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해서 의견수렴도 받고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과장 조권익 안내판 설치하고 정비할 때 없앴고, 수질검사 안내판 밑에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락약수터 체육시설은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합니다.
○김영민 위원 체육시설 우측에 파고라 설치를 요망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조권익 파고라를 음수대 있는 데는 설치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체육시설에는 비가림시설을 한 데가 없습니다. 거기를 하다 보면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한 군데도 없지만 체육시설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빨리 망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고라 시설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그거 다 하려면 몇 십억은 들어야 될 겁니다.
○빈미선 위원 의정부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당초에는 수도과에서 배수지에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 않습니다.
○빈미선 위원 현장나갔을 때 처음 계획은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계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으로 변해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공사비에 대한 이중적인 예산이나 지출부분은 없었는지.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사 시행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게이트볼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리틀야구장하고 같이 들어온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예.
○강세창 위원장 게이트볼장으로 왔었어요.
○빈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 게이트볼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 중에 족구장으로 바뀐 거 같아서 사유가 뭔지 이중으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게이트볼장 계획은 없었고 문화체육과에서 족구장으로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가능배수지 리틀야구장 공사 해 놓고 가 보셨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가끔 가 봤습니다. 한 달 전에 가 봤는데 유량계가 설치돼 있는데 약간 높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거보다도 그라운드 전체가 운동할 수 있는 상황 같지가 않아요. 어차피 예산 세워서 만들어 준 건데 양주같은데는 잘 돼 있다고 하는데 힘들게 만들어 준 거니까 다시 한번 가 보셔서 철저하게 불편한 점을 검토해서 보완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하수관로 정비시 도로굴착 방식과 비굴착 방식이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 후 비교하여 향후 시행하기 바람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비교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으나 향후에도 관거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공사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거 자재 선정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재선정시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검토하여 향후 공사에 반영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자재선정시 경제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등에 대하여 여러 관종을 비교 검토하여 우수 제품의 관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신규공사시 반영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 3건 징수 3건으로 미납 및 체납현황이 없습니다. 2008년도 부과 31건 징수 13건 미납 17건으로 총 부과건수 34건 중 징수 16건 미납 17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노후하수관 교체 및 신설 현황입니다. 배수불량에 따른 노후하수관 소규모 하수관 교체 및 수시 발생되는 응급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행건수가 총 18건 관거 교체 및 신설 2,391m에 8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 및 신설 시행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 수시 민원발생 및 우기시 장마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배수구역별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여 4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고도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395억이 투입되는 계속사업비로 차수별 공정에 의한 3차 공정이 금년 6월 완료되었고 현재 4차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공정 및 마지막공정이 내년 1월까지 준공 및 착수하여 당초 준공예정 시점까지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대한 사업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랑천변 하수도시설 개선 및 경관 조성공사 추진결과입니다. 사업기간은 명년 1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투자된 사업비는 4억 1,900만원으로 금년 9월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율이며 금년 12월까지 경관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반운반업, 설계 시공업, 관리업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적정 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와 오수분뇨 관련 영업 허가사항 유지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소는 5개소로 시설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점검사항으로는 12월 15일까지 자체 및 도와 합동점검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에 대해서도 고발 및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정비계획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실적은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용현 민락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호원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현 민락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07년 6월 착공 12월 준공된 사업으로 현재 개선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하수관거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된 호원 배수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지를 제외한 잔여 사업구역에 대한 노후하수관거를 정비하여 관기능 회복 및 불명수에 대한 유입수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8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및 불명수 처리계획입니다. 차집관로에 대한 유입수 중 불명수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에 대한 효율 증대와 하천 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송산 금오 장암동 일원 13개소, 2009년 호원동 관거정비 사업구역 내 13개소, 총 26개소에 대한 사업비 5억 3,900만원을 반영하여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구 내 2개소로 금년 4월 착수 및 5월 준공하여 수질통합 시험 실시결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되어 현재 시험가동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산 분리벽 설치공사입니다. 용현동 일원에 설치된 분리벽으로서 금년5월 착수 및 준공하여 현재 평시 오수가 차집되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고도처리사업의 계속비 사업으로 차수별 집행공정 및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질측정기 설치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9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고도처리 정비사업은 2009년도에 115억 3,400만원을 신청하여 금년에 전액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호원배수구역 관거정비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50%이며 집행율 실적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로서 가내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정부2동 노후하수관 관거 개량사업으로 지원대상비가 금년에 도비 2억 1,6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대상으로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락 2지구 내 건설되는 공공하수 처리시설로서 주공에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금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진척된 공정율의 납부금액 중 시설부대비 74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8건으로서 시기 미도래 및 용역과업 중지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녹양택지개발지구가 올 말까지인데 6월30일로 연장이 됐는데 변경승인 협의 의견에서 하수시설과에서 의견을 낸 게 있거든요. 녹양택지개발에 협의사항이 뒷골마을 하수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상류부 뒷골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 대책으로 뒷골부락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략공사비 산출결과 약 13억원이 소요되므로 추정사업비를 마을하수도 미설치 및 우리시 차집관로 이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귀 사에서 부담하라고 의견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 중이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금년에 최종협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공 가능한 사업비를 납부 받으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설계한 결과 5억 2,400만원을 내년 1월 중 납부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처음에 13억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13억은 취락지구 해소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돼 있거든요. 장기계획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녹양택지가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수와 우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30일 이전에 이관을 받아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철저하게 완료가 된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미비한 거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녹양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 각 부서에서 협의 의견 받았던 사항들은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인수인계가 끝난 다음에 관리이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가대 천 용현동 버스정류장 카센터 옆에 버스정류장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조치가 취해줬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만가대 개거가 관거로 나가고 있거든요. 오수 별도 라인을 설치하도록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는데 아직 최종 협의를 못 봤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시민들이 바로 이용하는 정류장에 저도 두 세 번 시민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서 있기가 힘들 정도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내년까지 안 되면 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으로라도 임시 우오수 분리를 해 놓고 시기적으로 요원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곧 대책은 마련을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동절기 때는 냄새가 덜 나겠지만 내년에 우기가 되고 여름철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 조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절기 전까지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고도처리시설 정비 사업인데 어느 게 변경 됐길래 9억 7,000만원씩 증액이 됐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6억 7,000만원이 되고 TMS 수질자동측정기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물가변동이 1년 사이에 큰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27억이 고도처리사업이 소요됩니다. 12억 정도는 반영을 해 줬는데 금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1,2차까지 에스컬레이션을 반영해 줬고, 3,4차는 반영을 안 해준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총괄사업비에서 에스컬레이션까지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비 115억 3,400만원이 금년에 100% 전액 내시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수관 교체사업 하는 데가 의정부시에 몇 군데나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소규모는 다 됐고 의정부2동하고 호원동 배수관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민종 위원 신문에 난 건데 의정부2동에 시민을 무시한 하수관 교체공사 무리, 내용을 보면 건축자재를 도로에 놓고 비산먼지 물도 안 뿌리고 주민들이 장사하는데 단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긴 공사가 돼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신문에 자주 좋은 공사를 해 주고도 욕을 먹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고 먼지가 나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해서 플랭카드는 다 붙이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플랭카드는 붙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서 좋은 공사를 해 주면서도 시민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홍보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위한 하수관 교체니까 양해해 주십사하는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신문에 안 나는 방법을 유도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명심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쪽이 우리 지역이라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공사하시는 분도 안전수칙도 지키고 주민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겨울에 연말에 급하게 한 공사를 보면 주민들이 졸속적인 공사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을 깊이 묻고 20cm 이상 모래를 깔고 이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중랑천변 하수도 시설 개선 및 경관조성 공사 추진결과를 보면 전년도 자료에 보면 9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무협의가 완료되고 올 3월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50%도 안 되는 4억 1,900만원으로 낮춰졌으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사업비가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 사업비가 당초 9억이 책정돼 있어서 경관조성사업하고 악취 민원을 해소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호원동 우성아파트 주변 악취 민원을 1차적으로 작년에 해소를 했습니다.
2차 적으로 광명교회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아파트하고 사이에 경관조성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지 군 협의결과 군 시설물은 지하로 하고 겉으로 보면 존재가치가 없는데 군 작전협의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고 중랑천변에 대한 미관과 경관을 고려한 외벽, 휀스, 산책로는 아니지만 제방을 이용한 인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빈미선 위원 처음에 계획이 확실하게 군과 협의가 덜 된 사항에서 많이 잡은 사항인데 갈대숲을 조성하는 그 지역이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인도교에서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까지입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은 그 앞에 갈대숲을 하면서 뒤에 보이지 않는데다가 조경석 같은 것을 비싼 것을 써 가지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던데요. 예산낭비적인 민원이라고 들어온 부분이 나중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기도 올 봄에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시기가 늦어져서 사업이 9월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사업시기도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군 작전협의 결과 지연이 됐고, 광명교회하고 기존에 하수처리장 아파트 경계 사이에 포함한 사업비를 당초 설계했다가 변경되고 난 후에 절차법 이행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계획이나 철저히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쌍암천과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장암동 동부순환도로 변 퇴촌매운탕 주변에 차집관로 설치 지역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외 지역입니다.
○김영민 위원 맨홀로 보이는 것이 있던데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린벨트 일부에 식당들이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차집관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하천 내 생활오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심각한 거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받아주려고 반영 중에 있습니다.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냐, 오수 우수 분리해서 현 시점은 밑에 롯데캐슬에서 차집돼서 평상시에 나갑니다. 강우시는 월류 돼서 나가는 실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복개한 하천 바닥에 오수배출로 추정되거든요. 호수가 여러 개 보이는데 호수로 생활폐수를 내보내는 거 같아요. 악취가 매우 심하니까 현장점검을 하셔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복개한 박스를 진입하기 위해서 철재계단이 만들어졌는데 많이 노후 돼서 위험스럽게 파괴돼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 도급을 줘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소규모 하수도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됐고요. 녹색거리 하나가 병행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12월 초까지 됩니다.
○노영일 위원 12월 며칠로 돼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계약기간은 12월15일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완료하려는데 지장물이 도출이 되는 바람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많은 공사를 하시는 도중에 애로도 많겠지만 공사할 때 직원들이 매일 나가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루에 한번 직원이 못 나가면 담당계장이 나가고 담당계장이 못 나가면 저도 2-3일에 한번씩은 나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매일 상주는 못합니다.
○노영일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중앙에 있는 제일시장이라든가 중앙로 인근 이런 데는 이면도로가 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번잡하거든요. 공사하시는데도 애로가 많으실 거로 봅니다.
그러나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해도 업체에서 안전수칙에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전에 부착시켜서 통행이 안 되니까 죄송하다는 것을 꼭 부착시켰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희도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안전간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를 들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이면도로인데 20-30m를 가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진입을 했다가 피해 나갈 수도 없어 가지고 결국은 업자하고 차주의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까지 녹색거리에도 공사가 착공할 건데 그런 데는 어느 업체가 선정돼서 할지 모르지만 철저히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표지판, 공사를 하는데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사전에 붙여 주셔서 통행이 안 되게, 그렇지 않으면 회사 직원을 시켜서 수신호로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큰 수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절기에 피해가 없었는데 그래도 하수관 범람이 돼서 신고 들어온 거는 있겠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금년 강우시 6건이 들어왔는데 하수역류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집수정이 얕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처리는 잘 됐고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상 없이 처리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년도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해줄까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시에서 지원해서 역류방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은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거니까, 집 자체를 지하 1층을 들어 올릴 수도 없는 상태고.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처럼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호우가 다행스럽게 적었으니까 신고건수도 6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폭우가 언제 갑작스럽게 내릴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신고 들어온 데는 원활히 다음에 역류가 되지 않는 시설을 조속히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정부시책이 모든 사업을 하반기로 늦추지 말고 상반기에 빨리 진행하라는 것을 받았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내년도 예산은 상반기에 40% 이상 집행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조기발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발주대상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확정되는 거 가정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부에서도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모든 사업을 조기에 해서 실업자 대책에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방안이 있고, 언제든지 본 위원도 그렇고 의원들 얘기도 모든 공사가 전부 하반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거는 연말 지나가기 전에 예산낭비를 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상수도나 하수도는 그렇지 않지만 보도블록 같은 데는 많은 얘기가 나와요. 상수관이나 하수관은 그런 일은없지만 여기에도 때에 따라서 너무 늦게 하면 시민의 원성이 높은 걸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내년도에 명심해서 사업이 연말에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BOD 법정기준이 10인데 평균 1처리장 7.5 , 2처리장 7.1 , 3처리장 6.9로 방류하였으며, COD는 법정기준이 40인데 1처리장 10.9 , 2처리장 9.7 , 3처리장 11. 1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유물질인 SS는 법정기준이 10인데 7.8 , 4.8 , 6.0으로 방류하였으며, 총 질소 T-N은 법정기준이 20인데 13 , 13 , 15로 방류하였습니다. 총 인은 법정기준이 2인데 1 , 1, 1로 방류하였으며, 대장균수는 법정기준이 3,000인데 543 , 490으로 방류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시설용량이 300㎘로서 일평균 300.94㎘를 반입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인 제1처리장 37,118톤, 2처리장 69,524톤, 3처리장은 48,991톤으로 평균 15만 5,6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통합방류구 소음민원 해소 개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해서 용역비 650만원으로 3월8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14일 착공했습니다. 공사금액은 9,678만 5,000원으로 공사내용은 날개벽을 현재 5m에서 15m로 늘리는 작업으로 물막이공사 37m, 가설수로설치 500을 설치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2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 전과 후로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공사 전에는 63.2dB이었는데 공사 후에는 51.4dB로 약 19%가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은 4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비 1억과 시비 1억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폐기물 저장호퍼 교체 10루베 용량 1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785만원으로서 4월8일 착공해서 6월6일 준공하였습니다. 공기압 콘베어 3대는 1억 1,900만원으로 4월12일 착공해서 6월13일 준공하였습니다.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단계 1,000톤, 2단계 1,000톤이며, 3단계 1,100톤으로 미정이지만 수도권 매립지 내에 1단계 시설로 2007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8월12일 준공이 됩니다. 2단계 시설은 2009년 시작해서 2010년까지, 3단계는 2011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단계 370억원, 2단계 512억원, 3단계는 미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시설분담금은 15억 9,100만원으로 국비 11억 1,400만원, 도비 2억 3,800만원, 시비 2억 3,900만원입니다.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반입계획은 1단계 준공이 11월12일 돼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3단계는 2011년까지 끝나고 우리 시 반입계획량은 총 86톤으로 1단계 43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 1일까지 반입을 시작하는데 반입신청 완료해서 감시원들이 현장실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2단계 43톤은 2010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결과입니다.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시기 미도래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참고로 2007년도 시행결과는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B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환경개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처리장 경계석 교체 및 도로포장 공사는 900만원으로 7월2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내용은 경계석교체 1.3km 도로포장 6,800㎡, 차선도색과 폐기물처리가 있습니다. 총 1억 5,100만원으로 9월8일 착공해서 11월7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린아파트 대수선 공사는 창호교체 24세대하고 도색공사가 있는데 창호는 4월에 해서 5월3일 마쳤고, 도색은 5월14일 시작해서 6월9일 끝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에 1억 800만원을 도비 요청해서 1억을 받았고, 추진현황은 먼저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고 2009년에는 총 사업비 3억 9,200만원 중에서 1억 9,629만원을 요청했는데 당초 50%를 요청했는데 30%만 주는 거로 내시가 돼서 도비가 1억 1,7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사업내용은 협잡물 종합처리기 1대 교체하고 콘베어 2대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통합방류구 소음민원 해소 개선사업을 완료하셨는데 공사효과도 많이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도 피부로 느끼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전에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 근래는 민원이 없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 봤는데 앞에서도 소음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줄어 들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하수처리장 소음 악취 저감 추진 고도처리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1처리장 2처리장은 계속 여러 가지 소음과 악취를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시겠다고 국비도 요청한 거로 아는데 악취가 분뇨처리 차량이 들어와서 분뇨처리장 시설물로 옮길 때 틈새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지금도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냄새가 나는 게 거기서 안 나느냐 하는데 대책은 2009년도 개선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추경에 분뇨처리장에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를 2,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 결과보고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2억 7,4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기술진단 한 결과 밀폐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운영관계, 기존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보고 받은 게 있어서 금년 안에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처리장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입구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하수처리수 활용방안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백석천 합류지점에 나오는 것도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펌핑해서 하천 유지용수로 쓰기 위해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양주시 경계하고 부용천 상류까지 7만 톤을 끌어올려서 하천 유지용수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9년에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생활용수 공장이나 아파트는 불가능한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중수도로 써야 되는데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지금현재 BOD 3-5정도 나가는데 생활용수에 맞도록 쓰려면 여과시설 등을 갖춰야 되거든요.
○김시갑 위원 외국 같은 데 보면 하수처리수 가지고 생활용수라든지 인근에 지역의 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우리도 수질검사 결과 양호하게 나오니까 물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물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거는 저희도 중랑천이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어요. 방류수가 기준치가 BOD 10인데 10 이하이면 중랑천에 흐르는 것도 5에서 7 이 정도 나갑니다.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려고 하면 2ppm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천되려면 별도로 사여과 시설을 별도로 투자해서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처리수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고도처리공사가 몇 월에 끝나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내년 5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원님들이 지난번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방류수는 깨끗하던데 남은 관건은 악취인 거 같아요. 뚜껑을 완전히 덮으면 하수냄새는 몇 %나 감소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완전히 100% 잡기는 어렵겠지만 시방서에는 95%로 돼 있는데 냄새가 거의 안 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덮고 탈취시설까지 설치하게 되면 거의 냄새가 안 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수 때는 어때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비 올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안 나겠지만 바깥에 우수토실이 넘친다든가 우기 때는 1차만 처리하고 방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때는 몰라도 평상시에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수고도처리사업이 끝나고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지붕덮기 시설이 모두 완료가 되면 악취 등의 냄새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상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됐다고 하는데 시 세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3처리장 지을 때 위에 체육공원 설치하는 거를 설계에 반영했었는데 국비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거로 해 가지고 환강유역청에서 뚜껑 덮는 것은 시비로 하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서 진행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소장님 수원시도 하고 있는데 견학차 가셔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도 하수처리장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 시설물을 완전히 밀폐 안 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일부 있어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할 거고, 하수처리장 전체를 박스화 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부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시행시기도 감안해야 되고 정확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체육시설 관계는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 드릴게요.
○노영일 위원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스러운 시설을 한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몇 개 시군이 해당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경기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을 계획했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소각장 짓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시운전은 2008년 11월30일 시운전에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반입계획을 12월1일 개시하려고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시운전을 끝낸 다음에 12월1일부터 신청한 시군에 슬러지를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반입계획량을 사전에 받아서 50%만 반입해라 그런 계획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민락지구까지 하수슬러지 추정량이 86톤입니다. 다 신청했는데 의정부시만 1단계 다 받아주기 어려우니까 의정부시는 50%만 받겠다 해서 10억 9,100만원을 분담금을 내고 43톤이 들어가는 거고, 2단계 1,000톤 때 나머지 43톤을 받는 것으로 분담금을 국비 도비 받아서 내야 됩니다.
86톤은 전부다 지금은 해양투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1일부터 반입개시가 되니까 한달 밖에 안 되지만 2009년도에 확정돼서 43톤씩 매립지로 보내면 현재 2009년도에 실적액수 운반비 얼마나 차액이 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톤당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우리가 슬러지 처리비용이 연간 12억이 들어가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운반비가 1만원이 싸지면 3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나 봅니다.
○노영일 위원 시비가 2억 3,900만원이 투자해서 연간 현재로 봐서는 1단계로 3억이 절감된다. 이런 사업은 시에 큰 도움이 되니까 2단계도 빨리 시설이 돼서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시군별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소각장을 다 반대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권역화 하자 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모아서 광역슬러지 소각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김포 매립지 내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맑은물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