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시 :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7분 감사개시)
○강세창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6일부터 교통기획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버스와 택시분에 대해서 73억 1,073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화물에 대해서 31억 3,665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중장기 교통계획수립 용역 내용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8월 착수해서 금년 4월 완료하여 현재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추경에 확보해서 10월 착수해서 내년 3월 완료할 목표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버스부분 총 50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택시부분 총 과태료 과징금 부과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여건변화와 이용객 증가 등의 사유로 13회에 걸쳐 노선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양역 외 5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10억 4,623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총 18건을 공안협의 요청한 결과 가결 11건, 부결 6건, 검토 1건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 전역에 대한 교통신호등 신설 및 교체, 차선보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을 위해 총 23회에 걸쳐 1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안전증진을 위한 신호시설 정비로 X자형 횡단보호, 횡단보도 조명등, 보행 잔여 표시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타당성 용역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하철 7,8호선 연장 타당성 용역 추진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착수하여 금년 7월27일 3억 8,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현재 3개 시군과 협의를 거치는 중이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보급도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으로서 금년도에 68억 244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저희 과는 총 9건의 지적사항 중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7건을 제외하고 불가한 사항으로 청룡초등학교와 새말부락, 서해아파트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공안협의 했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주민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됐지만 여건변화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락2지구에서 포천시계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수차례 노력을 하고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케이블은 설치가 완료됐고 모레까지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으로서 저희 과에서 1,916만 6,000원 중앙로 차량 통제하는 시설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13억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9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LED 교체사업으로 1억 4,300만원 요구해서 교부 받은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2007년도에 32억 8,900만원 요청해서 38억 5,600만원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교통안전 공모사업에 5,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 대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면허 심의위원회는 공급과 관련해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 불편 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 보다 신고처리 건수가 버스의 경우 16건이 증가됐고, 과징금 과태료도 12건이 증가됐는데 매년 증가하는 사유가 뭐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모호한데 차량이 늘어난 부분은 극히 미약한 거고,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해를 거듭할수록 시정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증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서울 쪽에서 적발이 돼서 많이 오는데 서울은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카메라를 들고 버스정류장이나 택시들 있는 데를 서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게 있고, 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신고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업체들이 너무 교통민원이 발생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과에서는 업체에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이 없게끔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고요.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징수가 50%도 안 되네요. 2007년도 지적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유가보조금 지급시 납부를 독려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네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난해 거는 했고요. 이번에도 연말 나갈 때 징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시에서 유가보조금 줄 때 체납액이 된 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주면서 체납액 일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체납액이 매년 반 이상 남아있고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체납액 일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버스노선이 7차례 변경됐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버스노선도에 보면 변경이 됐을 때 정류장에 있는 게 신속하게 교체가 가능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크릴 돼 있는 부분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스티커 식으로 붙이고 버스마다 안에 내리는 입구에 노선도하고 변경되는 거를 붙이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정도 지나면 고정돼 있는 노선표지는 낱개로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김시갑 위원 지방지에도 나왔습니다만 버스 안내도가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됐다고 하는데 변경됐을 때 신속하게 교체하는 데는 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변경된 노선에 그대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불평불만,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선변경 됐을 때는 버스노선도에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신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실버존을 시범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민락동 노인복지회관 앞에 1개소를 시범설치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6,000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가 보셨어요?
거기 실버존이라는 거는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 용현초등학교인데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앞에 한쪽은 노인 보호구역, 한 쪽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버렸어요. 여기 노인들 다니지도 않아요. 작업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가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해 놨어요.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공원을 통해서 이쪽인데 노인구역에는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6,000만원 어디에 쓴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용현초등학교하고 이쪽하고 사실은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중복되는 구간은 합쳐서 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부분은 페인트칠 하는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설계도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어디다 노인보호구역을 하고 6,000만원을 한 거예요?
11월18일 갔는데 이거 하나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기이 설치돼 있는 거고 지금 한 게 휀스 설치한 거고요.
○김시갑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다고요. 어린이보호구역사업 할 때 한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나중에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애매한 게 바로 학교 옆이라서
○김시갑 위원 실버존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실버존으로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여기는 학교 앞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 맞는데 노인복지회관 앞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다리 있는데 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놔두고 복지회관 말씀하신 그곳부터는 노인보호구역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도로에 노인보호 하나 써 있는 거 밖에 없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유색횡단보도 설치라든지 휀스, 미끄럼방지시설,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했는데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중복성 때문에 착오가 있었는데 맞게 개선을 해 놓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어르신들이 이쪽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라든지 특색 있게 해 가지고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눈에 확 띄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버스터미널 타당성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보고내용은 어느 정도 보고하기 전에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조금은 압니다.
○노영일 위원 양당간에 토지주들하고 이전할 수 있는 거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이전계획이 더 확실성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 규모가 적정한가 세 가지 측면을 놓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 과정이기 때문에 이전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거 까지는 연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일 위원 몇 년 전부터 버스터미널이 협소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토지주들이 이전하는 거를 원하는지, 위치에 그대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게 더 좋은지 토지주들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상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찾아오거나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33명입니다. 공유지분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일부는 도시계획으로 공영터미널로 돼 있는 것을 해제해 주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그 자리를 터미널로 해서 새롭게 현대식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의견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이 나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교통불편 민원 신고하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과징금이 부과가 10건, 과태료 15건, 징수는 과징금 3건, 과태료 6건, 체납액이 과징금 7건, 과태료 9건, 어떻게 체납이 더 많이 발생되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과징금은 업체에 부과되는 거고 과태료는 개인한테 부과되는 건데, 택시기사들이 과태료가 10만원 짜리가 있고 20만원 짜리가 있는데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부과를 하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면 택시운전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김시갑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길어질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말까지는 유류보조금 줄 때 징수하고 받을 건데 이 문제가 왜 그러냐하면 운수업체에서 내는 게 맞는데 운수업체는 종업원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내야 된다. 이렇게 밀어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말 가면 유가보조금 주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묻고자 하는 사항인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네요. 유가보조금까지 다 줘 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돼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네요.
○이민종 위원 교통카드 손실보조금이 95대를 했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6개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총 95대가 맞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설계를 해 보면 비용이 달라지고 약간씩 모양이 다른 거는 다른 시군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경찰청에서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로 같은 경우 LED 전광판이 필요하냐, 문구도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스쿨존이 아니거든요. 대로변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진입하기 직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너무 크니까 오히려 전기도 소모되고 그걸 보느냐고 사고가 나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건 법규상 규격입니다.
○이민종 위원 대로 소로 중로 규격이 달라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같습니다. 조그만 도로 같은 데는 간이식으로 붙여 놓은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규격품입니다.
그리고 문구는 수정이 가능하고 노랗게 해서 돼 있는 거는 법규상 돼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오히려 점멸등을 한다든가 학교 입구라는 걸 알려주면 좋은데 너무 크게 있으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침상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할 경우에는 설치 안 하는 방법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저도 공안협의 위원이 됐었는데 실지 의정부시민이 필요해서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시설물이 필요한 건데 다시 재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견해하고 시민들 견해하고 달라요.
실지 돈은 우리가 대는데 거기서 예스를 해야 설치하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건데, 실지 시민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시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필요한 시설은 정말로 교통사고 위험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희 의견대로 많이 받아줍니다.
○이민종 위원 저상버스가 평안운수 12대, 명진 5대 그런데 실지 저상버스운영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운영합니다.
○이민종 위원 작동법을 모른다고 하는데.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저는 아침마다 그것 타고 오는데요.
○이민종 위원 기사가 작동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출고하면 교육을 시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이 질의를 했는데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작동법을 몰라서 못 탔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역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신문에 난 거를 봤는데 택시들이 있어서 도저히 교통 혼잡지역이라고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여러 번 가고 민원도 많이 받고 방법을 했는데 어제 도로과하고 말씀하실 때 밑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택시정류장을 해 주려고 했더니 상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걸려요. 그리고 육교 있는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육교 때문에 걸리고,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면 버스정류장을 택시승장장을 정식으로 만들 거고, 그 전에 업체들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거는 7분에 관계없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종 위원 택시들이 난립해서 혼잡하다고 하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시내버스가 의정부 처음 찾아온 사람이 1번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어떻게 알아봐야 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홈페이지 들어오면 알 수 있고, 관광안내도처럼 붙인다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경기도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타시고자 하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어디서 딱 할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버스 스테이션 내에 전부다 노선표시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 라인에 오는 차들에 대한 노선 번호별로 그거는 돼 있죠.
○이민종 위원 어느 시군을 가 보니까 버스 스테이션에서 몇 번 버스를 가려고 버튼을 누르니까 불이 쫙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의정부역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3번 버스가 2분 뒤에 도착한다. 하는 정보가 나오고, 그것을 내년도에 90개소를 설치합니다.
국비 지원받고 해서 BIS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철 타보시면 전 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에 보면 3억 8,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지난해에 지급된 현황이 5억 2,500만원이 나왔어요. 행감 자료 이후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급이 됐다는 사항이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작년도 행감 낼 때는 연말 11월 12월을 빼고 놓은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마을버스 조합에서 실적이 옵니다. 실적이 받은 것으로 내역이 나오거든요. 조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어떨 때는 한달치가 돼서 그 다음달 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한달 반치가 되는 때도 있고 조합에서 통보된 금액이 일정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에 과태료 부분에 작년 결과보고서에 우수종사자들이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납 최소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됐는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저조한데 남은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100%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하철 7,8호선 연장 타당성 용역이 끝났는데 결과가 자료에 보면 2008년 7월12일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도 끝나고 거의 주민들이 찬성에 속하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7월21일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셨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때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금현재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이것이 도시철도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역철도로 추진해야 되는데 포천하고 양주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확정되어서 고시가 된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업, 옥정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성 분석할 때 숫자가 포함되는데 포천 송우리 주변에 신도시라든지 민락3지구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숫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경기도하고 3개 시군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의원이나 선거 때 되면 이 분들이 다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추진을 하자 해서 용역을 한 거고 그 결과물이 나왔고, 시장님도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등해서 앞으로 건의서를 올리고 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거죠.
○노영일 위원 우리 지역에 강성종 의원도 적극적으로 7,8호선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적극성을 보여서 하루 속히 시민이 필요로 하는 7,8호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하루 속히 용역만 해 놨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아먹을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강세창 위원장 다음 회기에 제가 교통약자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상버스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법령에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버스를 몇 대를 도입을 하는 건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침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국토해양부 발표는 2012년까지는 모든 버스의 1/2을 하겠다.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문서화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보도는 된 거고, 지금은 저상버스를 보급하는 게 국도비가 75% 우리가 25% 자부담이 50%가 있고요. 그런데 매년 9월 경 가면 다음 연도에 전국 것을 놓고 숫자를 내려 보내 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현재 금년도 13대 분 포함해서 18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9대가 배정되는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장 노선은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금은 자주는 못 다닙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대로를 다니는 소로는 안 되니까 대로에 우선적으로 시내버스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장애인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장애인단체라든지 수시로 저하고 만나고 이 앞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런 제도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보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방치차량 강제 처리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369대를 신고 접수 및 자체 조사하여 그 중 자진조치 117대, 강제처리 180대, 범칙금 13건 1,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진행 중인 사건은 59건으로 자진처리 예고 중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총 1,928건에 6억 9,390만원을 부과하여 1,311건에 5억 4,310만원을 징수하여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 617건에 대해서는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부동산 등기를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정비업체 불법행위 단속 내역입니다. 의정부동 235-19 한양카독크 외 7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징금 처분 3개소, 영업정지 1개 업소, 등록취소 2개 업소, 기타 고발 2건으로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현황입니다. 총 233개소에 152.1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8개소 2.7km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4,423건을 단속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3,667건을 단속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17,88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현황입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29개소 3,228면과 노상공영주차장 8개소 354면 등 총 37개소 3,582면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사업으로 의정부경찰서에서 가능역 사이에 복선전철 고가화 하부 구간에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204면을 조성하였고, 구 승원여객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에 27면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2009년도까지 장암역 환승주차장 200면과 가능역사 북측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60면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는 한국토지공사 비축 토지를 무상 임대한 의정부2동 쌈지공영 주차장 26면, 구 시설관리공단 건물 철거한 의정부1동 제4공영주차장 33면, 구 세진컴퓨터 뒤 쌈지공영 주차장 23면, 백석천 공영주차장 정비해서 확충한 100면 등 총 8개소 67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결정 및 설치계획으로 장암동 159번지 일원 10,118㎡ 부지에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166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200면, 자전거 주차장 150면, 대중교통시설로 Kiss&Ride 1개소, Taxi&Ride 1개소, Bus-shelter 1개소를 비롯해서 환승 교통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75억원을 보상해서 51%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5건 7대 78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 13건 17대분 2,230만원을 지원해서 총 18건 24대 3,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인단속기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6대를 설치했고, 200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의정부서초교 4대, 가능초교 2대, 배영초교 2대, 장암초교 2대, 희망학교 1대, 청룡초교 2대, 가능로터리 1대, 신촌로터리 2대, 태평로 1대 등 17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12월 내지 1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만락초교 1대, 중앙초교 2대, 발곡초교 2대, 신곡지하차도 2대, 망월사역 1대, 회룡역 1대, 대명프라자 1대, 성모병원 1대, 서해아파트 장암초교 1대 등 12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대비 자동차 보유수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은 의정부 1,2,3동 및 가능1,2동에 주차장 현황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3,245면, 공영주차장 2,545면, 민영주차장 3,579면, 부설주차장 15,672면 등 총 25,041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27,890대가 되겠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공사 추진 및 설치현황입니다. 2008년 4월3일부터 6월16일까지 1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설비내역은 입출차 차단기 및 번호인식 시스템 1식, 입차 주차발권기 및 RFID 1식, 출차 RFID 및 무인정산기 1식 등을 설치해서 7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까지 총 12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4개 초등학교 주변에 총 86대의 CCTV를 설치하고 각 동별 민원 다수발생지역 16개소에 34대의 CCTV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없는 밝고 깨끗한 의정부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문제원인 분석은 2008년 관내 5개 초등학교에 12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CCTV 설치와 관련해서 학교 및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하는 반면에 학교주변 상업과 관련이 있는 상인들이 반발이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학교 주변 CCTV 단속은 어린이 등하교시간대를 집중으로 해서 단속시간대를 변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량의 급속한 감소로 통행차량의 보행자 시인성이 확보돼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24시간 현장녹화로 각종 어린이 유괴범죄 등의 범죄사건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매매상으로 구분되고 지도점검 결과 매매업소 11개소와 정비업소 10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과 등록취소 2개 업소, 영업정지 2개 업소를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자동차 이륜차 보관소 추진현황입니다. 11월14일 준공이 됐으며,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자전거 설치공사는 기반공사를 포함해서 11월 14일까지 완료 됐습니다. 방범 및 보안을 위해서 휀스 및 보안등 설치사업은 12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주차장 시설결정 및 부과결정 중복사항으로 추진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7일 장암역 환승주차장 설치 협약 체결했고, 6월에 3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협의로 부지 3,246㎡ 및 일부 지장물 보상비로 70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지원요청을 했고, 9월4일 공사안내 조감도를 설치했습니다. 9월2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20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구 의정부1동 사무소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목표로 건축물 및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2월10일까지 완료 조치할 예정이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12월 말까지 4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복선전철 고가하부 주차장 조성 및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공사비는 5억 9,700만원에 연간 임대료는 4,900만원이 되겠으며, 1차 공사분 135면은 금년 2월1일 운영을 개시하고 2차분은 7월2일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수지분석은 노외 2급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차료 1,300만원, 월정료 3,000만원 등 총 4,37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내역은 인건비 1,490만원, 경상비 300만원 등 1,790만원을 지출해서 수지율은 243%로 2,57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4,000만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390건으로 범칙금 13건에 1,300만원을 부과하고 사건송치 197건, 사건이첩 121건, 현재 진행 중 59건이며, 불법자동차 단속실적은 총 205건으로 과태료 부과 138건, 2,200만원, 진행중 사건 46건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노외주차장 3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사항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주차요금을 3만원을 낮춰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승용차 요일제는 2부제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소형자동차 기준이 800CC로 적용하던 경량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1,000CC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 및 고객에게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녹양역 주차 공간 확보 계획입니다. 녹양역사 주차장은 역사 주차장 46면으로 코레일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고 역사에서 양주경계까지 전철고가화 하부주차장 77면은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임대해서 개인이 운영 중에 있고 역 광장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3,800㎡는 한국주택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재 대단위상가 입주로 해서 향후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녹양역 주차장 주차 공간 확보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부지 3,800m를 약 40억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재원 부족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로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시행일 6월22일부터 현재까지 부과현황은 25,223건에 9억 8,432만 9,000원을 부과해서 8,954건에 3억 2,000여 만원을 징수해서 납부기간 미도래 기간 금액인 3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징수율이 55%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자진납부 제도에 의한 과태료 경감 제도로 전년도 동기대비 약 25% 정도의 징수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 설치에 있어 경쟁력 있고 검증된 제품을 선정 시공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서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차량검지는 물론 번호판 판독, 단속까지 이루어지는 기술집약적인 첨단사업임을 감안해서 우리 시 자체 기술력으로 검증은 어려운 바 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 등에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성능 인증제품 및 조달 우수제품을 구매해서 현재 도입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불법주정차 CCTV 중 경전철 사업이 진행 중인 구간에 설치된 사항은 교통혼잡도와 차량통행 여건상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므로 향후 계획된 불법주정차 CCTV 설치는 민원지역 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사업계획 등 종합적 여건을 감안 협의하여 선정 시행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2008년부터 설치되는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설치지역을 결정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의 CCTV를 해당 도로에 공사의 주변여건과 공사일정 등을 사전에 해당 실과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도 지원현황은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공사 추진현황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상 명시이월사업으로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액 75억 8,400만원 중 70억 8,000만원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잔액 5억 7,600만원은 내년도 국도비 확보예산과 함께 집행할 사항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며,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3억 7,000만원 예산액은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 조경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월동기 사업이 불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녹색주차마을 하사관 주택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저희가 10월 초에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열 서너 명이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 동의를 하신 분은 네 다섯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를 간단하게 갖고 몇 명을 동의를 받고, 1대1로 계속 면담을 받아서 현재 12명을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거 같고, 방법문제를 얘기하는 사항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겠지만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제일시장에서 노점상을 했었는데 쫓겨났다는 분도 있고요,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거부했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에 대해서 시의 관심도가 적다는 얘기,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60%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대전이나 부산 같은 데를 보면 신문에도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도 났습니다만 동의가 50%정도 되면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나머지 분들은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동절기 공사도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기려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지만 상하수도 시설도 노후 돼 있고 노후시설물이 많거든요. 시설을 해 놓고 상하수도 시설을 교체하거나 했을 때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거기까지는 설계가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외부공사는 못 하고 안에 수도관 파이프나 그런 정도는 손을 봐서 옮겨 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 체납액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독촉장도 1차 발송을 하고 나중에는 공시송달까지 하고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건물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건물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다해 놓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실 분들입니다.
○이민종 위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 경정비 폐업을 했는데 벌금은 안 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업소에서 자진해서 폐업을 하고 사라진 겁니다.
○이민종 위원 공영주차장 구 1동 사무소 BBS하고 광복회가 있는데 이전조치가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광복회는 환경사업소 자리에 내부공사까지 끝나서 12월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BBS는 아무 대안도 없어서 방진막을 치고 본 건물 먼저 철거하는 거로 작업을 잡고 있거든요. 내일부터 본 건물 철거가 들어갑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위기감 때문에 그럴 거 같아서,
○이민종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됐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플랭카드도 설치하고 일부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질서위반행위 규제 과태료가 미납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여태까지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 가지고 자동차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정산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15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해줍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인데 32,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인센티브 때문에 현재 예년보다는 25% 정도가 상회해서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많이 내년에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이민종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다 잘 되는데 밑에가 찍히지 않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래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순회를 하고 이동용 차량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하고 나면 또 대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고질적인 데는 단속반을 아예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전국 최초로 전산징수 과태료 납부 자동화를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이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공동사항이지만 기존에 과태료 납부체제는 일단 민원인이 전화로 체납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야 되거든요.
많이 내는 사람은 300만원 400만원씩 한꺼번에 명의이전 관계 때문에 내는데 고지서를 40-50장씩 끊어 가지고 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될 현실이었고, 원거리에 있거나 바빠서 사무실에 방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계좌이체를 받아 가지고 출력해서 편의를 위해서 납부해 주는 사항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납부 오류도 발생되고 누락도 발생되고 때로는 현금유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시청에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주정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체납 현황을 볼 수가 있고, 가상계좌를 평생 가상계좌라고 합니다. 보통 전국적으로 쓰는 게 회전식 가상계좌라고 하는데 개인한테 납부할 때 가상계좌를 본인한테 부여했다가 납부하고 나면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다른 사람이 납부할 때 또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평생 가상계좌 번호를 60만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민들 납부할 때 그 계좌번호 하나 가지고 평생을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부했는데 영수증이 없어 가지고 독촉장이 나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계좌번호 하나만 가지고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완벽하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출납기도 그렇고 24시간 동안 아무 때나 어느 은행이든지 다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새벽 2시 3시에도 대금결재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라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민원인도 편해졌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수납을 받게 되면 수작업하는 과정이 21개 단계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단 1초 만에 콜이 됩니다. 모든 이후의 자료정리도 수납은 물론 자료정리도 징수부까지 연도 구분 없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고지서 출력에도 예산절감이 되고 시간, 인력적인 면에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전국 시군구 과태료 담당하는 부서나 세무부서에서도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파급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간 예산 인력을 다 감축하고 전국최초가 세계최초예요. 우리 의정부시청에서 이영재 계장께서 개발을 했는데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계장 인센티브를 주시던지 행안부장관이나 아니면 표창을 상신해서 새로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해서 핸드폰도 계좌가 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본인이 계좌번호가 있어서 입금하면 무조건 다 됩니다. 납부할 때 50건에 몇 백만원이라도 한번에 다 처리가 됩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주정차 없는 밝고 깨끗한 거리로 CCTV를 확충하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평일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물론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제 받는 데는 공휴일은 안 받거든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주차장 관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별개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학교 주변에 CCTV는 등하교시간을 집중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변경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도로변에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지역별로 차이를 두게 되면 특별한 사안이 아닌 외에는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요건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영일 위원 그리고 9개소 금년 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초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10월15일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건이 너무 밀려 가지고 어저께인가 계약이 성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주가 조금 당초 12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월까지로 가야 될 거 같고요. 특별한 지역은 우선 적으로 먼저 공사를 시행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교통지도과가 교통기획과하고 같이 건물에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황실이 올 연말까지는 76대의 단속카메라가 작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CCTV 설치공사가 늦어진 이유도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연초에 있으려고 했다가 교통기획과가 본관으로 들어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2층을 상황실로 꾸미려고 했습니다.
CCTV공사도 늦어진 게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한번 정도 하게 되면 서버 랙장비나 컴퓨터 모니터해서 장비 공간이 5평 이상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현재 사무실 입장도 상당히 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늦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사항은 빨리 처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사무실은 잠정적으로 교통기획과가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황실을 한 층 쓰고 밑에 사무실을 쓰게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부터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1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해서 내년 1월이면 이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매년 지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잘 한 거면 잘 했다고 칭찬해 가면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계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신문 보도상에 조선일보나 경인일보 또 공중파 KBS에서도 보도한 사항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서비스 100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영재 계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전국을 통해서도 앞으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해서 전국에 보급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봐서 유호석 과장님이나 이영재 계장님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연구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과가 7개과를 관리하시는데 건설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를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어요.
의원들이 안산시를 가 보니까 직원들이 용역을 물론 큰 금액 가지고는 안 되지만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될 수 있으면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소수적인 용역은 물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이영재 계장님이 한 거 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지도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가 15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징수실적이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자동차 사업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매년 대다수 계속 반복적으로 단속되고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2007년도 지적된 데가 2008년도에 또 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면 가중치를 한다든지 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가중처벌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현재로서는 법이나 제도적인 가중처벌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과징금은 제대로 수납이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100% 됩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면수가 경전철이나 중랑천 정화사업 등으로 해서 800대정도 주차면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들은 자꾸 증가가 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줄어들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주차장은 제대로 확보를 안 해 놓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할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차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주차면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새로 확충될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부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금년 12월까지는 업무실적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12월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김시갑 위원 늘어나 봤자 작년 만큼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작년 보다는 훨씬 늘어나죠. 올 연말까지 448면을 늘리거든요.
○김시갑 위원 2007년까지 800대가 감소하지 않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가장 감소요인이 컸던 게 중랑천 둔치 의정부3동 둔치주차장이 400면, 청과야채시장이 300면해서 700면이 줄었거든요.
○김시갑 위원 또 하나 2008년도 업무계획 때 장암역 환승시설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보상도 안 되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대로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주차한 거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놨어요.
주차장은 언제 확보할 거냐고, 과장께서도 70억을 보상액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당초에 계획은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그 쪽을 임시 가설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우기 전에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토지주의 토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고물상이 문제였거든요. 보상가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어디든지 도시계획시설이나 보상협의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게 고물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지수용 결정위원회까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하셔야지 2008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2,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대봤자 30,40대밖에 못 대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분쟁의 소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70억 보상 나간 거에 대해서만 임시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 쪽에 묵집이 하나 있고, 묵집도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보상한 만큼이라도 임시주차장이 가설이 돼야 될 거 같고, 내년도에 중앙로 시민광장을 시장께서 열심히 추진 중이신데 시민광장을 만들면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부대시설로 주차장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구 의정부1동 사무소 주차장을 평면으로 40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부족하거든요. 주차빌딩 정도를 지어야 중앙로의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테마거리로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차량들은 어디로 옵니까,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만 해 놓고 올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면 예산 80억 들여서 해 봤자 이용하는 시민은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상인협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차 없는 거리고 뭐든 간에 일단 지역상권이 살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주차장확보가 가장 급선무이다. 과장께서는 의정부1동 사무소를 주차장 평면으로 하면 40면밖에 못 대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본예산 추경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업무실적 보고서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 심의 금액이 커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맞춰 가지고 일단 할 계획이고요.
가설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보도블럭 차도 보도블럭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 시기하고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구 담배인삼공사 부지는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가가 비싸니까 일단은 구 1동사무소 자리를 주차타워를 할 계획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여건을 보면 구 터미널 보다는 가격도 싸고 위치는 괜찮죠.
○김시갑 위원 2007년도 계획했던 의정부1동 시민아파트 부지는 현황이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거는 복합상가 건축을 짓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린파킹 사업 하사관 주택 이번에 도시과에서 2015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3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주민들의 호응도도 적고 현장에 갔을 때 지역주민 대표분들이 그린파킹 보다는 재개발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내고 해서 2015 도시관리계획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재개발쪽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고 하면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곡동 801번지인가 금오택지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공여지개발과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금오지구나 신곡지구나 민락지구 보면 주차장 부지를 해 놨는데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면서 매각된 부지에 주차장부지에 건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가 가장 중심지에 좋은 자리에요.
금오지구도 가 보면 사우나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요. 금오지구가 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건물 지하주차장 가지고는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매각을 해서 상가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차장도 없으면서 주차할 데도 없는데 어디다 주차를 하느냐, 불법주차는 자꾸만 강화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상에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가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매각해 버리니까 시 예산 수입이 늘어서 좋을지는 몰라도 시민들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차장부지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수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예산투자를 통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대두가 된 내용입니다만 내년도에 실시하게 된 이유는 중랑천 수계 하천기본계획과 의정부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용역중지 중에 있다가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2월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양 계획이 풍수해 저감에 필히 들어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건상 내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자재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33종으로 마대가 246,000매, PP포대 78,000매, 벌크백 600, 스피드댐 1,000, 엔진양수기 58대, 수중펌프기 288대 정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시설수는 시특법 대상시설은 동막교 외 4개소가 되겠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회룡교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지관리부서는 도로과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하는 과정에서 안전점검 실적은 올해 상 하반기 두 번을 실시했고 19개 중에서 B급 시설 18개소, C급 시설 1개소입니다. 호암교로서 다리의 부분적인 균열이 갔다든지 누수가 발생되고 백태가 나타났고, 신축이음고에 일부 파손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는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 대비를 해서 3개월 간 점검을 통해서 점검대상은 토목공사장 총공사비 100억 이상 되는 공사로서 국도3호선 확장공사 외 2개소가 되겠고, 건축공사장은 총 공사비 50억 이상 공사비로 장암온천 숙박시설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건축공사장에서는 지적사항 9건인데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가 완료됐고, 토목공사장은 지적사항 3건으로 현장에서 시정을 완료 했습니다.
08년도 수해 피해 처리현황입니다. 7월24일 일시적으로 총 219mm가 왔습니다. 시간당 시우량을 보면 00시 28분부터 01시28분까지 63.5mm가 왔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일부가 침수되는 전년도에는 113가구가 침수됐습니다만 올해는 26가구가 조금씩 피해를 봤고 농작물이 25ha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서 2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농작물은 평수가 작았기 때문에 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입니다. 조성액은 49억 8,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3,700만원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48억 4,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전년도에 30개소에서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정 시설 중에서 관정이 폐공이 됐다든지 비상급수시설에 상수도를 연결한 의미 없는 비상급수시설 9개소를 폐지시키고 광명비전센터에서 새로 신축됨에 따라서 관정을 파 가지고 1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와 확보율을 보면 전년도 확보비율보다 약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명비전센터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인구대비 보다 125.7%를 확보했습니다.
수질검사 조치결과는 1/4분기는 불합격 시설이 없었고, 2/4분기 3/4분기는 9군데가 불합격이 나오는데 일반 세균이 약간 있다는 불합격으로 2차 검사에서 4개가 불합격이 됐고, 최종검사에서 1개소가 불합격이 됐는데 용현주공아파트입니다. 질산성산소가 포함이 된 관계로 세 번에 걸쳐서 불합격을 받으면 생활용수로 전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먹는 물에서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잡숫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감시제어 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시청과 의정부3동, 신곡1동, 호원간이배수펌프장을 연결시키는 시스템 개선공사로서 배수펌프장에 수위등을 원격지에서 조정이 가동이 가능토록 실시간 감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동이 가능토록 하는 시설로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신흥부락 간이배수펌프장을 5월부터 9월까지 7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했습니다. 신흥부락이 저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백석천이 수위가 상승할지라도 펌프 가동을 통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9월23일 언론보도 된 종합관재시스템 설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신문이 났습니다. 경기일보에 9월23일자로 났는데 도청출입기자가 보도된 내용입니다. 경기도에 13개 기초단체 중에서 4곳만 종합상황 관재시스템을 설치하고 의정부를 포함한 나머지 9개 시군은 전무하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상 실시하고 있다는 네 곳은 종합관재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시군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올해 처음 보강 설치가 됐는데 나머지 9개 시군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잘 정비하고 정돈하고 활용하고 있었던 시군인데 올해 국도비를 신청했다가 받지 못한 사항으로 기자가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없다고 보도가 된 사항인데 도 차원에서 대처를 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년에 걸쳐서 국도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2001년도에 최초 설치한 상황실이기 때문에 8년 쓰다 보니까 기계장비가 많이 노후가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확충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강세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재난 재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교량하고 터널만 봤는데 건물은 안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대형건물도 보죠. 교량과 터널은 도로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형건물은 공사장하고 건물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의정부제일교회 민자역사 숙박시설이 건물이죠.
○이민종 위원 대중성을 이용하는 건물 컨벤션센터나 낙원이라든가 미즘 이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것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에 대한 것은 매년 등급을 조정합니다. A등급에서 E등급이 있는데, A,B,C는 괜찮은 것이고, D,E등급은 재난위험 시설이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의정부는 재난위험시설은 없고 C급이 하나 있습니다. 호암교가 C급이고 건물의 경우는 산장연립 축대 옹벽이 하나 있는데 그 외 건물은 최근에 준공된 건물은 A급으로 분류가 되고 보통 준공 된지 2년 이내 건물은 A급으로 분류를 하고 2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현상이 나타나면 B급으로 분류가 되고 정비가 필요하다, 고치고 써야 되겠다고 하면 C급이 되고, D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헌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예식장으로 만든다든가 식당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구 진로백화점이라든가 컨벤션센터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낙원, 미즘백화점, 중앙백화점 많은데 그런 걸 우리가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희가 그런 사항은 매년 구정대비라든지 추석대비라든지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일제점검을 하는데 기록이 없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행정감사에는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작성을 안 했는데 소방서라든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담당자, 시청, 담당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대형백화점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의정부시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안전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 처리현황이 나왔는데 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용현동 기술센터 자리가 옛날에 저수지였습니다. 그것을 메꿔 버리고 기술센터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수락산물이 저수 담수능력이 있었는데 집중호우가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만가대 1천으로 내려가면서 현대 1,2차 아파트로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하수도 박스가 너무 적어서 전부 오버플로가 돼요. 과장께서 담당자하고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하수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100년 빈도로 봐서 예산을 많이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수락산 물이 집중호우가 되면 엄청난 물이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밭과 논이 많았었는데 담수도 하고 저수도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전부다 아스콘 포장이 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얕은 곳으로 흐르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잠겨 버리니까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비 올 때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비상급수현황을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말씀드리는 건데 비상급수 현재 대장이 22개 밖에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이민종 위원 옛날에 민방위용으로 각 부락에 다 있었고, 각 동에 다 있었거든요. 폐공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폐공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빼내지도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지하수가 전부다 오염이 되요. 자연부락이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상수도 묻었다가 그냥 놔 둔데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비상급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용현주공이 물이 좋았다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만큼 지하수 오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묻었던 지역에 비상급수가 많은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에서 오래 사신 통장이나 이장이나 어르신들한테 찾으셔가지고 폐공관리를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폐공과 관정을 처음에 개척하는 것은 하수도과에서 인허가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비상급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폐공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11월14일 신문에 난 건데 금오동 사우나에서 불이 났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비상대피를 할 줄 몰라 가지고 당황했다는데 비상대피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1년에 시 단위 비상대피 훈련을 두 번을 동별로 정해가지고 하고 마을단위 산불진화훈련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1년에 3월하고 10월하고 두 번을 하는데 저도 신문에 보도 난 것도 확인을 했고, 현장에 투입될 때부터 소방서하고 짚어봤는데 불이 천정에 불이 나자마자 바로 진화가 된 사항입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가 나니까 물론 대피를 하셨겠죠. 화재는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스티로폼 천정에 일시적으로 잠깐 붙었다가 바로 현장에서 진화한 사례인데 각 동을 통해서 예방훈련을 하면서도 대피문제까지 진화방법, 소화기 사용요령 등등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큰 시설을 대상으로 연습하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업 중에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화재진압이 아니고 대피훈련이거든요. 대형건물 사우나나 예식장 극장에서 화재가 났거나 무슨 일이 났을 때 컨벤션센터는 출구가 두 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대형건물 관리자 책임자를 불러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대상시설물별로 훈련하기는 어렵고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이 두 번 있습니다. 3월에 민방공 대피훈련이 화재라든지 사건사고를 통해서 대피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전국 동시에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 시설이 그때 같이 대피훈련을 하는 방법 외에는 영업 중에 있는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3월하고 10월에는 전 시를 대상으로 전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하셨는데 몇 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2대입니다.
도로과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흥부락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가 끝났는데 2008년도 3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잘 처리가 됐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지 그 당시에 저도 현장에 나갔었지만 될 수 있는 것을 주민이 불편하다는데도 실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마무리는 잘 됐다고 봐요. 지금은 민원 제기되는 건 없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전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방위 교육이 연간 12,000명이 나와 있는데 다 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다는 안 오고 보통 1만여 명은 교육을 받습니다.
○노영일 위원 12,000명이 과연 강사가 얼마만큼 강의를 잘 해서 우리의 민방위 교육비가 들어가는 만큼 강사가 잘 했다고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열심을 다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민방위 대원들께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아서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맞아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저희가 본 교육 외에 1,2,3차까지 보충교육을 합니다. 2008년도 경우는 2차 보충교육까지 끝난 데이터가 10,056명이고 나머지 900여명에 대해서는 12월5일 날을 잡아서 3차 교육을 해서 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요일반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평일날 저녁반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충교육까지 안 나오면 면밀히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살아있는데 일부러 안 나오는 사람은 말소를 시키고 고의적인 사람은 과태료를 매기고, 살지 않아서 안 나오는 사람은 말소를 시키고, 조사를 해 보면 해외출국자라든지 교도소나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달래서 안 나오면 고발할 실정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강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민방위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1월에 봄부터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도 2월까지는 강사를 과목에 따른 전문가들을 그 동안 우리가 시에서 위촉해서 내려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강의가 끝나면 대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잘 하신다 하는 분들은 계속 매년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강의가 부족하다든지 전혀 통솔력이 없다든지 그런 분은 그 다음해에 조정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의 얘기는 별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강사 초빙할 때 아주 시기에 맞는 그런 강사를 선정해서 초빙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교량 안전점검 호암교가 C급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서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통행제한을 해야 될지 이런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 내년에 예산이 서서 하면 다행이고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호암교 외 5개소에 대해서 보수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점검대상에 지하차도는 대상이 안 들어가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지하차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량하고 터널이기 때문에.
○빈미선 위원 터널이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이라든지 3차선 이상의 터널인데 우리 시에는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는데 점검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안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지하차도도 도로시설로 봐 가지고 교량이나 터널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수해피해에 올해 피해 입은 26가구에 지급이 됐는데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급한 사항인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써야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거는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열흘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50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사용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등인데 기금관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기금은 수해 예방사업이 초점입니다. 예방을 하든지 수해가 난 다음에 복구사업에는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피해보상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에 쓰면 재난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하천준설, 배수지 관리라든지 하수도준설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거는 각자 해당과에서 사업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예산 가지고 모자랐을 때 시급했을 때는 요구해서 쓸 수가 있는데 기존 해당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이 수해와 관련이 안 되는 사업이 없거든요.
○빈미선 위원 기금관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산 심의 때 고려돼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민종 위원께서 대형건축물 대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컨벤션 같은데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가슴이 섬뜩합니다. 불나면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했겠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지속적인 단속 계도를 통해서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사업과장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로 제가 2004년 12월6일부터 현재까지 경전철사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계획 공정은 38%이며 내년 말 누계공정은 58%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정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차량 및 시스템 공사로서 2010년 2월 차량 1편성이 차량기지에 반입될 예정입니다.
경전철 건설관련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먼저 호원동 우성3차 아파트 민원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전철노선이 당초 하천 중앙에서 대전차 방호벽으로 노선 변동되어 소음 진동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 중앙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는 하천 내 교각설치는 하천 수리수문 검토 및 하천 관리기관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하천 내 교각 설치가 불가하여 캔틸레버 형식의 교각을 설치하여 최대한 호원동 우성 3차 아파트와 이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현동 현대아파트 민원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전철 노선이 당초 부용천 중앙에서 도로 중앙으로 노선 변경되어 소음 진동 등의 피해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과 도로 경계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현지여건상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서 현재 노선을 도로 중앙에서 하천변 도로 제방측으로 변경하여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세그먼트 제작장 민원으로서 만가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구 인디언 군부대 부지에 설치한 경전철 세그먼트 제작장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소음 진동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시 및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시공사에서 만가대 주민대표들과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관련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허가 내역입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경전철 도로구간으로서 점용허가는 2007년 7월30일이며 영구점용 5,516㎡, 일시점용 37,199㎡를 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점용기간은 일시점용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경전철 구간 중 하천 구간으로서 2007년 7월30일 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영구점용 3,175㎡, 일시점용 14,456㎡이며, 일시점용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조경공사 관련 현황입니다. 실시설계상에 반영된 본선에 지장수목 이식비는 3억 9,900만원이며, GS건설에서 계약 체결한 조경업체는 주식회사 경기 녹화조경에 4억 8,100만원, 수락산조경 주식회사에 5억 800만원, 주식회사 일신조경에 4억 8,1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차량기지에 반영된 조경비는 3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 업체는 미 선정돼 있습니다.
경전철 관련 지장물 이설 작업 현황입니다. 경전철 노선 구간에 지하에 저촉되는 한전 전력선, KT 각종 통신업체와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시상수도, 우오수 하수도 등 총 225억 3,500만원을 GS건설이 투자하여 이설비용을 각 기관에 납부 또는 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경전철에 확정된 정류장 및 노선을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홍보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전철의 노선 및 정류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 및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홍보용 팜플렛 1,000부, 책자 4,500부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으며, 각종 회의시 전달 및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여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및 경전철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국에도 의정부 경전철 노선 및 정류장과 동영상을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가설 휀스에 노선도 및 정거장 조감도를 게첨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물 제작 배포 및 홍보관 활용하여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전철사업 시공시 예상되는 지역의 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경전철 통과노선과 인접한 주거 밀집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편리성과 환경친화성 등을 직접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요구할 경우 공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반영 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민원이 발생되는 일부 지역은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국비 보조금 신청액은 39억 5,000만원이며, 교부비 39억 5,000만원입니다. 2009년에는 국비 375억과 도비 19억 7,300만원을 보조금 신청하였으며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경전철관련 도로점용 및 하천 점용허가내역인데 송산동이나 시청 앞, 시청 앞은 정리가 된 상태인데 송산동은 공사가 한창 중이거든요. 도로점용을 어떻게 받은 거죠?
구간을 전체 다 받은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예.
○김시갑 위원 그러면 통행은 어떻게 하라고 도로점용을 해 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일시점용은
○김시갑 위원 일시점용 기간이 착공일부터 48개월이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48개월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몇 개월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 도로구간을 48개월로 했는데 한 구간 구간 소요되는 구간은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김시갑 위원 전체 구간을 도로점용을 해 주다 보니까 차량운행도 그렇고 시민들 불편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법자예요. 가 보세요. 안전시설도 없고 자기네들 지게차 차선에 대 놓고 있고, 4개 차선 중에 공사하는 차선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네들 편리를 위해서 4차선 같으면 1차선도 폭을 내놓을까 말까 그렇게 돼 있다고, 진짜 도로점용 허가를 기간도 정확히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합법적이라고 해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항의도 해요. 당신들 공사하는데 도로점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하면 시에서 다 받았다.
받기야 다 받았죠. 전 구간을 다 해주다 보니까 더군다나 48개월로 해 주다 보니까 무법자가 돼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 주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안전시설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턴하는 자리도 사람도 안 서 있고 알아서 지나가라는 얘기에요. 공구들 큰 것들 도로에 방치시켜 놓고, 그렇지 않아도 경전철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부정적이죠.
저도 지나가다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통행을 하게끔 해 주고, 수신호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공사하는데만 열중하지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에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물론 도로점용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은 건 맞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줄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철 주식회사에 다시 한번 공문을 띄우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 관련해서 집행한 건데 이전한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본선에 있는 부분은 2청사 앞에 녹지대하고 가로수들인데 3개 업체에서 이식해 가지고 자기네 농장에 이식해 놨다가 다음에 상부 공사가 끝나면 재식재를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이미 지출이 됐거든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거는 옮긴 비용을 준 거고 다시 심는 비용은 남겨놓은 거죠.
○김시갑 위원 경기녹화조경하고 계약을 했으면 50그루라고 하면 다 왔을 때 지출해도 될 텐데 이전비용 따로 주고 다시 식재하는 비용 따로 주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지금 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도 기성을 그때그때 줘야 되거든요.
○김시갑 위원 지장물 이설작업 송산동은 지장물을 많이 이설하느라고 공사와 관련해서 이전을 하는데 지장물 이설을 하면서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받은 거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건 별도로 받죠. 한전, 통신 별도로 받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전하는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당초에는 하천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획돼 있어서 지장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 매설물 20억밖에 안 잡혀있었는데 200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GS에서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통신이나 한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부 총 사업비 변경 사유에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미미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초 가공선로로 옮겼다가 하는 거로 했는데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중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미하고 대부분 지하에 있는 부분을 지하로 옮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GS에서 부담해서 이설하는 거로 설계변경 사업비 변경 없다. 니네가 부담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데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로 하고 있거든요.
○김시갑 위원 시민들이 알면 난리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담한다고 하면.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우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재원 투자계획이 연도별로 돼 있거든요. 국비, 시비, 분담금, 민간자본 세분화해서 있는데 2008년도에 국비 39억 시비 39억 분담금 139억, 민간자금 486억해서 704억인데 국비가 제대로 계획한 39억이 내려오는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 전에 올해 국비가 39억인데 분담금이 확보된 게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도 확보된 분담금을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를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 해 가지고 그 동안 투자한 거는 올해까지는 39억만 내려와도 기 확보된 분담금 가지고 정부 재정지원금 주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비나 민간자본에 투자는 덜 되면서 재원투자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시 예산도 올해 39억입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투자계획도 계획대로 집행이 되느냐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도 실지 투자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GB훼손부담금 같은 경우에 당초 24억이 잡혀 있는데 80억이 나와 가지고 지가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간자본에서 먼저 출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시갑 위원 시비나 국비는 덜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올해까지는 확보된 분담금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지금은 국비 39억하고 시비 39억이 12월에 지출이 될 건데 실지로는 1월에 지출이 되는 거고요.
○김시갑 위원 지출은 매년 재원투자계획이 분기나 수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가서 예산집행 한다고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분기별로 주는데요. 내년에도 공영개발 분담금이 있거든요. 분담금이 확보되면 분담금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분담금이 지출이 끝나면 국비하고 시비를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제작장에서 상판작업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국도3호선 우회 대체도로가 12월8일 오픈이 돼요. 그러면 상판 나갈 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시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원인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왜 막대한 돈을 시의회에서 해 줘 가지고 의정부시민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러는데 과장께 부탁드리는 것은 경전철이 들어옴으로서 의정부에 이익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장점만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구간은 그래도 민원이 덜 되는 구간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라비발디할 때 구 소방서 앞에 이런 데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철 사업이 시작돼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죄송합니다. 하고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해와 설득을 바란다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도 홍보를 시홈페이지라든가 이슈되는 부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볼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하고 해서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의정부애향회에서 작업장을 갔어요. 실지 말만 듣던 경전철사업이 실지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사업장에서 파워포인트로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경전철 주식회사나 작업장에서 의정부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내년에 홍보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전철사업 주식회사는 뭐를 하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주식회사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공정도 보고 현장 진행되고 있는 공정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고 공장 제작장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고 해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단체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관에다가 경전철 모형도도 만들어 놓고 노선도 만들어서 간다는 것을 홍보해 주고,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려요.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미관을 헤치는 육교나 고가는 다 철거하는데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전철사업을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경전철이 들어옴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단체별로 홍보관을 잘 이용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야만 민원이 덜 들어올 거 같아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에 총 사업비 5,841억을 잡았죠. 2008녀도에 물가상승이 많이 됐거든요. 철근이라든가 세멘트라든가 원자재가 인상이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원화 환율도 1,500선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총 사업비를 다시 산출한 적이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사업비 설명을 드리면 실시협약상에 기준연도가 있어서 2004년 9월1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4,750억입니다. 2011년 8월 개통 시기까지 소비자물가 지수를 매년 4%씩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이 5,84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근 값이 갑자기 50%가 오르든 100%가 오르든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소비자물가 지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계산한 거로 보면 4년 됐는데 소비자물가가 반영된게 16%거든요. 현재 소비자물가 산출하면 12.5%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3.5% 정도의 5,841억이 아니라 5,800억 정도로 더 내려갈 겁니다. 물가상승과 상관없이 소비자물가지수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늘어난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전년도에 경전철 관련 집단민원 현황에 보면 3건이 있었는데 다른 두 건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도 호원동 우성3차 아파트 민원은 해결이 안 된 상항이고 1년 이상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지연이 되면 많은 사업의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가 공구를 3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성은 제일 끝 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약간 지장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공정상으로 보면 차량기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공사가 먼저 돼야 되고요. 회룡역이 전기 수전하는 역사가 회룡역이기 때문에 회룡역까지는 빨리 돼야 되지만 우성 구간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부분인데 경전철사업단에서도 고생하는 줄 알지만 주민들도 생존권이나 재산권 때문에 양보를 못하고 이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가 여러 차례 미팅도 하고 했지만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대전차 방호벽과 아파트 사이에서 캔틸레버로 해서 2-3m만 이격하는 거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만 대전차 방호벽 앞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8m 정도 이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성 측에서 수용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성측에서는 무조건 하천 중앙쪽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당초 계획된 캔틸레버로 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너편 한주나 우남에서도 주시하고 있는데 우성 사이에서 찬성도 안 하는 것을 채택을 했다가 반대민원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데서 캔틸레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업진행 되기까지 협상할 수 있는 최후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이달 말까지는 결정이 돼야 변경하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절차 이행을 하려면 내년 3,4월로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이달 말이나 12월 첫째주 얘기해서 얘기가 없으면 당초에서 캔틸레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마지막까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고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버스터미널에서 파발로터리로해서 흥선광장까지 교각 기초공사가 언제쯤 시작이 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내년 1월부터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캠프라과디아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내년 2월에서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요. 파발로터리에서 경찰서 구간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외부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라과디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부터 비아를 박아서 도로를 점유하고 개통은 2011년 말이나 가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는 최소한 기간을 늦춰서라도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안 할 수는 없지만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과디아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쪽부터 해 놓으면 그 공사 하나마나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라과디아는 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절차가 올해 들어가면 1월에 끝나면 2월부터는 공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구간이 워낙 복잡한 구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번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12월까지는 각종 지장물들 이설작업을 끝내고 겨울에 파일하고 작업을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추진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더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그 구간은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캠프라과디아가 해결된 이후에 도로굴착 작업을 해라 알고 계시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거 맞춰서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 안에는 하지 마시고 심의하는데 가서 조건부니까 잘 지켜주시라고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시 일반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제작 배부를 했으며, 특히 영상음성인식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로 법규위반차량 운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룡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가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후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느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은행예금 부동산 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액 결손처분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여 체납세를 일소해 오고 있으며, 법규위반 차량의 번호판 영치로 기간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과태료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여 체납세 증가를 예방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을 조장하고 있는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 등에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덤프트럭 661대, 굴삭기 684대 등 총 1,834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221건에 1,961만원을 부과하여 117건에 1,000만원을 징수하고 961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12만 1,238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으며, 그 가운데 승용차는 92,571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7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결과입니다.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불법주기 단속을 한 결과 과태료 부과 및 계고등 487건의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665건에 1억 8,949만 6,620원을 부과하여 1,522건에 1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고, 3,700여 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5,576건에 7억 200여 만원을 부과하여 1,999건에 1억 2,000여 만원을 징수하고 5억 8,100여 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16,165건에 14억 5,500여 만원을 부과하여 6,445건에 2억 1,100여 만원을 징수하고 12억 4,300여 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결과가 있는데 487건을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단속결과가 주로 과태료 계고 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덤프트럭을 잔뜩 세워 놔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덤프트럭 큰 거를 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들이 시야확보가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과연 과태료 계고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실지로 나가 가지고 월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수시로 나가 가지고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주로 말씀하신 교통사고 내지는 혼잡을 유발하는 불법기계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해 가지고 새벽 같은 데 시동을 걸면서 주민들의 아침을 방해하는 건설기계 등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계고는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에도 부착을 하고 직접 본인들한테도 연락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 야간에 나가면 차주나 기사가 없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차주한테 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건설기계는 많은 차량들이 지입업체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입업체를 통해 가지고도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47회 나갔는데 436건이 됐으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차가 계속 있다는 얘기에요. 강력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계고장 받고 또 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계속 불편함을 느껴요.
물론 과장님 실적은 436건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과연 단속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주거 밀집 지역에 무단주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속이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과태료나 계고밖에 못 하나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차량이 2회 3회 누적돼서 적발이 되더라도 똑같습니까?
가중처벌 조항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런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요. 관련법이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덤프트럭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증가하는 추세에요. 단속은 하고 계시는데 실효성이 의문이 가고 있거든요.
실지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단속횟수를 늘려서라도 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등록과태료 부과징수는 징수액이 많은 편인데 정기검사 과태료 같은 것은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체납액 증가의 원인은 주로 본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기검사가 만기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일을 무지에 의해 가지고 기일을 경과해서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서 하루 2만원씩 과태료가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로인한 과태료 발생액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김시갑 위원 그렇다면 검사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검사 주최일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할 때 같이 지연된 날짜에 대한 과태료를 수납을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일단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고지하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 받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정기검사 과태료가 징수액이 줄어들고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정기검사 받을 때 정기검사를 제 때에 못 받고 기일이 지나서 검사를 받기는 받는 거잖아요. 받을 때 수수료 낼 때 과태료를 같이 징수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검사를 받을 거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검사 안 받으면 이전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검사 받을 때 수수료도 같이 수납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방법은 쓸 수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정기검사는 종합 정비업체에 가서 차량을 가지고 가서 받거든요. 정비업체가 정기검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정비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곳에 저희가 일일이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현장에서 체납액을 수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김시갑 위원 정비업체보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검사소 보다 일반 정비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 수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 결과는 안 그래요.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액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든지 기존 관련법규나 제도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결과는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나 조치가 마련이 돼야지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래서 체납액의 일부라도 증액을 억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영치시스템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된 관계로 해서 9월부터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차량에 영치시스템을 장착해서 시내를 순회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예고도 하고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금년 6월22일자로 발효가 돼 가지고 과징금 과태료를 납기 내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산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체납액이 늘기는 하겠지만 증가폭은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민들이 과태료를 낼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권에 가서 내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일반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고 있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제도 시행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지도과의 가상계좌 시스템도 도입하면 체납액이 줄지 않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알고 있습니다.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도입을 검토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를 ㅍ함해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판단을 했고요. 투자비용을 대비해 가지고 연간 과태료 부과건수를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도입을 실무진에서 검토하다가 그만 둔 예가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를 포함해 가지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농협하고 실시간 이체 가상계좌 프로그램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시금고가 계약을 맺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과태료를 포함한 시 전체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농협하고 협의 중인 결과를 저희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각종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아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만든 제도인데 같은 과태료 납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 같으니까 가상계좌를 도입해서 도입여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자동차 등록 도우미 운영을 4명이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자동차 등록에 경험이 많은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주로 대행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행업소는 그 사람들만 일괄적으로 봐 준다고 해서 민원이 안 들어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대가를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민원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분기별로 점심이나 한번 대접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번호판 달아주는 업체에서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거는 자기 주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자기네들이 이권에 개입돼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민원인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등록을 하겠다고 왔을 때는 수수료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 와 가지고 돈을 내고 등록을 위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위촉을 1년 단위로 했는데 작년 1월1일자로 위촉해 가지고 네 분이 1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봉사혜택을 주는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런 걸 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아직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봉사하는 사람은 마일리지 카드가 있어서 혜택을 주고 연말에 시장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무조건 봉사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연말 표창 계획은 갖고 있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고의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담세능력 저하도 원인이 되겠고요.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2004년도에 개정 및 신설이 되면서 과태료 금액이 최고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밖에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고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의사가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조사에 불응한다든가 2회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여러분 미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600만원 정도 되는 업체가 최고 금액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시갑이민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유호석 |
| 재난관리과장 | 손호민 |
| 경전철사업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
